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여원 보건소장님이 중요 회의 참석으로, 이영희 보건행정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주신 데에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524억 477만 6,000원 대비 5.05%인 379억 9,297만 5,000원이 증액된 7,903억 9,775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537억 8,651만 8,000원 대비 304억 558만 4,000원이 증액된 6,841억 9,21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86억 1,825만 8,000원 대비 75억 8,739만 1,000원이 증액된 1,062억 56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304억 5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41억 8,000만 원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2억 8,744만 1,000원, 지방교부세는 175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3억 304만 1,000원, 보조금은 62억 9,472만 1,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1억 6,43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0억 8,133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8,730만 5,000원, 교육 분야 1억 9,167만 6,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3억 9,051만 3,000원, 환경 분야 102억 4,404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 11억 4,474만 2,000원, 보건 분야 9억 1,900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5억 6,913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5억 5,992만 3,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5억 4,386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060만 1,000원, 예비비 19억 7,505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로 44억 96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시 9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5억 8,7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7억 3,076만 3,000원 증액, 기타특별회계는 8억 5,66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억 545만 9,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0억 2,530만 4,000원,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특별회계 6억 5,007만 4,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745만 5,000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7,909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524억 477만 6,000원보다 379억 9,297만 5,000원이 증액된 7,903억 9,775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4억 558만 4,000원이 증액된 6,841억 9,21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5억 8,739만 1,000원이 증액된 1,062억 56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종합의견입니다.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재정 수요와 사업 변동 사항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원 조달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폭넓게 고려하여 주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미디어실, 행정지원과, 인구정책과,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예산안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심사

미래전략실장 이은천입니다. 미래전략실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순 위원 거수)

질의 있습니다. 정필순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조사 운영에 3억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어제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금곡지구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려면 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충청북도지사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시기 전에 저희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 충북도하고 협의를 한 다음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충북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억 원을 산정하게 된 것도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3억을 한 게 아니라 원가계산 용역을 지난 7월 달에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3억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억 속에서 실시, 말씀하신 설계용역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소리네요?

아닙니다. 설계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계획 용역은 다음에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을 잘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동료위원님이 용역비 타당성 용역 얘기하셨는데요.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금곡지구 개발 제안서 심사수당 운영비가 세워져 있어요. 이것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고를 내면 이거에 대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업체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심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심사수당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사수당이, 용역을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주는 업체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 업체가 용역에 참여하게 되면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타당성 용역 3억에 대한 그 예산에?

어떤 업체가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그거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다시 26페이지에 우리가 자치단체간부담금에 혁신도시 문화의 날 지원사업에서 1,40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문화의 날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행사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음성군하고 충북혁신도시발전과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복합혁신센터 앞에 잔디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음성군에서는 윗맹골공원 농구장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자고 서로가 양 군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조만간에 협의를 해서.

문화의 날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올해는,

연 한 번으로요?

아니, 올해는 혁신도시가 저기된 지 한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약간 좀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충북도의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당초에 1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6,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도에서는 1,800만 원을 부담하고요, 저희 군에서는 2,100만 원씩. 음성하고 진천군은 각 2,100만 원씩 부담해서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있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관내 여비 비용이 있는데 그게 16만 원 곱하기 17명 12개월, 60%로 되어 있네요?

예.

아니, 제가 그걸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요. 미래전략실에는 이게 70%가 되어 있고 홍보 쪽에는 60%가 되어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요. 궁금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 차원에서 그 여비를 100% 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한 30%, 40% 이렇게 일부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하는 현황을 봐서 부족분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퍼센트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부서별로 다른 거예요?

예, 집행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 추이를 봐서 추가로 편성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 김경완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6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51쪽 한번 봐 주시면요, 상단에 세부사업에 노사 한마음 워크숍 해서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노조하고 한마음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정도는 연찬회를 못했고요. 올해 저희가 6년 만에 단체 협약을 또 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대의원들하고 해서 같이 저희 집행부하고 해 가지고 6년 만에 수립하는 단체 협약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그런 자리를 하기 위해서 한마음연수 계획을 잡았습니다.

3년 동안 못하셨다는데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산 절감도 있었고요. 그동안 특별한 이슈나 이런 게 없어서 이거는 단체 협약을 하면서 공무원노조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에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 내용이 노사협의에 관한 게 주 내용입니까, 아니면 공직자들의 어떤 공무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노사협약에 대한 건지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순히 노사화합을 위한 화합의 자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선진 협의를 통해서 다른 데 노사업무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데도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다음에 특별강사를 통해서 노사 화합을 위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 같은 경우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며칠 코스지요?

1박 2일입니다.

참석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지금 노조하고 한 3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쨌든 공무원들께서 군민들의 복지나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위로 차원도 있고 이게 자주 있는 행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6·3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로 공직자분들께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합의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이걸 여쭤봤거든요. 이왕이면, 참석 인원이 한 서른다섯 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노사화합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의 임원진들 그리고 각 부서의 대의원들 이렇게 선발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외에 전 직원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워크숍 같은 것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워크숍을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장님들하고 같이 하는 한마음연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 몇 년간은 일반 공무원들의 워크숍 같은 경우는 편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저희가 민선9기가 됐고 직원들이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도 서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의회하고도 협의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직원들 화합이나 업무 효율성을 통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노사 한마음워크숍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많은 참여로 해서 근무 여건이나 신명나게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선거를 통해서 분열이라면 좀 그렇고, 좀 더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참석할 수 있는 워크숍 같은 것을 우리가 좀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개발하셔서, 정책을 개발하셔서. 어쨌든 공무원들께서 신명나게 일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군민이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한번,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심사

인구정책과장 윤경순입니다. 인구정책과소관 2026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 202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국인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지원금이 있나요?

내국인이요? 아니요, 아직.

우리 군민.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럼 혹시 외국인이 결혼할 시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여성이 우리 진천군 남성과 결혼했을 때 지원금이 있나요?

그런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예.

지금 우리가 전입지원금은 얼마 지원을 해 주고 계시지요?

전입지원금은 작년 12월 말로 종료 일몰을 했습니다.

끝났어요?

예.

자녀 출산할 시에는 지원금이 좀 있나요? 출산자녀 1인, 2인, 3인 이렇게 늘어날 적마다.

작년에 전입지원금을 폐지하면서 출생지원금으로 전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아 이하는 1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첫째? 첫째는 100만 원?

예, 넷째아인 경우에는 500만 원, 그리고 다섯째아까지는 1,0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어떤 거냐 하면 어차피 인구정책을 하면서 각종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문화여성 즉, 동남아라든가 외국에서 우리 군민 노총각과 결혼할 시에도 지원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시면 공간정보관리시스템에 도로명주소 레이어 테이블 재구축 1,200만 원 증감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레이어 테이블 재구축은 저희가 지난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이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기정에는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하다가 국가정보시스템이 4월 이후에 오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지금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75쪽 한 번 봐 주시면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한 475만 9,000원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쪽에 운영비 9,444만 6,000원이 이게 진천군 전체의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군청 청사 내에 있는 운영비입니까?

전체입니다.

전체지요?

예.

우리 군에 지금 총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정도 있지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16대로 알고 있습니다.

16대인데 지금 우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요?

예. 지난 4월부터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가 안 되는 민원서류는 뭐가 있는 거지요?

등기부등본 법원 쪽 것만 제외하고 저희가 나머지 다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창구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유료입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창구는 유료예요?

예.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고령자들은 그런 기계를 잘 못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럼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역차별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예.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좀 했는데 무인민원 우선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분들에 집중을 해서 무인민원시스템에다가 그런 장치를 많이 마련을 해서 그분들은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노령하신 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사항이에요. 특히 지문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일단 되도록이면 교육을 시켜서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문인식이 안 될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행안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내려오지는 않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진천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기기 사용에 어두우신 분이 많기 때문에 본인 생각은 어쨌든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세입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군민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로 해 드리는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장애인이나 고령자 창구에서 하는 것도 무료로 우리 지자체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 보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고 인건비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무인 쪽은 저희가 가능한데 법적 제도로 들어가서는 아직까지는 그쪽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저희 군에서 임의로 하기는 좀 어려운데 적극 개선하려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인발급기가 활성화되면 창구에 줄서기나 번잡한 그런 게 많이 해결되잖아요. 행정서비스도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단순 민원은 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상담이 필요한 업무에 조금 더 행정력을 높일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면 행정도우미라 그럴까, 그런 분들을 기간제나 타임제를 채용을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오면 기기 “뭐 떼러 오셨습니까?” 해서 작동해 주시면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는 우선은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만 부득이하게 저희가 창구로 모셔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9월 말에 행안부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도 무료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운영사업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업이 실행하다가 취소가 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조정금은 25년도에 본예산 할 때 대략 전년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계상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재조사사업은 2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정금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7월경에 심의회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조정금은 이후에.

마을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거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이 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면적이 늘어났거나 줄어든 분에 한해서 조정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결정되는 시기가 지금 8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경 자료에는 저희가 감액하는 게 맞아 가지고 이 금액만큼 저희가 지금 감액시킨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문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아마 민원을 지적과에서도 자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 기존에 시골마을에 들어가 보시면 원주민이 살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간혹가다 동네 마을안길 마을에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측량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땅이 윗집에 올라가는 자기 마당이 예를 들어서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다 보면 그 도로를 막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을주민들과 분란도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마을주민들이 아마 민원을 또 제기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일도 좀 종종 있지요?

예.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특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그런 건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안길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군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렇게 화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하기는 좀 어렵고 이거는 별도로 도시과라든지 도로 쪽을 개설하는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측량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민원과는 측량을 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대안으로는 나올 수 없고. 그나마 저희가 재조사사업 지구에 포함이 되면 마을안길 쪽은 이장님을 비롯하여 주민들한테 의견을 내고 자손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안길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외부 분들이, 자손 분들이라든가 외지 분들이 수긍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수긍을 안 하지요?

예, 왜냐하면,

이건 내 땅이라고 우기고.

저희가 감정가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본인들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 가지고 거의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사항입니다.

글쎄, 지금 이러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보면 비단 우리 진천군 전체 시골마을에 들어가 보면 다 내 땅 밟고 위에 집 올라가고, 위에 집 땅 밟고 또 그 위에 집 올라가고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존 시골에서 원주민이 살 때는 문제가 없이 잘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문제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내가 그 마을에 빈집이 있어서 빈집을 매입해서 측량을 해 보면 내 집, 내 땅이 사람들이 도로로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동네 분들이. 이럴 경우에 해결책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골마을 들어가 보면.

예, 전국적으로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래도 현장을 나가 봐서 어떤 조율을 해 주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요? 조율이라기보다도 어떠한 중재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특별한 중재역할? 어렵긴 어렵지요.

이게 아마 소유권의 영향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재산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되도록이면 주민 화합 차원에서 더불어 살아야 되는 지역이고, 본인도 도시에서 진천으로 왔으면 어느 정도는 도움을 서로 주고 받아야 되니까 좀 수긍할 수 있게끔 독려는 하고 있고.

그렇지요. 대화로 해서 좋은 게 좋은 쪽으로.

관련 부서끼리 저희가 여러 부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풀어나가야지 자기가 산 매입한 땅에 거기를 딱 막으면 그 위에 사람들은 못 다니잖아요. 길을 막으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 분들이 다 그게 조금씩의 양보를 안 하는 상황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분들이 제가 몇 분 얘기 들어보면 도시분들 같은 경우는 맨 처음부터 그러시지는 않은데 어찌저찌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산싸움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중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렵지요. 그래서 한번 어떤 중재 내지 조정하는 저기가 좀 있나 싶어 가지고.

민원팀 입장에서는 저희가 중재하려고 노력은 지금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세정과장 김석수입니다. 세정과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순 위원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여기 83쪽 한번 볼까요. 83쪽에 보면요, 소득세가 49억이나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종합소득세가 한 3억 정도, 그리고 양도세는 2억, 법인세가 44억이나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고 양도세는 그냥 부동산거래로 볼 수 있고, 법인세는 기업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진천지역에 어떤 경영인들의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세액을 너무 높게 잡은 건지, 아니면 기업인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되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당초 예산 저희 추계를 할 때 전년도 결산기준액이 한 290억 정도 됐어요, 결산액이.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추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기업에서 자진신고납부를 하는데 그 신고납부한 수납액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44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감액 요인을 분석을 해봤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위기,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감액 계상을 하였고요. 이 감액을 지금 안 하면 저희 세수 결손이나 향후에 재정 운영에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게 이어질까요?

저희가 내년에는 좀 나아질 걸로 계속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기업인들의 경영에 지원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회계과소관 예산심사

자치행정국장 이종혁입니다. 회계과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6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순 위원 거수)

질의 있습니다. 93쪽에 공유재산 임대 현황이 있는데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임대 현황인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는 재산의 종류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목적을 하기 위해서 갖고 가는 재산이고요.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특성화되어 있지 않은 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대개 군유지에 대해서 농지라든가 이런 걸로 임대를 해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셔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늘어나서 임대료가 상승을 한다든가 아니면 임대 건수가 늘어나서 상승을 한다든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번에 세입예산을 추가로 더 잡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어떤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98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국장님. 시설비에서 청사시설하고 군청 동관 앞 옹벽 철거공사에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재산이 청사가 거의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청사시설 관련된 건은 추가적으로 조금조금씩 보수가 필요할 적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사시설 보수정비 형태로 잡았고요. 그리고 동관 있는 쪽의 옹벽 관련된 부분 건은 농협 있는 쪽 주차장을 보시면 동관하고 경계 사이에 옹벽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는 그쪽에 저희가 안전띠를 둘러놨었어요. 그 옹벽이 주차장 쪽으로 조금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상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철거하는 방법을 사전에 건축사님과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자동차에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인명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5,000만 원 1식 잡아놓은 것은 뭐지요, 청사시설?

5,000만 원 1식 잡혀 있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예산 4,000만 원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는 소규모 형태의 청사 유지보수비를 갖다가 추가로 더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청사관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건의사항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청사 신축을 하려고 장기적으로는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간을 보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사용하고 있는, 거기 서관이라 그러지요. 서관 쪽에 보면 어쨌든 단기 시일 내에 신축이 힘들고. 그러면 보수 인테리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관련된 건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호화 청사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청사를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청사 신축 관련되어 갖고 기금을 운영을 하다가 일반 재원의 재원이 부족한 바람에 기금이 없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금을 갖다가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사무 공간에 대해서 활용도 높게 해야지 된다는 것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개편 같은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 보니까 사무실 구조에 대한 재배치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사무실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 이외에 외관 관련된 것도 사실 도색을 한 지가 조금 오래되기는 했거든요. 외관 관련된 부분 건하고 안전 관련된 부분 건하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회가 어쨌든 집행부하고 독립되어야 되는 부분은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의회사무실이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도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지난 회기 때도 한전 쪽에다 좀 타진해 본 경우도 있거든요. 한전 사무실도 옛날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지금 한전에 일하시는 그 규모에 비해서 좀 크다, 방대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그쪽하고 얘기가 흘러나와서 알아봤더니 그쪽에서는 매각할 의향이 없다 그러고.

네, 맞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러냐 하면 어쨌든 우리 의회는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게 주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쪽에서 우리가 의회를 딱 두고 있으면 외부에서 군민들이 보는 시선이나 의회에서 볼 때 참 괜찮은 것도 같은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던 거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지금 쓰는 서편 건물 같은 경우는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이고, 복도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그냥 쓸 수는 충분히 있는데 어쨌든 쾌적한 환경에서 또 우리 직원들도 쓰는 거니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주장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앞에 도로도 들어오는 입구에 포장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야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의회 이전 관련되어 갖고서는 한전 이외에 다른 부지도 또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재산, 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검토는 안 됐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 같이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나 아니면 개보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갖다 우선 접수를 해서 소요 예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명) 의장 임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