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륜 의원 5분자유발언

,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륜 의원 ‘전기차 충전소에도 약자를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라는 5분자유발언입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원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2·좌2·송정동 신병륜 의원입니다. 저는 전기차 충전소에도 약자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구의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4년 4651대에서 2025년 6288대로 약 35% 증가했습니다.

부산 전체도 4만 4259대에서 6만 687대로 약 37%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충전시설을 얼마나 많이 설치했느냐가 아니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장애인에게 전기차는 여러 세제·요금 혜택뿐만 아니라 기름값보다 저렴한 충전비용 때문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충전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휠체어를 내리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게 설치합니다. 해운대구청도 일반 주차면은 약 2.3m인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약 3.5m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청 전기차 충전 구역은 일반 주차면과 같은 폭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차량에서 내리고 충전기까지 이동하기에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충전기 조작부의 높이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이용자가 충전기를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기 어렵다면 진정한 의미의 충전 인프라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충전시설의 설치 기준과 세부 사항은 상위 법령과 부산광역시 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운대구가 독자적으로 의무 기준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기만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해운대구가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방법부터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현재 구청 전기차 충전면이 5면 있습니다.

그 충전면의 폭을 2.3m에서 2.2m로 줄이면 양 끝인 벽면이나 유리벽 쪽에 약 1m 정도의 안전 이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충전 면수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휠체어 이용자의 승하차와 이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주차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간을 장애인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실제로 예당호 휴게소에는 여러 전기차 충전시설 가운데 폭이 넓은 장애인용 충전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령자와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특히 해운대구는 앞으로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구민들이 이용할 공간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주차면의 폭은 충분한지, 적절한지, 임산부와 노령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저는 해운대구가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의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승하차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주차면의 폭과 이동 공간, 충전기 조작부의 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또한 앞으로 건립될 해운대구 신청사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면 확보, 이동 공간, 충전기 높이 등을 적극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대수만 늘리는 도시가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권까지 함께 생각하는 진정한 사람 중심의 도시 해운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