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22년 한 해 동안 군민의 편안한 삶과 부안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신 권익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점점 사라지는 11월입니다.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날의 풍경과 함께 본 의원은 부안군 예산편성 운영에 대한 문제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부안군의 정책입니다. 즉, 1년 동안 부안군이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잘 아시겠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 계획을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 알 권리 보호와 집행부의 독주를 방지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예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산공개의 원칙에 따라 군수는 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예산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방재정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의 편성도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부안군의 예산 편성 운영상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고 2023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안군의 2022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당초예산 7,100억원에 추가경정예산 1,441억원이 추가되어 8,541억원으로 20.2%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90건에 402억원은 1억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이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이월로 귀결되어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주민들이 부안군 정책의 혜택을 적시에 누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단,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도 이미 편성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으며,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교부된 경비,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사업비만 성립 전 사용 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지금까지 매년 3회 정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집행 된 예산의 편리한 집행수단으로 기금 전출하거나 신규사업을 편성하여 예산의 소진에 급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상반기 미집행액 중 490억원을 통합계정으로 기금전출 편성했으나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 집행 기간이 6개월여 남아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라는 것이며, 추가편성에서도 부안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사려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된 490억원과 55억원을 더하여 545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여 전출한 사례는 비록 조기집행실적 저조에 따른 페널티의 타개책이라고는 하나 극히 유감스러운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계정으로의 전출은 기금이라는 미명하에 마땅히 군민을 위해 집행해야 할 예산을 쓰지 않고 내버려 둔 잉여금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집행으로 남아도는 545억원 중 일부예산은 추석 전 모든 군민이 그토록 소망하던 재난지원금 등으로 편성하여 부안군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부안경제의 현실을 보듬어 주는 따뜻한 예산편성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부안의 농촌은 가을 수확이 마무리되었지만, 벼 수확량은 감소했으며 쌀값은 예년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늘도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가소득 하락 및 시장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늦었지만, 군수님께서는 설 명절 이전에 군민의 어려운 가계경제를 위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재정 운영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은 그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여야만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재정 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군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부안군은 재원이 없다면서 예산 부족만 탓합니다만 2021년도 부안군 세입·세출결산 승인 결과 재정운영 실태를 보면 예산규모가 8,135억원 이었습니다. 이중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 건수가 324건에 금액은 915억 원으로 예산규모 대비 11%이며, 1년 동안 쓰지 못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 즉, 순세계잉여금이 420억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 예산만큼 행정서비스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며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계획으로 예산 효율성을 저해한 결과입니다. 각종 시책을 연초부터 추진해도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하기 어려운데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다 보면 상반기에는 전년도 이월사업을 추진하기 바쁘고 하반기부터 당해 연도 사업을 추진하는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이월사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2023년도 본예산 편성작업이 마무리되어 11월 21까지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본예산에 부안군의 모든 정책이 반영되어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군민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 누락이 발견된다면 수정예산을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적기에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2023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정리와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국·도비 보조 변경분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성립 전 사용예산은 사용에 앞서 의회 보고의 법적 의무는 없으나 예산에 관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여 사전 보고 등 의회와 충분히 교감한 후 집행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3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과다하게 선 반영하여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편성에 유념해 주시고 집행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로드맵을 만들고 월별, 분기별 검토와 평가를 거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부서별 인센티브나 근무평정 벌점 제도를 활용해 예산집행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부안군의 한 해 예산이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이해 부족으로 삭감되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본예산 심사에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만추의 11월입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