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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3회 제2차 본회의2019-04-16

윤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장곤입니다. 제25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4월 10일 윤광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5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3분

다음은 자유발언을 윤광수 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윤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윤광수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조근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민수당’ 도입의 당위성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90년대 초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과 농업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개방 여파로 인하여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농촌이 붕괴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가구대비 농가소득은 63%로 떨어졌고 경작면적이 4천 평이 안 되는 농민이 전체 농민의 75%이며, 중소농은 연간소득이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촌 최저 극빈층이 최근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농업․농촌은 식량안보, 농촌경관, 사회문화 보전, 농촌 활력과 함께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의 환경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입니다. 이 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농업이 가진 수자원 보존, 가뭄이나 장마 피해방지, 토양유실 방지, 자연경관 조성 등의 효과는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면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수행하는 이러한 공익적 가치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무관심했고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농민들이 수행하는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범 농업계 개헌운동에서 농민단체와 농협 등이 나서서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에 동의했고 이에 힘입어 2018년 3월 26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문화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농민이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그동안 피상적으로 인식해왔던 농업의 가치를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이 필요함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농민수당입니다.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일부 시군에서 시작된 청년수당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하게 된 정책들입니다. 2019년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해남군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금년부터 전체 14,579농가에 연간 60만 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수당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급하여 지역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합니다. 우리 함안군의 경우 2019년 현재 약 5,900여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들에게 연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약 5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함안군 전체 예산의 1.2% 수준입니다. 특정한 농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간접보조금의 폐해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인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수입개방의 최대 피해자로서 국가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해 온 공로자로서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중소농 보호육성과 농촌사회 활력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라 생각합니다. 농민수당 도입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남에서 우리 함안군이 먼저 나서서 농민수당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윤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2.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섭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원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협의회와 「지역보건법」에 따른 위원회를 한 개로 통합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명을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하고, 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의 내용은 함안군 보건소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제1항도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산업건설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정입니다. 지난 4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0조의2(재해보상금)제2항의 내용 중 재해보험금과 보상금의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다만, 방재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5일 간의 일정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