경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정화 의원입니다. 언제나 주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치되고 있는 노해로 70길 담장 위험성으로 인한 대책 마련과 부서 간의 협업을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창동 주공 18단지 아파트 옆 담장은 녹천역과 서울외고를 향하는 길로 많은 주민들이 출퇴근과 통학을 위해 매일 이용하는 보행 구간입니다. 지난 2024년 파손 및 노후된 보도블록을 재시공하는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뒤 금이 가고 기울어져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담장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담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방법 등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그 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합니다.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지난 5월에 아파트 주민이 재차 건축과, 주택과, 재난안전과에 여기저기 전화를 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법을 문의한 결과, 공동주택의 시설물은 사유재산으로서 관련된 사업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일관된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도봉구 공동주택은 총 163개로, 그중 3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은 77개로 무려 47%에 달합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은 안전에 취약하여 화재, 그리고 단수, 그다음에 단전, 그다음에 건축물 붕괴 등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주민만의 사유재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을 보행하는 구민의 안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공의 문제입니다. 과거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노후된 아파트의 폐쇄적인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 노후된 담장을 헐고 조경석으로 기초를 쌓아 사철나무 등으로 조경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현재 주택과에서 소관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기울어진 담장을 재설치하고 금이 간 부분을 보수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 등 행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부서에서는 노후된 공동주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재난이 발생 시 건축과, 주택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등 한 부서만이 아닌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질 수 있으며, 민원에 대해 서로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외면하는 사이에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이에 앞서 언급한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부서 간 공유하는 등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민원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와 공동주택 재난안전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창동 노해로 389 지상기기 이설을 위하여 구비의 편성 촉구를 요청드리는 질문입니다.

창4동 노해로 389 버거킹 건물 앞 사거리는 평소에도 상가 이용객과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보행로입니다. 하지만 보도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지상기기로 인하여 보행 경로를 방해받고 보행자가 부딪힐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 사항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으로 인하여 해당 지상기기의 이설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이설은 가능하며, 접수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의 부담입니다. 한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를 근거로 이설에 필요한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3개월이면 지상기기의 이설이 가능하여 주민의 장애물 없는 통행으로 편리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구에서 약 3,5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로 방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관심한 행정의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동민자역사의 준공과 서울아레나 개관을 앞두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신속하게 지상기기 이설을 위하여 구비를 편성해 줄 것을 적극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아레나 교통 혼잡 예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아레나 주변 교통과 관련한 구청장님의 청사진을 듣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서울아레나는 도봉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가져올 핵심 성장 동력으로, 구민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앵커시설이 조성된다 할지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과 주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은 온전히 우리 구민이 짊어질 고통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45회 정례회 회의록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부서에서는 ‘전 세계 아레나 공연장들을 조사하였을 때 통상 지하철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대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차 문제는 특별하게 이슈 되지 않을 것이다’, ‘인근 아파트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외부 차량이 침범할 우려가 적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교차로 통과 차량 한 대당 지체 시간이 창동역 동측의 경우 7.5초가 더 지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서울아레나 주변 교차로의 신호 운영을 개선하고자 12개의 교차로 중 6곳의 신호주기를 단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창동 경제 엔진 추진단을 구성하여 주 1회 핀셋회의를 개최하는 등 교통·안전대책 추진에 노력을 기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우려의 깊이는 여전히 깊습니다. 서울아레나의 개관에 맞추어 상계교 주변 신규 진입로의 확충 신설과 동부간선도로의 진출입로, 그리고 확대를 위한 협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차 편의를 위한 스마트 통합주차관리 시스템 구축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 자료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아레나, 경찰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며, 구청장님의 서울아레나 교통 혼잡 대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창동역 고가하부 보행공간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창동역 고가하부는 어둡고 낙후된 공간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미관 저해 및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입니다. 이에 2021년, 서울시에서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예술 공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올해 서울시 ‘창동역 고가하부 경관조명 설치와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하나로마트 남측 부근만이 제외되어 지금에서야 해당 부지의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교부해 줄 것을 건의하여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2024년 7월 서울아레나 착공식이 개최되고 준공을 6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보행로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한 채 미진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현 상황이 걱정스러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비 교부 확정 시 신속하게 보행로 조성에 착수할 수 있는 세부 설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남측 부근을 포함하여 서울아레나 주변 보행로의 확보 현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