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진규 의원 발언

제295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08

회의 전체 보기 1183턴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대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대만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도 다 일어서십시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8일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복지기획팀장 최순둘, 행복동행팀장 류덕실, 통합돌봄팀장 정희연, 통합조사관리팀장 황경미, 장사문화팀장 오수택.

여동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여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류덕실 행복동행팀장입니다. 정희연 통합돌봄팀장입니다. 황경미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오수택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평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도 한 컵 드시고 숨을 좀 돌리십시오. 우리 복지정책과는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직원이 정원 19명 현 17명이 5개 팀으로 잘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제 복지정책과는 6.25·월남전 참전 흔적전시관을 뭐 잘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들 높이 평가를 합디다. 그리고 통합돌봄을 이제 2회 실시했는데 뭐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고현하고 우리가 삼동하고 2회를 했는데 삼동 내산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혜택 같은 그런 걸 멀리 안 가도 가까이 찾아와서 해 주는 것에 아주 만족하였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이제 뭐 전 주민이 다 나오는 건 아닐 거고 대상자만 옵니까?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내산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삼동면에 또 주변 마을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참여가 돼서 많은 혜택을 누린 것으로 그렇게.

여동찬위원장

그리 뭐 여기서 또 의료 수급자 관리, 공설 장례식장 운영 플라스틱 사용 제한 뭐 각종 공설 공원묘지, 사설 묘지까지 관리를 하고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 이제 월 3만 원 173명인가 수당 대상이 그 외 제외분들이 또 뭐 민원을 제기합디다.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밖에 또 우리 자활센터도 복지대상을 받고 우리 추모누리에 홈페이지 언제 개설했습니까?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아, 7월 달에 개설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네이버나 이렇게 들어가면 추모누리 해 가지고 맨 위로 이렇게 지금 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뭐 이렇게 장례 정보라든지 추모누리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4군데 장례식장에 장례 뭐 상주라든지......

여동찬위원장

예예.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관계인......

여동찬위원장

그 정보가 다 뜹니까?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게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아, 그런데 그 남해병원 장례식장은 벌써부터 저도 앱을 깔아 갖고 눌러 보면 오늘 초상이 쉽게 뭐 누가 났는가 그 정보를 봤는데 추모누리는 그게 없었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김진실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 복지 예산 비율이 적정한 수준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 군민의 수요에 맞춰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사업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군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좀 성과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유사 중복 사업을 조정해서 이 복지 서비스의 체감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6.25 흔적전시관은 저도 아이들과 가 봤는데 그 유공자들께서 직접 도슨트(docent)를 해 주고 하시는 부분이 되게 울림이 있고 좋아서 관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잘 활용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아래 행정사무감사 25년도 지적 사항 처리 현황에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가 있던데요. 중장년 고독 고립으로 대상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외 연령대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파악이나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고독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돼서 그런데 이제 고독사 전담 관리 인력을 한 분을 배치해서 중장년 고독 고립 위험 가구들을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사례 관리라든지 안부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전담 관리 인력은 한 분이고 사례 관리사 인력이 우리가 두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또 여기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예방 관리 체계를 조금 더 내실 있게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근데 고독사가 이런 특정 연령에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연령에 관계없이 위험 가구를 좀 발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41페이지, 40페이지.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진실

김진실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과 실적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민간에 협력 역할을 하는데 현재 추진했던 이 실적들을 보면 회의 뭐 워크숍, 교육이나 행사 같은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각지대 발굴이나 복지 자원을 연계하거나 한 주요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연계 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여러 가지 실무 협의체와 실무 대표 협의체 등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 연차별로 우리가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을 이행하는 데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이런 주 본래의 역할에 대한 뭐 지역 복지 문제 발굴하고 해결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좀 내실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25년 하반기에 비해서 26년 상반기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있을까요?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자원봉사 작년에 이제 산청이라든지 수혜가 많이 나 가지고 그런 데도 지원이 많이 되고 우리 자체 남해 뭐 이렇게 방문의 해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자원봉사자들 지원이 많이 되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사업들을 뭐 이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참여자들이 한정된 인원이고 자원봉사가 대규모로 이렇게 투입되는 부분들은 보통 보면 뭐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는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환경 그다음에 체육 행사 지원 뭐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벽화 그리기도 지금 오늘부터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우리 군 고령화가 지속되는 여건을 고려해서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렇게 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청년센터라든지 교육청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적극적인 이 참여 기반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저희 이제 종사자 중에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코디가 있습니다. 그래 일반 뭐 대학교도 우리가 저희들 가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켜 주고 청년센터도 일부는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렵지마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못했는데 개최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26페이지에.

진실

김진실위원

예, 각종 위원회 제일 위에.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장애인은 우리...... (

순둘

최순둘복지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 16페이지.)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16페이지요?

진실

김진실위원

26페이지 아닌가요?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이어지는......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2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