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보건행정과장님과 송지연 건강증진과장님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연성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477쪽에 세입예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타 수입에서 조달 자재 관급자재선납금 환급을 받았잖아요. 마산마을에 이게 사업이 취소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토지주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토지주들이 문제가 있었고 마을에서도 사업 추진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했는데 거기가 아직까지는 간이상수도를 먹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체리부로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우선 좀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사용 승낙 문제도 있고, 의지도 좀 부족하고 해서 장시간 이렇게 지연되다 끌어오다가 결국은 계속.

마을주민들하고 그전에, 이 예산을 잡기 전에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그때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업 착수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못 되고 계속 그렇게 지체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다니는 길들이 개인사유지가 많아서 그쪽으로 상수도관을 매설을 해야 되는데 그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취소가 된 거고요?

예.

이런 사업도 할 때 미리 사전에 마을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잡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걸 세웠다가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음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음용수는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음용수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하고 세출예산에는 없는데 세출예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증설사업이 많아요, 하수. 이렇게 또 보니까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공원 산책을 하다 보니까 혁신도시 양지소하천에 물이 흐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소하천에 물이 여기는 안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디선가 비트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하수가 어디서 지금 불명수가 유입이 돼 갖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증설사업 세출예산에 보니까 많던데 기존에 있는 것 좀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양지소하천이면 대화공원으로 내려오는 소하천인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거기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현장을 한번, 먼저 위원님께서 군정질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 대화공원 저류지 위에.

예.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 하나.

폐수처리장 그쪽 말고요, 저류지 위에서 소하천으로 지금 물이 콸콸콸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물이 내려와야 돼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거기는 비가 왔을 때 우수관이 그쪽으로 연결돼서 우수가 들어와야 되는 소하천인데 평상시에는 물이 안 흘러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비가 온 지도 한참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비트가 많잖아요. 그 배수관, 하수관에 물 나오는 것. 한번 그쪽으로 시간 되면 가셔 갖고 왜 물이 어디서 나올까. 이게 건물에서 하수관의 우수를 조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건설을 하면서 이게 배수 우수관하고 하수관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그런 본예산에는 그쪽으로 로봇을 집어넣어서 어디가 불명수가 새어 들어오는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본예산에 잡아 갖고 개선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대화공원저류지가 오염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하수가 그쪽으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오염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보건소장 김여원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6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6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보건소장 김여원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26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여원 소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3쪽 한번 봐 주시면요, 우리 군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지급되는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2,200만 원이 감액 계상됐네요. 300명 계상하셔 가지고.

네.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지금 정액 지급이 50만 원으로 되다 보니까 당초보다 재정 소모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가 소요 인원이 줄은 상태는 아니고요, 도비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시군 간에 도비를 재교부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옥천, 영동, 증평이 현재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군에서 재조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남는다기보다는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지원책이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에 맞게끔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반대로 우리 진천군에는 산부인과 하나 있지요? 보은, 옥천, 영동, 증평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런 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반대로 이 좋은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업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단 하나뿐인 산부인과 하나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의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으시고 청주로 나간다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하나 만들 때는 그걸 반대해서 피해 보는 의료기관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섬세하게 대안을 갖고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년도 27년도 본예산에는 저희 관내 임산부가 차별받지 않도록 교통비 지원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금 군비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호준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첨부 서류 보셔도 되고요. 420쪽 한번 봐주시면 공익직불사업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에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공익직불사업이면 쌀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국가에서 보전 지원을 해 주는 제도지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쌀소득보전제도 같은 경우는 군에서 추가로?

예.

대상자들은 거의 다 같은, 겹치는 부분이지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300평 이상 경작을 하고서 저희들이 경작 여부를 확인해서 확정된 사람에 지급이 되고 있고요.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군비 사업입니다. 군비에 관내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ha당 30만 원씩.

중복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중복되는 것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청주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우리 군에 와서 경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급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실제 우리 기본형은 공익직불금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기본형, 도내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군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을 보면 여기는 사업 규모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면적은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농지전용하고 무슨 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면적의 전용면적이 이게 규모에 제외하고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보면 사업 규모가 4,000ha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9ha 정도 전용이 됐어요, 농지전용이 됐거든요. 그럼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농지전용이나 농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당연히 직불제 지급 대상은 안 되고요. 이게 신규 진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건을 갖추면 저희들이 사업 신청받아 가지고 실제 이분들이 사업 적격에 맞나 심사를 한 다음에 사업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83ha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공익직불사업에서 보면 소농직불금 0.5ha 이하 소규모 농가들 130만 원 지급하고 있고, 면적직불금 그 이상 되시는 분들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농들한테 상당히 많이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반대로 소농들한테는 큰 혜택은 보지 못하는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농민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면적이 많아서 많은 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받는 건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하지만 적게 받는 분들한테는 적게 받음으로써 농업을 영위함으로써 우리 국가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불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농가들한테 좀 더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이 정부정책에 따라 지급하는 거고요. 그런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20만 원을, 최저를 1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10만 원 해 가지고 최저금액이 1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그래서 많이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농하시는 분들은 면적직불금이라고 해서 소농직불금마냥 ha당 130만 원 정액을 주는 게 아니라 면적에 따라서 2ha 이하는 150만 원∼215만 원, 2ha∼6ha 이하는 143만 원∼207만 원, 6ha 초과는 136만 원∼198만 원. 그러니까 면적이 많을수록 소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거를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모든 정책이 취약계층이나 농업분야에서는 소농업인들한테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소영농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령농이나 영세농 분들을 적극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농촌지원과장 장병옥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심사

기술보급과장 김수향입니다. 2026년도 기술보급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후재 위원 거수)

위원장님, 아무도 질의 안 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44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중소형수박 바이러스 진단실을 운영하잖아요. 총 예산이 68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요, 그 밑에도 수박 산학연 협의체 교육 및 자문단을 운영하는데요 이런 거 우리가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진단실을 운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수박농가들이 시름이 크잖아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바이러스 진단이나 이런 교육 쪽에 예산을 좀 더 세워 갖고 이런 거를 교육 좀 시켜주고 예방법이 뭔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해 줘야지. 1차 수박 하신 분들도 올해 상당히 시름을 앓고 있어요. 또 2차 수박은 총채벌레 때문에 수박농가들이 다 지금 파산 위기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올해 총채가 좀 발생이 심해서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저기해서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문제이고 우리 국내도 그렇고 진천도 문제가 되고, 작년에는 벼멸구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박에 또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생겼고, 내년에 이런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는 장담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오염이나 지구오염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 예방실 운영에 예산을 더 세워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런 것에 대해 지역현안 좀 보고 하우스 농가들의 시설 같은 전체를 봐서 어떻게 되면 변할까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시지요? 올해 수박농가들 상당히 안 좋은 거?

네. 올해 어려우셔서 저희가 PCR 하고 여러 장비를, 현장에서 바이러스 진단을 바로 할 수 있게 장비 구축을 올해 1억을 들여서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잔여 예산을 불용이 되기 전에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시약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필요한 것들을 좀 하려고 예산 통계목을 변경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실제 농가에서 문제가 돼서 신고가 되면 바로 시료 채취해서 저희가 진단키트 간이키트로 진단했던 바이러스 검정을 PCR을 내려서 정확하게 어떤 바이러스이고, 이런 것들이 진단이 빨리 이루어져서 그 병증이 나오기 전에도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PCR을 이용하게 되면. 그러면 예방이나 이런 조치들을 빨리 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 진단실 운영을 일회성으로 한 번 잡잖아요. 이런 거를 상시 할 수 있는,

상시 운영입니다.

상시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런 것 진단하고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세워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축산유통과장 이승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