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11월 14일 집회 공고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30 여주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 추진현황 보고의 건,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2025년 여주시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의 건,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 추진현황 보고의 건,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2025년 여주시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신하여 여주시 노인대학 졸업식 참석을 위해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조정아 부시장 이석)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시는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회 의원 진선화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이 직면한 중요한 복지 사각지대인 중고령장애인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중고령장애인’이란 고령장애인으로 구분하는 65세 이전의 50세∼65세 사이의 장애인을 말합니다. 단, 발달장애인의 경우 조기 노화로 인해 40세부터 중고령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이 안에는 생애 초기에 장애인이 되어 나이가 든 경우도, 비장애인이 노화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경기도 장애인 현황을 보면, 20 25년 기준 등록장애인 59만 명 중 65세 이상이 31만 명으로 53.1%를 차지합니다. 2015년 42.3%에서 불과 10년 만에 56.7%로 증가했습니다.​ 여주시의 경우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56.6%로 전국 평균과 유사합니다. 장애인 고령화 속도는 전체 인구 고령화보다 3배 빠르며, 장애인 인구는 비장애인보다 조기 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여주시 중고령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4%에 달하며, 이들은 이미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복지정책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65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는 연령 관계없이 장애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문제는 중고령장애인이 이 두 제도의 경계에서 그 어디에도 제대로 속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 정책은 청장년층 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노인복지 정책은 비장애인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강제 전환되면서 급여가 대폭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며, 이는 중고령장애인이 겪는 대표적인 제도적 사각지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먼저 인식한 서울 동작구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50세∼65세 중고령장애인을 별도 정책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고령 부모가 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다가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할 경우 남겨진 장애인의 돌봄 공백은 극심합니다. 현재 이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은 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이 공백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발달장애인 가구의 20.5%가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팬데믹 사망률은 비장애인의 2배∼8배까지 달했습니다.​ 중고령장애인 가구의 순자산은 3억 3621만 원으로 비장애인 가구 4억 3931만 원보다 약 1억 원 이상 적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령 장애인 10명 중 4명이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주거도 불안합니다. 적절한 주거환경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중고령장애인은 일반 노인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노화합니다. 많은 장애인이 40대부터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경험하며, 이들의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악화됩니다.​ 이러한 중고령장애인의 실태와 현실의 어려움이 있기에 저는 여주시가 2026년 새로이 수립할 ‘장애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중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 기본계획에 중고령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중고령장애인을 독자적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의 실제 욕구를 파악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2026년까지 934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참고하여 여주시도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중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기본계획과 함께 ‘여주시 중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조례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조례에는 중고령장애인의 범위 설정, 정기적 지원계획 수립, 예산 확보 근거, 관련기관 협력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울 동작구 조례처럼 50세∼65세를 대상으로 설정하되 여주시의 특성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태조사, 건강관리, 주거지원, 돌봄서비스, 가족돌봄자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령의 부모가 성인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심리·정서 지원, 돌봄 스트레스 관리, 긴급·대체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돌봄 가족의 건강 체크 및 의료·상담 지원, 가족 휴식 프로그램 확대, 긴급 돌봄 인력풀 구축, 고령 부모 대상 지원수당 도입, 장애인 모든 가족에 대한 보편적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넷째,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여주시 또한 돌봄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고령장애인은 의료, 재활, 주거, 일상생활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복합적인 돌봄 대상입니다. 따라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 구성할 때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당사자 및 보호자의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주거 전환 지원 및 케어안심주택 제공, 방문 건강관리 및 ICT 모니터링, 중고령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 의료·복지·자원봉사가 연계된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성인기에서 중고령기로 전환될 때 서비스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고령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투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더 큰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통계는 명확합니다. 등록장애인의 55.3%가 이미 65세 이상이며, 이 중 중고령장애인의 비율은 8.4%로 해마다 증가합니다. 규모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는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라는 두 등불 사이의 어두운 틈새를 보지 못했습니다.​ 2026년은 여주시가 새로운 장애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있듯 이제 여주시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나아가 선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집행부 협력을 통해 이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보건·주거·교육 부서 간의 협력이 필수이며, 의회는 이를 촉진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중고령장애인 정책은 중앙정부나 집행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 책임입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2026년 기본계획이 그 첫걸음이 되고, 뒤이은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가 그 빛을 밝혀나가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중고령장애인이 더 이상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주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둠을 저주하기보다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2026년 기본계획이 그 촛불이 되고 중고령장애인의 삶을 밝히는 밝은 빛이 되기를 간곡히 촉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발언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박시선입니다. 오늘 여주시의회는 제78회 회기로 2025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제4대 여주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그동안 여주시의회와 저 박시선 의원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매서운 질책과 채찍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과와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빠르고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40대의 젊음을 여주시 발전을 위해 불태우겠다는 일념으로 의원에 출마하였고,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에 힘입어 재선까지 하면서 어느새 7년 반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보람도 느꼈지만 때로는 안타깝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바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디를 지향하며,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민 여러분,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이고,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의 현안을 지역주민 스스로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주시의원으로서 7년 반 동안 경험한 지방자치는 학자들의 주장이나 현학적인 설명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지방자치는 결국 중앙정치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고, 소속당의 이름 아래 당론(黨論)이라는 중압감의 앞에서는 중앙의 눈으로 내 지역의 현실을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의 소신이나 주장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당이라는 족쇄를 차고서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는 지역 구석구석을 면밀히 돌아보기 어려웠고, 자신 있는 해법을 찾아도 이를 강력히 관철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디 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직접 물어보고 답을 확인한 적이 없지만, 단정 지을 수도 없지만, 아마도 다수 의원님들이 다 그랬을 것이고, 그러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될 뿐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의원이나 지자체장은 지역에 머무르면서 다음 선거에 표 얻을 궁리만 하는 것은 선출직으로서의 업무태만이자 배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기업을 찾아다니며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정부부처를 찾아다니며 지역발전 정책을 호소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공공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결국은 지역 행사에 매몰되어 기업을 제대로 방문하기도 어려웠고,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경기도나 중앙부처의 정책 담당자를 찾아 면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마을 행사, 지역 행사, 각종 기관단체 행사, 심지어는 관광이나 여행을 떠나는 분들의 환송이나 배웅에 참석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의정활동인지 행사장 활동인지 모를 정도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변화를 다짐했지만, ‘어떤 의원은 참석하는데 왜 당신은 안 오느냐?’는 항의나 질책을 받으면 변화를 시도하기 어려웠습니다. 임기 4년이라는 시간을 그저 지역에서 행사나 찾아다니며 다음 선거의 표나 호소하는 모습이 된 것은 아닌지 지나고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도 합리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늘 다짐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우리 당의 입장과 상대 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지역과 시민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도 현실 정치에서는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해도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여론이 악화되면 결국은 백기를 들어야 했고, 백기를 든 것을 비난하는 시민에게는 비굴하지만 또 자기부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비굴한 심정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바른 것을 확실하게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그른 것을 완강하게 그르다고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만이라도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자 했지만 과연 저의 소신을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했는지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년 전 우리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차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은 역사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비록 0.7%의 표 차이로 당선은 됐지만 우리 국민이 선출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멀쩡한 평시에 전쟁 상황을 유도하면서까지 무리를 해서 내란에 버금가는 비상계엄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찬란한 민주주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반역 행위였고, 국가를 두 동강 내는 내란 행위에 다름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가 크게 보면 부정선거와 간첩 같은 불순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대통령 자신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었고, 그의 주변이 온통 간첩 같은 불순분자들이라면 그들과 합법적으로 대화하고 경쟁한 그 자신도 같은 부류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불순 국가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분위기는 이에 수긍하는 사람도 많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실체와 그 배우자 영부인이었던 사람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그자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류가 국가적으로는 아직도 20%에 달하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 파렴치한을 두둔해야 표를 얻고, 그래야 국회의원도 지자체장도 지방의원도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은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너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책도 듭니다. 물론 비상계엄 당시에 저는 그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항의하고 성명서를 내면서 입장을 표명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미온적이지 않았는지 반성이 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는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중앙의 여당과 지방의 여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와 궤를 같이하던 지자체는 정권이 바뀌면서 야당이 되었지만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여당놀이를 하고 있고, 이제는 야당이 되니까 자신도 야당이 되어 사사건건 중앙정부에 대해 적대적 행태를 보이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여주는 어떨지 모르지만, ‘과연 이것이 지역을 위해서 옳은 일일까’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는 지역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연대하는 유연성을 보여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떨지, 이 또한 고민하게 됩니다. 지방소멸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우리 같은 주변 지역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국비를 유치해야 하는데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지 않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의 들보를 들어내고 옳은 것은 옳게 보고 그른 것은 그르게 볼 것이며, 내 혀의 마비를 풀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해야 합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만 고정되어 있는 눈은 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숲을 보고 앞을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앙당, 빨간색·파란색, 대통령에 대한 편견, 모두 다 떠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실용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7년 반 의정활동을 반성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말로만 떠드는 사탕발림 같은 소리에 속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매와 독수리의 눈으로 정확한 현실을 꿰뚫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역사의 정방향을 추구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12월 1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 민생, 농업정책을 크게 후퇴시키고 역대 시장·군수 중에 가장 재의요구를 많이 한 이충우 시장님의 재의요구 3건에 대해 그 명분과 실체를 여주시민 앞에 진솔하게 묻기 위해 “여주시 복지, 민생을 후퇴시킨 재의요구 3건, 그 대의명분과 실리추구의 진실을 여주시민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 3.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여주시의 미래, 시민의 삶, 복지의 기준과 직결된 정책들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의회가 요구한 변화를 근거 없는 우려와 편향적인 판단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변해 조례를 만들고, 시장은 그 조례를 집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의요구 3건은 의회의 숙의와 시민 대표의 결정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뒤집은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조례 반려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와 시민 복지의 방향을 점검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 저는 3건의 조례가 반드시 재의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 재의 요구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여주의 미래 관점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장님의 재의 요구의 부당성입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재의요구의 사유로, 조례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재의요구 사유로 행정적인 혼란, 형평성 문제, 재정 부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정안의 실제 취지와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여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특구 고장으로서 상징되는 도농복합도시이며, 경기도 최초로 2020년 6월부터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한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주시는 ‘농업 선도 도시’라는 위상과 달리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규모에서 경기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통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의 고령화라든가 인구 감소 등 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써 청년, 귀농·귀촌, 친환경 농어민을 월 15만 원씩 주고 일반 농가에게는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하는 제도 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및 법령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증된 농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합리적인 조례 개정입니다. 즉, 임의적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법률 인증제도에 의해서 국가 지원 제도로 확정된 농업인을 포함하는 합리적 구조입니다. 둘째, 시장이 주장한 형평성 문제는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 내 25개 시군은 재빠르게 조례를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고 신규 제정해서 월 15만 원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도 2025년 9월 11일, 제가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했는데 현재는 농민들을 월 5만 원씩 통일적으로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농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자 시대의 흐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며, 우리 농민들에게 큰 상실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 14,940명이라는 지역 농민들과 3배 차이라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예산을 14,940명 중에서 전면 상향했을 때 총 269억 2080만 원 중 시비 부담이 134억 정도 되는데, 우리 경기도를 기준으로 상향을 하려면 추가 소요액은 29억 2080만 원이며, 이 중 시비 부담금은 14억 6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2026년 본예산 조정을 통해,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농민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주시만 예외로 두면 형평성이 깨지는 것이지,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추는 것만이 진정한 형평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우리 청년농, 귀농·귀촌, 친환경 농업을 더욱 육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도비 70%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과 12월 11일 날 예산결산위 심의에서도 시민과 농업인의 기회 확대를 스스로 막는 결정은 농업의 현실과 완전히 배제되는 것입니다. 셋째,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농촌 소멸위기 시대에 농업인의 기본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고, 젊은 세대의 귀농·귀촌을 촉진하며 친환경, 동물복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대하는 핵심 지역 정책입니다.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여주의 미래를 반대하는 것이며 농업인의 삶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이 조례는 타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기준에도 맞으며 법적 근거도 완비되어 있고 여주의 농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충우 시장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2.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대한 시장님의 재의요구에 대한 부당성입니다. 여주시 전체 인구는 11만 4천여 명인데 그중 65세 이상 인구는 약 3만 1천여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1인가구는 약 2만 5천 명이며, 그중 약 9천 명, 37%가 1인 노인 가구로 고령층의 고립 및 복지 사각지대의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도 경기도 차원의 1인가구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2025년 1인가구의 지원 예산은 7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은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와 타 시군의 동일한 운영 사례에서 명확히 해소한 사항이며, 오히려 여주시만 역행하는 결정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상위법인 경기도 광역 조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에 보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광역 차원의 1인가구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명백한 입법취지이며,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1인가구 정책의 핵심입니다. 여주 역시 도내 기초지자체로서 상위법의 기본 방향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책임입니다. 둘째, 인근 양평군을 비롯한 타 시군도 동일 기준으로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실거주 확인의 어려움이나 타 지역 복지 수요의 부담을 재의요구 사유로 했는데, 양평군도 도 조례와 같이 같이하고 있으며 가평, 포천이라든가 동두천도 다수의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처럼 ‘실거주 확인이 어렵다’, ‘예산 부담이 크다’는 배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확인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타 지자체에 정착한 제도이며, 그에 따른 부담은 현장 확인이라든가 입증자료 제출, 제3자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여주시민 재정 축소 우려 주장과도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타 지역 주민까지 지원하고 있어 여주 시민의 재정이 축소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여주에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만을 대상 하고 있어서 여주시의 복지 수요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실 수요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오히려 지원을 좁게 해석할 경우 여주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며 실제 생활하는 청년, 근로자 1인가구 지원에서 배제되고, 이것은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가 청년정책, 복지정책 등과 심각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경기도 상위조례에 부합하고 인근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충우 시장님이 두 차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재의요구를 제기한 것은 시민의 대의를 무참히 짓밟고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전형적인 아집과 독선 행정의 표본입니다. 여주시정을 사유화하듯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는 식의 태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매우 흔드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첫째, 시장님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파크골프장 무료 이용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또 무료를 신청한 정책을 폭넓게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여주가 뒤처지는 것이지 다른 지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시장님은 시설 독점과 예산 부담을 언급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우리 전국 최대 규모의 하나이며, 오히려 노인 건강 증진이라든가 의료비 절감, 신체활동 증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서 비용 대 편익이 훨씬 큰 사업입니다. 셋째, 주민등록 제한과 면 단위 독점 문제를 재의요구한 사유로 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우리 조례에서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노인은 모든 것을 해소한 사항입니다. 넷째, 시장님은 수입 감소 우려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주 파크골프장의 연간 수입은 1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12만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인구 유입 효과, 노인복지 강화 정책에 그 이상의 예산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도 ‘100원 행복택시’가 있듯이 같은 조건이라면 여주도 1,000원을 꼭 들여야 하는 정당성, 합리성도 없어서 여주도 1,000원 파크골프 이용료를 받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노인을 존중하는 최고의 건강도시’로 특수 시책으로써 상징적인 요금이라든가 최소요금, 무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시장님은 법적 근거 부족을 들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감경’을 대통령령으로 표현하고, ‘감면’으로 바꾸면서 지방정부의 재량 감면 권한을 더 넓혀 주었으며 무료라든가 100원, 1,000원 수준의 감면…….

정병관 의원님!

예, 확보된 상황입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문변호사에서도 무료 또는 감면을 한다고 정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조례 제·개정으로 법적으로 가능하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여주시민을 배제한 재의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여주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삶과 복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충우 시장님에게 묻습니다. 이 3건의 재의요구는 과연 행정을 위한 것입니까? 정치적인 판단이었습니까? 아니면, 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시민들은 조용하지만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 재의요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왜 민생, 복지, 농업, 체육을 후퇴시키는 결정을 반복하느냐? 시장님은 누구를 보고 행정을 하느냐? 여주시민은 그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정병관 의원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앞으로 여주시의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1인가구, 공공체육시설의 형평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의회가 통과시킨…….

정병관 의원님!

네, 네. 재의요구 3건에 대한 것을…….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주시의 복지, 민생, 농업, 체육은 한 걸음도 후퇴해서는 안 되며, 의회의 합리적인 결정과 복지 확대를 원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야 정당을 떠나서 오직 시민의 편에서 세 조례 모두를 재의결하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주시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끝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어느덧 늦가을의 정취가 깊어지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차가워진 공기만큼이나 우리 여주시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마음 또한 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가업동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SNS와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청사 건립의 추진 경위와 위치 선정, 향후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함께 확산되고 있어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업동 신청사 건립은 이미 법적 절차와 의회의 승인, 그리고 예산 반영까지 합당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사안입니다. 물론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공론화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고 합당한 시민 참여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미 적법한 과정을 거쳐 확정되고 추진 중인 사업을 명확한 팩트 없이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는 주장은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현재 확산 중인 내용 중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건설적인 논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 여주시청사는 본청과 별관, 부속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행정 효율이 저하되고 시민들께서 여러 건물을 오가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시민 누구나 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입니다. 나아가 신청사는 단순한 사무 공간의 이전을 넘어 여주의 도시 구조를 개편하고 인구 전략을 새로이 짜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인구소멸 위기 극복, 원도심과 신도심의 조화, 그리고 교육·산업·정주 환경이 어우러진 도시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극히 타당한 선택입니다. 현재 여주시 인구의 과반이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청사는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읍면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교통적 요충지에 자리해야 합니다. ‘2035 여주 도시기본계획’상 여주의 미래 성장축은 가업동–여주역–원도심을 잇는 삼각축입니다. 가업동 신청사 부지는 이 삼각축 안에서 행정과 생활, 교통이 연결되는 거점이며, 역세권 개발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입지입니다. 많은 분께서 우려하시는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청사 이전이 곧 원도심의 방치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원도심이 비어서도 안 되고, 기존 상권이 위축되어서도 안 됩니다. 시청사가 떠난 자리에 문화·청년·창업·생활SOC 등 새로운 기능을 재배치한다면 오히려 유동 인구와 체류 시간을 늘려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즉, 신청사 건립과 원도심 활성화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기능의 재배치와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상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의 혁신 없이는 이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신청사는 여주의 30년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과업이자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미 타당성 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신청사 건립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여주시 미래 전략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 또한 신청사가 여주시 미래 전략에 부합하는 타당한 사업인지, 추진 과정이 합당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예산집행이 효율적인지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동시에 잘못된 정보와 오해는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로 바로잡아 반대하시는 분들께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걱정은 정책에 깊이 반영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은 분명히 바로잡는 것, 그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지금 우리의 판단 기준은 감정이 아닌 자료여야 하고, 선택의 근거는 소문이 아닌 사실이어야 합니다. 저는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곁에서 여주의 주인으로서 함께해 주십시오. 거짓이 발붙일 수 없는 단단한 신뢰 위에서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참여로 자랑스러운 여주의 새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68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총 4건이며, 취득 4건으로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안, 여주시 굴암리 주차 환경 개선사업안, 여주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안, 세종대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69호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070호 2026년도 예산안, 제2071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69호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감액,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반영 등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월 예산과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미반영된 세입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예산제도 운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6억 원이 증가된 1조 2302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90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159억 원이 증가된 1978억 원이고, 지방교부세 25억 5천만 원 증가, 조정교부금 35억 600만 원 감소, 국고보조금 등 30억 7천만 원 증가, 도비보조금 등 21억 5천만 원 증가 등 이전수입은 총 42억 7천만 원이 증가한 6639억 9천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1289억 5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5억 7천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7억 2600만 원 등 복지 분야 내시 추가액을 반영하였고, 개사육농가 폐업·전업 지원 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 56억 원 증액 반영,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자금 교부에 따라 역세권 연결 도시계획도로 2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인력운영비 24억 원 감액, 예비비 18억 3천만 원 감액 등을 포함한 각종 미집행 예산을 구조조정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39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4억 3천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00만 원 증가한 5억 1천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3억 4천만 원 증가한 765억 8천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억 원 감소한 22억 2천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19억 8천만 원 증가한 94억 24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만 원 증가한 173억 7천만 원,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900만 원 증가한 83억 7천만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7억 3천만 원 증가한 333억 5천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억 원 증가한 27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70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관련 사항으로 지방세 분야는 법인세율 상향 및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소득세 수입 등이 향상되었으나 담배소비세 등 일부 세원은 감소하는 등 전년 수준을 유지하되 소폭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국가예산서에 따르면 경기침체 해소와 기업 실적 개선,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내국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주시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도 전년 대비 약 1% 내외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한정된 재원 상황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가치 판단이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의 상승, 대형 기반시설 조성 사업의 계속 사업비 편성, 일부 도비 지원사업의 비율 축소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 등 세출 증가 압박이 거센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 2026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641억 원이 증가한 1조 4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492억 원이 증가한 8668억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각종 시 정책 사업 비용과 청사 건립 비용을 활용한 신청사 건립 예산 등 총 208억 원 증가한 4484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액은 복지 분야 예산 지속 증가 등을 반영하여 284억 원이 증가한 41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49억 원이 증가한 1781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32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56억 원입니다. 예산안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2025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9억 원이 증가한 1516억 원, 지방교부세는 169억 원이 증가한 2250억 원, 조정교부금은 106억 원이 증가한 1069억 원, 국고보조금 등은 305억 원이 증가한 2359억 원, 도비보조금은 1억 3천만 원이 감소한 606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2억 원이 감소한 6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고 개략적인 편성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가장 예산액이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써 전체 예산 중 34.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5.4%, 153억 원이 증가한 2979억 원입니다. 그밖에 신청사 건립 사업이 포함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전년 대비 32.6% 증가하였고, 문화재 정비 유산 사업을 다소 확보하여 예산 규모가 증가한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전년 대비 12.9% 증가, 중규모 LPG 배관망 사업 등이 포함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전년 대비 19.5% 증가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장 대수선 사업 종료에 따라 사업비가 다소 축소된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1% 감소하였고, 학생 수 감소, 교육청과 부담률 협의에 따른 무상급식 부담금 감소 등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기타특별회계 편성 규모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금년 대비 400만 원 감소한 1억 1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금년 대비 1억 5천만 원 감소한 22억 34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금년 대비 102억 8천만 원 감소한 483억 4천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금년 대비 6억 원 증가한 2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에 금년 대비 46억 9천만 원 증가한 9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금년 대비 97억 2천만 원 증가한 10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도시개발사업 운영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172억 6천만 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40억 원,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9억 6천만 원,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10억 원,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천만 원,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금년 대비 14억 8천만 원 증가한 59억 5천만 원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억 9천만 원 증가한 240억 1천만 원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억 6천만 원이 감소한 21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 자세한 사업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71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16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2026년도 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433억 8200만 원이 감소한 1574억 23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에 1011억 93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에 53억 9200만 원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총 운용액이 1065억 850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 21억 36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5200만 원, 고향사랑기금에 4억 7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84억 700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에 8억 8900만 원, 문화진흥기금에 3억 400만 원, 체육진흥기금에 45억 6100만 원, 노인복지기금에 15억 5700만 원, 자활기금에 9400만 원, 양성평등기금에 2억 800만 원, 농업발전기금에 4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41억 5600만 원, 청사건립기금에 231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5억 2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총무과장 곽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75호 2025년 여주시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따라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기준 여주시 자문기관은 총 129개이며, 상설 113개, 비상설 16개입니다. 전년 대비 임기 종료 후 미구성 위원회 4개, 폐지 1개, 신설 3개, 신규 구성 8개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상설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1,287명이며, 당연직 412명, 위촉직 875명입니다. 중복 인원을 제외한 위촉 인원은 602명입니다. 4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된 위원은 21명으로 전년 대비 큰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자료 3쪽을 보시면, 위원 중복 위촉 현황에서 농업 분야, 안전 분야, 그리고 법률 분야에 관련 기관장, 단체장, 그리고 안전 분야 교수, 법률 분야 변호사 등 전문 인력에 한계가 있고 대상자 분들 중에서도 위원 위촉을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서 중복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여주시의 인적 인프라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문인력 확보에 꾸준히 노력해서 위원회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운영·관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우수 지자체’ 3년 연속 선정으로 2023년에는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 2024년에는 1억 원, 올해는 1억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까지 1개 위원회를 폐지하였고, 3개 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위원회 신설·개정·폐지 시 사전 협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인력풀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교수·건축사 등 전문인력을 신규로 확보해 나가고 있고, 부서에서 미위촉하는 인력풀 27명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자문기관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 대상 위원회를 발굴하고 모니터링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 전환을 유도하고 신규 위원회는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인력풀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유익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5년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여주시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네. 안녕하십니까? 정병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일은 2025년 12월 1일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