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김숙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미디어실을 대상으로 하고 9월 8일은 재무과·지역경제과·일자리정책과, 9월 9일은 세무1과·세무2과·복지정책과, 9월 10일은 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 9월 11일은 여성보육과·아동보호과, 9월 14일은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치매관리과·장기보건지소, 9월 15일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 자료 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부터 9월 15일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은정
한은정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경제국장 한은정.
김숙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한은정입니다. 신뢰받는 의회,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김숙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계양구의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가 지난 행정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더 나은 계양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과 경청 그리고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구민의 목소리로 새겨듣고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소통하며, 구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제10대 계양구의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더 깊이 경청하며,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열린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중지 선포 후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동 기획팀장, 정수연 예산팀장, 김영란 법무통계팀장, 이은희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찾아가는 권역별·맞춤형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고 연 2회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민참여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 관련,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사 예산을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구민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 6월 1일 직제 개편을 실시하고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단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영평가 실적 개선 및 주요 현안사항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넷째, 서운산단, 계양산단 및 3기 신도시 입주에 대비한 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전담 부서의 신설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2023년 9월 전략사업추진단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운·계양 산업단지는 분양 및 운영이 안정화된 단계로 입주기업 지원과 사후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계양테크노밸리는 인천시와 LH 공동 추진 사업으로 추진 상황에 따라 인천시와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특별조정교부금 및 교부세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 요구 답변 작성 시 개인정보 제출 양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명, 마스킹, 동 단위 주소 기재 등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기준을 전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자료 취합 과정에서 동일한 유형의 자료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수시로 검토,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김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59쪽, 방금 발표도 하셨지만 2025년도에 지적사항,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이행 확인 여부입니다. 우측 조치 결과를 보면 조직의 인력 배치 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및 직제 개편이 2024년 6월 1일 실시됐다고 표에 나와 있죠. 그 개선 사항 하단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경영평가 실적 개선을 도모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 추진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현재 처리 상황은 완료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에서 제시한 개선 과제가 총 몇 건이 있었고 그중 완료는 몇 건이고 추진 중, 미이행 건이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지금 행감 자료, 작성한 자료에 59페이지에 보시면 조직 관련 용역 결과 제안된 사항을 개선한 사항도 있고 직무 관련 사항, 인력 관련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저희 용역 관련 사항은 인력 관련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직하고 이게 애초에 반영된 그 취지가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공단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을 많이 증원할 수 없게끔 통제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조직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 진단 결과 부서별로 좀 편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부서는 사람이 많고 어떤 부서는 일이 많고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해 줘서 이 부서는 사람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사람을 충원해 줘라. 이 부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그 부서에 있는 인원을 다른 데로 이렇게 재배치해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지원해 주는 가장 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경영평가 실적 하면 거의 지금 다 등급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타 구의 시설관리공단보다 규모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규모를 조금 어떻게 적절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을 해 줘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경영평가, 그러니까 실적 이것 진단을 해 보면 거기서 얘기하는 게 거의 체육센터 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 체육회하고 스포츠클럽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위탁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회나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하면서 큰 문제가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서 그냥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자위원
조직 개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용역 결과를 잘 이행했다고 평가하시는 건 아니죠? 조직 개편을 지금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후 인력 관리나 비율이나 업무량 기타 인건비, 민원 처리 시간 등에서 실제로 효과를 보고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 중점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가장 중점적인 게 여기에서 인력 조정하는 안 중에 회계 직원을 1명을 증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계속 매일 혼자서만 야근을 많이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업무를 아예 분리를 해서 전담 직원을 1명 충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명을 충원한 결과 지금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충원을 해서 어떤 것이 잘 진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업무가 효율적이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일단은 회계 처리, 회계 담당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회계 업무를 전문적, 이렇게 전담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는 일단 다른 직원들한테 한테 넘어간 거잖아요, 본인은 회계 업무만 전담하니까.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충분히 그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직원이 그전에는 회계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였거든요. 다른 업무를 보면서 부수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직원이 거의 야근이 많아지는 거죠. 다른 직원들은 퇴근해도 이 직원은 거의 남아서 혼자서 일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계 전담 직원을 충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 직원이,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충분히 자기가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거죠.
김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에 예산을 들인 이유는 조직도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조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혹시 얼마였는지?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용역비는 22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때도 21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김연자위원
혹시 용역에서 지적된 문제 중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도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용역을 하고 나서 그것을 반영했냐, 안 했냐에 따라 가지고 경영평가할 때 그게 반영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에서 문제로 제기가 되면 그다음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조직진단 최종 보고서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개선 권고사항이나 이런 전체 목록을?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자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이 서운산단, 계양산단 3기 신도시 입주에 대비하여 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장실에 대하여 검토입니다. 조치 결과에는 23년도 9월 25일 조직 개편으로 공영개발과, 전략사업추진단 신설, 산업단지 신설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가 설치가 되었네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는 현재 단계는, 지금 이 작은 책은 195쪽입니다.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2025년 9월 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 외에 구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인 입주 지원과 추가 혜택을 끌어내기 위해 인천시 및 관계기관과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간의 구체적인 협의 실적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25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으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 신설된 내용을 보면 기본 감면사항으로 최대 50%를 감면해 주고 추가 감면사항으로 최대 25%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계양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산단 조성에 발맞춰서 저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좀 많아질 것 같거든요. 혹시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어떤, 인천시 관계 기관하고 협의 중인 교통 개선 대책은 논의된 적이 없나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 청장님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시고 있는 사항이고요. 첨단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첨단산업단지역을 조성하고자 지금 계속 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제 질문은, 산업단지는 먼저 들어서는데 연결도로가 나중에 혹시 완성되면 선 개발 후 교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차량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김연자위원
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그때 되면 지금 현재 서운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출퇴근 버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같이 그런 사업도 연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지금 현재 계획이 서운산단, 계양산단, 계양테크노밸리 연결 교통망에 대해서 어떤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거나 준비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아직 기획실에서 그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김연자위원
이것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차량들이 거기를 관계하고 거래하고 그리고 시민들과 많은 차량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계획은 서 있을 거예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것은 아마 교통행정과 쪽에, 거의 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때 되면 시에서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어떤 노선을 늘려야 되고 어떤 노선을 개편해야 되고, 그런 노선 개편 관련 사항은 그때 아마 시행을 할 겁니다.
김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64쪽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이라는 사실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 표지판 건당 5천만 원 이상, 시설 표지판 5천만 원 이상, 운영 표지판은 연간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조례상 설치 의무대상이 실제 몇 건이며, 그중 실제 표지판 설치율이 몇 프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조례가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실태 점검하라고 2월하고 12월하고 두 번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공문을 시행하고 저희가 결과를 취합해서 최종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하라는,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그런 공문만 각 부서에 시행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저희가 취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연자위원
시행하라고 내리는 시기가 2월이었어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2월하고 12월에, 그렇게 연 1회 이상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1월 1일 날 시행이 되다 보니까 2월 달에는 안내 차원에서 한 거고 12월 달에는 한 번 더, 이렇게 누락됨이 없이 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시행하긴 했는데 하고 나서 그 결과까지 취합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취합된 결과가 없습니다.
김연자위원
2월이면 3, 4, 5, 6, 7, 8, 지금 현재 9월인데 오늘 우리가 행감이 있고 작년 지적사항으로 충분히 질의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셨을 텐데, 이것을 못 챙긴 것은 조금 많이 아쉽네요. 한번 돌아가서라도 챙겨보시고요. 혹시 이게 실제 어떤, 우리 표지판이 뭔가 디자인 되어 있지 않아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크기나 이런 거는 해 주는데 디자인까지 딱 정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김연자위원
그러면 스스로 합니까? 우리 계양구의 보조금을 받는 기준에 따라서, 타 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부착된 게 다 디자인이 되어 있던데 일괄적으로 디자인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이냐, 3천만 원에 따라서 약간 디자인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타 구에서 하는 것을 찾아보셨다면 우리가 이게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벌써 올해 2월에 안내사항을 내려보낼 때 그것에 대해서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기관의 어디 현판에 붙이도록 그런 권고사항까지 자세히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계양구는 지적사항을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것만으로도 조례가 제대로 이행됐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아예 그것까지, 현장을 저는 확인하고 사진으로 이렇게 증빙을 해서 기관이 보내든 구가 체크를 하든 이런 점검에서 세심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을 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2-8쪽, 여기가 아닌가요?
김숙의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김연자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김윤경입니다. 먼저 대장홍대선 연장 관련해서 한 가지 명확하게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장홍대선 계양 연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여기 나오는 계양 연장은 저기 계양신도시 내의 계양테크노밸리가 맞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첨단도시…….
김윤경위원
네, 산업,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러면 이 대장홍대선이 최종 계양 내에 유치되는 역이 어디인 겁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그 역은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김윤경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약 매니페스토를 보면 박촌역 철도 연장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여기 바로 전에 윤환 청장님 공약사항이고요. 아직 현재 저희 민선 9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9월 달, 10월 달에 공약이행평가단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공약사항이 확정이 되면 그때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은 그전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양구민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계양구에서 계속 박촌을 말씀하시다가 이번에는 또 구청장님 바뀜으로 해서 계양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가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확하게 테크노밸리 내의 계양역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제가, 그러니까 더러는 계양역 연장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정보가 구민들한테 충분히 알 권리가 보장이 되었는지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또 박촌역과 계양역, 최종 역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히 박촌역의 강점과 단점이 있을 거고요. 계양역 유치의 강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게 변경이 됐는지 구민들은 구청장이 바뀜으로 해서 계속 혼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조속히 구청장님께서 이 노선을 혼선이 없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충분히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잘 이해했고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저희 기획예산실에 관한 소관 사항은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거든요. 교통행정과에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무래도 맞습니다. 저도 저쪽,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아무래도 또 예산을 해 주시는 방향이 있으니까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는 1-14페이지 적극행정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계양구 의원이 된 지 이제 3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주민들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극행정 제도를 살펴보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공무원이 기존 관행이나 선례에서 벗어나 판단하려면 감사나 민원,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은 단순히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조직적으로 검토하고 보호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2025년 적극행정 운영위원회 운영을 보니까 총 3회 개최됐고 두 번은 사실 우수공무원 선발 그리고 한 번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였습니다. 제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2조제1항을 찾아보니까요. 공무원이 인·허가 등의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와 직접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맞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적극행정 면책이나 징계 책임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2025년 우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12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요청은 1건도 없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일단은 모든 위원회가 그렇잖아요. 신청이 들어와야 그다음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 구에 그런 의견으로 제시된 건이 없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그 의견 제시한 게 없어서 혹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의견 제시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거나 적극행정이 필요한 현안을 발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적극행정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 이러이런 사항이 적극행정 대상이니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공문을 시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는 거지 안 들어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25년 적극행정 사이버 교육을 787명이 이수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직원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교육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나 사전 컨설팅처럼 실제 어려운 업무를 만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이용 방법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사이버 교육하면 일단 적극행정하면 면책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소송 지원 이런 것까지 다 강의하거든요.
김윤경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제도를 몰라서 활용을 못 했다는 것은 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787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실제로 의견 제시가 한 0건인 것은 교육하고 실제 제도 활용에 상당히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제도를 알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한번 파악은 해 보셨어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아직 그렇게 세부적으로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네,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실은 한 번 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정말 자칫 잘못됐을 때는 그간에 열심히 해 오셨던 업적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사실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하실 때 실효성 점검을 한 번 더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행정 개념이나 우수 사례, 이게 분명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업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야 실제 적극 행정에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또 감사원에서도 주기적으로 사전 컨설팅 대상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려워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나도 좀 찾아봤는데, 저보다 더 잘 알 것 같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나 제도가 충분히 없는데도 공유형 에너지 저장장치 실증사업 이런 것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서 적극행정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구에서도 적극행정위원회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의사결정 지원기구로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안타까웠던 게 우수공무원 선발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자면 2025년에 상반기에 각 5건씩, 8명이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는데, 제가 선정 사례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업 성과라든지 행사 추진 등 이미 성과가 나온 사례에서 선정되었더라고요. 물론 좋은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포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제도와 취지에 맞게 정말, 하는 동안 성과가 안 나더라도 적극행정을 하신 분, 하셨는데 성과가 안 나온 직원분들 이런 분들도, 과정도 살펴 가지고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볼 때 꼭 성과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추진하는 그런 절차까지도 다 보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하는 것이 사전에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선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거의 다 나온 상태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게 되거든요. 과정은 처음에 취지는 되게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가 되게 안 좋았어요. 이러면 점수가 잘 나오지는 않겠죠.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잘 난 그런 직원들한테 점수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아까 적극행정 할 때 신청한 건이 처음에, 그러니까 사전에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적극행정을 중간에도 한 번, 그러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서 사업을 시작할 때 이용을 했었고 그런데 이런 건이 지금 전혀 저희는 없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다면 중간 과정에서 사실은 노력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이게 적극행정이 법에 딱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적극행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을 해석할 때 법령이 애매모호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그런 건이, 좀 많이 요청하시는 공무원분들, 왜냐하면 이 취지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여기 포상하는 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는 데 한번 넣어 달라, 그런 문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적극행정이라는 게 정말 주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관련해서 여쭤보면, 질의하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 신청 제도도 있지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우리 2025년도에 구에서 접수되거나 이첩된 적극행정 국민 신청은 몇 건이 있었습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없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이게 없다는 것은 우리 구가 이 제도를 구민들이 잘 몰라서 없었을까요, 아니면 아는데 할 게 없어서 안 했을까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파악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둘 다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공무원분들이 적극행정을 하실 때 사실 어려움이, 혼자 그냥 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저는 구민들이 방금 말씀드린 적극행정 국민 신청 제도를 이용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 제도가 정말 충분히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면 가능할까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적극행정 국민 신청제 같은 경우는 그 전제 조건이 일단 저희 구에 어떤 행정을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저희가 반려를 했다거나 아니면 불채택했다거나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적극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어려운 문제를 혼자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통로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 공무원에게는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과 노력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주민에게는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우리 구는 2025년도 사이버교육 787명, 우수공무원 10명이라는 양적인 성과도 났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교육을 몇 명이 받았고 몇 명을 포상했느냐를 넘어서 적극행정 제도가 실제 어려운 행정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판단을 얼마나 뒷받침했는지까지 성과로 관리했으면 합니다. 제도가 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적극행정위원회가 단순히 우수 사례로 심사하고 포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이 선례가 없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실제로 판단을 지원하고 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 1-5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김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었는데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용역 개선 과제로 인력상, 그러니까 배치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보통 이 조직 진단 이 부분이 경영평가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면 실제로 연구위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일 대 일 다 면접을 합니다. 일일이 다 면접을 해서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런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실질적인 업무 이런 것을, 이 사람은 양이 많다 적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수치화해서 만드는 겁니다. 거의 경영평가 그쪽 그것은 그냥 제안,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거의 여기는 조직하고 인력 거기에 관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현장도 둘러보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그럼요. 일 대 일 다 면담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긴 하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하다못해 이 조명을 가는데도 천장고가 너무 높아 가지고 사실은 혼자서 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하에 내려갔을 때 거기 안에 있는 설비 장치라든지 그게 내구연한이 거의 다 좀 많이 돼서 사실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겠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안전 문제가 점검이 되다 보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현재 저희 구가 타 구보다 규모가 작아서 경영평가 실적 4등급이 나왔다.’ 이런 것은, 사실 2000년도 시설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좋았던 시설이었을 거고 시간이 이만큼 갔으니까 안타깝지만, 그런데 저는 기본 베이스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아까 회계 전담 인력이 혼자 야근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이 부분도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걸 우선순위에 둬야 될지는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는 하는데요. 안전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것보다는 제일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먼저고 그다음에 경영이든 운영이든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용역 검사하실 때는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다음번 예산에는 확인을 해 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꼭 이 부분 잘 체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공단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인력 문제가 되는 게 저희 지금 현재 어떤 시설은 사람이 많고 어떤 시설은 좀 적잖아요. 그러면 전체 시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의 2인 1조로 근무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떤 시설을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 옆에 있는 사회복지회관에서 1명이 와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회관에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 그게 이렇게 원활하게 업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휴직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분을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직해서, 그러니까 인력, 안 그래도 제가 사실 아까 그걸 여쭤보려다가 지난번 추경이 있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만약에 근무를 하시다가 사실은 휴가를 내실 수도 있고 병가를 내실 수도 있으면 다른 쪽 인력 배치를 끌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적인 문제로는 그런 거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단순히 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천장에 형광등 가는 것,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과연 이걸 불러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귀찮아한다,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홀로 근무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아차하는 순간, 우리가 생각도 못한 부분,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잘, 부족함 없이 2인 1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9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지난해 지적에 대한 개선 성과라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4년에는 찾아가는 동별 맞춤 예산학교 24회 운영했는데, 2025년에는 권역별 4회, 계층별 5회로 운영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동별 교육에서 권역별·계층별 교육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별로 강사를 다 해서 매번, 그러니까 12번을 작년 같은, 그러니까 그전에 24회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진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 재정 상황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동별로 운영하던 방식을 권역별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대신 권역별로 운영하는 대신에 계층별 예산학교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특성화된 그런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는 2025년 실시한 교육이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실용성 있는 의제로 발전시키는 데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해도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현장에서 주민자치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조금 다릅니다. 사실 교육이 실제 의제 발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고요. 주민들이 어렵게 의제를 만들어도 예산이 줄거나 선정되지 않으면 참여의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민이 제안한 모든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다만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산교육을 한 번 더 듣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실제 사업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구체화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발굴할 때 맨 처음에 일단은 동에서 구청으로 목록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에 저촉되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괜히 그 위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실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것들을 목록만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은 가능하다, 아니다.’ 그런 여부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가능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서를 작성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 제안서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사업 부서하고 공유해 가면서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사 발굴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위원회라든가 예산협의회 이런 협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 20억 원이 들어왔다고 저희가 20억을 다 편성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 구 재정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때는 10억이 편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2억이 편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서,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아마 주민들이 많이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거의 신청한 사업들을 거의 대부분 다, 거의 99% 다 들어줬다고 그렇게 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제안된 건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되는 건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예산 상황에서, 이건 항상 저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사실은 교육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교육이, 현장에서 들은 교육은, 주민자치 관련 관계자들이 해 달라는 교육은 사실은 한 번 듣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처음에 말씀하신 지금 보조사업 중복 여부가 있는 사업은 안 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의제 발굴을 이 사람들이 계속 의논하고 소통하고 전문가가 낀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실용성 있는 부분의 교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이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분들이, 그러니까 듣는 소수의 인원이 전문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명 부분이 올해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면서 주민 대상 교육 체계화하고 특화, 심화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 제시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광주 광산구가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여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저희 이대로가 아니라 계양구에 맞게끔 이번에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체감할 수, 주민자치,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충분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검토를 부탁드리고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게끔 의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다른 것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실제 주민참여제안 사업 목록과 평가 기준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1-131페이지~135페이지 그 내용을 봤는데요. 제안사업 가운데서 설명을 좀 드리면 공원 시설물 교체, 도로 재포장, 시설물 유지보수,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것은 기존 행정의 시설 정비 유지비랑 관리랑 유사한 사업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안한 사업이면, 이런 사업이 필요없다는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한 번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었다면 원래 부서의 일반 예산으로 추진했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주민이 아니었다면 발견하기 어려웠던 생활 속 문제를 주민 참여를 통해서 새롭게 발굴된 사업인지 이걸 분석하고 계신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행정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행정에서 올라왔다고 하면 저희 재정 상황으로 거의 반영이 안 될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주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목록 사업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오면 한 번 더 그분들한테 반려가 아니라 안내를 해 주셔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알려주셨으면, 이런 반려는 주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온전히 정말 우리가 찾지 못하고 주민이 실용성 있게 느끼는 부분 정말 어찌 보면 신선한 부분들이 느껴져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40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실태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과년도 수입이 6건, 4311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6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외수입이고 각각 언제 최초 발생한 채권입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이 건은 저희가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하면 저희가 승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승소하면 그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했던 그 사람들이 소송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분들이 내지 못해서 계속 체납으로 되어 있는 건이고요. 애초에 처음에 발생한 건은 2016년도부터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최근 3년을 보면 과년도 수입 부과 건수는 2023년에 9건, 24년에 9건, 25년에 6건으로 감소했는데 이게 징수율이 계속 2%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24년과 25년에는 징수액이 각각 120만 원인데, 징수 건수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120만 원은 소송 체납 비용의 일부를 징수, 일부 납부를 받은 겁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게 계산시장 관련한 소송인데, 한 번에 다 납부할 수가 없으니까 매월 10만 원씩 해서 연간 120만 원 이렇게 나눠서 할부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6건은, 그러니까 나머지 3건은 처리가 된 거고 남은 6건 23년도에…….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6건.
김윤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데 이 제가 이 체납 사유를 한번 봤을 때 폐업, 파산 등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정리보류액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정리보류액 6건이 폐업, 파산 등으로 되어 있고 정리보류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폐업, 파산 상태인데도 계속 체납 채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매년 독촉장 납부하고 있고 이렇게 주소지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4191만 5천 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받으실 의향이신 거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김윤경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징수된 금액,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중 있게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위원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김윤경 위원님이 질문 주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총 44건, 3억 6천만 원이 선정된 것 같은데 맞나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작년도 것.
김재성위원
그런데 보면 동 센터형 사업이 한 31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보면 지금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된 거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 참여형 한 13건이 있는 것 같아요.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일반 참여형 사업 역시 주민들이 선정한 사업 아닌가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재성위원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아까 김윤경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은 동에서 저희 구로 안건이 제출이 되면 그것을 다 취합해서 각 동에서 들어온 건을 다 취합을 해서 시민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시민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이것을 분과위원회 저희가 분과가 3개가 있거든요. 분과위원회별로 나눠서 배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각 분과위원회에서 두 번 내지는 세 번에 걸쳐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현장 실사를 하고 그 분과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우선순위, 전체 20개가 있으면 1번부터 20번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다 끝나면 저희가 예산협의회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저희 청장님, 이렇게 관계 공무원하고 시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분과위원회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열두 분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이것은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것들을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건들이 그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동 센터형 사업은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참여형은 추경으로 지금 반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작년도에 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원래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가 지금 최초입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니까 작년만 추경 2차 때 일반 참여형 예산이 반영이 돼서 작년만 그렇게 된 건가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주민총회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지금 선정되는 일반 참여형 사업은 어떤 예산에 반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주민총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들어오면 그것들을 취합해 가지고, 시민위원회 아까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그 절차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김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참여형 사업도 원칙적으로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셔서, 주민이 선택한 사업이고 주민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인데, 2차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면 너무 늦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일반 참여형도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혹시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원래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대로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김재성위원
네, 그래서 제도를 좀 개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성위원
하나 더,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페이지를 보니까 계양구에 위원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116개가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아, 116개가 있나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김재성위원
그러면 보면 지금 외부 위원에게 지금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계시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김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3개 이상씩 다 참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최대 많이, 저희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최대 3개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3개 이상, 그러니까 3개를 초과해서 위원회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들을 위촉하거나 연임하거나 이럴 때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문의를,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이분들이 몇 개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거기 안에서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 사업을 받는 센터장님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사업에서 근무하는 센터장님이 이게 어떻게 됐든 지금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업무 시간에 이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걸 봤을 때 동일한 시간과 활동을 둘러싸고 공적인 재원이잖아요. 이게 중복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닌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일단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그러니까 위촉이 되어 있으면 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소속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 그 두 분들만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중간에 출장을 달고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출장 수당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그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받았는지에 대한 점검은 해 보셨나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감사실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단체나 하는 것들은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나갈 때 회계감사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본래 센터장의 직무상 동일한 회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출장비가 중복되는 경우 등이 명확한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해서 지급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예전부터 그런 건이 저희가 많이 정립이 돼서 지금은 그렇게 중복해서 지급하는 데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그래서 이런 관리 기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또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계양구의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같은 민간위탁 사무인데도 기관별로 보면 이게 관리 절차가 서로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모 센터 같은 경우 올해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지금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종료되기 60일 전에 계양구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19조에 보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서를 의회에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기관은 이 성과평가 결과서를 제출하고 있고요. 어떤 기관은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혹시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해당 민간위탁을 준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 절차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이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에서 지금 제출을 못 받는 사업들이 있었고 제출을 받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같은 제19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과평가 결과를 구에 공개를 하고 있나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받은 위탁 동의안이 왔던 그 센터는 구에 성과평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확인 혹시 되셨을까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게 아니어 가지고 저희가 그 현황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고,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성위원
이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똑같은 민간 위탁사업이고 똑같은 사업인데, 어느 기관은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어떤 기관은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도 어떤 기관에 제출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왜 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다른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절차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비공개 사유가 있다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비공개 사유면 비공개 사유로 해 가지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래서 이 건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인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위원
먼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덧붙여서 64쪽에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도 집행부가 공문 한 번 보내고 아까 안내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처리한다면 이 조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치 안내로 조치 완료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안내공문을 보낸 자료와 부수를 체크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 적용 대상을 전수조사는 하셨죠? 몇 개 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와 미설치 현황을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를 진행하시면서 미설치 사업은 어떤 설치 기한을 데드라인을 주고, 그리고 보조금 교부 단계부터 아예 설치 의무를 명시하거나 정산이나 현장 점검 단계에서는 설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건지 그런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진단 최종보고서 개선 권고사항은 제가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서운산단, 계양산단, 계양테크노밸리 연결 교통망에 대한 계획이나 도면이 혹시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교통행정과로 요청하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수감자료 1-63쪽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구민 홍보방안 강구 및 행사장 다회용 표지판 활용 등 알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부서별 접수실적을 보면 2023년 4월부터 총 22건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이 자료에 대한 22건이 1천만 원 이상 전체 행사 건인지, 공개된 것이 22건인지 이게 예산만 공개하고 누락 실적 보고는 없는지 어떻게 된 건지…….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전체 건수입니다.
김연자위원
전체 건수입니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김연자위원
그러면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실 답변을 보면 홈페이지 내 행사 예산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어요. 맞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런데 현재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주민들의 행사 예산 및 분기별 실적 내역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에 약속한 전용 페이지가 실제로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는지 실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제가 지금 경로를 따로 안 적어와서 그런데, 거기 저희 계양구 홈페이지에 가서 행사라고 조회하시면 행사 관련된 게 따로 있거든요.
김연자위원
제가 사실 들어가 봐도 못 찾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그 경로를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열어보기 쉽게, 저한테 그것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열어보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연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추가로 주민자치,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해서요.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수강료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예산이 문제여서, 강사료 등은 구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주민들이 납부한 프로그램 수강료는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현재 동별로 수강료가 어느 정도 적립되고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구에서 사실 파악하고 계실까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윤경위원
자치행정과, 그러면 당연히 동별 수강료 수입·지출 잔액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겠네, 자치협력과 소관이겠네요. 그러면 이 수강료의 사용 범위와 집행 기준은 혹시…….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각 동별 세칙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동별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입·지출 관련해서도 반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각 동별로 세칙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계양구는 통일된 게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사용하려고 할 때 수강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명확한 세칙이 없어서 또 사용을 못 한다는 현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운영 수칙 개정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그것 사용하는 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회 의결도 사실 지금 잘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각 동별로 최근 3년 동안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그러니까 그 내역이랑 주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요구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기획예산실에서는 이 수강료 누적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으신 거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전혀 저희랑,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 주민참여예산 이게 운영에 관련해서는 사실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늘 비용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수강료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권한이 없는데, 권한이 없는 것을 저희가…….
김윤경위원
권한이 없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와 또 우리 실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도 있고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김연자 위원님하고 김윤경 위원님께서도 또 김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늘 항상 다 등급 또 17년 동안, 제8대 때도 한 라 등급 한 번 받은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그나마 그래도 다 등급 상향 조정해서 받으셨는데 지금 문제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의 규모 자체가 경영평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체육회 이관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김숙의위원장
혹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일부만 이관하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지금…….
김숙의위원장
하여튼 체육회랑 잘 교류하시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것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항상 경영평가에서 등급 자체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1쪽 보겠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보시면 정원이 964명, 현원이 938명 해서 정원 대비 현원은 26명 부족하거든요. 기준인건비는 실제 결산액에서, 83쪽에 보시면, 120억 원 넘게 초과했습니다. 어떤 직종과 수당, 기관, 공무직 인건비 발생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71쪽하고 몇 쪽 말씀하셨죠?
김숙의위원장
83쪽에 보시면 결산액에서 120억 넘게 인건비가 초과됐거든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게 기준인건비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기준 인건비하고 저희가 실제로 집행하는 그 결산액하고의 차이가 120억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계속 누적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무원 보수는 매년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인건비 책정할 때 인상해 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보수는 3.5% 인상했는데 1%만 인상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은 매번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호봉 상승분을 반영해 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제일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그 공무원 연금 부담금 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저희가 인상이 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반영해 주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 격차가 커져서 지금 이렇게까지 격차가 커진 상황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실장님 이게 연금 보전금하고 수당에 대한 초과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일단 호봉 상승에 대한 임금, 호봉 상승에 대한 그런 것을 반영을 안 해 주고 있고 또 각종 수당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그것을 반영해 주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2월 업무보고에서 통합돌봄과 자살 예방 관련해서 인력을 25명 증원으로 추진하고 일부는 조직 진단 후 재배치한다고 설명하셨거든요. 추가 인건비 부담은 얼마인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행안부에서 계산할 때 그게 1인당 인건비를 3300만 원 정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3300만 원 곱하기 25명 하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김숙의위원장
총 금액 어느 정도 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그러면 8억 2500만 원.
김숙의위원장
8억 2500만 원이요. 증원 인력에 대해서는 하반기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정원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해결할 수 있는 인원 예산을 들여가며 왜 신규 증원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는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배치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업무에서 업무가 줄든가 없어지든가 해야 그 인원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아예 없어지는 그런 업무가 없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다들 직원들이 없다고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배치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원 수요가 내려오면 계속 증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원 조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명만 재배치하고 나머지는 다 증원을 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혹여나 다음에라도, 업무 연계성 때문에 그런 거네요, 1명 추가하고 나머지 정원 채용한 것은?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1명만 재배치하고 나머지는 다 추가로 정원을 늘려서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앞으로 정원 확대에 따른 부담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진단 후 인력 재배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이 소관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77쪽에 보시면은 다른 과에 비해 공원녹지과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보면 녹지과, 연번 보시면 48번에도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계양산은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명씩이나 또 인원이 줄었는데…….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필요가 없어서 줄어든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앞으로 늘릴 생각은 없나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아니, 앞으로 늘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늘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예산 일단은 늘리려고 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 상황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지만 늘릴 수 있는 거죠. 저희도 늘려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예산 문제네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낙엽도 떨어지고 이제 가을, 겨울 되면은 사실 산불 예방은 정말 이것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불 조심 기간에는 집중 배치 추진을 권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최종 보고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관한 부서 안내 공문, 전수조사 후 표지판 설치 현황, 서운산단, 계양산단, 계양테크노밸리 연결 교통망에 대한 계획과 도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먼저 감사실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원희정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진 감사팀장입니다. 김혜경 청렴조사팀장입니다. 감사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3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입니다. 먼저 상위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철저한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은 정부 합동감사, 시 종합감사, 각각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동일 지적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2026년 1월에 자체감사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보조금 지원시설의 감독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은 2025년 12월에 보조금 지원시설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보조금 지원시설 감사 시 업무 연찬을 통해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담당부서의 책임과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는 사업부서 담당자와 동행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지적사항 조치 완료 여부 확인은 감사원 공공감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적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2026년 7월까지 전체 지적 건수 671건 중 663건이 이행 완료되었으며,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조치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김연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8쪽, 지적사항은 페이지 199쪽에서 200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감사실 동행감사 실시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을 보면 보조금 지원시설의 반복되는 지적을 막기 위해서 2026년부터는 해당 시설 감사 시 담당 부서 실무자가 동행하는 동행감사를 시행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죠?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연자위원
올해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실제로 몇 개소나 담당 부서가 감사를 동행하여 실무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는지 또 현장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어떻게 거두고 있는지 그 추진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반기 중에 감사를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별도로 거기에 동행감사 실시했고요. 보조금 지원시설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 외에 체육시설 관리하는 체육회와 스포츠클럽 이렇게 해서 전체 지금 상반기에 실시한 감사에 대해서는 동행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김연자위원
결과도…….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결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감사를 전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 기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이런 주로 지적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도를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실은 사업 부서 담당자는 본인의 고유 업무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가서 점검하고 지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도움이 되는 게, 실제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는 또 모를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서 나가서 이제 감사를 보는 부분이라 그래서 서로 도움이 좀 되고 있었고 그쪽에서도 다음에, 저희는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는데 부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한테서 함께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통해서 어떤 점검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연자위원
오히려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으로 그러면 이해해도 되겠죠?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네.
김연자위원
199쪽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했고 이후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특별감사와 업무 연찬 교육 등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최근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취약하다라고, 보통 감사 취약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계 분야, 채용 분야, 인사 분야 그다음에 급여 관리 이런 부분들이 실은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쪽 부분에서 많이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년도에, 해마다 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르게 조금 준비했던 부분, 개선안으로 준비했던 게 앞서 말씀드린 동행감사 부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할 때 실은 대강당에서 전체 보조금 시설 회계 담당이라든지 전체 담당자들을 대강당에서 다 같이 외부 전문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방식을 좀 바꾼 게 그렇게 하다 보니, 기본적인 것들은 실은 다 담당자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례에 어떤 큰 지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알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주요 지적 사례를 사례집을 만들어서 저희가 사례 위주로 그리고 또 전체 대강당이 아니고 소회의실, 저희가 신비홀이라고 있는데 인원이 한 5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분야별로 좀 나눠서, 분과를 나눠서 심도 있게 서로 질의하고 궁금한 점은 물으면서 약간 업무 연찬 식으로 교육 진행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적인 제도적 개선을 하시고 계신다니 기대가 되고요.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보다 교육 이후 사실 실제로 지적사항이 더 감소했는지가 우리가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7개소 동행감사와 13개소 선정 기준과 감사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행감사 17개소하고 13개소 선정 기준 내용이 뭡니까?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동행감사는 만약에 보조금 지원시설에 해당될 때 해당 담당 부서가 있을 때는 같이 다 동행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런데 여기…….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어느, 혹시 자료 몇 페이지…….
김연자위원
2-8쪽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17개소가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이고 이게 구분이 돼 있어서 그 밑에 보면 13개소가 또 나오는데, 차이가 있는지?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여기 보면 17개소와 청소년시설 동행감사 실시, 이 부분은 시설, 잠시만 잠깐 담당자 한번, 팀장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혹시 드려도 될까요?
김숙의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한승진감사팀장
저희가 13개소가 올해 실적입니다. 올해 실적으로 13개소를 동행감사를 했다는 실적을 한 겁니다.
김연자위원
아, 올해 실적이 13개소다?
승진
한승진감사팀장
네.
김연자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는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항상 잘 잡으시고 특히 보조금은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교육도 실시하고 감사도 실시하고 조치 완료라는 행정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위원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실 너무 잘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크게 많이 질문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감사 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이 671건 중 한 663건이 완료이고 한 8건이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8건 추진되고 있는 건 혹시 어떤 사항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종료 후에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감사가 끝난 부서가 미조치 사항입니다. 지금 6월 말 끝난 부서가 아직 진행 중, 그런데 간단하게 시정하는, 주의하는 건들은 바로 할 수 있는데, 법령을 아까처럼 지침, 예규 이런 것들을 시설에서 개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감사실에서 실제 시정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하시고 완료 조치를 하시는 건가요?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자체감사 실시한 내용은 분기별로 계속 진행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분기별로 받고 또 공공감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진행사항을 다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채용이나 이런 보조금, 민간위탁 시설에서 이런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저는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민간위탁 사업에 반복적으로 지금 이런 감사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요?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맞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사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계 분야라든지 인사 분야는 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회계 분야, 인사 분야 이렇게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서 항상 그 업무를 하고 인수인계도 잘되고 해서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보통 민간위탁 시설이나 보조금 지원 시설들이 인원이 되게 적거든요. 소규모고 그렇고 또 이직률도 높고 해서 배울 만하면 또 이직하고 이런 좀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적사항도 늘 아무리 또 알려줘도 새로 오신 분이 인수인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지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게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교육밖에 방법이 없어서 또 교육도 강화하고 의견도 많이 들으려고, 어떤 게 필요한지 의견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저도 민간에 있었을 때 이게 보면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됐던 지적사항은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이 직원이 계속 바뀌는,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후에도 어떻게 그 지적사항이 잘 처리가 되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네, 저희가 철저히 점검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저는 계양구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해서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불공정에 관련된 것.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약간은 지적,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불공정한 채용 그리고 불공정한 위탁, 이 두 가지 문제가 저도 몇 가지 점검을 해봤을 때 그런 게 보였습니다, 이번에. 약 3개월 기간 동안에 점검을 해 봤는데 약간 그런 게 보였는데, 이게 민간위탁 기관이 관행상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행적으로 채용하고 그리고 어떤 관행적으로 면접을 보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조금 제출을 받아서 봤는데 여기가 모 기관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인데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경력사항, 자격증 여부, 서류 완성도, 운전면허 소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에 출퇴근 거리라는 세부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출퇴근 거리 이 항목 점수로 인하여, 보니까 2.3점을 받았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를 제외하고 2.3점을 받았는데, 거리 점수가 최종적으로 다른 분하고 비교했을 때 0.4점이 차이 나서 다른 분이 2.3점이었는데, 이분이 채용이 됐어요, 출퇴근 거리 점수만으로 따져서. 이게 그러면 민간위탁 기관의 업무 역량하고 출퇴근 거리가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저희가 어떤 각 기관 채용의 진짜 절차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매뉴얼대로 체크를 하는 거지, 그런 항목에, 저희가 그런 되게 주관적이거나 또 그것은 기관에서 판단하는 어떤 요소라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실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건 이 자리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인천의 어떤, 인천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이런 민간위탁, 자체적으로 어떤 채용 절차를 밟고 있냐 하면 1차적으로 심리 적성검사를 해요.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2차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나 그리고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다 배제를 하고 오로지 능력이나 역량, 그것만 판단하고 적성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도 충분히 계양구도 블라인드 채용이나 인적성 검사 이런 제도는 도입하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지금 민간위탁에서 이런 세부평가 항목에 출퇴근 거리가 채용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보고 이게 근무하는 역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더 이 민간위탁 채용에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그리고 요즘에 청년들 취업률이 엄청 낮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또 민간위탁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경력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 일하냐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저는 또 그쪽에서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채용자를 선정해 놓고 15일간 면접을 볼 수 있게 다른 기관에 이렇게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절차만을 가지고 내부 채용자를 선정해 놓고 그렇게 채용 공고문을 올리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좀 듣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저희가 감사에서 어떻게 점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제도, 블라인드 채용이나 인적성 검사 이런 제도적인 그걸 정착을 하면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혹시 감사 실장님은 어떠세요?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나 이런 인적성검사.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인적성까지는 모르겠지만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규정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어느 시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일단 감사를 보고 나서 혹시 혹여라도 그런 면접 과정이나 아니면 서류 전형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가 교육 내용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꼭 감사하실 때 공정한 서류 접수가 되는지 점검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저도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김윤경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2025년도 동 종합 감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등록, 인감, 회계, 장애인 업무, 이런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동은 서로 다른데, 비슷하거나 동일한 업무가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단에서 말씀하셨던 사례집을 통해서 지금 제작, 배부하고 하셔 가지고 감사를 줄이고 계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게 또 각 동에도 해당 사항이 있는 말씀 맞으시죠?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실은 대부분은 동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정기 종합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동 감사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단순 업무 처리에 소홀이나 이런 부분으로 주의 처분을 받으셨거나 이런 게 일단 사안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시긴 했는데요. 이게 그냥 계속 반복이 되면 단순히 주의를 주시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단순 업무 소홀이잖아요. 그런데 인사, 잦은 이동도 있고 사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제가 여기 감사실 와서 이제 1년 정도 업무를 했고 가장, 지적이기도 하고 저도 고민인 부분이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뻔히 아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바꾼 게 동행감사를 실시하고 교육 방식도 좀 바꾸자 했던 부분이고 또 올해 고민하는 부분이 그렇게 해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동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분명히 이걸 공지를 했으면 다른 동에서 이게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왜 똑같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서 원인을 이번에는 좀, 왜냐하면 아까 공공감사시스템에 저희가 입력을 다 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원인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고 관리자 차원에서 어떤 관리를 제대로 못 했더라면, 왜냐하면 이런 걸 알았으면 담당자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관리자도 인지하고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체크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 보면서 다음에 또 재차 지적이 되고 또 발생되고 한다면 기관 경고나 기관장 경고도 같이 가는 또 이런 형태, 조금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강화하는 게 실은 되게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다음 해에는 줄어든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감사한 말씀이고요. 사실은 저는 지적보다는 사실은 이게 예방 차원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다 기계가 아니고 사람인지라 이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프로그램 자체 경고가 뜬다든지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저도 좀 생각했던 게, 이게 만약에 시스템적인 부분이 그런데 그것은 실은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해서 저희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또 이 부분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업무 소홀을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이게 담당자가 신경 써서 재판정 기한이 되기 전 3개월 전에 실은 통보를 다 해 줘야 되고 또 안 했을 때에는 1개월 전에 한 번 더 강조하는, 재차 또 통보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다 놓쳐 가지고 각 동에서 지금 이게 많이 좀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이게 팝업이 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지 한번 저희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혹시 그러면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 이것을 그 기간에 신청을 못 하면 장애인이신 분이 혜택을 못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검사비나 신청, 그 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제때 못하시면 그런 지원을 못 받은 부분이 여기 감사 결과에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 써서 안내하면 본인들이 사전에 먼저 하고 그런 지원도 받으실 수 있는데 지원을 못 받은 사례가 몇 건 나왔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48페이지를 보면요. 조금 무거운 얘긴데요. 사법기관 통보현황을 보니까 2025년에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불문처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불문처리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일까요?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이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제가 마이크를 끄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담당 공무원과 검토 중)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가 분명히 있고 특히 공직 신뢰도랑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교육과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청렴이나 관련된 감사 교육할 때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 질의·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실장님도 아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45쪽에 보시면 부조리신고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보상 제도에서 보면 신고 아니,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제출되어 있거든요. 신고가 없다는 것은 신청, 심사 또는 지급 대상이 없던 것인지, 아니면 구분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이 부분에는 자체 부조리신고를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또 권익위원회에서 부조리신고가 있으면 그쪽에서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납부하는 형태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항은 올해 1건도 없는 걸로, 지난 1년 동안 1건도 신고 건이 없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당연히 부조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고 대상이 보면 신고자가 실명 노출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을까 봐 또 신고를 못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이 부분은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익명신고도 가능한가요?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네.
김숙의위원장
하여튼 부조리의 경우 구체적인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길 바라겠고요. 별도의 접수 절차 마련이나 조례 개정도 필요한 것 같고 혹은 비실명, 대리 신고 혹은 신고 대리에 대한 제도를 실정에 맞춰서 도입할 것을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 6페이지 한번 볼까요? 구민 고충처리를 보시면 2-6쪽을 실장님 보시면 접수된 게 14건 중에 직접 조사는 1건도 없고 13건의 부서 이송, 1건은 종결됐거든요.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실은 구민들께서 부당한 행정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게 됐을 때 어떤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민원으로 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부서 이첩을 하게 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단순 민원하고 내용이 다를 바가 없어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부서 이첩으로 간단히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된 내용입니다.
김숙의위원장
단순 처리…….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네, 단순 민원
김숙의위원장
하여튼 구민 고충도 마찬가지로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의 차이에 대해, 타 지자체를 보면 인천 서구를 보니까 위원회 출범 이후 시정권고, 의견 표명 7건을 실시했거든요. 구청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권고 사례를 참고로 해서 우리 구의 운영 개선을 할 의향도 있으신지 좀…….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해당 건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안건으로 처리해서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계양구에는 이런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건들이 아직은 접수가 안 돼서 단순 민원처리로 지금 끝내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하여튼 조사 권고 사례도 참고하셔 가지고 구 운영을 위해서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
원희정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감사중지
12시 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실 소감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먼저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 실장 임현희입니다. 계양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정 홍보팀장입니다. 심희선 미디어팀장입니다. 서민택 참여소통팀장입니다. 최학형 정보화팀장입니다. 김영민 통신팀장입니다. 홍보미디어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쪽입니다. SNS 가입률은 증가하는 데 비해 콘텐츠 게재 건수는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로 예산 집행과 별개의 콘텐츠 개발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에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숏폼 영상을 제작하고 기존 영상도 숏폼 형태로 재가공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하반기 인스타그램 게재물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숏폼 콘텐츠 제작 건수 역시 2024년 대비 569%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과 12월에는 월별 총 게재 건수가 100건대에 머물렀으나, 2025년 연말에는 월 200건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연말 콘텐츠 게재 실적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필요한 구정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홍보미디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김연자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이죠. 202쪽과 3-7쪽, 지적사항 20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지적사항은 SNS 가입률 증가에 비해 콘텐츠 게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부서에서는 25년 월평균 게시 건수를 214건에서 239건으로 12% 늘렸다며, 처리 상황을 완료라고 제출했습니다. 수감 자료에서도 전체 게시 건수가 2489건에서 2818건으로 13.2% 증가했고 주요정책 지역소식 숏폼은 29건에서 194건으로 569%가 증가했습니다. 맞죠?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맞습니다.
김연자위원
게시물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몇 건을 올렸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콘텐츠를 늘린 결과 실제 조회수 도달률, 또 참여율, 정책 정보 이용률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특히 숏폼 29건에서 194건으로 569% 이상 늘렸는데 투입된 비용 대비, 한 6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만큼의 효과를 봤는지가 궁금합니다.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숫자로 몇 프로가 늘었다, 일단 게재 건수는 저희가 수치화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말씀하신다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채널별로 해서 가입자 수나 이런 추이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저희가 총 채널 가입자 수는 한 6만에서 7만 정도로 해서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 데이터밖에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러면 처리 상황을 완료라고 표시한 그 기준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게시 건수가 늘었다고 주민의 어떤 도달 성과와 SNS 운영 전략의 재점검이 그러면 완료됐다고 봐야 하는지요?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답변드린다면 작년에 지적하셨던 그 사항은 연말로 갈수록 11월, 12월에 게재하는 내용이 너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따로 투입하지 않고 게재 건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긴 영상은 저희가 게재했을 때 보는데, 긴 영상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짧은 영상을 여러 컷 필요한 정보만 추출해서 보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점에서 숏폼 많이 제작해서 게재한 사항입니다.
김연자위원
그렇게 완료라는 기준이…….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래서 11월이나 12월 달에 줄지 않고 유지하거나 사실 더 게재 건수를 늘렸고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다른 별개의 예산 없이 있는 그 자료를 갖고 저희가 재가공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적합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6배의 효과를 봐서 완료라고 표기를 했느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것 다 체크를 하시고…….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일단은 게재 건수를 늘려라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연말에 줄어드는 그런 걸 이제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게재 건수를 짧게라도 구민들이 보실 수 있게 편하게 늘려서 게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라고 봤습니다.
김연자위원
짧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은 필요하고 반응도 좋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홍보의 목적은 콘텐츠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더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7년도부터 행감 자료에 단순히 콘텐츠 몇 건 제작이라고 성과를 이렇게 제시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투입 예산 대비 조회수 도달률, 참여율 함께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일단은 여기에 저희가 그 건수를 개최 건수를 늘리는 데는 예산을 따로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500% 이상의 저희가 게재 건수 늘리는 데에 비해서, 이제 성과가 측정이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채널에서 구독자 수나 채널 가입자 수가 이탈하지 않았고 또 단 500명 1000명이라도 늘어난 수치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저희가 합당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자위원
알겠습니다. 3-13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계양산메아리 제작, 배포 현황, 총예산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2025년 계양산메아리 총예산은 2억 5756만 8천 원으로 보입니다. 발행 부수는 줄었고요. 그리고 자료에 있는 홍보 관련 예산을 채널별로 대략 제가 합산해 봤어요. 2023년도에는 약 5억 2700만 원이었고 24년도에는 6억 1300만 원, 25년에는 약 6억 4900만 원, 2026년 계획은 6억 8400만 원입니다. 맞죠, 지금 현재 표에 보면?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지금 3-15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자위원
네, 3년 사이에 약 30% 정도 예산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홍보 예산이 이렇게 계속 증가한 만큼 주민들에게는 구정 정보가 그만큼 더 많이 도달했는지 객관적인 성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널별로 예산 대비해서 도달률이나 참여율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3년 대비 30% 예산이 늘었다고…….
김연자위원
예산은 늘어났는데 그러면 홍보는 그 증가 대비로 어떻게 우리 계양구청에서는 준비했냐 이 말이죠, 분석한 자료가 있냐는 거죠.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예산 대비 분석한 자료는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치가 30%가 증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한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30% 아까 말씀하신 것은 홍보 쪽의 총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미디어팀하고 홍보팀하고 같이 합산한 예산인 것 같은데, 예산이 는 것은 이것은 해가 바뀌면 당연히, 저희가 대부분, 계양산메아리도 그렇고 업체를 통해서 발간하기 때문에 부수는 준다고 해도 지금 3-15쪽 보시면 2024년은 1억 9800 그리고 25년은 2억 900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사실 한 24년은 3만 3천 부고 25년부터는 3만 부로 제가 발간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3천 부에 대해서 급격하게 예산이 절감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발간되는 데는 일정 소요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해가 바뀌면 인건비나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예산은 늘어나는 게 맞고 거기에 비해서 증가 대비 어떤 홍보의 효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메아리를 발간하는 것은 특히 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제일 목적이 큽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전체 예산에는 미디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계속 미디어 쪽은 반복되지만 구독자 수나 채널이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점차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메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모바일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3만 2천 명 정도에서 크게 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정체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안정화된 수치가 3만 2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도 저희가, 사실 모바일 제작은 또 저희 자체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져보면 모바일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또 채널별 가입자 수도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점차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 또 홍보비가 증가한 만큼 저희가 홍보도 늘어나는, 잘되고 있는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연자위원
사실 이게 계양산메아리뿐 아니라 지금 콘텐츠, 여러 홍보채널이 있는데, 사실 방대하죠. 그리고 또 채널별로 특성도 있고 그리고 지면을 통해서 받는 어떤 과정과 또 효과에 대해서도 사실 일일이 언급하자면 이야기는 많지만 저는 계양산메아리나 모바일이나 SNS, 유튜브, 비디오 광고 또 무슨 행정광고도 있을 것이고 지역방송, 여러 채널이 계속 늘어나는데 효과가 낮은 채널, 이제 분석을 해보셔 가지고 그 채널은 좀 조정하거나 정리하거나 우리가 똑같은 돈을 쓰면서도 선택과 집중하는, 어떤 성과형 홍보 차원으로 예산을 혹시 줄인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줄일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사실은 채널을 늘리는 데 여지껏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채널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다릅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트위터에서 바뀐 X채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탈하거나 좀 가입자 수가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채널 자체가 문자 위주의 전달 방식이고 요새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 블로그 이런 데로 이동하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위터를 없애거나 그러기 어려운 게, 사실 저희가 28만 구민이 다양한 채널을 어쨌든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자를 좋아하시는 분은 문자를 볼 수 있게, 영상이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좀 늘리는, 채널을 늘리고, 또 그렇습니다. 그 시대마다, 시기마다 또 유행하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걸 감소시키거나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맞습니다. 사실 홍보라는 것이 콘텐츠를 다양한 채널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의 어떤 연령층이나 시대적인 감각이나 이 흐름에 따라서 늘 바뀌는 시대를 또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들도 있고 또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고, 참 효과적인 전달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러나 홍보의 목적은 콘텐츠 숫자를 그동안 늘려왔다면 계속적으로 늘리는 것 위주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서 효과를 볼 것인가는 늘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세금이 이게 전체를 말했을 때 쪼개어지지만 이 6억 8천만 원대라는 홍보비라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홍보에 대한 고민, 전달 능력, 전달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채널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아보고 분석을 한 결과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전 채널대로 그대로 쓰고 그대로 집행하고 부수가 줄었는데도 똑같은 돈, 내년도 조금 증액해서 쓰고 반응이 어떠냐의 상황에 따라서 부수는 줄이고 늘리고는 알아서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예리하고 세심하게 채널별로 분석을 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좀 참고해서 채널 가동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를 받고 싶은 게 전체 우리 홍보사업의 예산 3개년 예산 집행 총괄표 그리고 SNS 채널별로 예산이나 조회수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참여율 그리고 숏폼이 아까 그렇게 성과가 좋았는데, 그 세부 성과 그리고 언론사별로 행정광고 지급내역 등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단순 총계가 아니라 연도별, 채널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고 성과 자료는 게시 건수뿐이 아니라 조회수나 도달 또 참여율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리고 바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는 홍보미디어실에서 늘 관심 갖고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김연자위원
그리고 하나는 2026년도 1월에 우리 기사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판치는 AI 가짜 정보’ 우리 계양구가 한 번 나간 적 있었죠. 그래서 양산형 계양구 알리미에서 이렇게 혼란을 줬다는 기사가 있어요, 2026년도 1월 19일에. 이것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구청 신청사 이전, 효성시장, 시장도 없는데, 또 이 사람들의 목적이 광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조회수를 늘리려고 아마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양구를 사칭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계양구에서도 답변은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인터넷상에 공개된 검색 결과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가 살펴본 결과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이게 네이버 측에 사칭 블로그 계정 신고 조치를 취한 것 외에는 추가적인 대응 방안은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포털사이트 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양산형 AI 블로그들은 지자체에 신고나 제재로 그 계정이 차단되거나 삭제되더라도 또 유사한 이름과 키워드로 또 다른 계정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생성형 AI 악용한 인천시 계양구 알리미 등이, 이게 블로그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존재하지 않은 효성시장과 가짜 맛집 정보 등 그게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시니어일자리 신청 방법 문의 등도 생겨서 주민들에게 혼선을 가지고 실제로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해요. 맞나요?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실제로 민원 접수된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블로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자료를 모아서 네이버 측에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김연자위원
제가 이제 염려되는 건 제2, 제3의 변종 계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상시 모니터링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가동하고 있는지?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블로그나 이런 소셜미디어 채널은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연자위원
체크하고 있어요?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자위원
이게 인터넷상에 나온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깜짝 놀랄 일들이, 구를 사칭하는 가짜뉴스가 생겨나지 않도록 미디어실에서는 각별히 더 챙기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김윤경입니다. 저도 김연자 위원님 질의에 조금 같이 좀 보태서 여쭤보면 23년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계양구 인지도 강화 마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나 서구에 비해서 계양구의 인지도가 사실 낮으니까 타 지자체 사례 등을 활용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23년도에 하셨고 25년도에는 다시 SNS 운영 전략 재정립을 지적했었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 주신 것을 들어보니 지금 몇 년에 걸쳐 계양구 인지도와 홍보 콘텐츠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 성과는 채널을 늘리는 것으로 개선을 대체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채널을 늘리는 것…….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채널이 아니라 프로그램.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일단은 게재할 내용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내용물을 많이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윤경위원
네, 그리고 또 보다 나은 홍보를 위해서 또 채널도 늘리는 것도 계속 고민하고 계셨다, 그렇게 운영하고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김윤경위원
네, 그런데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성과지표는 사실은 아까 김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채널, 그러니까 콘텐츠를 늘린 것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성과지표를 확인하는 것은 가입자 수 이 부분으로 확인하는데, 맞을까요?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김윤경위원
아니, 제가 사실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전 계양구에 홍보미디어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당연히 계양구민에게 구정 소식을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계양구민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또 외부인에게 한 번 더 매력적인 계양구를 바라보게 해 주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이 가입자 수에, 저희가 만든 콘텐츠에 과연 계양구민 말고도 계양구민 외에 타 지역 분들이 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하고 계신지요?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일단은 가입자 수의 주거지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행사나 정책을 새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종종 합니다. 그러면 그 이벤트에는 본인들이 올리는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양구민인지 아니면 타 지역 분인지는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 계양구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 주민도 참여하시고 가끔은 계양산메아리도 타 지역에서, 여기 거주하시다가 이사 가신 분이 ‘이게 너무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또 보내달라고 우편 구독 요청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말하면 타 지역 가입자 수가 몇 명이다, 그것은 사실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충분히 콘텐츠 제작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이나 이건 굉장히 잘 되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제는 계양구 홍보를 한 단계 더 발전을 시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평시장이라든지 문화거리라든지 해 가지고 홍보를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하고 있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계양구에도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평이나 다른 지역에 많이 홍보가 되었을까요? 예전보다 많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저희 지역구민들한테 경제적 효과도, 사실 여기서 검증은 어렵겠지만 연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홍보를 만들어 주실 때 사실 홍보미디어실이 중심이 되셔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과나 지역경제과 등이랑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셔 가지고 계양구의 자원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주실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사실 저희 미디어팀 직원들이 본인들이 춤추고 본인들이 길 찾고 하는데 더 분발하겠습니다 .
웃음
김윤경위원
저도 가능하다면 계양구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제가 홍보대사로, 노리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용역계약 현황인데요. 자료를 보면 경쟁 입찰도 있지만 수의계약 건도 여러 건 있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계약 건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경쟁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유지 보수, 공공 와이파이 유지 보수, CCTV 시스템 유지보수, 계양줌인 제작, 계양뉴스 제작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 어떤 사유와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웃음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일단 수의계약은 사업 예산이 2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요. 대부분 여기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 것은 2천만 원 예산 범위 내에 해당되는 걸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은 당연히 예산 2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다 경쟁입찰을 했고 대부분은 다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서 수의계약 부분에서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곳은 어느 업체인지,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는지, 업체 이름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지 그 기간 동안 다른 업체랑 가격이나 수행 능력 비교, 견적 비교 이런 것은 해 보셨는지?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일단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를 들어서 계양구청에서 홈페이지나 CCTV를 구축을 한 업체가 사실은 제일 잘하고 유지보수하기가 적합합니다. 가격이 다른 데가 더 싼 데가 있고 더 좋은 데가 있다면 거기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가격보다는 기존에 저희 계양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를 제일 잘 아는 업체 그리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진행되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은 ‘반복되는 일정 업체하고만 수의계약을 왜 하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처음 구축한 업체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수의계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사실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나 CCTV 시스템 같은 거나 유지보수나 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구축 업체가 유지하는 게 좀 수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다만 계양줌인 제작이라든지 계양뉴스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는 아무래도 신선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계속 기존의 같은 곳하고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단순히 구청의 소식을 알리는 업무에 그치지 않고 사실 조금 더 계양주민한테 실용성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전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위원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저희 계양구의회도, 저희가 역시 주민의 대표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어떤 조례가 발의되고 또 예산을 심사하고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잘 알아야 할 구정 정보 같은데, 혹시 보면 계양산메아리나 구청 홈페이지 이런 쪽에 지금 저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나요?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계양산메아리는 따로 의정 면이 1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단은 구의회 홈페이지가 따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이게 저희가 구에 대한 어떤 활동이나 홍보가, 개인 의원에 대한 이런 홍보를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희 구의회 활동도 많은 홍보를 조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계양산메아리 지면에 매월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를 받거든요. 그것을 올리는 것,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계양산메아리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약 4만 부에서 한 3만 부로 감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종이 소식지를 없애자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 어르신과 그리고 취약계층이신 분들은 종이 소식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잔여 부수나 혹시 폐기량 이런 것은 혹시 조사해 본 게 있나요?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일단 배부하는 것은, 동이나 우리 공공기관에 배부하는 것은 거기에서 폐기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하기 어렵고 사실 저희한테 DM으로 해서 우편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한테 발송을 하면 반송되는 부분은 한 달에 한 20건에서 25건 정도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반송하는 건 얼마 안 되네요. 그리고 하나 더 또 제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모바일 소식지도 보니까 약 28회 하고 한 90만 건 이상 발송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바일 소식지는 발행하는 데 비용이 지금 지출이 되는 건가요?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모바일 소식지는 1건당 16.5원으로 해서 이게 저희가 예산이 1년에 한 1300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지금 모바일 소식지 관련해서 효과나 이런 건 어떻게 점검이나 분석하고 계시나요?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매년 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면 신문하고 모바일 소식지 같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만 2천 명 정도가 모바일 소식지를 받아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지도나 만족도 부분에서 사실은 지면보다는 모바일 소식지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셔서 계양산메아리하고 적정 부수를, 그리고 디지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점검하시고, 조금 비효율적인 면을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사실 이렇게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만 부에서 3만 3천, 3만 부 이렇게 매년 조정을 해서 사실 2025년부터 3만 부, 올해 3만 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수치를 이제 계속 갈 건지, 그것은 한번 저희가 여러 자료를, 반송분이나 또 저희 만족도조사할 때 뭐 그런 주민 의견도 반영해서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정보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지면을 없애거나 이게 마냥 줄인다고 또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만 부 선에서는 일단 안정화 추세지 않나 싶은데, 더 줄일 수 있는, 만약에 이게 반송이 늘어나거나 또 저희가 배부처에서 폐기되는 사례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은 더 줄이든지,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구의회 홍보하는 방안은 조금 더 검토해서 하셔서 조금 더 넓혀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그런데 이제 죄송한데 이게 구하고 또 본청하고 각각의 기관이고 각각의 홍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더 해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계양산메아리 지면뿐이라는 게 일단은 그런데요. 좀 더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위원님들 감사 잘 듣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2025년도에는 월 콘텐츠가 200건 정도 증가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콘텐츠를 폭넓게 제작하시고 개발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정오표를 사실 감사 당일 날 주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미리 보냈는데…….
김숙의위원장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2026년도 조직 개편으로 해서 우리 홍보미디어실이 10월 업무보고부터는 행정자치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많이 아쉽습니다, 만나자마자 또 헤어진다는 게. 하여튼 계양구를 널리 알리고 또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홍보미디어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감사위원님들 아주 심도 있게 감사도 잘해 주시고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성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김숙의위원장
네, 김재성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위원
제가 질문을 빠뜨려 가지고, 지금 홍보미디어실은 소관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현황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소관 위원회요?
김재성위원
네.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사실 위원회는 따로 없고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계양산메아리나 또 미디어 쪽에서 채널 업체, 유지보수 업체를 할 때 어떤 전문성이나 창의성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건 상설이 아니고 1년에 임시적으로 한 번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감사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재성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상황이 위원회에서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혹시?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전에 편집위원회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양산메아리…….
김재성위원
네,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떠세요?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사실 조례에도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운영도 해 봤습니다. 운영을 해 봤는데, 저도 홍보팀장일 때 편집위원회를 개최해 봤었는데 외부 위원하고 내부 위원 모시고 하면, 사실 계양산 구정신문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정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각 부서에서 구민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모아서 구정신문을 보통 발간합니다. 그런데 일반 외부인들이 와서 참여하시다 보면 그 오·탈자 정도 얘기해 주시고 표지는 이게 좋다,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정도의 의견을 주셨는데 그걸 갖고 매년, 매월, 그러니까 매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타 구도 보면 그렇게 외부 위원하고 내부 위원 모시고 편집위원회를 하는 데는 사실은 한 군데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이런 홍보에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민의 창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의 의견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검토를 꼭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감사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체 홍보 사업 3개년 예산 집행 총괄표, SNS 채널별 예산, 조회 수 도달률, 참여율, 숏폼 세부 성과, 언론사별 행정광고 지급 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