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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금효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6회 제2차 본회의2018-07-27

정금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홍경희입니다. 제24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7월 25일 정금효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정금효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02분

정금효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박용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함께 뛰는 위대한 함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금효 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임하셔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면서 관내 곳곳을 살피고 계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원스톱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년째 논란중인 함안 하늘공원 내 공설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내 자급자족이 가능한 10만 함안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군 현실에서 공설장사시설은 군민들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과 지역민들의 극심한 님비현상으로 자기 주변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최근 화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거리를 이용해 인근 자치단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비중도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관내 화장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 등을 반영하여 2011년도 4월에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공설추모공원 인근에 건립을 검토하다가 함안면, 가야읍 주민들의 반대로 건립 부지를 재검토하였고 또한 공모절차에 따라 군북면 2개소를 검토하였으나 역시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시설 건립이 무산되었다가 2012년 12월 가야읍 덕전, 필동 마을 주민들의 유치신청으로 현 가야읍 사내리 1167번지 일원에 건립부지를 확정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지역에 5만㎡를 매입하여 화장시설 및 휴게공원만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가야권에 장례식장이 한 개 밖에 없고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시설 이용자로부터 서비스와 가격불만 등으로 인해 다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2012년 당시 부지 타당성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 나타난 화장시설 건립자문위원들의 공통된 건의로 화장시설, 장례식장, 자연장지가 동시에 설치되는 원스톱 장례서비스가 가능한 현재의 종합장사시설로 건립규모가 확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립규모도 당초 30억 원의 사업비로 화장로 3개를 설치하는 소규모 화장시설에서 298억 원 규모의 종합장사시설로 변경,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차정섭 군수 취임 이후에 공설장례식장 재검토 이야기가 시내에 돌더니 군 장학기금으로 가야읍 소재 특정 민간장례식장 매입을 검토한다는 시중의 여론도 있었고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하늘공원 내 공설장례식장 건립을 위해 사업비 확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담당계장이 바뀌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공설장례식장 건립 추진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12월 공설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에서는 공설장례식장 건립 관련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군 의회에서도 행정용역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하며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건립 찬성이 행정에서는 55, 군의회에서는 73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12월에 준공한 함안하늘공원 내 화장시설은 최첨단 무공해 시설로 설치 이후 시설운영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외 이용자들도 대폭 증가하여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용실적은 1076건이며 이용수입은 1억726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2017년도 하늘공원 전체 세출예산은 5억5천만 원으로 파악됐는데 공설장례식장을 건립하여 함께 운영한다면 흑자 운영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록 흑자운영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보다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합니다. 공설장례식장 건립이 최초 함안 하늘공원 입안 시 2016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 것이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고 현재까지 준공시기를 확신할 수 없기에 대다수 군민들의 바람을 안고 군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군민 다수가 건립을 요구하는 하늘공원 내 공설장례식장 건립 추진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빠른 시일 내 그 추진 일정을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온 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늘공원 내 원스톱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설장례식장 건립이 조기에 착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반드시 올해 추경에 건립에 필요한 예산 47억 원 중 금년도 계획된 예산을 편성, 조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더 이상 공설장례식장 건립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법수 공설운동장 용도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법수 공설운동장 용도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광섭입니다. 지난 7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동위원장(2명) 제도를 부군수(1명)로 변경하고 규제와 관련 있는 실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과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제5항과 제26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호 함안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위탁운영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과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는 삭제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호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는 공설장사시설의 이용허가 규정을 신고로 개정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편익을 증진토록 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호 법수 공설운동장 용도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당초 법수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20일자 우리군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주차장 조성 계획으로 의결을 받았지만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조성 면적이 넓고 예산 낭비요인이 될 수 있어 평소에는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민체육대회, 경로위안잔치 등 규모 있는 행사 개최 시에는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4건을 심사한 결과 4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수 공설운동장 용도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0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산업건설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정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함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화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해 범죄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건축물 및 도시환경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1일 간의 일정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