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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금효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8회 제2차 본회의2018-10-24

정금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장곤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0월 23일 정금효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성재기 위원, 부위원장에 정금효 위원을 선임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5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 1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함안군 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정금효 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2분

정금효의원

공교롭게도 아침에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조직개편에 대해 잠깐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5분 자유발언 하는 것도 사회복지 공무원 쪽하고 장애인 복지 처우 개선에 대해서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박용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함께 뛰는 위대한 함안”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운 날씨였습니다. 언제나 푸르기만 할 것 같은 녹음들도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들판에는 폭염을 이겨낸 곡식들이 황금빛으로 영글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온에 어깨를 움츠리기도 하지만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니 만큼 여러분들의 노력 또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뜻깊은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을 평가하는 기준은 해당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투입 비율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규모라 하지만 복지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의 사회보장적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선별적·제한적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미흡한 복지정책을 보완하고 소외된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복지현장을 지키며 땀 흘리고 있는 복지업무종사자와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군은 매년 전체 예산의 약 21% 이상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원 수도 645명 중 60여 명의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공직내부에서 3D 직종인 복지업무에 종사하면서 군민들에게 복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과제인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업무의 대폭적인 증가는 당연한 수순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시행 및 차상위 계층의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등 정부 주도형 복지정책을 비롯한 우리군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출산인구 감소,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으로 인해 복지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늘어나는 복지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동이 잦은 타 직렬 배치로 업무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조직개선을 통해 복지업무만 전담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추가 증원과 상위직급을 늘려 보다 질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 제고와 복지 비전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군 사회복지공무원은 60여명으로 행정직공무원 다음인 두 번째로 많은 직렬입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총괄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상위 직급이 타 직렬에 비해 5급 및 6급 공무원의 비중이 낮고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며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다변화와 업무량의 폭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5급 복지직공무원의 직급 상승 기회 확대를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등록 장애인이 5천여 명으로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면 상당수의 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8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종합적인 조사 서비스가 도입됨으로서 장애인 업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장애인복지과가 있고 도내 전 시군은 대부분 장애인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재정자립도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군은 현재까지 장애인 전담부서가 없는 것은 장애인 복지행정에 대한 또 다른 홀대와 무관심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군도 사회적 배려 대상인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전담부서 신설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행정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조직 내에서 소외되고 외면 받는 복지행정과 복지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폭증하는 복지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추가 증원과 5급 복지직의 승진기회 확대 등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과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인사상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장애인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군수님! 앞서 제안한 두 가지의 개선점을 조직개편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홀대받지 않도록 관심과 함께 배려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재기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 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합니다. 셋째, 감사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안군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위임․위탁기관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 시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조정과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성재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의회운영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재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 전문위원의 직급이 “지방행정·농업사무관”에서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으로 2017년 12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농업사무관”에서“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으로 개정하고 띄어쓰기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성재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광섭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함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생활체육진흥법제9조2항에 따라 함안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호 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정확하게 하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호 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호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매점의 규모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변경하여 장애인과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호 함안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수수료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호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인재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2019년도 함안군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6건을 심사한 결과 5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안군 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22분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산업건설위원장

잘 들립니까? 왜 전부 다 경직이 돼서 가만히 앉아있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이래야지.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정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기능 중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직영기업으로서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옥내 상수도 누수탐사비 지원 근거 마련과 수도요금 가산금에 대한 부과 방식을 기존 고정방식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태료 등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함안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라가야 개발단위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안박물관 확장사업 및 함안박물관 일대에 아라가야 역사 문화를 체험․공감할 수 있는 학습 및 체류형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자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처리를 위해 기 결정된 군계획도로의 정비와 노선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720번지 일원에 역사문화체험파크 설치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8분

의사일정 제1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문의원을 대표해서 성재기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운영위원장 성재기입니다. 제24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여 예견되는 부실공사와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문일은 2018년 10월 19일이며 박용순 의장 외 의원 9명과 전문위원 등 수행원 6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은 4개소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함안하늘공원 현장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입곡군립공원과 악양생태공원 도심재생 창조경제권역 구축사업 공사 현장입니다. 현장방문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동료의원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방문일정 및 결과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문대상 사업장별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지적 및 조치․촉구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입곡군립공원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입곡군립공원은 1985년 3월 1일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주요 시설로는 출렁다리, 인공폭포, 삼림욕장, 입곡문화공원이 있습니다. 2018년 입곡군립공원 관광기반 확충사업으로 총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상레저보트 1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 중에 있고 내년 초에 산림레포츠 시설로 짚라인 등을 설치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시 양방향으로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짚라인 설치시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단조롭지 않도록 다양한 코스로 개발해주시고 산인공설운동장 주변에 천막을 설치해서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인공폭포수 옆에 인공 암벽장을 만들어 암벽등반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검토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함안을 알릴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양근린공원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악양근린공원내 조성된 핑크뮬리와 코스모스 개화기가 홍보방송과 더불어 온라인에서 급격한 인기몰이를 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 주차장, 매점과 먹거리, 화장실 등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방객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을 희망하는 사람은 임시로라도 장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칠서강나루 생태공원 푸트트럭을 이곳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고 내년 처녀뱃사공 가요제 예심을 이곳 잔디마당에서 열수 있도록 건의하고 향기식물원까지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코스 개발을 당부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코스모스를 2단으로 조성하고 구절초, 유채 등 철따라 볼 수 있는 대규모 군락지로 조성하고 관리사무소 1층 박제전시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니, 문덕수 문학관이나 처녀뱃사공 관련 조형물 전시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재생 창조경제권역 구축사업 현장 방문한 결과입니다. 시장상인회 등 주변 상인들과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에 맞추어 계획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공원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내년도 장례식장을 신축할 경우 현재의 인력으로는 운영에 애로가 있으니 인력을 충원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설장례식장 신축 시 빈소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후 이용자가 증가될 것을 감안하여 증축이 가능하도록 검토해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시정․촉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님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군의원들의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함은 물론, 또 다른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성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3일 간의 일정동안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시 보고된 주요업무가 2019년도에는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는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