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구의원 김명희 입니다. 지금 우리 도봉구는 거대한 변화와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대형 사업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지역 곳곳에서는 재건축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가 마주한 중대한 현안들을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도봉의 미래를 향한 도약이 구민 모두의 실질적인 혜택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끌 창동 아레나가 2027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최초의 K-Pop 전문 공연장인 창동 아레나가 완공되면 엄청난 수의 국내외 관람객이 우리 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설이 주거 밀집 지역 한가운데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사전 대비가 없다면 축복이 아닌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동 아레나가 개장 이후 발생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규모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 및 동선 관리 대책입니다.

공연 있는 날이면 수만 명의 인파가 주 출입구인 창동역 1번 출구로 일시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현재 창동역 1번 출구 앞 광장의 구조와 협소한 보행로를 감안할 때 병목현상으로 인한 압사 사고 등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다중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번 출구에서 아레나까지 이어지는 보행 동선을 어떻게 확보하고 인파를 분산시킬 안전 관리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개장 전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동반한 인파 통제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심각한 교통 혼잡과 주차난 문제입니다. 현재도 창동역 주변은 출퇴근 시간대에 마을버스와 일반 버스, 택시가 뒤엉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만 명의 관람객을 태운 셔틀버스와 관광버스, 자가용, 택시까지 한 번에 몰린다면 창동역 일대는 그야말로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차량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승하차 구역 신설 등 선제적인 교통체계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연장 내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나 골목길로 쏟아져 들어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통제 방안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막기 위한 강력한 단속 계획 및 임시 주차장 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근 주민들이 겪게 될 빛 공해, 소음, 진동 등 주거 환경 침해 민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창동 아레나는 외곽이 아닌 아파트와 주택가 등 구민들의 생활 터전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공연의 강력한 스피커 소음, 베이스 진동,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을 화려한 조명은 우리 구민들의 평온한 수면과 휴식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개장 이후 폭주하게 될 환경 민원, 층간 소음을 넘어선 이 공연장 소음과 진동의 민원을 우리 구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공연 시간제한, 방음벽 추가 설치, 기준치 초과 시 강력한 제재 조치 등 사전에 서울시와 확약한 환경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주민 보상 차원의 실질적 혜택 마련입니다. 앞서 열거한 모든 교통지옥과 환경 공해, 일상의 불편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도봉구민들입니다. 구민들에게 인내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 희생에 걸맞은 확실한 주민 환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불편만 겪고 정작 공연은 즐기지 못하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봉구청이 앞장서서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한 '우선 예매 제도'나 '구민 특별 할인 혜택'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기한 인파 안전, 교통 혼잡, 환경 공해,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 혜택 마련이라는 4가지 사안에 대해, 전담 기구 구성 등 구청 차원의 어떤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 특히 제 지역구인 창1·4·5동 일대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이자 구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8월 12일, 창동주공18단지가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내 재건축 단지 중 최초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창동주공4단지, 17단지, 19단지, 그리고 동아아파트 등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잇따라 준비하는 등, 우리 도봉구는 그야말로 ‘재건축의 거대한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부푼 기대와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수많은 민원과 호소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여 세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재건축·재개발 행정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 방안입니다.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로 이어지는 재건축의 과정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규제가 완화되고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구청 단계에서의 서류 검토와 부서 간 협의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길어질수록 분담금은 늘어나고 주민의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봉구청 차원의 인허가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개입 방안입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여러 지역에서 입주자와 재건축 추진위원회 간의 이견, 소유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단지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하여 방관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심각한 지역사회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갈등 발생 시 구청이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이견을 중재할 수 있는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 파견이나, 민관 합동 ‘상설 갈등조정기구’를 마련하는 등 공공이 주도하는 갈등 해소 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셋째, 도봉구 재건축·재개발 전담 TF팀 구성의 필요성입니다. 앞으로 도봉구의 도시 정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기존의 분절된 부서 업무 처리 방식으로는 이 거대한 변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근 노원구의 경우, 최근 구청장 직속의 '재건축 쾌속추진단'을 가동하여 현장 밀착 지원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도 갈등 조정부터 신속한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질 컨트롤타워가 절실합니다. 흩어진 정비사업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신속통합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청장 직속 또는 전담 ‘재건축·재개발 지원 TF팀’을 조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견해와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령자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리 도봉구에도 성동구의 ‘성공버스’나 노원구의 ‘행복버스’와 같은 ‘도봉형 공공시설 순환버스’의 신규 도입이 시급합니다. 우리 구의 지형적 특성과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기존 교통망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도봉형 공공시설 순환버스를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교통수단이 절실합니다. 현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 자진반납 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훌륭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반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고무적인 상황이지만, 정작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들이 동네 곳곳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근거리 교통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고령자의 이동권이 제약받지 않고 안심하고 면허를 반납하기 위해서는 관내 구석구석을 잇는 촘촘한 대체 교통수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존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일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복지관 등 특정 시설 방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가파른 고지대나 마을버스가 잘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보편적 교통약자들의 일상적 이동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운행 횟수나 노선 면에서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수요를 충족시킬 새로운 공공 교통망이 필요합니다.

셋째, 구립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최근 성공적인 교통 혁신 사례로 꼽히는 성동구의 ‘성공버스’는 대중교통 노선 공백 지역을 지나며 관내 주요 도서관, 체육시설, 구청 등을 연결하여 도입 1년 만에 1일 평균 이용객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인접한 노원구의 ‘행복버스’ 역시 구민 누구나 보건소, 주민센터 등 공공행정 시설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순환버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역시 보건소, 도서관, 구민체육센터 등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대중교통 동선이 단절되어 접근이 불편한 구민들이 많습니다. 주요 공공시설과 지하철역을 유기적으로 잇는 순환버스가 도입된다면, 구민들의 이동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공공서비스 이용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기존 마을버스의 수익성 악화로 민간 차원의 노선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금,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공공 교통망 확충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구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우리 구의 지형과 수요 특성을 반영한 ‘도봉형 공공시설 순환버스’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구 주요 거리와 지하철역 앞을 뒤덮은 불법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 미관 저해를 넘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낮게 걸린 현수막 끈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게시된 현수막들은 키가 작은 우리 아이들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도봉구는 큰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동역 일대에는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중심이 될 '창동아레나'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레나가 성공적으로 개장하면 전국 각지에서는 물론, 전 세계 수많은 외국인과 관광객들이 우리 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창동역을 비롯한 도봉의 주요 관문들이 불법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으로 도배되어 있다면, 그들에게 비칠 우리 도봉구의 첫인상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무질서하게 게시된 현수막들은 관광객들에게 낡고 무질서한 이미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하려는 도봉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이제는 다가올 '아레나 시대'에 걸맞은 수준 높은 도시 미관을 서둘러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봉을 만들기 위해 도봉구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 역사 앞과 어린이보호구역을 ‘현수막 클린존’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창동역과 같은 주요 역세권과 아이들의 안전이 직결된 스쿨존은 현수막 제로 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구역에 설치되는 모든 현수막은 예외 없이 즉각 철거하는 강력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시고, 정당 현수막의 경우 각 당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관광객의 첫 관문인 창동역 일대가 '현수막 클린존'으로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 부탁드립니다.

둘째, 합법적 홍보 공간인 '지정 게시대'를 확충해 주십시오. 단순히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저단형 게시대나 지정 게시대를 필요한 장소에 확충하여 불법 현수막이나 정당 현수막을 달지 않아도 되는 건전한 광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지정 게시대 외의 장소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제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클린존 지정과 게시대 확충 이후에도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무단으로 내걸리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각별한 신경과 지속적인 행정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거리에 불법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의 미래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이 그 첫걸음입니다. 방문객들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구민들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품격 있는 도봉'을 위해 도봉구의 적극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