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먼저, 안건 추가제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제안하였기에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 19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 13건 중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하여, 나머지 11건은 원안으로 가결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하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 발의 결의안으로 통영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김태균 의원, 조필규 의원, 박상준 의원, 정광호 의원 이상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균‧조필규‧박상준‧정광호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맨발 걷기를 소개하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 걷기 효과가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확산하였고, 우리 시에도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반사구가 분포하고 있고, 신체 각 부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일 정도로 중요한 부위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피로를 느끼는 부위가 발이며, 발 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을 위해서는 적당한 자극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자극에 맨발 걷기는 참 좋은 운동입니다. 맨발 걷기는 면역질환에 효과적입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연구팀은 지구의 표면에는 엄청난 양의 전자가 존재하는데 맨발이나 손 등의 신체가 지구 표면과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전자들이 체내에 유입되면서 건강한 세포를 보호하면서 면역체계를 향상시키고 염증 유발 및 만성질환을 예방 또는 치유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맨발 걷기는 정신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지구 표면의 전자가 수면장애, 신경병 등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맨발 걷기는 체온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맨발로 걸었을 때 허벅지의 체온이 올라감에 따라 혈액순환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그 외에도 맨발 걷기는 스트레스 완화, 혈압 콜레스테롤 개선, 생리통 완화, 뼈와 근육 강화, 비염과 무좀 개선, 성인병 예방 등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맨발 걷기를 할 때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뾰족한 돌이나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어 부상의 위험이 있으며 고령자는 발바닥 지방층과 근육이 약해져 찰과상이나 발목 부상 위험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맨발 걷기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고 마사지를 해주며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세족대 조성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맨발 걷기 단체로는 서울 성북구의 개운산, 강남구의 대모산, 경북 포항의 맨발학교 등이 있으며, 이제는 거의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을 만들어 광교산, 칠보산, 일월, 영흥 수목원 등에서 숲속을 맨발로 걷고 명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맨발 걷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송도 솔밭, 흥해 북천수, 기계 서숲, 형산강변 등을 ‘맨발로 30선’으로 지정하고 세족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대전시는 계족산 황톳길을 맨발 걷기의 중심지로 만들고 맨발 걷기 힐링캠프, 맨발 걷기 대회, 맨발 걷기 인증서 발급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조례는 전국에 77건 제정되어 있으며, 전주시의회는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를 통과시켜 도시공원 등에 길을 만들 때 맨발 걷기 산책로를 최소 30% 이상 흙길로 우선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과 세족대와 같은 부대시설을 많이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영시는 현재 맨발 걷기로 인기 있는 수륙터, 강바위 같은 곳을 비롯하여, 통영시에 조성된 숲길, 탐방로, 공원에 세족대를 설치하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통영시에는 봉평동 루지, 이순신공원, 내죽도 공원에 황톳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수동 숲길, 원문 참전용사 공원에서 청구 방향, 도산면 동원 산업단지 방면 자연 황토가 참 좋아 황톳길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통영시민이 언제나 자유롭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신발을 벗고 걸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속가능한 통영시 경제 활성화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많은 문화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한 예향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동성을 지닌 풍요로운 도시로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활성화된 산업 인프라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할 때에만 비로소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변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 특성상 농업보다는 수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발전해 왔으며 또한, 수산 1번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풍족한 어족자원을 바탕으로 생산과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경제를 이끌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만 도시발전을 기대할 수도,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도 없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일손이 부족해진 지 오래되었으며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속적으로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차 산업인 농업ㆍ수산업을 2차 가공 산업, 그리고 3차 서비스업과 융합하여 세 가지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종합산업으로 나아갈 때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산 활동과 가공 및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 ICT를 비롯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밸류체인의 혁신을 가져와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술은 수산업 보다는 농업분야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많이 앞서 있습니다. 애그리컬처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 “애그테크” 산업은 드론, 위성기술 등을 이용하여 토양상태, 날씨 패턴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측ㆍ분석하여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여 수확량을 늘리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 및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분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산업 분야에서도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여 스마트 해양수산 선도국가를 실현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강원형 K-연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맞춰 우리 시는 이제부터 “수산 1번지”가 아닌 “스마트 수산 1번지”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활성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 시는 제2의 도약을 이뤄낼 것입니다. 남부내륙철도 KTX가 개통되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여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에 효과적이고 정보와 문화교류가 활발해져 도시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6차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대도시와의 정치‧경제‧문화 등의 격차가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우리 시로 많이 유입될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은 필수적입니다. 6차 산업에 특화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융합형 기술 및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및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지역 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과 연계하여 활성화한다면 인재양성은 물론, 우리 시는 젊은 활기로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변모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통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신뢰를 넘어 감동으로 통영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김미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 100년의 도시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천영기 시장님 이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통영을 꿈꾸며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시의 청년 정책을 되짚어 보고 진솔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시절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기업체에서 서로 좋은 인재를 데려가려고 했고, 대기업체 합격통지서를 몇 개씩이나 받아놓고 어디로 갈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 친구들도 여럿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 청년들은 그때의 행복한 고민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히나 통영 같은 소도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아서 언감생심인 젊은 청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흔히들 배가 덜 고파서 그렇다느니 고생을 더 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느니 하는 말로 기성세대들이 현재의 청년세대들에게 막말을 퍼붓기도 합니다. 또는 편한 것만 추구하고 희생하지 않으려 한다고 단정 지어 비판하기도 합니다. 보릿고개로 대변되는 전후 세대와 산업화 세대의 삶의 방식,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세대들의 삶의 방식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의 정책도 기성세대의 틀을 벗어나 청년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개발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에서는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16개 군에 최소 50호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보증금 없이 1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초로 거주기간은 4년,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출산하면 3년 연장되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 돈을 종자돈으로 나중에 주택 구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전남의 창조혁신센터를 방문했을 때 자본이 없는 청년의 아이디어를 전남도에서 엄선하여 대기업과 연결하여 제품으로 출시되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접했습니다. 우리 시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출향인사들을 연결시켜 우리 통영 청년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제 견해를 조심스레 밝혀 봅니다. 이 밖에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통청년 사이트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전국의 청년정책은 무려 4,434건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정책과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인구소멸의 가속화와 청년실업률 상승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 청년정책을 살펴보니 내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4개 분야에 16개 세부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예산만 2억 9,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터, 삶터, 놀이터, 공감터의 4개 분야별로 다양한 전략적 사업을 마련해 둔만큼, 청년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있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정을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 청년이든 전입 청년이든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선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또한, 청년정책의 중심에 있는 청년센터가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목적에 맞게 청년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통영에 다시 젊은 청년들이 돌아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깊이 관심 가져 주시고 고민해 주십시오. 저도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푸른 청년 젊어지는 통영을 위해 일조하겠다는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년은 갑진년 푸른 용의 해입니다. 용의 기운의 받아 만수무강, 만사형통하는 통영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 의원이었습니다.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네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선 의원 발의) 3. 통영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철기 의원 발의) 4.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철기 의원 발의) 5.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발의) 6.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7.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8.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9.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철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9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도산면 법송리 1369 도산법송매립지 처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시유지인 도산면 법송리 1369의 일부를 관내 수산 가공기업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경리 추모공원 주변부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박경리 추모공원 진입 안정화를 위해 추모공원 주변 토지 14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미래 100년 문화 공간 확충과 박경리 기념관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미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사고로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중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속 공무원의 후생 및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소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유산 향유 및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통영시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립박물관 휴관일을 관내 전시관 휴관일과 맞추어 통일시키고 박물관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립박물관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제고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 제안 규정 개정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사상 특전을 실적가산점 부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소모품 기준가액을 상향 조정하고, 조례의 체계 및 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에 따라 1급 관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2급 관사 운영비에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보훈수당 지급금액 표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지원 금액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 인용된 중앙부처 명칭을 현행화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12월 31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 상황에 맞게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으로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및 의료 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발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국제음악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및 음악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문화 복지 향상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통영국제음악재단으로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를 구현하고 문화예술 행사 추진 및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으로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인재육성사업 및 시민 ESD 보급사업 등을 통해 배움과 나눔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추진하려는 목적 달성을 위해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통영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발의) 21. 통영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발의) 22. 통영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23. 통영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자 의원 발의) 24.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5.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6.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7.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8.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9.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0. 통영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1.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횡단보도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로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절차 간소화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해체 공사 시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제정안은 관내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산책로 및 시설을 확충할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맨발걷기 운동은 시간과 장소, 복장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심혈관계기능 개선, 위장장애 및 불면증 해소, 면역력 증가 등 많은 이점이 있어 맨발 산책로를 조성한다면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여유를 만끽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제정안은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영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사노동 경감, 마을 내 친목 및 공동체 유대감 형성 등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농가 인구 감소 추세로 인해 농업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업인력 정책 개선의 일환으로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일본 후쿠시마현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미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기준 반영 및 용어정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인지 정책 전문가와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성 영역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양성 평등한 사고 및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기준을 마련하여 외부인사의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운영의 적정성‧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 이용대상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기준 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행시간을 매일24시간으로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인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교통개선 및 주차장 조성, 시민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혜택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1조의 경우 요금 등의 감면대상자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부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기준 및 법정공고 방법을 정비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3조의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자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소 및 배전선로 주변 환경정비, 오염물질 처리,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지원 등 도서발전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제정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와 불법촬영기기 등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통한 대응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안전시설 설치기준 및 점검을 강화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보고서(265. 통영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266. 통영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267. 통영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 심사보고서(268. 통영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252.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253.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254.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255.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256.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257.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258. 통영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보고서(259.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260.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박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통영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통영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4.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필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영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심사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대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가액범위 및 선물의 범위를 정비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가액범위를 상향하고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을 허용하여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그 밖에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2024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2.03%인 160억 1,153만 원 증가한 8,040억 7,679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지역경제 회복, 통영 미래 100년 기반 육성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이 타당한지, 예산편성이 우선순위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광도면 안황지역 등 거리청결 및 환경정비 인건비 2,400만 원, 죽림상점가 버스킹 페스티벌 500만 원, 총 2,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이유는 광도면 안황지역 등 거리청결 및 환경정비 인건비 예산은 환경정비 인력의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나, 안황지역 배출지 부근의 각종 민원을 고려하여 예산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림상점가 버스킹 페스티벌 예산은 행사에 대한 주민의 호응 부족과 행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지역 상권의 활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기금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이며 금년 말 현재 우리 시 기금 총 잔액은 948억 5,041만 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전입금과 예치금 등을 포함한 수입 96억 7,284만 원, 사업비 등 지출 166억 1,240만 원의 운용으로 2024년도 말 879억 1,084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을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 운용 효율에 맞게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른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어 지역 경제 회복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SOC사업 정비에 따른 지출 수요 증가 및 대형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자체 재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과다 증액된 사업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비용은 줄여나가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년에는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편성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통영시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통영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촉구 건의안(전병일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천영기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 침체로 조선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 경제 주축인 수산업과 관광업 종사자들이 힘든 가운데 우리 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안정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취지의 건의안을 제안하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경남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불황으로 조선업체의 파산ㆍ휴업ㆍ매각 등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자 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18년 4월 우리 시를 포함한 창원시, 거제시, 고성군 등과 경남지역 4개 시ㆍ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실직자, 구직자, 사업주에 대한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지원, 세금의 납부유예 및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의 각종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20년 1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작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4차례에 걸쳐 재연장하는 등 지역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영세한 조선업체의 최소한의 인력유지에 큰 도움을 주었고 희망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실직자의 생계에 도움을 주며 대량실업 사태에 대한 지역사회 충격을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작년 연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종료가 도래하자 우리 시는 본격적인 고용 회복 전까지 고용안정과 지역경제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거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이 무산되었습니다.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은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기록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 취소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업 특성상 하도급 업체에 수주 물량이 내려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 취소로 인해서 우리 시 중ㆍ소형 조선업체의 고용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 지역경제의 주축인 수산업과 관광업 종사자들도 경기침체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수산업 소비심리가 언제 어떻게 급감할지 알 수 없으며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관광객은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고용창출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통영시의회는 13만 통영시민의 염원을 담아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을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통영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을 조속히 실시하라. 하나,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하라. 2023년 12월 20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이와 같이 관계 기관에 건의함으로써 우리 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았으면 하기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일 의원께서 대표로 제안하신 건의안은 13인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시 지역경제의 주축인 수산업과 관광업 종사자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고용창출로 지역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하는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94일간의 의정활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원하는 시민은 없는지, 추운 방에서 끼니를 굶고 있는 어르신과 아이들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통영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통영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를 넘어 감동으로, 시민행복을 최우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