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로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다선거구 구의원 박수철 입니다. 저는 지난 7월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구로구의 생애주기별 복지 행정에 있어 빈칸으로 남겨진 청년을 채우고, 동시에 청년정책에 대한 구로구청의 명확한 책임성을 갖게 하는 것, 이를 통해 구로, 이를 통해 구로구 실정에 맞는 구로구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사회의 발전 원동력으로 삼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청년을 일자리와 동일시하는 현재 구청 행정 구조와 청년정책 방향성이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취지와 역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획경제국 국장님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법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을 준수하고 그 헌법의 가치가 담긴 법을 준수해야 함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다음은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물질적·정신적 만족과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인 행복 추구권,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헌법 조항입니다. 국장님도, 저도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의거, 수많은 청년 활동가들의 노력 덕분에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에 제정되고 같은 해 8월에 시행됐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면 청년기본법의 일부입니다. 청년기본법 제2조 제1항,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권리를 보장,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청년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항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호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청년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라.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항이며, 이것이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구로구는 과연 헌법과 청년기본법에서 말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정책과 제도로 구현했는가? 다음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청년정책 현황 자료입니다. 2026년 자치구별 청년정책을 일자리, 복지, 문화예술 등 분야를 구분했고, 또 예산이 명시된 자료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구로구 청년정책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정책 예산 총 15.7억 원. 그 예산으로 만들어진 청년정책 사업의 수는 총 8개 청년정책 사업 중 일자리 관련 사업 비율은 약 75%.

일자리 사업에 쓰이는 예산의 비율은 전체 청년정책 총 예산 대비 약 94%, 현황만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25개 자치구와 구로구의 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25곳 중 17번째로 청년정책 예산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중하위권입니다. 다음은 각 자치구별 청년정책 중 일자리 사업의 비율입니다. 구로구 청년정책 중 일자리 사업 비율은 무려 75%, 서울시 자치구 25곳 중 압도적 1위입니다. 2순위인 강북구는 청년 부서가 과 단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부서의 규모가 팀 단위로 존재하는 구로구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로구보다 일자리 사업 비율이 15% 낮은 60%입니다. 아울러, 구로구와 같이 청년 부서가 팀 단위로 존재하는 자치구로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2순위인 강동구는 약 38%로 일자리 비율이 우리 구로구가 약 2배 더 높습니다.

두 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예산의 쓰임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로구는 청년정책 예산 약 15.7억 원 중 약 14.8억 원을 일자리 분야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 예산 비율이 무려 약 94%에 달합니다. 총 청년정책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의 비중 역시 타 자치구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구로구처럼 약 15억에서 16억의 청년정책 예산을 편성한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더 선명해집니다.

양천구의 일자리 예산 비율은 약 70%, 영등포구는 약 52%, 은평구는 약 19%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로구의 청년정책 예산 중 일자리에 쓰이는 비율은 약 94%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한 90%대 자치구입니다.

종합하면 구로구는 청년정책 예산에 대한 투자는 서울시 중하위권 수준인데 실제 사업은 일자리의 75%가 편중되어 있고 심지어 그 예산도 일자리 사업의 94%나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확인했던 청년기본법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립니다.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호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제2호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구로구가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기본법의 취지가 구로구의 청년정책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는 청년기본법의 취지가 실제 구로구 청년정책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지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것과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다만 저는 지난 행정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충분히 부서에서 인지하고 또 인지하게 됐고, 이에 구청에서도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이라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난 행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왜 변화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행정이 부족했던 것을 찾아내는 것만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이 변화하려 할 때 그 변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 역시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동 행정감사를 통해 그 변화를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 한 명의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 주무관은 쉬었음 청년인 자신의 동생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의 경험을 통해 평소 자신이 생각해 왔던 청년정책에 대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면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구의원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살아가면서 보고 느낀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겪는 삶의 문제를 행정의 문제로 이어갔고, 구로구가 더 나은 청년정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구의원인 저에게 한 글자라도 더 전달하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반가웠습니다. 그 젊은 주무관을 보면서 구로구 공직사회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구청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가 만난 젊은 주무관이 뒤지지 않는 열정과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발전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책임감이 앞으로 구로구 청년정책에도 담길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구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지적하되 행정이 문제를 인정하고 변화하려 한다면 그 변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국장님, 구로구 청년정책의 다양성이라는 변화를 오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질의를 마무리함에 있어 질의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청년 전담부서 신설이나 조직 개편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힙니다. 청년 전담 부서가 생긴다고 해서 어제까지 해결되지 못한 청년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상황은 더 악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 생기게 될 사업들에 대한 내부 진통이 있을 것이고 갑자기 분출될 청년 문제들이 구청의 책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청년 전담부서 신설이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도 프리미어 리그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청년 전담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담 부서가 필요한 이유는 전담 부서가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누구의 책임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던 청년의 문제를 발견하고 듣고 책임지고 해결될 때까지 따라갈 행정의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삶은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현재 구청 각 부서별로 흩어진 청년 문제들을 하나의 삶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청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지고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청년 전담 부서가 존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책임질 행정의 주체가 생긴다면 오늘 당장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내일 답을 찾기 위해 다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것과 그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 전담부서 신설의 의의입니다. 국장님, 현재 부서에서도 청년 전담부서 신설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질의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