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6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찬대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구 아라1동, 아라2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양인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 이후 더욱 가중될 검단신도시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재구조화라는 명목으로 검단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2206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미 교육ㆍ문화ㆍ생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지역에 충분한 기반시설 대책 없이 공급만 확대하는 방식은 주민의 정주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검단구는 지난 8월 기준 이미 인구 27만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동안 대규모 인구를 뒷받침할 문화시설과 생활 SOC는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검단은 자족기능이 부족한 베드타운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잠시 준비한 짧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9월 15일 화요일에 촬영한 것입니다. 현재 8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 중인 검단신도시 1단계 중심부 아라역 상공에서 1단계 전역을 360도로 촬영한 화면입니다. 시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이 영상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아마도 아파트만 빼곡하게 들어선 모습만을 보셨을 겁니다. 도서관, 체육관, 문화센터 등의 필수적인 생활 SOC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문화시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과밀학급 우려, 돌봄과 복지수요 증가, 행정서비스 수요 확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부담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시설 관리와 문화복지 운영을 담당할 행정 인프라 확충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비단 검단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시가 주도한 행정개편에 따라 분구된 검단구는 기존 서구 시절 함께 이용하던 인프라 대다수가 현재는 서해구에 편중되어 있어 검단구 전체가 생활 SOC 등 인프라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 시설 구축과 조직 확충은 결국 인천시와 자치구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공동 사업시행자인 iH와 LH는 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무상귀속시설 설치를 넘어 추가 공급 확대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공공기여 방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에 걸맞은 기부채납과 추가 공공기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온전히 시민과 지방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육환경ㆍ문화시설ㆍ생활편의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주택공급만 확대된다면 검단의 정주여건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문화기반시설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북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검단 주민과 인천 북부권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핵심 거점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iH와 LH의 공공기여를 조속히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도시개발사업, 민간투자, BTL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실시계획변경 과정에서는 대규모 생활 SOC 복합화 용지를 반드시 추가로 확보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의 추가 공급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검단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내는 책임 있는 조정자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