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창구
이창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상도
최상도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상도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박종근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종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박종근 의원)
10시02분
종근
박종근의원
박종근 의원입니다. 많은 군민들께서 너무도 궁금해 하시고 의구심을 가진 사항이 있어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 4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민원실 앞의 거목이 왜 일순간에 없어졌을까?」입니다. 군민이 사진 촬영 할 때도 모델도 되어줬던 군민의 사랑을 받던 거목이 왜 없어졌을까? 4월 28일 도민체육대회 발대식 때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일부는 떨어지고 일부는 새싹이 나는 걸 봤습니다. 몇 분의 실과장님께서 거기 계시기에 “나무가 아픈가보다. 치료를 서둘러야겠다. 그리고 고의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토양분석도 해보자.” 했습니다. 그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틀 후 일요일에 그만 절동을 해버렸습니다. 다음 월요일 출근 때 너무도 당황해서 현장을 보고 멍하니 저는 서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나무를 찾아서 나섰습니다. 다행히 관내 제재소에서 절동된 나무를 찾았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바로 이 나무입니다. 지름이 약 1m, 둘레가 약 3m인 거목입니다. 팔지 말라고 부탁을 해놓고 토양 채취를 해서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토양분석 자료입니다. 토양분석 결과는 유해성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의 부족으로 치료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절동, 군민의 가슴 속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감성적이다, 나무 한 그루가 뭐 대수냐?”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군민은 누구보다도 나무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군민 여러분! 이리하여 민원실 앞 거목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다음은 남산양돈단지 매입입니다. 악취가 1㎞에 달하는 한주아파트와 함양읍을 통틀어 냄새가 심하여 매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1월 25일 179회 임시회 때 군에서 매입해야 된다고 했을 때 “행정조치나 시정보완으로 해결해야지 뚜렷한 사용목적 없이 우리 군 재정을 3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거금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무리며 설득력이 없다. 냄새 때문에 매입이 사례가 되면 우리 군에서 돈사장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앞으로 밀려오는 민원을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군민이 이해, 납득할 수 있는 뚜렷한 매입목적을 가져와라.” 그래서 179회 임시회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에는 농업인회관과 기술센터를 옮기는 목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재정상 일부만 매입하고 일부는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마치 외상으로 매입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매입비 36억 원, 철거비 7억 원, 영농보상비 4억 원, 또 철거 후 부지정리에 얼마나 돈이 들지 모릅니다. 지금은 뚜렷한 목적이 없답니다. 무리하게 매입을 하여서 잡초만 무성한 방치된 땅이 되고 말지 두렵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우리 군민이 아끼는 남산에 냄새가 난다고 매입을 하고, 소, 돼지를 도살하는 도살장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근 의원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박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영재 등단) ○.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 보고
10시08분

서영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재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의 적법성, 형평성,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새로운 창의적 시책 등 행정의 우수사례는 홍보하여 널리 파급시키는 한편 다음해 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도 7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함양군청의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등 군비보조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의 감사반을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군민의 여론과 주민불편 사항 등에 따른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군정사무 전반에 대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질의와 답변, 보충질문을 통해 업무추진 절차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추진실태, 예산집행의 낭비 요인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9건, 건의 16건 등 총 39건에 대하여 지적하였거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타 수범사례로 목현소하천 ‘1사 1하천 운동 추진’ 등 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감사를 토대로 통합질문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영재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서영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참여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남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남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남연 등단) ○. 심사결과 보고
남연
안남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남연 의원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서가 2011년 6월 12일 함양군수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2011년 6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11년 6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상정하고 세입세출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양군으로부터 함양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예산의 이용ㆍ이체 사용내역,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가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고, 예비비 집행내역 및 이월사업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결산서의 부속서류와 공인회계사의 재무보고서 및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보고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 총액은 3,711억 6,147만 1,000원이며, 이중 세입결산액은 3,754억 2,676만 4,000원, 세출결산액은 2,945억 8,083만 5,000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808억 4,592만 9,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 24건에 78억 7,855만 원, 사고이월 154건에 346억 9,425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하고 군비집행잔액이 포함이 된 겁니다-359억 2,135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22건에 4억 9,360만 원이며,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은 34건에 14억 6,019만 7,000원이며,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채권과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채권액은 2010년 12월 31일 현재 133억 3,091만 9,000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이 밖에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결산액은 심사보고서 13~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서는 비치장부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로 결산서의 내용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에서 전년도말 현재액 40억 3,448만 4,000원에서 2010년 증감액을 반영한 당해년도 12월말 현재액은 36억 2,421만 3,000원으로 적정하게 작성 되었습니다. 위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2010년 세입ㆍ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심사한 의견으로는 결산서 작성을 위한 직원교육을 통하여 상호 관련이 있는 서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했고, 원인행위액은 당해년도 지출과 사고이월을 합한 금액과 일치되도록 회계업무를 집행하여야겠으며, 특별회계의 융자채권 연체에 대한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전년도 대비 증가한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금관리에 있어 조성목표가 있는 기금은 조성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당해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적의하게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기금결산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의견사항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함양군에서 요청한 세입ㆍ세출결산서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남연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안남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근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박종근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19분
종근
박종근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 제185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곧 준공하게 될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것과 지역개발사업단을 종전의 사업소에서 한시기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 등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실과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분장사무가 현재의 부서에서 원래의 부서로 환원하는 업무는 군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차후부터는 지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에 한시기구는 설치시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칙 제3조 지역개발사업단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를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전제로 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조정과 경상남도의 자치법규안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직급별, 직렬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종근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박종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두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두 등단_ ○. 심사결과 보고
경두
김경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의원입니다. 2011년 6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6월 24일자로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6월 29일 제185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함양군에서 정취소하천 재해예방사업비로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3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지난 제1회 추경 시에 확보하지 못하여 명시이월도 불가능함에 따라 연내 사업 완공을 위하여 기금운용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2회 추경 시 기금 예치금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두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김경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조례안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 드러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정비·보완을 해서 실추된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과 사기도 회복하고 또 군정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전국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암행감사반이 활동 중에 있으므로 모든 공직자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때에 추진하지 못했던 금년도 사업들을 차근차근 챙겨서 지지부진한 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 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남아 있는 하반기에는 내년도 우리 군 역점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소관부서 실과장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의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청군민과 군수는 목숨을 걸고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사업에 매진하겠다고 합니다. 지난번 도지사 순방 때 우리가 제안한 이웃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산청·함양 공동개발제안도 묵살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군도 공무원과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서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인명사고도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7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산삼축제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행사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민원 소지가 많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강구와 더불어서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여름철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쓰서 다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폐회
재적
재적의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