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홍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따른 군정질문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존경하는 정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본청 9개 부서와 직속기관 보건소 2개 부서 그리고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과 재단법인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이동면을 비롯한 5개 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18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하여 조치가 필요한 시정사항 11건, 처리사항 27건, 건의사항 9건, 총 47건의 조치요구사항을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개선해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종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류경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낙균입니다. 이번 제29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9개 부서와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 그리고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5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18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 수행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하여 조치가 필요한 시정사항 2건, 처리사항 40건, 건의사항 12건, 총 54건의 조치요구사항을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군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이 되어 개선점을 찾았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고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들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낙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낙균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 건(박삼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