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꼭 해결할 것 같으면 대통령도 말씀하셨다시피 울릉군에 전수조사, 가용지 땅을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과연 우리 주택을 어디에서 어떻게 건립할 것이냐?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땅 없는데 무슨 주택을 짓습니까? 첫 번째, 땅입니다.

전수조사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혜택이랄까… 대통령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군 관리계획에, 2030 관리계획에 용도지역 변경 우리 울릉군이 정확한 안을 가지고 도에다 해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관리지역 변경? 우리 안도 없이 경상북도에서 잘 안 해줍니다.

왜? 보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녹지라도 주택이 가능한 지역으로 우리가 풀어달라.” 그래서 땅이 있어야… 지금 이거 뭡니까?

지금 전국의 최고 꼴찌 이거는 주민의 삶에 문제가 있고 국가에 대한 큰 문제도 발생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 이것만큼은 이번 2040 기본 계획, 2030 관리계획 이런 계획에 대한 전수조사가 들어가서 정말 개발 가능한 지역… 제가 2024년도 보니까 현대개발연구원에 울릉군에서 용역을 줘서 기업 유치, 이런 유치할 수 있는 땅들 이런 거 전부 조사 다 해놨다고요. 그런 거 용역 뭐 하러 합니까?

책상 서랍에 넣어버리고 없는데. 그 용역에 보면 울릉도 현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땅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 “어디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뭐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끄집어내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경상북도에서 하는 대로 “보존하십시오.” 이거 아니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심각한 수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경상북도에도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울릉도에 매입형, 임대형 50세대밖에 없지만 지금부터 진행되는… 왜? 경상북도는 114%인데 울릉도는 72.52% 이런 데이터를 내밀어서 울릉도에 “우선 매입형이라도 계속 주십시오.” 그래서 집을 지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군수님, 이런 거 체계적으로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군수 남한권 오늘 존경하는 홍성근 의원님, 언성을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객선 공영제, 보조항로를 비롯해서 이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계획과 지침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관을 가지고 계셔서 오랜만에 우리 10대 의회에서 이런 제기를 해주셔서 오늘 굉장히 기분 좋네요, 언성을 높여주셔서. 마찬가지입니다.

울릉도 군민들 땅 없잖아요. 주택 문제 일반분양으로 가면 평당 건축비 2,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20평 사기 위해서 6억 이상의 주택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를 상대로 임대주택 얻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의회에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이 108%고 울릉읍 쪽이 63%입니다, 북면이 79%고.

그래서 이번에 50세대도 울릉군 관사하고 연계해서 짓고 있고 또 모듈형 주택, 주택 형태로 세우는 반값 정도의 건축비만 들여서 집단적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듈형 주택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칸나이트 부지 저거 샀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회계 의결된 저동 초등학교 옆에 우여곡절 끝에 2년 만에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LH와 경북개발공사하고 이미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있고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사업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장황하게 말씀해 주셔서… 꿰뚫고 계시네요.

저도 손바닥처럼 어디다 지어야 될지, 나머지 후보지들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하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관광도 살아나고 지역 소멸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