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월 8일 예결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한정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의 추경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말로 애써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안녕하세요? 김영옥 부위원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수용하여 수정안대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의 부주의한 추경안 편성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감액한 특수학교 관련 예산을 복원하여 특수학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중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 수정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일부를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결 후에 집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요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로동, 신도림동 박무영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부터 심사까지 애써 주신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의회 대응 문건에 담긴 의원 관련 자료가 언론에 전달된 일입니다. 서울시 예산 심사가 있었던 날 오전 한 기자에게 문자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자가 보내온 이미지에는 AI 지원을 공약한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명단이 정리되어 있었고 얼굴 사진과 이름, 지역구, 소속 상임위, 세부 공약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날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동일한 기자로부터 동일한 문자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전에는 선거 때 AI 구독료 지원을 공약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그 동일한 기자로부터 보도된 기사입니다. 심사가 끝난 뒤 예결위원장단과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간부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에서 저는 이 자료의 작성 경위를 물었습니다. 기조실장 본인이 지시해서 작성했다고 기조실장께서 답했습니다. 실장이 가지고 있던 현안 대응 문건 맨 뒤에 같은 자료가 붙임 자료로 붙어 있는 것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문건은 일반적인 보도자료가 아닙니다. 정보공개청구나 의원의 자료 요구로도 제공되지 않을 그런 기획조정실장의 현안 대응 전용 문건입니다. 그런데 그 문건에 붙어 있던 자료가 정작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들에게 기자를 통해서 돌아온 겁니다. 공무원으로부터 언론에 전달됐다면 그리고 그것이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할 의도가 있었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압박한 결과가 있었다면 이는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 개별의 여야 간 정치적 중립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기본적인 신뢰와 상호 견제의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조실장이 직접 기자에게 건넸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누가 전달했는지, 어떤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는 조사해야 합니다.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 문건의 일부가 기자에게 전달된 사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 있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집행부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회의 비판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공약도 당연히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공약이 공개되어 있다는, 공개된 사실이라는 것만으로 이번 일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왜 특정 정당 의원들만 선별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자료를 만들었는지, 어떤 경위로 언론에 전달됐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때에 이런 자료가 기자에게 전달됐다면 심사 중인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는 것도 당연합니다. AI 지원을 공약했다고 해서 서울시가 제출하는 모든 AI 사업에 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준비는 충분한지, 예산에 걸맞은 효과가 있는지 따지는 것이 의회의 일입니다. 서울시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의원들의 공약을 들어 비판하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자료의 작성부터 외부 전달까지의 전 과정을 조사하십시오. 관련 문서와 기록을 보존하고 작성 지시와 보고 과정, 공유 범위, 전달 경로와 승인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둘째,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실무 직원 한 사람에게 책임 묻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활용을 지시하거나 외부 제공을 승인한 책임, 문서를 관리하고 감독한 책임까지 각각 확인하십시오. 셋째, 서울시장은 이번 자료 유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내부 대응 자료가 언론에 전달된 일입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전달했는지 밝히는 것과 별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도 사과는 필요합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십시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기조실장께서 시장께 직접 보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상 규명 계획과 결과, 후속 조치는 우리 예결위에 공식 보고하고 예결위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번 일은 서울시의 언론 대응과 홍보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살펴봐야 할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대변인 소관 언론ㆍ홍보 관련 예산과 개별 사업 부서들의 사업 홍보 관련 예산 그리고 대언론 업무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획조정실의 업무추진비 과거보다 훨씬 정밀하고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을 두고, 사업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신뢰까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서울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무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먼저 기조실장님 의견을 듣고 의사진행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듣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무영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 있으실 거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무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 안에 어떤 허위나 거짓말을 할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엔가 지면에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청년 AI 사업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내셨다 그리고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이었던가 화요일이었던가 아침에 우리 기조실 간부 몇 사람과 미래청년기획관 간부 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준비가 안 됐다, 그다음에 규모 산출이 부정확하다, 근거가 없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문제, 사보협 이런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청년 AI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처음에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준비하다가 기조실에서 서포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래청년기획관은 8월 하순에 전임 기획관이 임기 만료로 사표를 내고 9월 1일 자로 새로운 기획관이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 와중에 기조실이 한 것과 미래청년기획관이 한 역할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양쪽이 준비 과정에서 했던 일들을 다 정리하라고 제가 시켰고요 그리고 그 문건이 유출된 것은 그저께 저녁에 예결위 과정이 끝나고 위원장님 주재하의 끝장토론에 가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그 문건에 대해서 우리 박무영 위원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길래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건 내가 시켜서 만든 건데 이게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문건 전체를 보여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전 준비를 했던 모든 경과들, 그러니까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였었고 그다음에 글로벌 AI 업체들을 몇 번을 만났고 그리고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과정과 트레이닝과 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의 회의를 했고 정부의 유사 사업, 대학의 유사 사업, 다른 나라의 유사 사업 이런 것도 정리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한 장에 민주당 시의원님들의 공약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 놨는데 그것도 제가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느냐? 예결위 과정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걸 삭감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 위원님께서 공약한 사업과 우리 집행부가 준비한 사업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개별 위원님들의 공약과 이름을 적었던 것이고요. 그게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아침에 회의를 주재해서 그다음 날 보고받았을 때까지 한 10여 명이 그 작업에 포함이 돼 있었고, 뭐 과장ㆍ팀장ㆍ담당자들까지. 그리고 그날 끝장토론회 끝나고 가서 제가 그날 회의에 있었던 과장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팀장이나 주무관들한테는 제가 전화번호도 없어서 전화를 못 했습니다만. 도대체 이게 누가, 어떻게 흘러갔느냐, 자기들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무영 위원께서 확인하셨다시피 그 자료는 정식 문건 이름은 청년 AI 관련 현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 대응 문건은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네 가지 쟁점별로 우리가 준비했던 과정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그걸 보고 답변했습니다. 평상시 저희들이 이렇게 예결위나 상임위가 있으면 실무자들이 쟁점에 대해서 예상 질의ㆍ응답 자료를 만듭니다. 그런데 질의ㆍ응답 자료 방식으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하던 것을 준비해 달라 그리고 유사한 사업들을 준비해 달라 그리고……. 잠깐만요…….

실장님, 30초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유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약하신 의원님들 정리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보안이나 비공개 자료는 아니었고 제가 예결위 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언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협의랄지 이런 것 없이 나가고 그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는 용도로, 의원님들의 진심이 왜곡되는 용도로 기사에 인용됐던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변명으로 지금 할 게 아니고요. 정식으로 요구드리는 내용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으십니다.

네.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영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해 주십시오.

김영옥입니다. 이 내용은 여태까지 3일 동안 주야장천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위원장님, 양당의 부위원장님 그리고 끝장토론 하신 위원님들이 모여서 이 내용을 충분히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예결위의 의결하는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된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서 작금의 사태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발언을 끝으로 회의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듣고 계십니까?

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