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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홍성두 의원 발언

제330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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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두

홍성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현장 및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확인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감사중지

09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시간 동안 서류 확인 및 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신 보고서를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 점과 당부사항 등은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ㅇ 강평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찾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정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군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 군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대안을 찾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직접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감사 6일차에는 화왕산군립공원 캠핑존과 그리고 창녕읍 옥천저수지 둘레길, 그리고 창녕 우포예술촌 조성 현장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문서로 보는 사업과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업은 분명 달랐습니다. 이용 동선과 주변 여건을 직접 살피면서 과연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창녕의 장기적인 발전에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낀 것은 공공사업의 가치는 얼마를 투입했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가 우리 창녕군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실제 이용과 사후관리까지 세심하게 살펴 우리 창녕군민이 필요성과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정의 가능성과 저력을 보여준 여러 수범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각종 평가에서 역대 최다인 70개의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15억 4,8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으며, 민원, 정보공개, 보육, 재난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그리고 장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도시가스 공급과 미준공 아파트 사용 검사 처리 등은 현장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고 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유휴부지를 주민 편의공간으로 전환하여 주차난과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생활 밀착형 행정이 군정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과 원칙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이번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시정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 누리집의 재난안전 정보와 읍면 자료의 현행화 미흡과 또 관공서 태극기게양 관리 소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예산전용 현황 누락 등은 행정의 기본적인 정확성과 신뢰에 관한 사항으로 공식 자료 작성과 일상적인 행정관리에 보다 세심하고 책임이 있는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창녕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미시행 조항, 그리고 부곡공원시설의 미흡한 시공상태는 제도 마련과 사업 시행 이후의 관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사례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사 전 과정에 대해서도 보다 책임있는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의 일상에서 직접 이용하는 생활시설에 대한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승강장의 시설물 훼손과 불법 광고물, 그리고 주변 환경 불량 등이 장시간 방치된 사례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 못지 않게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농번기 수요가 높은 임대농기계의 운영 효율성 문제와 인쇄물 제작 및 일부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계약의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각각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행정의 신뢰는 거창한 정책보다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얼마나 정확하고 책임있게 지키느냐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의회가 이번 감사에서 제시한 의견 역시 집행부를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창녕군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할 사항은 즉시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원인을 찾아 제도를 보완하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책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오늘 끝나지만 감사를 통해 확인된 과제를 해결하는 일은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서류 한 장의 조치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일상에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난 9일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기타

기타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용곤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