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양훈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치유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치유 직무대리
김양훈의장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그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아직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 아마 직원으로 평상시에 있을 때가 지금 책임자로 치유센터 맡게 됐는데 소감이 있다면 어때요?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한 소감, 또 그것과 과장으로서의 앞으로의 진행 방향, 또 잘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직원으로 바라본 부서장의 입장을 직접 겪어보니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직접 하는 것과 직원으로서 하는 것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르다. 그리고 챙겨야 할 부분의 그 높이와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차피 그건 우리가 공무적으로 보는 서류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과 이런 게 결절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되려면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투명하게 했을 때 그다음에 대안이 나온 거예요. 뭔가 미래적으로 잘못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해보자 또 지금의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갈 게 아니라 다시 어떤 문제를 해서 개선할까 많은 말과 토론을 거쳐서 준비해 간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의원님의 생각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 갈 걸로 보고 이제 아마 우리가 지금 1년 한 7개월 됐죠?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문제점이 많은 게 지금 저도 일절 그동안에 말 안 한 이유는 최선을 다해 봐라 해서 했는데 이제는 한 번쯤은 우리가 짚어야 할 때가 왔어요. 또 이 기간만큼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제 아마 어느 정도는 파악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군정 질문을 통해서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할 겁니다. 예전에 내가 지적했던 거 예전에 예측했던 거 근데 행정은 전혀 아니다 했는데 이런 문제점 이제 한 번 짚고 나서 그다음에 대안도 서로 연구하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하면 서로 대화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 저 많은 걸 준비하시고 해서 군정 지을 때 속 시원하게 주민들한테 우리가 알려줘야 할 부분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2페이지 보면 우리 관리공단 관리 감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공단을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공단의 이관이 완전히 된 거라고 아십니까? 아니면 대행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용어의 차이는 혼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대행이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정욱
최정욱의원
대행이면서 이렇게 공단 이사장한테 어떤 실적을 묻고 어떤 평가를 하고 근무 태만, 평가 직급 이런 것들에서 한다는 건 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뭘 줄 때는 우리가 권한과 책임을 같이 져야 되거든요. 근데 권한을 주지 않고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을 이사장한테만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맞죠. 우리가 공단을 설립을 해서 뭔가 권한을 싹 주면서 주고 나서 잘못됐으면 왜 이렇게 못했냐라고 하는데 대형 면비라는 건 우리 행정이 책임지고 한 거예요. 다만 공단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이지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한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기 다만 공단 이사장님과 직원들을 저희가 통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조직이 처음 설립되다 보니까 체계가 안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도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돼서 그랬을 건데 이제 이해합니다마는 공단이 지금 권한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저게 안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뒤를 봐줄 수도 없는 거고, 공단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관리 감독을 하는 거지 지금은 절대 이 시스템으로는 절대 저거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없고 저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길게 하면 안 될게 깊이 한번 고민하게 우리 과장님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18페이지요. 우리 지금 스포츠 재활센터 건립을 지금 준비 중이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우리 과장님은 24년 동안 견학을 갔다 왔는데 안 갔다 왔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저는 못 갔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랬죠. 그 견학 갔다 와서 어떤 직원들한테 아마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거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꼭 여기가 필요하다는 어떤 내용 알고 있던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의원님 제가 그건 별도 시간을 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근데 보면은 사업비 2억으로 지금 하는데 가능할까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지금 필수 의료…… 필수 치료 기기가 지금 5대는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는 일반 헬스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광주, 전남에서 이 필수 기기 5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 이제 혹시 러닝 기능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재활센터는 재활에 맞는 기구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맞지 않겠어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이 사업비를 우리 전남도에 한번 건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했는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도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럼 계속 이제 군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재활이라 하면 우리 러닝과 달리 전문 인력이 필요해요. 그 인원이 관리하고 그렇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재활 인력 전문 인원이 필요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트레이너 등 이런 사람들이 보통 자격증 보유하고 같이 있었을 때 재활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손님들한테도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준비에서 또 인건비가 만만치 않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셨을까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현재 저희는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사 1명은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기가 들어오면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추는 건 좋아야 투자와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죠. 투자만 하려면 누구든지 하죠. 돈 갖다 부은 거야. 그 돈 부은 만큼의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기능의 효과가 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분명히 그렇게 재활 센터라고 가게 되면 물리치료사 뭐 운동처방사, 트레이너 이런 기본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격증을 갖춘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 놔두고 나면 들어왔을 때 재활이라고 이거 또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잘 참고하시고 그런 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 거 질문할 때 대답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기왕 자활센터라고 한 만큼 일반 그냥 그 러닝머신이나 뭐 이런 재활 센터가 아닌 그런 체육관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 그렇게밖에 안 비치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처음에 그 보고했던 약산 해안치유의 숲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가 지금 인수인계가 지금 됐습니까?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3월에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럼 지금 아까 보고 내용 중에 시험 가동 중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시험 가동을 계속하고 있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정비를 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시험 가동이라고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정상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일부 몇 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그럼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몇 번만 하고 손님이 관광객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이제 크나이프 시설은 지금 정상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 해수 온열 치유실은 몇 번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그 관련 부서에서 업무 인계가 좀 미비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확실한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작년도부터 지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적을 했었음에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그때도 지지부진 하셨을 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산 해양치유공원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청산 해양치유공원 조성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처음에.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전체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는 지금 얼마나 지금 들어간 거예요? 1년에 운영비. 파악이 안 됐는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한 3억 정도 지금 이제 운영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연간 수익은 한 천만 원 정도 혹시 가보셨는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가봤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갔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있던가요? 이용객들은 어떤가요? 있는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제가 갔을 때는 관광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렇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병수
박병수의원
그 본 의원이 그 방문객들의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참 그 시설물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해양체육공원 이용 가능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지금 시설별로 동시 수용 인원이 6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하면 7, 8명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가족 단위가 왔을 때 동시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보면은 슬로걷기축제나 가을섬여행 때나 이제 관광객들이 좀 있을까 겨울이나 한여름에는 또 관광지들이 없어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지금 비인기 시설이 있습니다. 비인기 시설은 인기 시설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이 이제 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증가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방안을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산 투입 대비 효과도 같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인피니티풀 조성 사업 있죠? 20페이지. 인피니티풀 조성 사업 목적이 뭔가요? 추진 목적이.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인피니티풀 사업의 목적은 해양치유센터의 동시 수용 인원을 확대하고 또 프로그램 대기 시간에 그 지루함을 해결하고 또 우리 천혜의 자연 관광 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목적은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33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34억이에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국비 7억, 도비 9억, 도비 14억 합치면 30억 아닌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기존에 들어간 예산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지금 보고서 내용을 한번 봐 보세요. 총 사업비가 33억인데 그 내용적으로는 30억이에요. 그래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의원님 33억이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맞아요? 그럼 여기 국비 7억, 도비 9억, 군비 14억 합치면 30억이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이건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 설명이 아니라 사업비가 그러면 총액이 어떤 것이 맞는 거냐 33억이냐, 30억이냐는 얘기예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33억이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이제 국비가 7억이고, 도비가 9억인데 군비 14억 어떤 것이 맞아요? 그럼 내용적으로.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중간에 특교세하고 순군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여기선 좀 곤란한가요?
김양훈의장
안 되면 팀장님 대신 보고……
병수
박병수의원
아니, 사업비 총액이 안 맞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재혁
김재혁공단지원팀장
사업비총액은 33억이 맞고요. 여기 군비가 17억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재혁
김재혁공단지원팀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이런 보고서 하나도 이렇게 관심 없이 이렇게 뭐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주의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좀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인피니트풀 조성 사업은 기존 운영 중인 옥상에 짓는다고 했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 물의 하중이나 진동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구조적 안정성이 매우 우려가 될 것입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구조 안전성 검토는 마친 상태고요. 다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누수나 그 기계가 작동했을 때 진동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성 검토를 했다면 어떤 것을 검토를 했는지.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구조 안전성 검토는 항목별로 돼 있는데요. 수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상이 1 이하일 경우에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저희 시설은 다 0.7, 0.5 제일 많은 곳이 0.9 정도로……
병수
박병수의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네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보면 지하에는 보일러실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층에서도 누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안전성 검토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인피니티풀 조성 사업은 해양 치유 센터 운영 중 시공하는 것이라서 이용객의 안전 관리와 동선이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한 관리를 해야 된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동선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동선 고민이 아니라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옥상이다 보니까 예……
병수
박병수의원
그리고 해양치유센터는 그 완도군 미래 전략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이용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담당관님 오시자마자 바로 토요일 날 또 우리 큰 행사를 치렀어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도와주셔서 잘 치렀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랬는데 이제 보고서에는 없지만 이제 바로 며칠 전에 치러진 행사 때문에 행사였기 때문에 이제 보고서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처음 치렀던 행사이고 해서 일단은 좀 짚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번 행사에 좀 여러 가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대회였나요? 축제였나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축제였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축제였죠. 근데 이제 홍보 우리 처음에 추경 예산에 들어올 때는 전국 대회로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회였어서 또 이거 완보 인증서도 저희가 다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다 줬잖아요. 또 사전 접수도 했었고 일단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저게 책상에 사전 접수라고 저렇게 종이로 직접 써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좀 보기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음 입장 주차장에서 들어가면서 우리가 사전 접수한 사람도 그렇고 현장에서 오는 사람도 그렇고 이분들 무조건 등록을 하게끔 했었잖아요. 근데 등록을 하러 가는 장소에 위치가 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저희도 그건 잘못됐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들어오시는 분마다 저희도 이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등록하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서 저희도 찾아봤더니 이게 눈에 확 띄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가서 보니까 사전 접수하는 데는 저렇게 돼 있고 현장 접수하는 데는 저렇게 돼 있고 또 이제 번호표 지급을 또 했잖아요. 또 이제 또 가다가 이제 완보 인증서를 줄 때 그거를 증명하는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완보를 했다는 증명.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실제 증명을 했는지요? 예. 그건……
지민
지민의원
하지 않으셨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하지 않았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제 저희는 완보 인증서가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코스별로 가다가 어떠한 우리 번호표라든지 이런 어디 손목이라든지 이런 짓 했다는 이렇게 도장이라도 찍어주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이제 그 인증서보다는 그냥 참가하는 데 그냥 의의를 둔 거고 또 이제 우리 명사십리라는 곳이 굉장히 경치가 좋잖아요. 또 모래도 우리 또 바닷물에 적셔진 그 모래의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어느 곳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인데 또 이제 지금 해수욕장 개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부표 조그마한 부표하고 이제 안전선 밖에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얼마 거리 간격마다 줄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게 걸으시는 분들이 경치를 못 보고 이게 물이 좀 빠져 있으니까 줄이 바닥에 약간 떠 있잖아요. 그러면 걸어가다 보면 이게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경치를 못 보고 바다를 못 보고 파도도 너무 또 예쁘게 이번에 좀 쳤었거든요. 근데 바다도 못 보고 경치도 제대로 감상을 못하고 넘어질까 봐 조마조마해가지고 이걸 갖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떠 있더라도 그 줄에 걷는 길 쪽에 무슨 뭐 날아다니는 깃발이라든지 이런 게 표시가 됐었으면 그거를 넘어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세심한 좀 그런 배려가 좀 있었으면 또 했고, 또 이제 가다가 또 너무 더웠잖아요. 그나마 좀 날씨가 이번에 좀 시원했었어요. 찬바람도 많이 불고 근데 가는 길목에 생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지민
지민의원
가는 길목에 생수가 없어서 조금 이거 거리가 좀 더 있는데 이게 또 마실 음료수도 없다. 이게 좀 시원한 게 있었으면 좋겠었다라는 생각을 좀 더 했었고, 또 그리고 예 우리가 완보 인증서 이거 발급을 할 때 우리 그 사전 접수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번호표 다 지급을 해드렸죠. 이게 완보 인증서 나눠줄 때 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이게 사전 접수 있는 분들 거는 미리 다 출력을 해 오셨고 근데 이제 미리 출력을 해 오셨는데 사전 접수를 했었으니까 이분들의 사전 접수에 선착순이 계속 이게 접수가 번호로 돼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거기 현장에서 바로 번호를 받는다기보다는 사전 접수에 선착순대로 번호를 미리 부여를 했고 또 인증서도 마찬가지로 번호대로 이거를 진열을 해 놨다면 마지막에 그걸 나눠줄 때 이걸 좀 찾는 부분에서 좀 시간이 좀 절약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현장 접수했던 분들도 접수를 하면서 번호를 드렸잖아요. 그거를 번호를 드렸을 때 그것도 번호 순으로 어차피 현장에 접수를 하셨던 분은 어차피 완보를 해서 인증서를 받을 거니까 미리 좀 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근데 그 시끄러운 곳에서 앞에 번호표도 붙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리고 옆에 또 이번에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됐었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이제 공식 등록을 하신 분들이 890명 정도 됐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꽤 많은 숫자가 왔는데 그렇게 오실 거라고는 예상을 했죠?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저희가 사전 등록을 받았고, 그 대행업체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여가지고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완도 인증서 할 때 직원들이 두 분이 있고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컴퓨터 이거 출력을 하는 건 하나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밀릴 거라고는 예상은 한 부분이잖아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저도 그 긴 줄을 보고 참 더운데 참 죄송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건 저희가 준비가 좀 소홀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이제 완보 인증서를 이제 좀 어떻게 좀 편하게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좀 편하게 좀 하고 했었을 거라는 미리 걱정을 좀 했었다면 완보 인증서를 그냥 차라리 안 주고 또 축제라고 또 생각을 하고 체험 행사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냥 번호표만 주고 이렇게 선물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그러한 대기 어차피 축제니까 그건 안 했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또 우리 이번 우리 명사심리 치유길 1호인데 우리 또 완도를 대표하는 또 명소잖아요. 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도 않고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완도군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사도 앞으로 계속 또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군수님께서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 직접 체험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직접 우리 관련 공무원들도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관련 진짜 이 사람들이 내가 체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동선이라든지 어떤 표시 푯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한 번씩 다 체험을 해보고 이러한 부분이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행사를 한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예.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조직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직은 어떤 상태이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일단 지금 아까 인사 부분도 부군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인력 구조가 그 지금 간부급 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67년에서 72년생까지 인력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승진 인사라든가 인사 부분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 저희 군이 가장 조직은 피라미드식의 형 조직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조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조직은 그렇지 않게 돼 있죠? 지금 현재.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인력 충원에 아시다시피 IMF 때 인력이 충원이 또 안 된 부분도 있고, 그전에 일시적으로 또 충원이 많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연령대 분포가 이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특정 연령대가 좀 몰려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지금 항아리 구조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인사가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돼 있죠.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좀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좋지 못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보면 인사 적체,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참고하십시오. 또 우리 군 공무원 조직 중에 부부 공무원 가족 공무원 4촌 이내의 공무원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원이 한 715명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부 공무원이 한 166명, 그러니까 거의 한 80쌍 정도 되고요. 넘고요. 그리고 직계존비속 가족이 112명 그리고 4촌 이내의 혈족으로 된 인원이 259명이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우리군 총 몇 프로나 됩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전체 인원 더하면 537명 해가지고 한 한 75%에 육박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조금 있으면 한 90% 되겠네요, 몇 년 있으면. 이 분들이 같은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 하게 돼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법에는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 부부간이라든지 또 부자 간 사촌 이내 혈족 같은 경우는 인사상 분리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분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죠?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이거에 인사를 할 때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면 상당히 전보 인사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는데요. 우리 군이 앞으로 이제 인사 부분에 대해서 가족 공무원, 우리 친인척 공무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좋은 조직을 더 좋게 활용을 하려면 용역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조직진단 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도로 전출을 좀 많이 가는 편이죠, 지금?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제 본 의원 생각인데요. 용역을 줄 때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그 중앙 부처나 도나 협력 관계가 잘 돼야 군이 발전을 합니다, 모든 공모 사업도 그렇고. 그렇게 친인척 많은 공무원 중에서 또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그런 분을 보내면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할 건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번 진단을 통해서 확실히 진단을 해서요. 인사는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디 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인사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사람이 합니다마는 또 크게 보면 조직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절한 또 발탁 인사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책임감을 갖고 우리 또 우리 과장님도 부부 공무원이에요.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지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한번 필요할 듯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 훼손된 태극기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지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었는데 몇몇 지자체에서 훼손된 태극기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 이게 좀 논란이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기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 계약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 애국 정신 고향을 고쳐야 한다는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법 10조 3항에 따르면 국기가 훼손되면 이를 지체 없이 소각적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를 하여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우리가 이게 일반 가정에서는 소각은 조금 화재나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이렇게 태극기 수거함에 이렇게 갖다 넣어야 되거든요. 혹시 우리 완도군에 이렇게 태극기 전용 수거함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지금 뭐 태극기 전용 수거함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태극기 관리를 이렇게 집에서 조금 더러워지거나 요즘에 또 태극기 사용을 좀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디 놀러 갈 때라든지 어디 방문을 할 때라든지 이렇게 태극기를 이렇게 쉽게 손에다 들고 다니고 또 요즘에 태극기 개항을 또 많이 의무적으로 또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훼손이 되거나 더러워지면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될까 우리가 태극기를 그냥 버리면 안 된다는 건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쉽게 이거를 홍보가 좀 필요할 듯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도 또 알리고 필요하면 읍면 사무소나 우리 완도군에도 여기저기 이렇게 태극기 수거함을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읍면별로 하나 정도 수고하면 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뭐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또 아마 완도군에서 지난 6월 16일 자 에 공문을 보낸 읍면에 공문을 보낸 내용입니다. 혹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면 정보통신팀장님께서 대신 답변도 괜찮겠습니다. 혹시 저 행정 전화 녹취 시스템을 들어보셨죠?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혹시 설치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이제 민원인들이 폭언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민원인과 행정 전화 통화 시 발생되는 각종 폭언이나 협박, 욕설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원인과의 분쟁 해결을 위해 보통 행정 전화 녹취 시스템을 설치하죠.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우리 군은 2009년 6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설치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25년 6월 16일 자로 행정 전화 녹취 시스템 공문입니다. 행정 전화 녹취 시스템 운영 중단 알림이라고 6월 16일 자 행정전화 녹취 시스템 장애 발생 후 복구 불가함을 판단하고 시스템 교체 등 대처 방안을 마련 중이오니 회계 시까지 운영 중단에 따른 악성 민원에 자체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입니다. 혹시 교체 등 대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철웅
황철웅정보통신팀장
지금 녹취 시스템이 설치된 지가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그 시스템을 수리하거나 해보려니까 아예 그 자체가 없고 새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상황이라 예산이 한 3천에서 5천 사이에 이렇게 들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설치를 하려고 이제 상황 파악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행정 정보망 2차망 사업을 진행 중인데 약 11월인가 12월 되면은 어 희망하는 군에서 신청 받아서 녹취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따로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예산이 3천에서 5천 원 넘는다고요?
철웅
황철웅정보통신팀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그 예산 가지고 같은 조직 내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민원인, 공직자들이 계실 건데 나중에 혹시 이런 게 조직에 대한 행정에 대한 그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으로 또 의욕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돈은 많이 안 듭니다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게 고작 예산도 많지 않은데 도에서 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좀 같은 직원 입장에서도 좀 화날 일 아닐까요?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최우선적으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대답하실 때는 신중하고 또 꼭 해야 되는 말만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방금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그 고객 응대 시 악성 민원에 대한 고객 응대 시 어느 정도 매뉴얼이나 지침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악성 민원인.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악성민원인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만들어져 있어요. 혹시 6월 16일 이후에 악성 민원에 대한 읍면에서 공직자 뭐 따로 보고하거나 이런 이야기 들어본 거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지금 16일, 6월 16일 이후에 악성 민원으로 그는 아직까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아니,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이 공문 나가는데 2025년 6월 16일자에 공문이 나갔거든요. 이제 한 달 안 됐는데 그 며칠 사이에라도 혹시 읍면에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 보고되거나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파악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철웅
황철웅정보통신팀장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일시 중단한 사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녹취해서 활용한 사례가 없고 해서 그렇게 중단을 판단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모 면에 갔는데 이 악성 민원인 때문에 거의 하루에 6번, 7번이 전화가 온대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근무 의욕도 떨어지고 근무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은 공직자 같은 직장 동료 입장에서라도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분 한 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팀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같이 주무관님, 팀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분이라면 더 보호해야 되겠지만 다수가 이런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아마 그분도 항변할 수 있는 길을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요구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본예산에 그 예산 반드시 확보한다 했으니 혹시나 미리 정리 추경이라도 있으면 그 전에라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같이 이 자리에서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께도 같이 답을 물어볼까요? 어떤 답을 하실지.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직원들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을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체납액이 많이 상승됐네요.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예.
박재선의원
보니까 7페이지 보면 등록면허세나 자동차세가 전체적으로 8%, 4.9%대로 많이 올랐어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징수율이 많이 들어오게끔 했습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이걸 면허세라고 하는 것은 면허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과세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재선의원
그럼 독촉이나 또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독촉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독촉은 이제 납기가 지나면 독촉을 하게 돼 있고요.
박재선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기차가 지금 많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죠? 전기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 그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감면해 주죠?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전기차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박재선의원
제가 알기로는 감면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감면해 주게 되면 우리군에 세수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수로 원래.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감면하다 보면 이제 지방세가 줄어들겠죠.
박재선의원
예. 그렇죠. 우리 군의 세수가 이제 그만큼 축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앞으로 그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세금이라고 하면은 세목이 있습니다. 정해진 세목에 추가로 추가할 수는 없고, 저희들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세외수입, 방금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사실은 보면은 세외수입은 저희 과에서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그것을 징수하는 데도 노력을 좀 해야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수 확보인데 세수 확보는 공유재산 관리만 잘 하더라도 좀 약간의 세수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자 수입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기 집행 관계 때문에 옛날에 과거에 그런 게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좀 어려운 상태고 그런 선에서 좀 세수 확보 할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재선의원
이제 걱정되는 게 우리 완도군은 재정 자립도가 제일 낮은 군이다 보니까 이런 세입 이런 게 잘 돼야 되고 아까 저 뒤에 보니까 5년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는 5년 이상 되면은 이게 폐업, 무재산, 행방불명 이렇게 되면 5년 이상 되면 또 이렇게 제외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에 아마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섣부른 지식이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5년이 되기 전에 그게 법에 명시가 됐다 돼 있다 할지라도 5년 이내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우리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선의원
전에도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그 명단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체납으로 해서 금액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군에서 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이제는 제재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봤는데 출국 금지 조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한번 우리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도 외교부를 통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제재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박재선의원
이제 우리군에 거주하면서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의 명단을 보니 네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독촉을 어떻게 또 해야 될 거며 앞으로 세입을 어떻게 또 받아들일 건지.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재산을 압류를 하죠. 그런데 그런 분이 또 재산을 은닉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제 보다 보면 옆에서 이 사람은 잘 먹고 있는데 잘 있는데 저희들은 또 알고 있는데 또 군 행정에서는 또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죠. 세금 잘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 안 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라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발굴해서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공정하게 행정에서 좀 이런 그런 분들하고 일반 자 내리신 분들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신뢰받고 믿음 주는 회계계약 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보니까 올해 총 903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은 몇 건이며 전체 계약이 몇 프로나 됩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보면 이제 그 수익이라고 하면 공사 물품 용역 그런 게 있는데요. 이제 공사만 본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한 92% 정도 한 것 같고요. 이제 관외는 한 8% 정도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2인 수의, 1인 수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면허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부 관외 업체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떤 관외 업체의 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자료를 보면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 제한, 수입 입찰 2배 확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수주 계획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수의 계약 중 지역 업체에 낙찰 받은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그게 제가 정확히 수치상으로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지금 공사도 있고, 용역도 있고, 물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최근 언론 기사에서 지역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역 업체를 놔두고 외지 업체에다가 사업을 챙겼다는 그런 특혜성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못 봤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행정에 대한 책임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더욱 지역 업체에 대한 비율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업체가 이렇게 입찰도 많이 하고 또 읍면 또 실과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기관 종합등급에서 라등급 받았다 했죠?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혹시 업무 보고 시에는 매월 2회 이상 민원 처리 실태 점검 및 평가 항목별 부서 담당자 협의 및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나요? 혹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됐으면 팀장님께서 대답해도 됩니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매일 어떻게 보면 주마다 이것을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민원 서비스를 한다는 게 직원들이 지금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금주 2주 동안은 저희들이 못 했는데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마등급에서 라등급, 라등급에서도 다등급으로 또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다음 소통 행정 강화를 위한 국민 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처리 건수가 23년과 24년 대비 체류 건수가 많이 줄었던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국민신문고는 지난 2천년, 아니 2019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했었는데 2019년까지는 국민신문고가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천 건 이상 국민신문고가 활성화 지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국민신문고가 왜 활성화됐는가를 봐보니까 이게 지금 도로변에 주정차 위반이나 이 소방 그런 그 호수 그런 관이나 아니면 도로 코너 같은 데 주정차를 못하게 있는 그런 것이 하면서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처리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이유를 좀 물어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처리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실제적으로 그 도로 그런 불법 주정차 그런 것이 많이 좀 감소되다 보니까 그런 코너 같은 데 처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활성화 그런 것이 위반 건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이 좀 적다 보니까 국민 신문고 그런 신고 사항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혹시 실적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나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인 같은 걸 분석하는 데, 실적 주는 거에 대해서.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실제적으로 저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기간을 저희들이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 처리 사항을 국민신문고과 연계돼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매월 분석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실적이 혹시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처리 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그 답변을 결과들을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 담당 직원에 대해서 주기적 매뉴얼 교육하고 또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관행적 부패 갑질행위 집중 신고 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있나요?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혹시 팀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행정팀장 임대용 보통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같은 경우에는 고충 민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7일 이내에 보통 처리를 하고요.
영식
조영식의원
처리 기간 말고요. 지금 현재 관행적 부패 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지금 기간이 언제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행정팀장 임대용 신고 기간을 말씀하신 건가요?
영식
조영식의원
집중 신고 기간……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입니다. 지금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금 기간 중이에요. 신고 방법은 1398이나 정부 대표번호 110번 혹시 우리군에 어떤 내용이 또 있고 하는지 어떤 내용이 또 올라와 있고 우리군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것이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고 기간이에요. 혹시 국민신문고 법적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민원 종류에 따라서 그 기간이 좀 틀리는데 일반 민원 같은 경우는 7일이고 어떤 법령 해석이나 질의 관련 건은 최대 14일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일반 민원은 7일에서 14일 복합 민원은 15일 이내에 국민 신청 민원은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한 연장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기한 연장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민원 처리 만약에 7일이라면은 그 기간만큼 7일만큼 또 연장을 할 수 있고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리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접수되는 국민 신문고인 만큼 신속한 처리와 혹시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공동주택 허가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마 이 건설 경기로 지금 많이 착공들이 늦어지고 있죠?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우리 과장님 뭐 이거 파악은 지금 잘 안 됐을 것인데 거의 못하는 그 업체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 기간 연장이나 그 허가 주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된가요? 우리 팀장……
광호
김광호건축허가팀장
건축허가팀장 김광호입니다. 건축허가 이후에 1년 동안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고, 이제 1회에 한해서 연장 신청을 하면은 또 1년간 추가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럼 최고 기간이 2년이네요.
광호
김광호건축허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근데 여기 보면 2년 넘은 것도 있는데요.
광호
김광호건축허가팀장
그래서 이제 최근에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항들도 이제 한 건씩 발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보니까 2년이 넘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왜냐하면 다들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추진 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닌 거는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아마 기왕이면 그 내용도 한번 파악을 해서 언제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면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이 페이지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서 우리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이건 도 보조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천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담당자가 지금 추진 계획을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찰서하고 안전 총괄과하고 이렇게 거리 조성 거리를 먼저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아직 그럼 선정은 안 됐나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안 됐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실까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이제 여성 귀가길 위험한 지구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좀 전에 이제 경찰서하고 이제 관하고 이제 총괄과하고 다 같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계속 우리 주민들의 민원은 이제 학생들이 야간에 이제 학원이 늦게 끝나니까 이제 그 주변에 길들이 너무 좀 밝기가 어둡다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랑 같이 저녁에 그 근방을 전체 순찰을 한 번 돌았었어요. 일단 1번 사진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자료실 1번 사진…… 저게 지금 사진에 요즘에 카메라들이 이렇게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저렇게 아무리 찍어도 저렇게까지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더 어둡습니다. 지금 사진이 이게 조금 화면이 저희가 이제 개포리 쪽 뒤쪽 길목 이제 학원이 많은 길목들인데 오른쪽 사진은 좀 되게 많이 어두워요. 저런 어둡다는 민원들이 좀 많고, 또 이제 두 번째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설치를 한 건가요? 안심반사경이라고 개포리.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저게 이제 참 좋은 부분이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발소리가 안 들리게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저걸 보니까 지금 사진상으로 별로 잘 안 나오는데 뒷부분이 엄청 환하게 이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좀 길목 길목마다 조금 위험한 자리에 좀 많이 설치가 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어요. 근데 왼쪽 사진은 좀 깨져 있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일단 저 깨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세 번째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거 혹시 설치를 어디서 했나요? 저희 과 중에 군청에서. 저게 SOS 비상벨이거든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건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지민
지민의원
이제 그거는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복지과에서는 하지 않으시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그거는 이제 넘어가 주시고 이제 우리 그 길가에 이제 인도에 가 로고젝터가 이제 지금 사진에는 제가 없는데 로고젝터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 여성 안심 귀갓길, 112 신고, 뭐 이런 로고젝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순간순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걷다 보면 따박따박따박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게 화면이 확 바뀔 때 거기에 발을 디딜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놀라는 경우가 생겨서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로고젝터를 이제 군에서 설치를 한 건지 경찰서에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협의가 되면 그거를 한 가지로만 해서 꾸준하게 내리비춰주면 멀리에서도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고 이제 또 그 부분을 지나갈 때 별 그냥 그냥 걸어 왔듯이 그냥 보폭도 그냥 걸어갈 수 있는데 갑자기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바뀌어 버리니까 어지러워서 이게 땅이 흔들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어지럼증이 생겨서 사고가 생기는 수가 있으니 그냥 한 가지 모양으로 좀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제 공사비가 얼마 안 돼요. 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런데 이런저런 이제 많은 민원들도 이번에 그 간담회 같은 거 여러 말씀 들은 거 했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토크쇼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듣고 조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보고서 25페이지 어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 관리 추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45억 원 규모의 사회보장 급여를 편성해서 13개 유형의 급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월별 정기 확인 조사 902건인데 그중에 부정 수급과 과잉 지급 적발 건수가 몇 건 정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전에는 부정 수급하고 과잉 지급 그렇게 처리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전산 처리해가지고 변동 사항 처리할 때 이제 급여 중지 급여 감소 급여 증가 그 세 가지로 저희들이 그 변동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 수급 그런 회수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없네요. 그럼 회수 조치도 그러면 없겠네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러면 이제 또한 확인 조사만으로 실질적인 급여 적정성 검증이 불충분할 것 같은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사회보장 급여 변동 처리 현황 정비일까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1차로 이렇게 확인 조사를 통해서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2차로 행복 이음 전산으로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이 처리하면 그걸 저희들이 변동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근데 그럼 지금 환수 처리라든지 이제 어차피 이제 환수 처리라든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러한 업무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쪽에 조사 인력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어디요?
지민
지민의원
우리 그 복지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 인력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종합 팀장 포함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러죠. 그러면 1인당 보통 담당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한 600에서 700건.
지민
지민의원
너무 많지 않아요? 되게 많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야간 일 많이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민
지민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봐도 이게 상당한 건수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인력이 좀 필요하시고 그러면 모자라고 그러면 행정지원과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 인사 때 정원이 하나 감소돼 가지고요. 의원님 말대로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협의 많이 해서 꼭 주시라고 해주셔서 너무 좀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완도군 생활보장위원회 개최가 5번에 신청 가구가 18가구인데 어떤 사유로 위원회가 열릴까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이제 공고상의 부양 의무자는 있으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준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장기 연락 두절이나 또 부양 기피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사회 생활보장 협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부양가족은 있는데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아예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을 하시고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으면 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위원회 많이 개최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훈의장
허궁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복지 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가 705건에 단순 상담이 32건, 서비스 연계가 673건인데요.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1차적으로 이제 공적 급여를 이렇게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선정하고요. 또 2차로 이제 복지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또 장애인 복지관 그런 데 저희들이 연계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뭐 우리 기관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가전제품이나 또 생활용품을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으로 434세대 1억 4,4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저소득층 집수리 물품 및 의료비 지원 등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이제 난방비도 있고 led 전등 교체를 했더니만 주민들의 호응들이 엄청 좋았거든요. 또 의료비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잘 해 주면 아마 우리 어려운 가정들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리고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이 12건에 60만 원인데 한 건에 5만 원씩 지급했는가요? 뭐 여기에도 무슨 기준이 있는가요? 아니면 임의로 하신 건가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이제 위기 가구 포상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아, 그럼 5만 원씩 지급을 합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허궁희의원
아, 좀 포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 좀 해보느라고 물었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런 것은 좀 현실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참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리고 최근 이제 6월 말부터 굉장히 날씨가 덥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허궁희의원
그래서 말인데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이나 이렇게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물품 지원은 없는데 따로 무슨 계획이 있는가요? 아니면 전혀 계획이 없는가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폭염 관련 취약계층 저희들이 한 430명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공모 사업에 선정해가지고 에어컨 50대 정도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해 줬고 또 선풍기도 적십자 봉사단체에서 100대 이렇게 어려운 이웃에 이렇게 전달하고 또 우리 관에서는 여름 나기 키트는 한 300개 구입해서 가정에 다 전달했습니다.
허궁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쪽방촌이나 비닐하우스 주거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우리군에 쪽방촌 없고요.
허궁희의원
하우스에서.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하우스는 지금 신지면에 그 어르신 한 분이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거기 한 곳인가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허궁희의원
사실 거기를 가보면 좀 한심스럽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면하고 군에서 주 2, 3회 계속 방문하거든요.
허궁희의원
제가 엊그저께 사실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더운데 어떻게 지낼까 그러고 가봤더니 참 마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한 번 더 이렇게 방문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어르신 전체 비닐하우스를 저희들이 교체해 줬고, 또 전기 전반에 대해서 시설도 교체해 줬고 또 가전제품도 가정에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
허궁희의원
아, 그러십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파악이 안 된 줄 알고 제가 엊그저께 가 보고 너무 한심스러워서 사실 그 말씀 한번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 손을 들게 됐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잘 좀 챙겨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요. 과장님 올해 우리 폭염이 아주 기승을 한 거 아시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마 7월 우리가 후반기에 들어서 보통 35도 예전엔 그랬는데 6월 말부터 지금 35도라는 폭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어르신들 밖에서 일했을 때의 위험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설명에 폭염 대비를 위해서 7시에 시작을 한다고 아까 했던 것 같던데 몇 시에 했는데 7시에 시작을 한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 보통 이제 9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 폭염은 폭염이 되면 시간을 좀 단축해서 7시부터 10시 전에는 좀 끝내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서 대부분 지금 10시 전에 끝내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7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나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예.. 우리가 말하는 공익 활동은 3시간 하거든요.
정욱
최정욱의원
그럼 7시에 시작해서 10시에 그러면 어르신들 일은 다 끝나네요. 그 후로는 하지는 않네요. 혹시 뭐 폭염주의보에 대한 격상 시에 활동제한이라는 거 이런 게 법적으로 있는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그 폭염경보가 되면 활동 중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폭염이 이제 발효가 되면 저희 군 자체적으로 이제 그 지침 이제 보건복지부나 여기에서 지침이 오거든요. 이제 폭염 대비 안전 강화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단축 시간을 좀 단축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혹시 거기에 대한 7시부터 10시 관련돼 일할 때 어떤 일하는 사람들의 지원 혹시 이런 물이라도 이런 거 제공해 주고 그런 거 있는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물 매일 제공하죠.
정욱
최정욱의원
혹시 사고 대비는 대비한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우리가 그 보험을 들어놔서 그때그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욱
최정욱의원
그럼 사고가 나면……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청구를 해 가지고 보험에서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현장에서 처리하는 거 연락은 서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거?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그 활동 저기 노인 일자리를 매일 점검하고 있는 그 활동 요원들이 있거든요. 상황, 상황, 그럼 그때그때 즉각 즉각 조치는 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 과장님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하여튼 준비 더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17페이지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 우리 아마도 지금 도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4시 육아 아기 돌봄 운영에 관련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이제 도시에서는 24시 어린이집이 저기 뭐 이렇게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그 시 단위라 해도 1개소 정도는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군도 이게 이제 해년마다 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에서 24시간 어린이집 수요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항상 이제 수요 조사 도에서 일괄적으로 수요 조사를 할 때 24시간 어린이집을 할 운영을 할 계획이 있는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보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 부산에서 초등생 아파트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지금 정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 돌봄 이게 지원 사업 돌봄에 대한 초등생 어린이 영유아 이런 돌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지금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현장에서 지금 지자체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잘 반영을 해 가지고 24시간 돌봄 체계를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라. 근데 이게 24시간 돌봄 체계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활용 면에서 활용 면에서 많이 있을 것 같지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지금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야간 연장 이런 부분도 하고 있어도 극히 이용하는 아동 수는 좀 드뭅니다. 이제 이용은 하고는 있지만 그 10명 이내 저기 5명 3명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육아 24시 돌봄은 수요에 맞춰서 꼭 맞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찌 됐든 지금 우리 인구 정책에 의해서도 그렇고 애들 키우기 좋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저것도 한 거거든요. 내가 애기 낳았을 때 밤늦게 막 깨어놓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언제 급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운영을 하기에 대비해서 한 것이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돼야만이 아기 많이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런 차원에서도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역시도 이렇게 아닌 것 같지만 다자녀 가정들을 항상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해요. 실제 자기네들이 맡기려고는 하지 않아. 그런데 언제든지 어디 가려고 해도 그럴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이제 저도 수요 조사나 해야 될 일을 알아보면 어린이집 이상 이게 좋은 게 없겠더라고 왜냐하면 어린이집들은 어려서 거기서 생활을 해오기 때문에 거기 가도 낯설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때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근데 이제 지금 올해 4월에 사실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가 24시 어린이집을 운영할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지 않겠냐 일일이 다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공문만 띄운 게 아니라 이제 그 돌봄 체계가 24시를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서 운영 의사를 전부 물어보면 지금까지는 하겠다는 이제 어린이집은 없고 이번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이제 분위기가 이제 지역적인 분위기가 이러니까 우리 청해 어린이집 김찬순 원장님이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관심은 갖고 있더라고요. 관심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체계를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인력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년에는 이제 중앙부처 여가부나 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도 하고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서 좀 내년에는 이게 가능하지 우리 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24시 어린이집이 하나 생길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게 정부에서도 자꾸 나왔던 말이에요. 진즉부터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울 거야. 이게 우리도 선제적으로 타고 나고 나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군도 그런 거 있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해서.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어린이집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럼 어린이집하고 간담회 자주 하신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간담회요. 자주 하죠
정욱
최정욱의원
자주 해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어린이집 지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도군이 다른 22개 시군 어린이집에 선도적으로 지금 완도군이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워져 간 것도 아신가요, 그럼?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이제 원아가 지금 작년 지금 현재 영유아를 할 수 있는 정원 충족률이 너무 저기 충족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원을 충족하면 어린이집이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애들이 없어서 지금 이제 그 어린이집이 좀 약간 어렵지만 정부에서 지금 그런 이게 우리 군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유아 영 저기 유치원하고 보육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지금 이미 법률은 법은 이미 저기 제정돼서 시행은 됐거든요. 그걸 지금 차근차근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쨌든 우리 안 그래도 관심 많이 갖고 있겠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어린이들이 안 나니까 그런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도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섬에서 혹시나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관심.
정욱
최정욱의원
가진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그 섬의 어린이집을 안 없애기 위해서 특별 지원을 하고 있는 거 혹시 모르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기 금당만 생각하더라도 원아는 2명이지만 교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 그거는 원래 지원 조건에는 되지도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섬의 특수성을 발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어린이집이 저기 폐업이 되거나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애들 애기가 2명 있는데 교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은 완도군밖에 지금 없을 건데요. 지금 다른 데는 그 정도 되면 폐업하거든요, 거의.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도 폐업하면 좋겠다는 얘기나 똑같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니죠. 폐업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정욱
최정욱의원
근데 거기는 우리가 수요와 그 숫자에 맞춰서 운영을 위해서 폐업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낙도에 어린이집 한 명이라도 있는 걸 지켜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아동 지원이나 이런 거 한 것이지 그 돈에 맞춰서 꼭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맞춰서 하는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 조건 지원 조건에 맞지 않지만 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저기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폐업 안 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지금 지원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것도 내가 금당 거 보지만 우리 여기 우리 가족행복과 지원뿐만 아니라 농어촌과에서도 지원받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게 지금 지탱이 되는 건데 잘 살펴보시라고 또 금당뿐만 아니라 지금 타 읍면 도서 지역도 얼마 안 있으면 그런 문제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도서는 저희가 그 어린이집을 잘 지켜가도록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팀장님하고 담당자들이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게 같이 자꾸 이렇게 해서 간담회도 가져보시고 자주 이런 무엇이 어려운지도 들어보시고 지원할 거 있으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24시 어린이 아기 돌봄 잘 그렇게 해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조인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경로당 심야 보일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심야 보일러가 설치된 경로당은 몇 군데나 혹시나 되는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잠깐만요. 경로당 심야 보일러는 경로복지센터.
인호
조인호의원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센터에만 지금 심야 보일러가 거의 돼 있고 다른 데는 그냥 일반 보일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거에 이제 우리군에서 추진해서 그 당시의 시책이 심야 보일러 시책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예물 단지가 되고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십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심야 보일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저희 군에서도 지금 경로복지센터에 있는 심화 보일러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어서 한꺼번에 교체는 좀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지금 준비만 하고 있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실행도 할 것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지금 금일 동백리 같은 경로당은 인구 수가 제일 많단 말입니다. 지금 전화가 매일 한 통씩 와요. 언제 해 줄 거냐 그런데 이제 지금 예산도 전혀 없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은 올해는 없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럼 이제 본예산을……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본예산에는 저희가 이게 이제 심야 보일러 경로당 심야 보일러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경로당 개보수나 물품 지원 이거랑 별개로 좀 예산을 좀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때 저희가 저기 요구하면 좀 통과될 수 있게끔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실장님, 지금 심야 보일러 이 부분이 지금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 군에서 과거에는 경로복지센터가 잘 됐다고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지금 경로당이 좀 그 활성화하는 데 제외를 많이 받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좀 확보를 해서 일률적으로 다른 모여도 한 50%씩 할 수 있게끔 실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요. 그럼 100군데가 지금 넘지 않습니까? 거기가.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니, 53개소 경로복지센터는 지금 53개소에서 그 부분을 일괄……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신경 써주시고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됐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그렇게 열심히 하듯이 경로복지센터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경로당 지금 현재 민원 긴급 지원은 열심히 지금 복지시설팀장을 비롯해서 담당자가 매일매일 현장 지금 나가고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할 시간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폭염에다가 해서 에어컨 고장 수시로 고장 났다고 지금 접수하는 게 일 처리를 못할 정도로 지금 전화가 와서 어린이집보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폭염으로 인해서 경로당에 지금 모든 인력이 노인 어르신으로 지금 지금 비중이 지금 맞춰져 있는 실정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래서 공무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직이 왜 공직이냐 그게 공직입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은 폭염으로 인해서 그 모든 우리 과에 지금 다 각 실 팀별로 지금 현장 배치돼서 사무실 내에 지금 근무하는 인력이 별로 없어요.
인호
조인호의원
고생 많은 줄 아니까 더욱 열심히 해서 내년에 경로복지센터에 심야 전기는 최대한 많이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수고했습니다.
김양훈의장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연근의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예전에 경제교통과장 하셨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경제팀장을 했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도 하셨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이제 과장은 처음이고요.
정욱
최정욱의원
처음인가요? 경제교통과.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팀장을 했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 그때 그 연근의 조업 선단의 위치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걸로 아는데 어떤가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때 이제 군수님께서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용역을 추진해 보라고 해서 이제 전남발전연구원이나 이쪽에 위탁을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해 줄만 한 여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에 한 8장짜리 보고서를 만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 완도는 바다 수도예요. 항을 끼는 도시인데 아마 우리 조업선단 유치하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은 잘 알 거라고 믿는데 어떤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신가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꼭 필요한 시설들은 이제 하역하고 선별 시설 그리고 급랭 시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얼음 가공 시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적어도 그런 건 최소한의 기반 시설이라고 보지 않는가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 거 갖춰놓지 않고 우리가 선단 유치를 한다 뭐 한다 이런 보고 해도 그 말이 맞다고 보신가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런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오라고 한다는 건 안 맞습니다만 그래도 본인들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입항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근데 그랬을 때 얼마 이렇게 좀 부끄럽지 않은가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부터 이제 부지도 좀 확보해서 이렇게 유치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것도 시기가 있어요. 이게 그런 거를 항을 기반시설을 갖춰 놓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건 어우러진 거거든요. 한 번 투자하면 두 번 투자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알아서 들어와서 이용을 하게 된 거고 우리 그건 지역 경제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 정말 우리가 바다를 끼고 항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 이런 기반 시설조차 없는 게 참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타 예지 시군에서 준비를 하고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하려고 하고 결국은 다 뺏긴다는 얘기거든 조건을 좋으면서 우리 잘 알고 계시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잘 알고 있는 만큼 업무 보고 지금 실적 보고 만큼 내가 길게는 안 할 겁니다. 알아서 잘 챙겨서 그런 시설 부분을 빨리 확보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4페이지, 중앙시장 지금 우리 현대화 사업 시설 지금 하고 있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하는데 지금 그전에도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b동으로 해서 더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하고 나면 아마 이 교통난은 더 심화될 건데 이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4명밖에 계획이 안 돼 있어서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꼭 올해 예산 뭐 해서 내년에 꼭 같이 이거 동시에 우리 건물이 지금 6월에 지금 완공한다고 돼 있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내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같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효과가 같이 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이렇게 군정 질문 답변 때 우리 사선주차와 관련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일단 방송실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세요. 저거는 중앙시장 앞에 그 우리 사선주차 항상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변공원 인근 도로에도 저기 삼거리에 있는 데 있죠. 우리 서민회관 있는데 그쪽에도 이제 저기 지금 차가 중앙선 넘어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것 때문에 저 앞편에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힐 수 있어서 저쪽에 좀 차선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안전에 좀 많이 취약하다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 이제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저거 지금 이제 현재 현수막이 저렇게 또 돼 있지만 현수막 아무 필요 없어요. 앞에 바로 있어도 이렇게 사선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이제 우리 터미널 사거리 굉장히 민원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우리……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주차를 해놓은 차들 때문에 저기 터미널 사거리인데 차량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저게 이제 하교 시간이 되면 저기에 차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오른쪽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이렇게 사거리 전체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 마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기를 이렇게 완도읍사무소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그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안 들어지더라고요. 안 되고 또 단속을 하더라도 그때뿐이고 단속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저 상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어떤 특별한 조치가 좀 필요할 듯해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제 최근 이제 자리 이동하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단속을 좀 이제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제가 항상 있었던 민원이고 하는데 단속을 좀 많이 좀 집중적으로 했었으면 이렇게 그냥 계속 변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 그대로는 가지 않을까 조금 변해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사선 주차 때문에 또 진입을 못해서 또 막히는 경우가 또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를 조금 더 주차 단속을 좀 많이 했으면 싶고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주차 단속하는 차량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또 예쁘게 또 사선 주차 아니고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꽤 이 이야기를 반복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또 지역의 안전하고 또 쾌적한 교통 문화에 대해서 또 과장님께 특별히 주차 단속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본 게 있으신지……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 단속 차량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교통 계도 활동을 교통 의식 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민
지민의원
단속을 좀 이제 단속을 하다 보면 또 민원도 당연히 많이 들어오겠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당연히 들어오는데 우리 또 주민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우선인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건의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실 자료 화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정도리 화흥포 삼거리 구간으로 보시다시피 차선이 복잡하고 시야 확보도 어렵고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 사고 위험이 늘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실제로 올해 이곳에서 4월 3일경 점심시간 화흥포에서 식사하고 화흥초 방향으로 직진하던 모 마을 이장님과 탑승객 1명의 차량과 승객을 세분 싣고 운행하던 택시 기사분 총 6분이 사고가 났습니다. 전치 6주 이상의 치료를 받으셨고 현재도 매일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답니다. 또 이곳은 화흥포를 이용하는 활어차, 화물차, 택시 이용자들이 노화, 소안, 보길 배 시간을 맞추려고 과속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또한 배가 도착하면 이곳의 교통량은 급속히 늘어 늘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회전로터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통팀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좀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러면 우리 교통팀장님, 교통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민원 접해본 적 있습니까?
황춘
황춘교통팀장
회전로터리를 지금 설치할 부분이 저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건의가 들어오긴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지만 반경이 많이 안 나오고 지금 화흥포 저 부분은 제가 처음 들어본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저기도 지금 수안로 하부 길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많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로터리 부분은 아직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부분 다 고려해서……
영식
조영식의원
공감은 하죠?
황춘
황춘교통팀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이제 로터리를 설치하려면 설치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경찰서와 건설과 도로 시설 등과 협의하여 교차로 개선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지금은 추진 실적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방송실 자료 화면 다시 한 번 올려주십시오. 이 실장님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황춘 팀장님 소관인가요? 저 버스터미널……
황춘
황춘교통팀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이게 지금 지난주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제 참 말하기도 민망한데 이번에 저 본 예산에 버스 터미널 현대화 지원 사업 3천만 원 편성했고 확보했죠?
황춘
황춘교통팀장
확보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2월 7일자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고에 과장님 보고에 뭐 바닥 공사만 하고 전자형 시계, 전자형 시계는 아직 못 하겠다 했는데.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오늘 오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도 지금 설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광주 쪽에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8월이나 9월 초에는 설치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팀장이 앉으십시오. 방금 약속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좀 시기가 한 3개월 남았는데 그때 다시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좀 해 주십시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9월 안에는 설치하도록 독려를 계속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저 사진을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본 것 같아요. 우리 저도 제가 이야기하니까 보지만 여기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 퇴직한 분들도까지 포함해서 또 새로 승진하신 과장님들도 다 한 번씩은 봤던 저 사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돈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 일 또 민원봉사과장 하셨으니까 이게 좀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착도 있고 또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또 사명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두 번 다시 저 사진이 띄워지지 않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나 군정 질문 시기에 두 번 다시 4층 본회의장에서 저 말이 안 나와 저 사진을 안 봤으면 좋겠어.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예.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허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송정역에서 해양치유센터 연계 시외버스 운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본예산이 1억 원이 반영돼서 1일 1회 왕복 노선 운행을 석 달 정도 했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3개월 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이용객이나 이용률이 어쩐지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광주에서 완도로 오는 버스는 4월에 109명, 5월에 161명, 6월에 138명이었고요. 완도에서 광주로 가는 버스는 4월에 74명, 5월에 112명, 6월에 111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생각보다 이용객이 있네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해양치유센터를 전부 가는 게 아니고 완도 터미널에서 내리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종합해서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은 현재 예산이 투입돼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소진이 되면은 종료가 됩니까? 아니면 계속 운행을 합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올해 예산은 이제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봐서는 주중에 이렇게 왕복 그 횟수를 줄이고 주말에 늘리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금호고속 측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궁희의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이용객이 많을 때 좀 증편을 하고 이용객이 없을 때는 좀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리고 이제 아울러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해양치유 관광객 유치 중대 노력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법으로 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조만간 이제 목포에서 부산 간 철도도 개통을 하고 그 해남 계곡 쪽에 아마 정류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유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제가 좀 검토를 계속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단순 홍보만 하면 효과가 미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 노선을 이용한 관광 상품을 한번 개발을 해서 함께 이용하게 하면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궁희의원
고민해 보시고 그런 안들을 한번 주위 분들로부터 많은 제보를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보고는 다 들었습니다만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보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과까지 다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게 좀 어떨까 싶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좀 얻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장보고 기념탑 건립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념탑 건립 이 과정에 예산이 원래 도비 5억, 군비 2억원인데 원래 이랬습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도비 5억이 먼저 내려왔고요. 저희 군비 2억을 매칭해서 올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협의가 도하고 돼서 지금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말은 5억에 5억 우리 군비 5억을 하기로 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처음부터 매칭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도비가 먼저 지원되고 그다음에 군비가 2억 매칭을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원래 이제 그 단체에서는 5억으로 알고 있더라고 처음에.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근데 그건 아닌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높이 제한이 7.5m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 규모로 저희가 7억으로 산정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원래는 10억인데 7억으로 해서 높이 제한 때문에 7억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런 7억의 가지면 충분해서 그런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높이 제한 고려해서 그 정도 사업이면 가능하겠다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일반 이제 다른 쪽에서는 오늘도 아마 언론에 나온 거 혹시 아신가요? 이거 관계에 대해서.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미처 못 봤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랬죠. 아마 이제 이거 갖고 언론에 가서 내가 봤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과 또 5억 10억이면 고도 제한 때문에 예산을 낮췄다면 더 높게 잡아서라도 더 웅장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단체와 여론도 오늘 아마 그렇게 해서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신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상도 있고요. 기념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규모로 해서 그래도 이제 지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7억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최근에 우리 세계 장보고 학술대회도 하고 했죠. 우리 장보고는 뭐 중국 아니라 일본 모두가 공유하는 유일한 역사적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보고 기념탑은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 우리군에서는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고 상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아마 단체와 언론에서 이렇게 나올 때 우리도 한 번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귀향한 거 귀향한 건 그래도 조금 봐도 웅장한 맛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에는 저도 지금 언론에 보고 동감을 하거든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좀 더 깊이 해서 필요하다 면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추진 중에는 있는가요? 어떤 단계에 있는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작년에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도하고 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6월달에 지금 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고 현재 일상 감사 중이고 7월 말 정도는 저희가 공고를 띄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조금 이제 이게 아무래도 단체나 관련 단체나 또는 언론도 이렇게 나온 만큼 한 번 더 한 번 검토를 해서 그쪽과 또 대화도 좀 해보시고 기왕 한 거 그래도 좀 여러 가지 토의도 좀 해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해보고 관련 단체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작년 예산이 2월 돼서 저희가 공고까지 나가게 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증액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탑이 기존 실물이 나와 있는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디자인 공모하고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직 나온 건 아니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그 공고를 띄우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현재 7억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띄울 예정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그때 할 때 그 디자인은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디자인 나왔을 때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웅장한 면이나 거기에 빗대서 기대치가 어느 정도 가 디자인 나오면 다 서로 그것 갖고 공유할 수 있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디자인이 나오면요?
정욱
최정욱의원
아직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공모 절차를 7월 말에 공고를 띄워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요. 그때 서로 또 소통하면 되잖아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오늘 보니까 언론까지 해서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또 이렇게 떠서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큰 문화 작은 큰 문화 나눔을 위한 작은 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26일 개관하죠. 당시에는 3개월 만에 9월 26일날 했습니다. 3개월 만에 1만 8천여 명이 다녀가셨고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3만에서 또 많게는 7만 4천, 7만 5천 명까지 넘게 관람자가 관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981명으로 비록 상반기 기준이지만 만 명도 채 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현저하게 인원수가 줄어드는 수치인데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인구 감소 부분도 있을 것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랜드 같은 이제 OTT의 콘텐츠들이 다양화되면서 이제 영화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지금 TV에서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예전에 개봉작과 함께 예전 오래된 영화까지 함께 지금 무료로 시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또 영화 산업 침체 때문이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확대 이런 것도 작용하겠죠. 본 의원은 인원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순히 시대가 변했으니 작은 영화관도 어쩔 수 없이 운영 면에서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이제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상영 편수도 많이 줄고 해서 제 주변 어르신 한 분은 작은 영화관 덕에 영화관을 처음 경험해서 한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듯 작은 영화관은 농촌 시골에서 어르신들의 추억이 될 수도 없고 지역 이탈을 막 막을 수 있으며 인구 소멸 대응에 따른 문화 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생각되는데 혹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제 생각에?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혹시 과장님 최근 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아, 들어보셨어요?
설명은 제가 할게요. 그러면 보통 지금 작년부터 해서 경남에 있는 여러 군 남해군 의령군, 산청군, 함양군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남해군 같은 경우는 7월부터 12월 시범 사업 시범으로 운영해 가지고 올해 본격 추진한답니다. 본격 추진한 이유는 약 1,900여 명이 이용했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내용으로는 월 평균 4회 이상 무료 대관, 65세 이상 무료 대관,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동변하면 동반자도 똑같이 무료 이동 이용하게끔 하시고 하고요. 의령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범 운영해서 17회 무료상영에 602명이 관람했고2025년도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또 장날에 맞추어 월 2, 3회 꼭 추진한답니다. 장날에 장 보고 와서 오후에 같이 영화관 들렀다가 산청군도 작년에 시범 운영 올해도 본격 시행하고요. 함안군 같은 경우는 11월 말까지 월 1, 2회 진행 해가지고 200명을 대상으로 무성영화 즉 말하면 변사가 있는 그런 영화 그런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호응이 많아 가지고 너무 어르신들이 좋다 나오니까 나들이하고 영화관 다녀오고 오니까 너무 좋다고 하는데 호응이 아주 대단했다 해요. 혹시 벤치마킹해서 이거 혹시 완도에 추진해 볼 의향 있으신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이제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경남도에서 이렇게 특수시책 형태로 이제 노인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개 경남도에 있는 몇 개 시군이 지금 우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군도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저희는 작년에 우리 의원님이 또 제안해 주신 천 원 영화 보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지금 올 하반기에는 지금 영상위원회에서 공모 사업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도 지금 저희도 지금 공모 신청을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영화 사업이 너무 침체 상황에 있기 때문에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천 원 영화 보기 사업을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 지역이라 문화 혜택 받기가 상당히 힘든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 어르신 한 분이라도 소개해 드렸지만 그분들한테 추억과 또 볼 수 있는 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다양하게 또 개발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해 드려야 된다는 복지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지금부터라도 작은 영화관 상영을 위해 기획전 확대, 어르신 청소년 학생을 위한 영화 관람 프로그램 추진, 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작은 영화관이 활력이 넘치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주민 건의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생활체육공원을 가끔 가보시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본 의원도 시설이 하나둘씩 갖춰지고 있어서 주중이나 주말에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이곳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안내 표시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에 청해진 스포츠 센터를 위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힘들죠. 다시 한 장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 전혀 없어요. 계속해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자주 안 가신 분들은 어디로 가야 뭐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을 가는지 야구장을 가는지 좀 찾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보셨듯이 생활체육공원 진입로 부근과 인근에는 안내편이나 이렇게 안내 위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사진을 확인했으니까 한번 누구든지 가면 쉽게 이렇게 위치를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한번 설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확인 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부족한 예산은 기획예산실 협조를 받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아니, 실장님 어떻습니까? 봐도 저것은 빨리 해야 되겠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못 찾는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 계시다가 체육진흥과로 가니까 어째 홀가분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홀가분하기보다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니까 의원님들 여덟 분이 계신데 거대한 산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허궁희의원
목소리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양훈의장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도 뭐 직장 운동 경기 운영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선수들 사기 진작을 위해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과장님 계실 때 개정했습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난 6월 330회 정례회 때 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역시 의사과장님 출신답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선수들 사기 진작에 무슨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제 감독 포함 총 5명인데 4명이 급여가 인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훈련할 때도 기분이 좋고 대회 나갈 때도 내가 메달 하나라도 더 따야 되겠다 그런 다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영식
조영식의원
우리군은 또 개정되기 전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또 우수 선수 타지 자체를 또 빼앗긴 적도 있어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양재 선수 같은 경우…… 뭐 우수 선수들을 또 유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제 제가 여기 2주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의 협조로 지난 6월에 조례 개정으로 연봉이 좀 올랐지만 똑같은 실력을 가진 선수를 비교하면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연봉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 유치를 한다면 솔직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예. 인정합니다. 혹시 우리 군 역도 선수들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우리 군 도 홍보할 방안 같은 거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제 대회가 끝나면 이제 우리 우수 선수들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완도군이 홍보가 되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저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하고.
영식
조영식의원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영암군 민속씨름단을 통해서 지역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보도 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요점만 읽어드릴게요. 영암군 민속씨름단 스포츠단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견인해 내는 전공 모델로 잡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보고가 끝나면 보도 자료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단순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수준을 넘어 완도군 역도선수단이 완도의 얼굴이자,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행동이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양훈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결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