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욱 구청장님과 이인근 부구청장님!

그리고 누구보다 고생이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신은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이 생활현장에서 마주할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이 만들어 온 소중한 공간과 활동을 이어갈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필요로 하는 지원이 현장에 닿고, 쌓아온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을 네 가지 사안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개공지의 관리와 정비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유지와는 다릅니다.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대지의 일부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그 대가로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 혜택을 받고 내놓은 준공공 공간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도 구청장이 공개공지를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도록 하고, 2년에 1회 이상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실제 정비로 연결할 우리 구의 지원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을 보면 그 필요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벤치가 부서지고 포장이 꺼진 채 남아 있으면 공개공지는 이용되지 않는 빈 땅이 되고, 가로 경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방학동 브라운스톤아파트 인근의 공개공지 또한 그런 곳입니다. 주민이 늘 지나다니지만, 벤치를 비롯한 시설이 낡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유지관리 책임은 소유자와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주민 모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정비에는 공공이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추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지난해 노후 휴게시설 정비와 정원 조성에 사업비의 70퍼센트를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30퍼센트는 소유자 부담이었습니다. 기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 연계해야 합니다.

다만 공개공지는 상당수가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에 설치되어 애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우에도, 관리주체의 신청과 자부담 확보, 단지 내 다른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공개공지를 별도로 발굴하고 소유자와 협의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비의 내용도 보다 통합적으로 기획했으면 합니다. 벤치와 포장, 식재 등을 따로 발주하지 말고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인접 보도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고 어르신을 위한 시설과 그늘, 교통약자의 동선 등 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도시계획·공원여가 부서 등이 계획 단계부터 함께한다면, 작은 공간에서도 주민 편의와 가로 경관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주민 휴식공간 하나만 새로 만들려고 해도 토지 매입비만 수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미 확보된 공간을 고쳐 쓰는 데에는 비용이 훨씬 적게 소요됩니다. 같은 예산으로 훨씬 많은 공간을 되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관내 공개공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비 지원 근거 마련, 시범사업 추진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음식점 환풍시설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악취 문제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학동의 한 음식점에 대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연기, 악취 관련 민원이 다섯 차례 접수됐습니다. 지난 8월 12일 본 의원도 담당 부서와 현장을 방문했고 이후 배출구의 방향을 바꾸고 가림판을 설치하는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부서는 서울시 설치 지원사업과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까지 여러 경로를 찾아봤습니다.

애써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재까지 어느 경로를 통해서도 근본적인 지원과 해결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주민은 일상에서 연기와 냄새를 겪고, 점주는 덕트 이동과 청소 비용을 계속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원과 임시 조치가 반복되면, 이웃 간의 갈등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 통로도 좁습니다. 서울시의 올해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2억610만 원으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게다가 해당 업소는 가맹본부의 규모를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사의 상호를 이용한다고 해서 가맹점주에게 시설개선 여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집행부의 설명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이 아닌 업소에 강제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할 권한이 제한된 것과 지원하고 조정할 수단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이미 우리 구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는 악취 검사와 기술진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진단입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맞춰 연기와 악취의 정도, 주변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배출구 방향 변경이 불편을 실제로 줄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음은 지원입니다. 민원 반복 여부와 주거지 인접성, 업주의 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시범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살펴 주시고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 책임까지 사업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조정입니다. 관계 부서가 함께 현장을 살피고, 주민과 업주 사이에서 개선방법과 이행 일정을 조율해 주십시오. 조치 이후 효과를 확인해 양측에 설명하는 창구도 분명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반복되는 음식점 연기·악취 민원에 대해, 서울시 지원 확대 건의와 별개로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한 현장 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과 업주 간 갈등을 조정할 체계를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마을식당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청소년들이 든든하게 한 끼를 챙기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청소년 마을식당이 두 곳 있습니다. 방학2동 청소년 마을식당과 도봉1동 청소년 꿈터입니다. 지난 4~5년간 주민과 활동가들이 자원봉사와 후원으로 식탁을 지키며, 청소년들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청소년에게는 배고픔을 채울 한 끼와 함께, 편하게 찾아갈 장소와 안부를 물어봐 줄 수 있는 이웃이 필요합니다. 마을식당에서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또래와 이웃을 만납니다. 반복되는 만남은 신뢰가 되고, 그 신뢰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한 끼의 식사가 지역사회 돌봄과 안전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방학2동에서는 매주 수요일 식당이 이어지고, 평균 이용 아동은 110명입니다. 청소년들의 꾸준한 발길은 마을식당이 지역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식당을 지켜오신 주민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5일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데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논의를 안정적인 지원으로 이어갔으면 합니다.

현재 공공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방학2동 마을식당은 후원과 기부금에 기대고 있습니다.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기부가 이어지려면 뒷받침할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식재료를 마련하고 조리와 배식을 준비하며, 청소년의 안부를 살피는 일은 매주 반복됩니다. 이 책임이 몇 사람의 헌신과 그때그때의 후원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믿고 찾아갈 공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구 차원의 지원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주체와 공간, 여건에 맞는 지원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지원 근거 역시 함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식재료비와 기본 운영비, 조리비와 안전관리, 자원봉사자 등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의 비용까지 지원범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원이 부족해지는 시기에도 정해진 식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 과정에서는 민간의 자율성과 청소년이 편하게 머무는 분위기를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식당에 같은 프로그램을 요구하기보다 정기적인 식사와 안부 확인, 필요한 기관과의 연계를 기본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추가적인 성장지원 활동은 현장의 인력과 역량에 맞게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민간은 운영을 주도하고, 행정은 주민이 만들어 온 관계를 존중하며 소중한 공간에 기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청소년 마을식당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구 차원의 지원계획과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원 항목과 추진 일정, 민간과의 협력 및 단계적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의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방예리’는 주민과 행정, 예술인들이 함께 쌓아온 우리 구의 소중한 성과입니다.

공방과 문화공간이 들어서고 주민이 직접 배울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술가의 창작과 주민의 일상이 만나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민선8기 동안, 이 거리를 지키고 발전시킬 책임을 충분히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9월 본회의에서는 현장 방문을 바탕으로 방예리의 빈 점포와 공방 침체가 지적됐습니다. 방문객 감소와 잦은 공사에 따른 접근성 저하도 거론됐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회복 대책을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뒤 편성된 올해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및 활성화’ 본예산은 지난해 3,501만원에서 1,838만원으로, 약 47.5퍼센트 줄었습니다. 거리 활성화 행사 지원비는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점포 수선비는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침체가 지적된 상황에서 지원을 축소한 판단은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예술가들이 활동을 이어가고 주민들이 다시 찾도록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민선8기 행정은 이 거리의 회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까?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일군 성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구정의 신뢰를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서울아레나 개관을 앞둔 지금, 방예리의 활성화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아레나에서 15분 거리, 방예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방과 전시, 예술가와의 만남을 통해 도봉구만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창동역에서 아레나까지 잇는 '컬처링크' 예술거리를 새로 설계하고 있는 지금, 이미 만들어진 방예리를 그 그림 안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출발점은 방예리를 채우는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술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업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커뮤니티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 행사와 전시, 주민과 방문객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기획과 운영을 담당할 사람, 함께 준비할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행정이 힘을 보태 주십시오.

문화예술 기획과 예술인의 활동, 공동 행사·전시 운영,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인 지원항목으로 마련하고 예산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레나 관람객이 방예리의 전시와 체험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코스와 이동 안내, 홍보방안을 함께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주민이 즐겨 찾고 관광객도 도봉구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서울아레나 개관과 연계해 방예리를 도봉구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술인의 공동기획과 교류, 공동 행사·전시를 위한 지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원책과 추진 일정, 구체적인 목표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사안은 주민의 일상과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주민과 민간의 노력에 행정이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논의가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으로 이어져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