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정필순 의원 발언
기복
김기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읍·면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럼 먼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정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 가. 총괄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4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 총괄계획 414억 8,622만 7,000원 보다 1억 6,861만 8,000원이 증가한 416억 5,484만 5,000원으로 이번 제6차 변경안에서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증감액 없이 지출내역 간 변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억 7,804만 6,000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9,428만 원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6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의 기금조성규모는 제5차 기금조성규모 432억 1,573만 2,000원보다 1억 6,441만 2,000원이 증가한 433억 8,014만 4,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 규모는 옥외광고발전기금 3,535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7억 2,638만 9,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930만 4,000원,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6개 기금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과 동일한 226억 909만 4,000원입니다. 세부수입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0시09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에 따른 기금은 총 3개로 제5차 변경안 대비 0.41%인 1억 6,861만 8,000원이 증액된 416억 5,484만 5,000원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기금조성규모,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으로 이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폐현수막의 인식개선 및 폐현수막 경진대회 참석 등을 위한 현수막 재활용 제품 설치사업 예산의 신규 편성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출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25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조정 및 세입 감소, 2026년 이자수입 및 기타보상금 2026년도 분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출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0시11분
그러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10시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 간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정필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필순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은 지난 9월 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안받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841억 9,210만 2,000원, 특별회계 1,062억 564만 9,000원, 총계 7,903억 9,77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 간의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 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안은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명) 의장 임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