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신오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오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2월 3일 이광섭 의원과 추경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사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정선 위원, 부위원장에 윤광수 위원을 선임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아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함안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국외연수 지원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고 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1월 29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12월 17일 14시에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4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이광섭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이광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박용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관광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섭 의원입니다. 황금 들판을 쳐다보면서 가을이 왔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새해에 소망했던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이루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은 입곡군립공원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과 입곡군립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함안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입곡군립공원은 아름다운 저수지를 배경으로 봄철의 벚꽃, 가을의 단풍, 입곡천 반딧불 등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 군의 대표적 자랑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둘레길 산 정상에 위치한 돼지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코를 찌르는 심한 악취는 찾아온 탐방객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하였고, 한번 경험한 분은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군수님! 이러한 군립공원 돈사 악취 문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인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 도시민들의 자연환경 및 시골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저수지 힐링 카페 이용객은 물론 계절별 탐방객 등 입곡군립공원의 방문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일이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 함안군 관광 발전을 앞당길 교두보로 발전시켜야 하는 입곡군립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달현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돈사 악취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것이 최고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주변의 여론과 같이 돈사를 포함한 달현산 정상 부지가 민가와 떨어져 있고 산림 속에 있는 점 등을 활용하여 골프 관련 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등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입곡공원 활성화를 통한 우리 군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도(道) 단위 기관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입곡군립공원 달현골 돈사 주변 부지는 산 정상에 있어 푸른 산림자원과 확 트인 풍광이 있고 부지도 넓고 길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기숙사, 수련시설, 각종 교육관 등의 건립부지로서 매우 적합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소에 경남교육청 교육연수원 또는 경상남도공무원인재개발원을 유치한다면 지리적으로 경남의 중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군립공원지역으로서 넓은 저수지, 운동장, 입곡천, 입곡문화공원 등 많은 친환경 관광시설들이 산재해 있어 교육장으로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되며, 참여 교육생들의 넘치는 생동력이 입곡군립공원에 활기를 불어 넣어 우리 군 전체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입곡저수지를 중심으로 펼쳐 있는 천연의 자연환경과 이미 설치된 각종 관광시설은 물론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카이 사이클 등 체험 시설, 온새미로 공원 등 농촌 인프라 사업,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새뜰마을 사업 등과 연계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기반시설 사업들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은 입곡 저수지변 둘레 길에 지형적 여건 때문에 연결하지 못한 구간에 부교를 설치하는 등 부족한 기반시설은 추가로 설치하고 민간 분야에서는 토속음식점과 카페 등 편의시설은 물론 머무를 수 있는 체류시설 등을 건립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을 적극 투자유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입곡 군립공원은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더욱 즐겁고 보다 여유롭게 여가시간을 누릴 수 있는 함안군 관광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군수님! 새롭게 함께 뛰는 위대한 관광 함안을 만들겠다는 군수님의 의지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돈사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지매입과 동시에 도(道)단위 연수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관광시설의 추가설치와 시행 중인 공사의 빠른 완공은 물론 휴양 공간과 체류 시설 등의 건립과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마시기 바라며, 아울러 찾아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전방위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추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박용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새롭게 함께 뛰는 위대한 함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자 의원입니다. 새해가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벌써 마지막 회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은 오늘 쓰레기 배출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90년대 초반까지 쓰레기차가 오면 주민들은 타종소리를 듣고 각종 쓰레기를 배출하였고, 배출과 동시에 수거했기 때문에 거리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차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으며, 바쁜 일이 있으면 이웃 주민에게 부탁하는 등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면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의 양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고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량제봉투에 담긴 각종 음식물 쓰레기가 거리로 나오게 되면서 개, 고양이, 쥐 등에 의한 쓰레기봉투 훼손 때문에 거리에 나뒹구는 각종 쓰레기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아울러 썩어가는 음식물의 악취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가야시장, 칠원시장 등은 5일장 이후 상인들이 버려 놓은 쓰레기는 물론 각 읍면의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유기 동물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쓰레기봉투 훼손 등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군수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 외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이 없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도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각종 음식물쓰레기들이 거리에 나뒹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밀집 지역에서 영업하는 음식점은 그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봉사활동을 유도하여 음식점주에게 음식물쓰레기수거함 관리책임자로 함안군이 위촉하여 ‘환경지킴이 업소 또는 환경봉사 업소’ 등으로 지정하고 함안군 차원의 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동시에 시행한다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상인들의 봉사정신과 주인의식 고취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읍면 전통시장에 5일장이 있는 날은 별도로 관리하여 쓰레기를 지체 없이 수거하는 체제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식당가에서 음식물을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타 지역의 외부쓰레기 유입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러한 사태의 방지를 위하여 CCTV 설치 등 단속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쓰레기 배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올바른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식물 수분제거 등 쓰레기 최소화, 분리배출 생활화, 1회용품 사용 자제, 청결한 내 집 앞 가꾸기 등에 대한 각종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군수님! 군수공약의 전략목표인 머물고 싶은 도시 함안을 만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쾌적한 거리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조속히 실행하여 우리가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함안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추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선 의원 입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중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5240억 9800만 원 대비 5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294억 9100만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4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635억 9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59억 9300만 원으로 구성하였는데, 불용예산과 집행 잔액 등은 대부분 삭감하고 일부 부서에서 국‧도비 추가 배정분에 대하여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30억 원, 지방교부세 14억 원 등이 세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원을 추가로 사용하여 추진사업들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2019년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결산하는 측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재원 감소 시 재난 및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에 안정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고자 예비비중 220억 원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예비비 과다편성과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정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4. 함안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 청소년 국외연수 지원 조례안 6. 함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안 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섭 의원입니다. 제259회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함안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역현안 사업 등 일시적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이 있을 때 적립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함안군 청소년 국외연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관내 중학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조례이지만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제4조 추천대상자 조항에 ‘성적이 우수하고’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함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령 등의 포괄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만간 준공할 공설장례식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의령ㆍ함안ㆍ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안에 대한 심사결과, 남강과 낙동강을 활용하여 3개 군이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나, 1개 군에 국한된 기강권역이라는 명칭사용은 부적합하니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논의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첫 번째 칠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부터 제2승마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총 18건 중 제10번 칠원읍 오곡지구 다목적운동장 조성 건과 제15번 봉화산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삭제하고 그 외 16건은 채택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청소년 국외연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함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3. 함안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함안군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6.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산업건설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정입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병역법」 및 병무청 「병역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의거 3대에 걸쳐 가족이 대대로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함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문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함안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민방위기본법」 및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규정에 따라 함안군 주부민방위 기동대 활동을 활성화하고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9조 “대원의 역할 및 임무”를 “대원의 임무 및 역할”로 제1항 중 기동대의 “임무와 역할은”을 “임무는 별표1과 같이”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함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도로법」 규정에 도로 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는 있으나,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한 금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함안행복택시 운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동이 어렵고 관내 교통취약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지역을 확대하여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국토부 조례 개선사항 이행 등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
10시37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