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안건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과 12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각각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3건과 승인안 1건을 심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계주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화도읍 창현리 산 36-3번지 일원 근린공원 부지에 총 소요사업비 255억 원을 투자하여 화도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이미 시설비 예산 24억 원을 확보한 후 내년도 예산안에 70억 원을 계상한 것은 일련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 검토와 업무숙지를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공공시설은 대규모 재원의 투입과 지역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의회 심의를 통해 권역별 형평성, 자금계획의 적정성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유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하는 만큼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8% 증가한 8,291억8,300만 원으로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존중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간의 협의와 토론을 반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야 하는 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각종 사전 이행절차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소모성 경비와 과다하게 계상된 경비, 계획성 없는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써 향후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관의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과 정보통신과의 “정보지식인 대회 시상금” 및 징수과의 “세외수입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의 경우 포상에 대한 평가기준을 객관성과 수준 정도를 정확하게 정하여 명백히 측정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공의 방향을 모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둘째, 기획예산과의 “시민참여지원”의 경우 시민참여를 위한 워킹그룹의 운영은 바람직하나 시의 과도한 예산지원으로 지나치게 많은 수의 워킹그룹은 오히려 사업의 내실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단순한 워킹그룹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는 방안과 체계적 운영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셋째, 문화관광과의 “남양주 역사박물관 운영비”의 경우 예산 수립 전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른 사전 이행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시립예술단 운영위원의 수당의 경우 타 시․군과 비교하여 형평성 있게 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넷째, 위생과의 “슬로푸드 한국관 운영”과 “2013년도 리저널 슬로푸드대회 타당성 연구용역”의 경우 남양주의 특산품 및 한국의 음식을 홍보하고 국제슬로시티에 남양주의 도시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투자된 예산의 비용에 비하여 남양주에 미치는 홍보효과가 적다는 의견과 국내 슬로시티운동을 통한 내실 강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평생교육원의 “주민자치센터 평가우수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의 경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자치센터마다 시설과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순위에 선정되는 자치센터가 일부에 한정돼 불합리한 부분은 향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기업지원과의 “근로자 복지시설 환경개선”의 경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라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 사업대상지 선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확한 산출근거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수출상담소 운영”의 경우도 이를 통한 남양주시 위상 제고와 연관시켜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8,291억8,300만 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10억2,267만2,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18억1,813만5,000원, 총 28억4,080만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남양주시 자활기금 등 총 11개 기금 582억 원으로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였으며 각 기금 모두 조성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943억100만 원보다 2.6%인 229억1,900만 원이 증가된 9,172억2,000만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6,605억9,000만 원에서 2.1% 증가한 6,746억6,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337억1,200만 원에서 3.8% 증가한 2,425억5,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목적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의 정리와 일부 시급한 현안사업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당 위원회에서 위원 간의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 (박성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