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미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먼저 집회경과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1일 집회가 공고되었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2024년도 예산안 등 시장제출 안건 37건이 접수되어 총 4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을 위해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김태균 의원, 전병일 의원, 조필규 의원, 김혜경 의원, 노성진 의원 이상 다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균ㆍ전병일ㆍ조필규ㆍ김혜경ㆍ노성진 의원)
10시 13분
다음은 김태균 의원, 전병일 의원, 조필규 의원, 김혜경 의원, 노성진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김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루가 지나가기 무섭게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이유 없이 무차별 공격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가 연일 발생하여 이러한 범죄로 인한 모방 범죄 및 허위신고로 온 국민이 추가 범죄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인간관계가 뚜렷한 다른 강력범죄와 달리 특별한 동기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대비하기 힘들고 사람들에게 무고한 자신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어 사회를 경직시키고 있습니다. 선량하게 살아왔고 신체도 건강하고 주변인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에게조차도 대낮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범죄의 대상이 되어 죽게 된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게 하는 것은 묻지마 범죄가 타 범죄에 대해 더욱 잔혹한 점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는 가해자들은 누군가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한 후 인터넷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범행 장소를 공개하며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이 버젓이 올라와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포와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쇼핑몰 검색어에 보면 전기 충격기, 후추 스프레이, 삼단봉 등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품이 검색 순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엄중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사법입원제 도입 등 대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흉악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장에 CCTV를 설치하거나 관내 순찰 확대 등 치안과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영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통영만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생활 속에서 자신의 몸 하나를 지킬 수 있는 호신용 운동을 배우고 호신용품을 접할 수 있게 통영시가 한발 앞선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통영시는 15개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용해 호신술 및 호신용품을 접할 수 있는 강좌를 열어 통영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내 곳곳에서 진행된 호평을 받고 있는 우리 동네 해맞이 달맞이 운동 교실을 활용해 호신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영시민과 관광객 대상으로 호신용품을 무상 대여하여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에서 이러한 흉악범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통영시민의 안전한 환경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예방 교육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존경하는 13만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천영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이용하여 조선시대 군함인 거북선을 성웅 이순신 장군과 관련 있는 각 지자체마다 문헌을 참고하고 학계에 의뢰하여 제작한 거북선이라며 제각각의 거북선을 건조·전시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한산대첩 승전지인 통영시가 100% 원형에 가까운 거북선을 건조·전시하여 통영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이를 관광자원화 해야 할 때라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통영시도 통제영거북선, 전라좌수영거북선, 한강거북선, 판옥선 등 4척의 거북선을 강구안 일대에 전시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 해전이라 일컫는 한산대첩의 승전지인 우리 시마저도 거북선을 전시 및 체험 승선용, 관광용 등으로 제작 전시하면서 문헌을 토대로 제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제각각의 모양이고 선질과 규모도 다양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시에서 원형의 100%에 가까운 거북선을 건조·전시하여 성웅 이순신의 얼이 서린 충절의 고장답게 역사적 유산을 제대로 지키고 계승발전 시키는 것은 물론, 관광도시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정확한 역사적 유산을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웅 이순신 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관련 지자체가 거북선을 재조명하거나 재건조할 때마다 스스로가 건조한 거북선이 국내 최초 원형에 가깝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당시 쓰셨던 거북선을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면서 특히, 용머리와 상판 덮개 부분은 국내에 존재하는 거북선과 다르며 해사 박물관이 원형에 제일 가까운 거북선이라고 제작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사이언스 카페를 통해서 옛 문헌을 토대로 18세기 거북선의 모습이 복원되었으며 그동안 정확한 설계도를 찾지 못해 국내에 존재 전시하는 거북선의 모양이 제각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충무공의 전서 귀선도설을 인용해서 1809년 이후 거북선을 건조할 때 기본 설계자료로 제시된 것을 확인했고 이를 200여 년 만에 컴퓨터 모델로 거북선을 재현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통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산대첩 승전지인 통영에서 보유 중인 조선 군선은 4척입니다. 한강거북선은 서울시로부터 임차하고 있지만 나머지 3척은 19억 원에서 29억 원에 이르는 시비를 투입하여 건조했는데 이를 정확한 고증 없이 제작 전시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을 이제는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해군사관학교를 비롯한 학계와 관련 연구단체를 통합한 TF팀을 구성해서, 거북선 복원 작업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특히 원형의 100%에 가까운 거북선을 복원하여 통영시 초입인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북통영 IC, 또는 도산면 원동마을 앞, 용남면 화훼단지 앞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복원한 거북선을 전시한다면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통영은 역시 한산대첩의 고장이다, 성웅 이순신의 충절의 고장답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통영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통영시 관광 종합진흥계획의 관광자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탄생한 원형에 가까운 거북선은 충절의 고장 통영시의 랜드마크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무공 호국정신을 한층 더 현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많은 시민들의 염원을 전해드리면서, 조속히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옥의장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조필규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특히, 통영시의 인도는 장애인 분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장애인입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불편 없이 살지, 안경이 없었으면 저도 장애인입니다.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약물 남용의 원인으로 기형아 출산이 많아지고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장애 발생이 증가하며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노령 장애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우리와 동등하고 평등한 인간이며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세계 인권선언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란 인간의 가치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단순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합니다. 노인·임산부·장애인에게 편한 것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편리하다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동권이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이동의 편의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동권 제약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다른 기본권 또한 침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활히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권리, 선거에 투표할 권리 등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통영시 장애인 이동시설 중에 통영시민 누구나 매일 다니고 있는 인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휠체어를 타고 인도 보도블록 위를 다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도의 폭이 좁거나 적재물이 방치되어 있거나 경계석이 무분별하게 세워지거나 보도 상황이 고르지 않거나 턱이 높거나 경사가 심하게 나타나 다닐 수 없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험천만한 차도로 운행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는 11월 9일 교통약자 보행 안전·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제도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의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최소 유효 폭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점자블록 의무 설치가 횡단보도로만 국한돼 있었으나, 지하도·육교 입구 등으로 확대해 점자블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최근 휠체어나 보행기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이 전동화 및 대형화 추세이나 보도 최소 유효 폭이 불일치해 보도 설치·관리 업무 종사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점도 개선되었습니다. 현행 보도 최소 유효 폭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의 경우 1.5m,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1.2m로 상이하게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 최소 유효 폭을 1.5m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장애라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준비한 동영상으로 마무리 할까 합니다. (동영상 시청) 기회가 되시면, 휠체어로 이동해 보시기를 제안드리며, 인도를 다니시면서 장애인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조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양읍의 발전을 위한 지방도 1021호선 4차선 확장공사가 왜 갑자기 2차선 터널이 되었는가 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을 일컬어 바다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 통영에서도 정말 바다와 육지가 어울린 진정한 바다의 땅은 산양읍일 것입니다. 수려한 경관의 해안가를 따라 나 있어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도 꼽힌 산양일주도로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그 드라이브 코스를 따라 당포항을 비롯하여 중화항, 영운항, 에코아일랜드 연대도, 정보화 섬 학림도, 가고 싶은 섬 추도 등 관광객들의 관심과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양 초입인 세포부터 풍화리, 산양일주도로에 있는 각 마을들, 그리고 연대·만지·추도·오비·곤리·저도·오곡도·송도 등 숨은 보석들이 아직 꿰지 않은 구슬처럼 각각의 아름다움과 관광지로써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을 거쳐 오면서 산양읍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5년 통합 통영시가 출범하면서 산양면이 읍으로 승격된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읍 승격 후에도 산양읍은 그에 걸맞는 발전이 있지 않았습니다. 산양읍 승격 후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9,625명에서 2005년 6,427명, 2015년 5,203명, 2023년 10월 현재 4,330명으로 읍으로 승격되고도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에 맞는 관공서 등 시설이 새로이 들어서는 일도 없었거니와 밤이면 적막한 어둠만이 가득한 곳, 갈 곳 없는 상태입니다. 읍의 중심지였던 산양삼거리는 산양농협 이전 후 텅 비어버려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들은 산양삼거리에서 중화마을까지의 4차선 확장공사가 산양읍 발전의 마중물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대상지를 맞대고 있는 관유, 원항, 당포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통영시는 경상남도에서 2차선 터널 개설로 의견을 제출했고, 그 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산양의 발전과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주민들은 4차선 확장 사업이 상의도 없이 2차선 터널로 변경되어 시행될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복원될 당포성, 장군봉 탐방로, 학림 연륙교, 비즈클러스터, 수산과학관의 변화, 박경리기념관 및 산유골 등 산양읍의 관광명소들을 스치지도 않고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컴컴한 터널을 통해 산양의 진면목은 보지 못하고 목적지로만 직행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민선7기 강석주 전 시장님의 노력으로 지방도 1021호선이 확장‧추진되었고 산양읍 주민들은 크게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선8기 들어서 돌연 4차선 확장이 아닌 2차선 터널 개설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했고, 처음 4차선 확장의 취지인 굴곡공사와 욕지로 가는 관광객 등 교통량 분산을 포함한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추진되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설명회, 토론회, 장기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여러 사람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선 7기에서는 강구안 친수시설 정비공사 과정에서 9차에 걸쳐서 사업추진실무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민선 7기의 협의 과정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와 산양읍도 모두 시민들의 땅입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 사항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합니다. 산양의 발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4차선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양읍이 읍답게 변모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가 완화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산양읍은 인근의 미수동과 경계를 두고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5층 이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산양읍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산양읍사무소와 농협 청사가 위치한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산양 발전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양읍이 읍이라는 행정단위의 위상에 맞게 발전 방안 수립과 읍으로서의 위상 회복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성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합된 예산 집행으로 획기적인 쇼핑몰을 만들자 라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였고 코로나19 시대를 기점으로 온라인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게 발전되어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의 점유율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 177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 6,59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거래액은 13조 7,6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40.9% 증가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도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에 더욱 매진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농·수산물과 특화된 공산품을 많은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시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온라인 판매 매체는 정보통신과의 스마트 온라인 시장 사업 장피랑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위탁 운영하는 통영몰, 그리고 농축산과에 위탁을 주고 있는 우체국 쇼핑몰이 있습니다. 각각의 쇼핑몰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연간 1억 3천여 만 원입니다. 각각의 쇼핑몰에서 발생되는 매출액은 2022년 기준 장피랑은 5천 5백여 만 원, 통영몰은 7천 5백여 만 원, 우체국 쇼핑몰에서는 8천여 만 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분산되어 있는 우리 시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의 보완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대형화되어 있는 우체국 쇼핑몰에 집중해야 할지, 아니면 이러한 예산들을 통합하여 우리 시만의 독특한 쇼핑몰을 구축하면서 마케팅에 나머지 예산을 투입하여 효과를 내어야 할지에 대해 이제는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남 해남군의 쇼핑몰 해남미소의 예를 보겠습니다. 해남미소는 2018년 매출 22억 원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50억 원을 돌파했고, 2021년에는 2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획기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고의 공익형 쇼핑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렇듯 뿔뿔이 흩어져 있는 온라인쇼핑몰을 하나로 합쳐 우리 시도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사업에 우리 시의 하나되고 특화된 쇼핑몰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메타버스란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해 가상 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3차원의 메타버스 공간을 누비고 관광을 즐기면서 그 공간 안의 쇼핑몰로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한다면 쇼핑몰의 이용객이 더욱 늘 것이며 통영을 가상의 공간에서 관광을 하고 바로 쇼핑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가상 메타버스 통영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 다가올 2024년도는 우리 시가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 주어지는 지방교부세 감소, 아울러 관광객 감소,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세수 감소는 우리 모두의 근심거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과 재난 분야에 예산이 편중되고 선심성 예산만 추구해 온 결과물이 민선8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효율적이고 집약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 3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멋지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통영시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다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7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써 천영기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통영시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을 비롯한 통영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 한 해 동안의 시정 주요 추진상황과 내년도 시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지난 몇 년간 온 국민을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또한 혹독한 기후변화 여파로 전 세계가 힘들었던 여름 날씨에도 우리 시는 철저한 대비로 무사히 넘어갔지만 고수온으로 인해 일부 양식어가에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통영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확고한 준비태세를 잘 갖춰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민선8기를 열면서 시정방향을 “새로운 시작, 하나된 통영”으로 정하고 1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그동안 정말 열심히 발로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올 한해 괄목할만한 많은 성과도 올렸고 시민들의 얼굴도 그만큼 많이 환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건설의 초석이 될 각종 공모사업에 도전한 결과 많은 사업들이 선정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2023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욕지 도동과 사량 대항마을 등 총 4개소가 선정되어서 350억 원의 예산으로 앞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되며,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당동 판데마을 등 5개소가 선정되어서 총 141억 원을 투입 마을환경 개선과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투자사업에 94억 원,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80억 원 등을 투입해 목표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처럼 차근차근 준비하고 노력한 끝에 총 40여건 830여억 원의 규모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대규모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선정은 매년 5억 원의 운영비를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지역에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종 평가에서도 많은 성과를 쌓았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2023년 공약 실천계획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시가 지난해 대비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2023년 경상남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고, 다가오는 12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3회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전국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또, 이 상은 경상남도에서는 2014년 양산시 수상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오던 각종 사업들도 차질 없이 하나둘씩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시작한 도산면 가오치항, 욕지면 연화항, 산등항 등 3개소 어촌뉴딜 300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스마트 버스쉘터 등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올 4월에 최종 완료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국내 최초로 한산면 용호도 폐교에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를 개소하였고, 북신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잘 마무리하여 생동감 넘치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중추산업인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3월 산양읍 영운항에서 열린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셔서 더욱 빛나는 행사가 되었고, 지난 4월 초에 진행된 미FDA 지정해역 위생 점검은 2017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6년 만에 진행되었으나 치밀한 준비와 철저한 대응으로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통영수산물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 판로개척에도 정말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세계3대 수산박람회 중 하나인 바르셀로나 세계수산물 박람회에 참가해서 수출계약 37만불과 함께 많은 수출상담 실적을 남겼으며 지난 9월에는 태국 방콕과 홍콩에서 현지 대형업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 국회의사당 일원에서 지난 5월과 9월, 연이어 통영수산물 소비 판촉행사를 가졌으며, 10월과 11월에는 통영수산식품대전을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하여 찾아가는 수산물 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는 안전한 먹거리 관리와 함께 수산물 소비감소로 인한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그 어느 해 보다 열심히 발로 뛰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통영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규모 행사들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냈습니다. 지난 2월 전국대학 총 87개팀 중 85개 팀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던 춘계 대학축구 연맹전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고, 6월 9일 성대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18개 시·군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4일간 통영 구석구석에서 열렸던 제62회 경남도민체전은 그 어느 시군보다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우리 시 처음으로 한꺼번에 만 5천여 명의 인파가 공설운동장을 가득 메웠으며 이날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극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그날의 감동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산대첩축제는 그 어느 해 보다 다양한 도전의 무대였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열렸던 축하음악회는 도민체전에 이은 두 번째 무대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하여 대성황을 이루었고, 태풍으로 노심초사하면서 준비했던 한산대첩 재현과 무전대로에서 열렸던 시민대동 한마당 행사는 예상과 달리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함께 즐기면서 그야말로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2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2023 아시아‧태평양 3대 축제도시 포럼 및 지정식”에서 호주 시드니, 중국 충칭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3대 축제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지난 10월 12일 미국 텍사스주 맥알렌시에서 열린 제66회 세계축제협회 연차 총회에서 우리 시가 “2023년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된 것은 통영이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축제도시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글로벌 축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섬기는 발 빠른 위민행정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월 초에는 기록적인 한파와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300여 개소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올 여름에도 긴 장마 후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옴에 따라 냉방비를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민선8기 공약사업인 어린이 상해보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부터 역시 공약사업인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도 일부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영지역 학생이면 누구나 자신의 진로와 재능을 실현할 수 있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구소멸 대응과 통영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운행을 시작한 전기 저상버스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 총 12대를 공급 운행하게 됩니다. 지난 5월 말에는 그간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산양, 한산지역의 육지부와 해상지역 일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간 의견 불일치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국립공원 경계부 전‧답 등 1.8㎢, 마을 주변해안 등 2.8㎢, 마을지구 확대 0.15㎢ 등의 변경내용으로 올 4월 환경부의 최종 심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혁신과 적극행정으로 통영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직원과의 직접 소통을 역대 처음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급격히 늘어난 MZ세대 직원들과 소통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월 통영시 혁신동아리 회원들과의 자율 토크를 시작으로 상반기에는 국·소장들이 직접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7월에는 우리 시 처음으로 간부공무원을 제외한 6급에서 9급까지 전직급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간담회를 진행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직원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허심탄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직원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함으로써 시정 역량을 한곳으로 결집시켜 통영발전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고유가와 고금리, 고물가에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는 내년에도 식지 않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지혜를 한데 모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시정방향은 “함께 뛰는 미래, 도약하는 통영”으로 정했습니다. 이제는 시작을 넘어 힘껏 달려 나가자는 강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통영시정을 힘차게 견인할 5대 분야 역점시책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 스마트한 도시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하는 KTX 통영역세권 개발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한산대첩교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부,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인 충무교 4차선 확장과 용남-무전간 도로건설 사업은 도로 등급조정 수요조사서를 2023년 5월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도로 등급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강구안브릿지와 남망산 디피랑을 연결하는 디피랑 연결보도교는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섬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산양 송도-학림 보도교와 도산 연도-읍도 연륙보도교는 내년 공사착공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내곳곳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계획에 맞춰서 차근차근 잘 진행하겠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용남 및 죽림, 무전해안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법송동원일반산업단지는 내년 12월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겠으며, 2035 통영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철공단지 등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청·장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 및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국가산단 기숙사 임차 지원과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기업의 신규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통영사랑상품권 발행은 할인율은 줄어들지만 발행규모는 좀 더 확대해서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내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도시재생사업들도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기반형인 봉평지구는 연내에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이행하고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운영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취업·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천지구는 세대공감 한울타리 및 음악마을 아트홀을 조성하고, 태평지구는 주민거점공간 준공을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를, 정량지구와 용초지구 사업도 완료하게 됩니다. 당동 및 통제영지구, 적촌·도선마을, 노전·선창마을은 각각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차근차근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수려한 남해안의 해양관광자원 인프라 및 역사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결합한 해양수산부의 한국형 칸쿤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경상남도와 함께 잘 준비해서 참여할 계획이입니다. 경남형 미래항공모빌리티 항로 발굴 및 실증사업에도 참여하겠습니다. 투나잇 통영! 야간관광 특화도시사업은 3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강구안 일대를 세계적인 야간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고 내년 2월중 한국관광학회 통영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관광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미래 관광인재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아공원 일원에 추진하는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사업은 내년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미수동과 도천동을 연결하는 오션뷰케이션 조성은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강구안 경관개선 사업도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지도 주민들의 숙원인 욕지모노레일 재개장은 시공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으로 내년 법원의 현장감정이 끝나면 레일 철거 및 실시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통영의 관광콘텐츠를 적극 홍보하면서 글로벌 관광객 유치와 함께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겠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은 전선 지중화와 김상옥 생가 등의 보수 정비를 마칠 계획이며, 통제영거리 조성은 삼도수군통제영 디지털전시관 준공과 포토존 조형물 설치 등 전체사업을 내년 상반기쯤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산 용호도 역사유적섬 기반시설 조성은 실시설계 후 하반기 역사문화 전시장 공사를 착공하고 박경리기념관도 내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연말에 재개장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망산 실내수영장을 리모델링하는 문화시설 복합화사업은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후 착공할 계획이며 항남오거리 시계탑 경관조성도 디자인 제안공모를 통해서 하반기에 준공하여 원도심의 이색적인 상징성 부각과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제63회 통영한산대첩축제 및 통영국제음악제 등 각종 축제행사는 시대의 변화와 문화트렌드를 적극 반영하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화합과 번영의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고 다양한 문화예술인 양성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통합플랫폼 구축과 사업모델 콘텐츠 구축을 진행하게 되며 안정 등 관내 2개소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내년 10월에 열릴 체육과 관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제3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시민과 도민이 하나되는 한마당축제로 승화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 및 전국 규모 각종 스포츠와 해양레포츠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선제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대규모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죽림 체육청소년센터 실내수영장은 올해 천정 보수공사를 잘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안심 농수산물 생산 및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산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수산물 가공공장 신축 및 입주업체 선정은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 노후되어 안전에 우려가 되는 어업지도선을 대체할 친환경 어업지도선 1척 건조사업을 착수하고, 어선의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영수산물 국내‧외 소비 촉진활동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또,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마련과 해양환경 보전 및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장 현대화와 친환경 스마트 양식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이상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 예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은 내년 상반기 준공 및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와 다름없이 미FDA 지정해역 위생 관리도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욕지 도동항 등 4개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마스트플랜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연명과 선촌권역은 상반기 착공, 견유지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하양지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산양읍 달아항 등 8개소 어촌뉴딜300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산양읍 저도항 등 3개소 기항지 개선사업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정동일원 해양자원 순환센터는 현재 토목공사 중으로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각종 해양쓰레기 수거에도 만전을 기해 청정한 해역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한 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과 미래농업인 육성 및 역량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로컬푸드 육성으로 농업인 소득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빈틈없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복지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성장 가능한 농촌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공동체 활동거점공간을 설치하고 수익창출 사업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육성하고 농산물의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운영 지원 및 기능성 유황쌀 시범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관심과 나눔 실천 모두가 행복한 안전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연재해의 선제적 대비 및 각종 축제, 행사 등의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하면서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과 어린이안전사고 상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사각지대 없는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해 통합관제센터 고도화와 영상정보 처리기기 추가 구축 및 성능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내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계획한 구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뛰는 숲과 목재문화 체험장을 용남면 장문리 일원에 조성하고 사량도 섬 숲 복원사업도 내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지능형 홈기반 건강복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홀로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봉평동일원 디지털타운 조성으로 스마트 횡단보도와 버스쉘터 및 주차장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욕지면일원에는 스마트빌리지 조성으로 스마트 IOT 생활안전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탈 빈곤과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통합 서비스와 긴급 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서 시행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사업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공설봉안당 증축은 내년 연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의 안정된 성장환경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내년 7월 도천동일원에 신축 운영하고 미수동일원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도 착공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과 부모 양육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면서 제대로 된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인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섬지역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분만산부인과 지원으로 출산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예방 및 치매인식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방역소독과 달빛어린이병원 및 지역응급 의료기관의 체계적 지원 관리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통영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제2차 통영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시민들의 친환경적 생활방식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면서 환경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수소교통복합기지 상업운전 개시와 함께 23대 정도의 전기 및 수소 저상버스를 대중교통에 도입해 저탄소 녹색도시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만족, 한발 앞선 적극행정을 실현해 시정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공공자원의 시민 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이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해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청년이 행복한 문화를 적극 육성하면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정홍보 평가제를 도입해 주요정책들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및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 Wi-Fi존 확대와 도서지역 21개 마을에 드론배송 시험과 실증 비행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해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시민과 고객 중심의 역지사지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시민편의를 위한 야간 여권창구 운영과 행복한 출산을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3학년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경비 및 교복구입비, 전입대학생 지원도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각종 역점사업 추진 및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 편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민선8기는 최근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필요한 투자 억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온 결과, 2024년 당초예산에 올해대비 160억 원, 2.03%가 증액된 8,0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73억 원, 2.29%가 증가된 7,72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16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99억 원으로, 전체 13억 원, 3.88%가 감소된 3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은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국세감면 등의 영향으로 지방재정은 더욱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시정목표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한 결과, 국·도비 예산은 금년대비 4.452억 원이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규모는 사회복지분야가 2,653억 원, 전체예산의 34.34%로 가장 많고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1,177억 원, 기타 1,057억 원, 환경 618억 원, 일반공공행정 504억 원, 문화 및 관광 484억 원 등의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관광부문은 전년대비 97억 원, 169.35%가 증액된 155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 미래먹거리 산업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운영해 114건 34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 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합리적, 효율적 배분으로 민선8기 목표인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건설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IMF는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고물가·고금리 위기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는 있지만 저성장의 늪이 여전히 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지정학적 위기까지 터지며 세계경제의 불안전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비도 대폭 감소가 예상되면서 내년 국내‧외 여건은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하길 비관론자는 기회가 와도 위기만 보고 낙관론자는 위기가 와도 기회를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통영시는 통영시의회와 함께 지혜를 한데 모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현명한 낙관론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가 통영이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도전과 실험의 무대였다면 다가오는 2024년은 이제 그 노력들을 밑거름 삼아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통영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통영의 저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2024년 통영은 그 어느 해 보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시정방향과 각 분야별 시책에 대한 국ㆍ도비 확보는 물론 합목적적인 재정 운용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에 힘써 주시고 각계각층 시민과 폭넓게 소통한 것을 바탕으로 행정을 추진하여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구현하셔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2024년∼2028년)(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행정국장)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영민입니다. 우리 시의 2024년부터 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의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광호 의원 대표발의)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광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반갑습니다.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본 의원과 배윤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시 주요시책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 등 시정전반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민들께 시정 운영상황을 전달하고 집행부에 대해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2023년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이며 출석요구대상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광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상준 의원 등 전 의원 발의)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의원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기간이 다소 늘어날 것이 우려됨에 따라 본 사업을 변함없이, 또한 조속히 추진할 것과 그 재원을 확실히 확보할 것을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촉구하는 취지의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 전반이 낙후된 서부 경남지역을 수도권ㆍ중부권과 함께 국토남단의 U자형 철도망으로 형성하여 항공우주산업,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착공하여 27년 완공을 목표로 노선과 역사 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2년 1월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등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당초 4조 9천억으로 추산된 사업비가 노선ㆍ구조물의 합리적 조정, 철도시설물 안전성 강화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인해 약 39%가 증가된 6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어,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라는 추가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완공이 당초 2027년에서 다소 늦어질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기반이 열악하여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 기업유치 어려움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지연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남ㆍ부산ㆍ전남을 연결하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더불어 가덕도 신공항 등과 연계되는 국토남단의 핵심 기간교통망으로서 국토 균형발전, 지역소멸위기 극복 및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에 중차대한 사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통영시의회 의원 전원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변함없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13만 통영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하나, 정부는 주민공청회와 지역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핵심내용을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으로 조기에 완료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실히 확보하라. 2023년 11월 24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이와 같이 관계 기관에 건의함으로써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조기 완공을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삼았으면 하기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준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13인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 중 추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기간이 다소 늘어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사업을 변함없이 또한 조속히 추진할 것과 그 재원을 확실히 확보할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하는 취지로 건의하는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7분

김미옥의장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은 안건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1시 47분 산회
회의
휴회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