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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5회 제1차 본회의2012-05-09

이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애

이정애의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제195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4월 25일 박성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5월 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합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입법 발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이철우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박유희 의원님, 박성찬 의원님, 원병일 의원님, 이창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협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와 고충민원 40건의 민원접수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4월 28일부터 6일간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베트남 연수일정에 참여하시어 다낭시청 및 보육시설 방문 등 주요정책의 비교시찰과 정보교류에 참여하시었으며, 5월 4일에는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시고 오찬격려를 하시었고, 5월 5일에는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날을 기념한 남양주 한강걷기대회에 참여하시었으며, 5월 8일에는 어버이날 기념행사에도 참여하시어 어르신 및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5월 1일 의원간담회를 주관하시어 의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의 현안사항보고를 청취하시었고 같은 날 캄보디아 캄퐁참주 대표단을 접견하시어 양 도시 간의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지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25일 간담회를 실시하여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및 의회운영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하셨고, 5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임시회 상정안건 사전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성찬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박성찬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일자는 2012년 5월 9일과 5월 10일 이틀간이며 출석장소는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성찬 의원 외 5인)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의장

박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의 건 (남혜경·민정심·이광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세 분 의원으로 먼저 의원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본 질문 순서에 의거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할 때는 발언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정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명품 복지도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시민을 위하여 수고하는 공직자,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남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석우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및 왕따 문제의 예방대책 지원과 아동·청소년 문화센터 설치 요구입니다.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의 왕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대처방안에 대한 각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금년 1분기 학교폭력 긴급신고전화인 117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총 4,126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건에 비하여 158배 급증했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으로 4월 4일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왕따 문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민‧관 합동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은 학교폭력 및 왕따 문제의 예방대책 지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해결방안의 견해와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말 기준으로 남양주시 인구수는 58만151명이며 이중 9세에서 24세 아동·청소년의 수는 11만7,338명으로 20.2%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아동·청소년기관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본소 한 곳과 분소 두 곳에 불과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은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어려워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평내동 문화시설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평내도서관과 연계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아동·청소년문화센터의 공간을 마련하기에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최근 남양주시에는 신혼부부 및 30대, 40대의 연령층인 어린자녀가구의 유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내동과 호평동은 한 생활권으로서 현재 여성층 시민욕구조사에서 자녀의 교육과 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둘째, 금년 1분기 평내도서관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도서는 31%, 아동도서는 69%로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많았습니다. 셋째, 아동·청소년들이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하며 욕구충족과 문화감성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 활동의 체험과 창조적 활동경험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문화체험센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오락을 통한 상호소통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체계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만남과 소통의 공간지원이 필요하며 관련기관의 네트워크를 경험하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평내동 문화시설용지는 부지면적 2,443.9㎡(739평)로 건축예상면적은 1,221㎡(369평)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이하입니다. 호평체육문화센터와 비교해서는 4분의 1 정도의 부지입니다. 평내동의 인구수는 현재 4만2,000명이지만 향후 약 6만3,600명으로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호평체육문화센터 규모의 체육문화센터가 향후 평내동 택지개발 시에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서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평내동 문화시설용지는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학교를 연계한 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통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 밝고 건강한 아동·청소년을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최적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때 지역공동체가 함께 도와주는 ‘아동·청소년 천국’을 위한 허브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천국을 위한 보육개혁 방안 구체화 요구입니다. 남양주시의 보육 관련 예산은 1,000억 원으로 총예산의 10%를 넘고 있으며 ‘보육천국’을 꿈꾸고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민원을 제기하는 부모님들에게 사건을 은폐하려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보육공무원을 ‘원장의 대변인’이라고 하소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육공무원들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시정명령규정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어린이집에 안전교육을 요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재발방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1조와 42조에 따르면 보육공무원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지도와 명령, 그리고 필요한 보고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시지도와 점검은 민원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일정 통보를 하지 않고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육의 모범적인 역할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립어린이집의 원장직이 오히려 ‘철밥통’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남양주시의회의 정식 절차에 따라 두 차례 보육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자료요구는 민원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물의를 일으킨 시립어린이집 등 11개소 어린이집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을 바탕으로 11개 항목의 사본 또는 추출자료 요구이며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의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관리 및 감독을 해야 할 가족여성과는 현재까지도 불성실한 태도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핑계만을 대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에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보육천국’을 위한 ‘보육개혁’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요구입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는 아동을 소중하게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모자가족 666명이며 부자가족 163명, 조손가족 7명으로 총 836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만 12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원금은 1인당 월 5만 원을 받고 있으며 남양주시는 10%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정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치솟고 있는 고물가로 인해서 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남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정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접·오남·별내 지역구 출신 민정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접 택지지구와 별내 택지지구의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별내 택지지구는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5년도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에 착수하여 금년도 1월말에 쌍용 예가 652세대와 현대 아이파크 753세대를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10개 아파트 총 6,480세대에 1만8,000여 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한때 ‘경기 동북권의 판교’라고 불리우며 인기를 끌었던 별내 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반시설의 늦장 시공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2011년 말까지 준공을 완료치 못 하고 공기를 1년 더 연장시켜 입주가 시작된 현재도 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이미 입주한 시민과 입주예정자에게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매스컴에서도 자주 보도되어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진접 택지지구 역시 2005년도에 착공하여 2011년도 말에서야 준공되어 이제는 택지지구의 면모를 갖춘 듯 보이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요 관문도로인 국지도 86호선 일부 구간의 미준공으로 이를 이용하는 진접·오남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명품도시 남양주로 이사 와서 행복을 꿈꾸며 새 희망을 품어야 할 입주민들이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불편과 고통스런 불안한 심정으로 입주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어찌 당연한 통과의례처럼 입주민들이 강요받듯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도시의 기능이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공공시설, 학교, 병원, 마트, 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갖춘 것이 도시라 할 수 있는데 별내 신도시의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주거가 가능한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별내 택지지구 개발사업보다 1개월 먼저 입주를 시작한 세종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언론사의 제목에서 ‘세종시 첫 마을 기반시설 갖추자 프리미엄까지 붙어’라고 보도되듯이 상하수도, 전기 등 기초적인 공공시설을 대부분 완료했으며 단지 내 경찰서지구대, 우체국, 119안전센터 등이 입주 전에 주민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사업시행자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도시는 사람이 사는 도시이고 일반시민이 사는 별내 택지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도시로 전락시키려 하는 겁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말 도시국에 ‘별내지구 입주지원단’ 부서를 신설하여 수시로 대책회의와 실무회의를 열어 시민의 불편을 조기에 봉합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우리 시가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빠른 시일 내에 기반시설을 완료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15년도 말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대규모 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접·별내 택지지구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위 주택사업에서는 입주 전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자체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의 남양주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관제시스템과 교통 및 범죄예방, 재난재해 등 CCTV 설치 관련하여 별내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최첨단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실태 및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안전한 스마트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유비쿼터스 통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도시 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하여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상황실을 최첨단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수도권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우리 시 별내동에도 최첨단 운영센터, 정보통신망, 기반시설 및 서비스 구축 등을 통한 최첨단 신도시를 조성하고자 2005년 12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 승인 시 전체 조성원가 대비 0.75%에 해당되는 340억 원을 U-City사업비 이행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사인 LH공사에서는 2010년 4월 관제센터를 포함하여 5대 분야 12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설계용역내용을 우리 시에 보고하였으나 같은 해 8월 U-City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일방적으로 중단을 한 후 2011년 6월 우리 시에서 주관한 별내 U-City 추진회의 시 당초 반영한 340억 규모의 사업비를 203억 규모로 축소하여 구축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용역 재개를 통보하고 금년 3월부터는 부분별 현장조사 및 설계를 진행하면서 우선적으로 주민편의시설부터 선시공하고 센터구축비는 계속해서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별내 신도시의 교통·안전·방재·시설·통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첨단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U-City 기반조성을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사업으로써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입니다. 이미 당초 사업승인 시 구축사업비 340억 원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이행조건으로 반영되었음에도 그 사업규모가 축소되어도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데 지장이 없는지가 염려되는 만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별내동 지역의 분야별 U-City 환경구축 및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핵도시 남양주에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통정보체계, 범죄예방 방범CCTV, 방재시스템 등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유비쿼터스 통합관제센터 설치 구상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건설 일환으로 설치한 시설물들에 대한 전수조사결과와 이와 같은 시설물들을 유비쿼터스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구축계획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남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급격한 인구증가 및 교통량 증가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상습적인 정체현상은 이미 수년 전부터 누구나 알고 있는 오남읍민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민원으로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남읍의 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오남지역의 무분별한 급속한 아파트의 증가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인구의 급속한 유입을 유도하여 점점 베드타운으로 형성되어 갔으며 이미 5만6,000여 명의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인구 규모상으로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성장하였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파트 건립과 구석구석 군소로 들어선 미니공장과 정비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 등은 혼잡하고 산만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어지럽게 하여 마음마저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남도서관과 체육공원이 들어섰고 오남호수공원과 오남체육문화센터가 건립 중인 계획에 있어 시민들의 많은 위안을 받고 또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남시가지 통과도로를 조속히 정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간의 사업실적 및 사업추진 지연사유와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가 명품도시로 발전하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민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정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석우 시장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과정에서는 각자의 소속 정당이나 개인이 지지하는 인물의 승리를 위해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선의의 경쟁을 했고, 선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갈등과 분열은 유유히 흐르는 한강에 띄워 보내고 이제는 정당과 이념 정파를 뛰어넘어 남양주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라면 정략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의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이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는 무한경쟁시대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려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재화와 용역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의 정치적 계산과 소속 정당의 이익을 뛰어 넘는 시장의 통합적 리더십이 더욱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민의 행복지수를 끊임없이 높이려는 책무가 본 의원을 포함한 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시 공직자들에게도 함께 엄중하게 놓여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어서는 시민의 행복지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통의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시민의 고통과 불만을 이해하고 건강한 제안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위세력에 둘러쌓여 본인만의 생각이 옳다고 밀어 붙이는 독선적 리더십과 권력의 힘으로 조직을 장악하고 일방적 지시․명령만 있는 권위적 리더십은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태의연한 리더십일 것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자신을 성찰하고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으로 행정이 집행되고 정치적 꼼수가 판을 친다면 시민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행정조직은 동맥경화 증세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아부와 맹목적인 충성행정은 생명력을 잃은 죽은 행정으로 전락할 것이며 시민의 행복지수는 끊임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이 남양주시에서 지속된다면 시장이 추구하는 시민참여는 동원참여가 될 것이며 창의적 인재는 영혼 없는 기계로 전락하고 융합시정은 단절시정이 될 것임을 시민과 시대정신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남양주시민의 행복지수를 끊임없이 높이려는 책무는 본 의원을 포함한 남양주시의회와 행정의 수장인 시장, 남양주시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그동안 본 의원이 시민을 대변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시민의 절실한 요구들을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건의한 것들과 각종 심의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없이 주문하였지만 잘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되고 왜곡되어지는 것 중에서 네 가지만 간추려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평내·호평 권역 주민휴게공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내·호평 권역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8만5,000명 이상 되는 시민이 거주하는 도시임에도 야외휴게공원과 야외체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평내·호평 주민들은 주말이나 여가시간에 가족과 함께 휴식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한 스포츠 활동을 즐길만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휴식과 여가활동은 생산성 증가를 위한 재충전이기에 현대인들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내·호평 주민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체육공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공동체를 이룰 공간사업이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평내 소재 궁집은 소유주의 개방의지를 확인하고도 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구체적 계획도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추진한다면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장의 의지를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제안한 평내·호평권역 주민휴게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약대울천 가족체육공원 계획이 2010년도에 기본계획을 거쳐 실시설계단계에 있으나 일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애당초 본 의원이 제안한 제안취지에서 벗어나 왜곡될 우려가 있어 실시설계를 일시중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평내·호평 권역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추진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지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권역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균형적인 시설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화도·수동 권역의 동부노인복지센터, 진건·오남 권역의 남양주노인복지센터가 있고 평내·호평 권역과 별내·진접 권역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와부·조안, 금곡·양정, 지금·도농 권역의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전무하거나 계획조차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셋째, 공공청사 대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대관실적을 제시하고,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공공청사 활용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적으로는 개인적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대관기준적용이 원칙 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전검열과 시장의 친소관계에 따라 대관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시장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암묵적 묵인으로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시장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서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시설들이 관리인력 부재라는 이유로 주말에는 대관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평일에 생활이 있어 회합이나 공연, 행사를 치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주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하여 많게는 수백억 원, 적게는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된 공공편의시설들입니다. 공공시설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시민들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들의 주말 휴가는 보장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주말 편의는 무시되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한 개선을 수차례 요구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도 미동도 않고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민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양정동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만 2008년도 도시계획 결정 고시하고 그 후속사업이 집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도시로 가는 공간적 기반이자 창작활동의 요람이며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문화적 상아탑으로서 선진문화도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60만, 향후 120만을 바라보는 도시에서 전용공연장 하나 없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의지를 말살시키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 형편상 1,00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을 단기간에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때마다 부지 대안과 예산확보 중장기계획과 대안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종잣돈 마련을 위해 기금조성 조례 제정을 이 기회를 통해서 시장께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이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민정심 의원님께서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한 통합관제시스템과 CCTV 설치와 관련 하여 별내동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최첨단 통합관제시스템의 진행상황과 다핵도시 남양주의 안전대책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통합관제시스템과 CCTV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과 현 설치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안전도시에 걸맞은 필요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정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각각의 관리 주체가 따로 있지만 방범용 CCTV 운영과 관련,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취합해서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내동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최첨단 통합관제시스템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내택지지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의 일환인 최첨단 U-City 구축사업은 이미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택지개발 시공사인 LH공사에서 방범용 CCTV 등을 금년 말까지 설치하고 내년 초 우리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사업경과를 설명드리면 금년 1월 LH공사 별내사업단에서 신도시 내 방범용 및 행정업무부문에 CCTV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 요청하여 우리 시의 자체 판단과 함께 남양주경찰서와 협의하여 별내신도시가 판교신도시 면적의 54%인 점을 감안하여 CCTV 218대 설치는 그 수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협의 완료하였으며 LH와 협의된 방범 관련 CCTV는 218대로서 방범용 125대, 학교 20대, 버스정류장 74대 등이며 향후 LH공사에서 선정한 설치장소의 적정성과 기기성능 등을 검토하여 우리 시 U-통합센터에 접목시키고 또한 별내신도시 치안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안전한 신도시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다핵도시 남양주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185회 임시회 시정질문하신 내용으로써 우리 시 통합관제센터 추진계획은 지금지구 공공청사 부지 내에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8,800㎡ 규모의 U-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3년 5월에 착공하여 201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U-통합센터 구축 전까지는 현재의 시청 3층 기존 교통정보센터를 확장하여 방범CCTV 관제센터를 통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통합관제시스템을 교통, 방범, 주정차, 재난 분야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발전적인 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29일 안양시와 안산시를, 5월 3일에는 군포시를 민정심 의원님과 함께 견학한 바 있습니다. 향후 타 시·군에서 설치 운영 중인 최첨단 통합관제시스템의 수범사례 등을 접목시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설치상황 진단과 필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경찰청에서도 2011년 5월에 도내 방범용 CCTV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인구 1,071명당 1대 이상 구축을 목표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면 현재 우리 시는 인구 60만 명에 대비하면 약 120대가 부족하여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설치한 결과 금년 하반기 중으로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우리 시와 우리 시의 CCTV 설치 대수 적정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반기부터 별도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인구대비 100만 명에 대비하여 방범 CCTV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최적화를 통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의원님, 부의장님께서 공공청사 대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대관실적을 제시하고 향후 주민의 공공청사 활용 확대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공공청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2항에 따른 공용재산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공무수행과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청사 대관과 관련 기준을 준수하며 관리 주체별로 일반에 대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대관기준과 지난해 대관실적에 대하여 총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 다산홀 제2청사 대회의실 및 읍․면․동사무소 회의실 등은 대회의실 운영 및 관리규정을, 도서관은 도서관 시청각실 대관규정을,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체육문화센터는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각각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고 시민 다수에게 공평하게 대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공청사별 대관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청 다산홀, 다산홀에 250회, 제2청사 회의실 314회, 7개 도서관 338회, 4개 체육문화센터 341회, 16개 읍·면·동사무소 회의실 및 주민자치센터 291회 등 총 1,534회에 걸쳐 거의 상시 제공되었습니다. 본청 다산홀의 경우 내부행사는 해당 부서에서 행사계획에 따라 사전예약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단체에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에서 먼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총괄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일정중복 여부 등을 판단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 회의실, 도서관, 체육문화센터,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등에 대해서도 각각의 재산관리관 책임 하에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공청사 대관에 관한 관련기준을 근거로 공무수행과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자치센터별로 관리 인력이 없어 대관을 하지 못하여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공휴일은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공공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 인력이 확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혜경 의원님과 이광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혜경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및 왕따 문제 예방을 위한 지원대책과 평내동 문화시설용지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문화센터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학생과 학교, 가정과 사회 모두의 복합적 문제로 접근하여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폭력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내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 지역단위 민․관 공동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예방교육과 선도활동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상담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즉각적인 상담지원과 효율적인 연계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내 초․중․고교 총 34개교를 직접 찾아가 예방교육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고 있고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하여 학생들 스스로 상담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10개 학교 총 300여 명의 ‘또래상담사’를 양성 중에 있고 학부모에게는 각종 교육과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정 내에서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가정과 사회의 역할강화와 교육적 기능회복을 위한 인성교육 실천 캠페인 추진과 가족캠프, 봉사체험 등과 같은 가족단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정서안정과 사회성 함양을 도모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스포츠 등 총 60여 개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폭력, 따돌림 등이 일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내동 문화시설용지는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당초 택지개발 사업추진 시 부지용도가 문화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수립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평내도서관과 연계한 아동·청소년문화센터를 포함한 폭넓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설사용용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부의장님께서 평내 소재 궁집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궁집 개방은 궁집과 주변의 한옥들이 전통공간과 문화유산체험 등을 제공하고 한국 고유의 브랜드화 전략에 기여할 수 있어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궁집 개방 추진을 위해서는 궁집 내 노후건물 개·보수와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작년 8월에 무의자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노후로 인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다실, 무교동, 군산집에 긴급보수로 가설 덧집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다실동 건물에 대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현재 해체보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의 무교동집, 군산집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2013년 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재단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무의자 문화재단에서도 궁집 개방은 붕괴위험이 있는 위 건물에 대한 정비가 끝난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적으로 노후된 건물에 대하여 해체보수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궁집 내 사립박물관인 무의자전시관 활성화를 위해 재단 측에 올해 3월경 사립박물관 지원사업 계획을 안내하고 전시, 교육,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활성화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무의자 문화재단에서도 일반 공개에 앞서 금년 하반기 중에 초․중․고 사생대회 및 백일장 개최, 나눔장터 등 지역공동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집은 무의자전시관 운영프로그램 활성화와 궁집 내 시설보수, 기반시설 확충 등 사전준비를 통해 점차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청 소유인 사릉, 홍․유릉, 광릉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궁집은 개인소유의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로서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관리비 등은 국비지원이 어려운 사항이므로 강릉시에 소재한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인 개인소유의 강릉선교장 운영방안과 같이 무의자재단 측에서 운영관리를 위한 입장료 징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약대울천 가족체육공원 계획과 관련 공청회 등 평내․호평권역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의견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대울천 하천부지는 기존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과 시민들의 여가선용 문화시설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다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당초 하천부지 체육시설조성계획을 가족공원조성계획으로 변경 중에 있으며 생활체육시설은 철도시설관리공단 토지에 설치하고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2012년 1월 착수하여 2012년 7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되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양정동 일원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 건립예정지 인접지역인 지금․진건지구, 양정역 역세권도 개발계획이 예정됨에 따라 중심도시에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우리 시의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8월 국토해양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협의회신에서 ‘남양주시 관내 변화된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위허가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협의조건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생활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다수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과 문화공간 등 다목적의 시설을 우선하여 확충하면서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욕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시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한 추진시기 검토와 재정여건을 감안한 도시공원 부지 내에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인근 시의 문화예술회관 현재 가동률 등을 비교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 시민, 예술인, 건축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포럼을 운영, 입지, 규모, 사업비 확보방안, 추진시기, 운영방안, 문화재단 설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회관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혜경 의원님과 이광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민정심 의원님께서 별내택지지구와 진접택지지구에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세종시 예를 들으셨습니다마는 현재 국가에서 하는 그 사업이 모두 다 그 기반시설이 완비가 된 다음에 그 안에 공동주택이 들어가서 입주가 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실정이 우리 시를 비롯해서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광교, 동탄 이런 모든 지구가 우리 시와 그 유사한 사례로 먼저 입주가 되고 후에 그 안에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이런 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가서 몇 차례 얘기도 했고 또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회의할 때도 이런 사항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되는 사항은 현재 국가정책시스템에서 주택공급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선공급에 대한 택지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후에, 그 후에 기반시설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게 계속 되풀이 되는 이런 국가적인 시스템적인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시 차원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011년도서부터 LH와 입주자 대표들과 하나의 그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했습니다. 특히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게 19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모든 기반시설이 미비한 사항을 어떻게 하면 그 주민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했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같이 그 토의도 했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토부에 가서, 작년에 올해 제가 가서 우리 시 별내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구리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상당히 구리시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LH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나서서 협조를, 협의를 했지마는 이런 부분은 국가가 직접 나서 가지고 협의를 해 줘야만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서 현재 국토부에서 주관으로 2주에 한 번씩 우리 쪽에 나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 때는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LH 그 다음에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그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회의를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도 매주마다 현지에 나와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같이 또 시공사와 함께 그 회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은 올해 6월까지 기반시설이 대체적으로 완료가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그 안에 시설이 다 완료가 되면 아마 그 현재까지 상당히 불편했던 사항이 많이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경춘선에 있어서 별내역사가 금년도에 4월 달에 일단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12월 달에 준공이 돼서 2014년도에 개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별내선 8호선이 우리 시로서는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이 앞으로 강남으로 연결되는 그 하나의 선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우리 시에서 현안 쪽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올해 2012년도 6월 달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2017년도에 일단 준공을 하고 사업이, 2014년도에 사업이 착수 돼서 2017년도에 사업이 준공이 되면 2018년도에 운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들과 함께 모든 고민을 다 토의하고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진접지구에 대한 그 사항은 특히 국지도 86호선 사업이 약간 지연된 거는 그 앞에 먹골저수지에 있는 주유소가 약간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지구도 사업이 빨리 완료되어서 모든 사항이 다,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의 지금 지구도 사업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또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모든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민정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남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폭이 좁고 선형이 굴곡인 상태에서 도시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구와 차량 증가로 인하여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은 물론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의 대책과 언제까지 도로의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 오남리 어내미고개에서 소방파출소까지 2.5㎞ 구간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대3-102호 개설공사는 오남․진접 등 주변지역의 공동개발사업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기존 시가지 통과도로의 확장공사를 하지 못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민원 제기 등 통행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2007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2010년부터 구간을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400억 원 중 총 64억 원을 확보하여 2010년 5월부터 22억 원을 투자하여 1차 사업으로 어람초등학교 입구에서 오남파출소까지 도로 폭이 좁아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 구간 540m에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2011년 5월 일부 지역이나마 준공함으로써 교통정체를 해소하였습니다. 2011년 6월부터는 2차 구간인 어내미고개 시점부에서 어람초등학교 입구까지 500m에 대해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 구간 토지보상 감정평가 결과 100억의 예산이 소요되어 2012년 1회 추경을 포함한 4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이후 지가 및 토지보상 평가금액 상승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도의원께 사업비 지원 건의와 경기도에 정책건의 도비보조금 신청 등 수차례에 걸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 등 재원을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조속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제

조대제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입니다. 남혜경 의원님께서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재발방지와 문제점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데 우리 시 보육에 대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신 보육천국을 위한 보육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보육발전을 위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실태 및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며 도․시․군 간 합동점검 및 각종 민원발생 시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소재지 변경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어린이집 변경 인가신청 시에도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이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영유아보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의 제출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조 규정에 의거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공개대상 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분명코 보육의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육천국의 주체인 어린이집과 가정 그리고 우리 시,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관심과 협력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보육천국은 가능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내 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엄마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가 편안한 엄마의 마음을 담은 보육천국을 만들고자 지난 1월 목표와 실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첫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린이비전센터 및 어린이박물관 건립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함이며 둘째, 운영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체계화를 위하여 보육욕구조사와 피드백 실시, 자율장학과 정기지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학부모역할 창조를 위한 탈무드2.0 등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셋째, 아이가 편안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영양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한 교직원과의 신뢰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넷째,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종일반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작은 도서관 활용으로 책값 부담을 덜고 보육전문상담사와 학부모 간 보육멘토 메신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보육품질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보육교사 워크숍과 교재․교구 개발대회, 인성․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 교직원의 근무만족지수를 높이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수당 외 지원방법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비전센터 및 박물관 건립과 탈무드2.0, 영유아 학부모교육, 어린이집 원장·교사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시책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반드시 분명코 보육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남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정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열악하며 치솟고 있는 고물가로 인해서 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급여로써 복지급여의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급여수준, 보호대상자의 수, 물가수준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초․중․고등학생 1,723명에게 매월 1인당 1만5,000원의 학습재료비, 고등학생 726명에게 분기별 교육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335명에게 1인당 연 30만 원의 교복비, 한부모가족 1,343세대에게 연 2회의 명절 생필품비 5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여 왔으며 2011년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2012년도부터 미혼․한부모 및 조손가구 중 만 5세 이하 아동 39명에게 아동양육비 5만 원, 1,050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연 1회 5만 원의 학용품비, 또한 20세, 24세 이하 청소년학부모 가족 아동 15명에게 월 1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점차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법정급여인 아동양육비보다는 한부모가족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확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혜경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 요령과 시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본 질문의 의제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자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네, 답변이 좀 미진하여서 추가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총무기획국장님, 유종석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CCTV 등 시설물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이렇게 특별히 얻지 못한 걸로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필요물량 전수조사 용역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답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시의 그 인구 100만을 대비해서 하반기에 별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정심

민정심의원

조금 짧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정심

민정심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질문들도 있기 때문에.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아, 우리 시 CCTV사업은 2011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인구대비 1,071명에 한 대 이상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돼서 답변을 드렸고요, 이 부족한 부분이 120대인데 그거는 금년 말까지 전부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부족한, 인구 100만에 대비한 그런 용역은 금년 하반기에 한 8월쯤에 금년예산 집행잔액을 약 한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인구 및 면적대비한 CCTV 그 적정수준을 이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구체, 이거 이렇게 지금 그 시기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정심

민정심의원

그 전수조사라는 게 필요물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정심

민정심의원

네, 그 용역을 실시하셔서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어떤 필요물량이 필요한지 전반적으로 알아야 현재 있는 시설물들의 물량을 뺐을 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정심

민정심의원

우리가 확충하고 또 교체해야 되는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네.
정심

민정심의원

네, 그 용역을 실시해 달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수주, 숫자가 이제 제시가 되면요, 그걸 8월중에 용역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네, 8월 중에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네.
정심

민정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꼭 실시하셔서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정심

민정심의원

유종석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정심

민정심의원

다음은 도로, 교통도로국 이용걸 국장님. 음, 여기 이제 답변서에 보면 그 별내택지지구 내 CCTV 총 추진 계획수량이 학교에 20개소가 나와 있어요. 네, 현재 그 설치되어 있습니까? 학교에?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직.
정심

민정심의원

안 되어 있지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네, 그 어느 곳보다도 학교 앞이 이제 가장 안전상의 문제가 큰데, 20개소 계획이 있다라면 선설치 이행행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어떤 계획이 있는지, LH에서 뭐 해 주기만을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CCTV뿐 아니라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저희는 이제 도로 또 그 가로등, 자전거도로라든가 정류장 이런 부분을 한 20여 차례 이상 LH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총 물량이 218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 학교가 지금 2개 초등학교가 개교가 됐는데, 20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LH에서 이제 총 물량에 대한 뭐 설계변경이라든가 그 이유겠습니다만 그 물량변동으로 인해서 아직 못했다고 하는데 6월말까지는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네, 그 선시행해서 이게 그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 어느 것보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정심

민정심의원

그 본 의원이 2011년 3월 제185차 임시회 시정질문에도 그 했던 내용인데,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본관동 3층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우리 시의 CCTV가 전부 수록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다는 안 됩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안 되지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정심

민정심의원

왜 발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정심

민정심의원

왜 발주가 늦어지고 있지요? 원래는 3월 중 발주하고 4월 중 준공하기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지금.
정심

민정심의원

왜 안 되고 있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또 예산확보가 지금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예산은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예산은 그 우리 광역 BRT 남양주하고 가평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한 48억 됩니다. 이 비용으로 해서 3억이 소요될 예정에 있고요. 또 그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그 조달요구를 했는데, 그 평가가 제한평가가 한 40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공고기간이 한 20일 그래서 좀 늦어진 면은 있습니다만 5월말에 착공을 해서 6월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네,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정심

민정심의원

그리고 또 우리 시 통합관제센터 최초 구축 시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시기는 언제며,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또 타 시·군은 예전에 그 센터 설치를 완료를 했는데 우리 시만 지금 현재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 국비 사업비는 2010년도에 그 6억6,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 통합관제가 좀 늦어지는 이유는 그 버스전용차로제하고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네, 서둘러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당연하고요. 그렇다면 그 6억6,000만 원 받은 그 행안부 안전도시 구축사업 추진 시 때 받은 그 이 국비를 어디다 썼습니까? 지금 이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 버스전용차로제 신설하고 이제 간선급행버스정류장 이 사업에 맞물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그러니까는 본래 써야 되는 용도에서 지금 좀 벗어난 거 아닙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음, 글쎄,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좀 같이 이제 센터하고 BRT사업하고 좀 맞물린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챙겨서 시정을 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시 특성상 다핵도시라는 거, 그리고 경찰인력으로 그 안전도시구축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관련된 통합관제센터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의 어떤 1순위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구축이 1순위라는 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최근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3개 시·군을 견학해 본 결과 초등학교 CCTV도 통합을 했습니다. 아주 요즘 IT강국이라는 게 실감이 나도록 가보니까 그렇게 잘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혹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좀 밝혀주십시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뭐 교통뿐 아니라 재난이나 환경이나 주․정차나 모든 거를 다 요구하시는 걸로 제가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검토를 해서 별도로 여기 우리 부서뿐이 아니라 이제 총무기획국하고 또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거는 어떤 그 한 군데로 몰아서, 한 군데서만 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이대로 잘 해 주신다면 안전도시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도로, 오남시가지 도로인데요. 원래는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대3-102호가 어떤 도로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래 진건에서부터 연결되어서 넘어온 지방도 383도로로 알고 있는데.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도농삼거리부터 그 진접을 통과해서 47번 국도에 부치는 지방도 383호선이었지요.
정심

민정심의원

네, 근데 그게 왜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또 변형이 돼서.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어.
정심

민정심의원

우리 시가 사실 이 금액 감당하기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도로가, 지금 시가지도로가 너무 복잡하다보니까 개설사업비를 도비로 확보를 해서 조속히 개통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그 부분은 2008년도 12월에 그 12월 31일 날 그 선형을 경기도에서 지방도는 모든 사업비 자체나 공사비를 도비로 해서 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형을 별도로 바꾸면서 그 유형을 한번 먼저 산건위 쪽에는 보고를 드렸는데 선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진행 과정이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설, 지금 확정된 지방도 383호선을 조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네, 이건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 교통도로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도시국 이광복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토지공사 LH가, 국토해양부가 또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사업 준공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춘 결정에 대해 우리 시와 또한 정책에 또 어떤 대응을 그 당시에 했는지 밝혀주십시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에 1년 연장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2011년도 9월 8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연장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국토부장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장관이 판단해서 처리해서 1년을 연장한 게 2011년도 12월 28일 날 1년 기간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분명히 했던 사항입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어떤 식으로 반대를 밝혔습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의견을 제출할 때 시에서는 1년 연장이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이거 분명히 아무리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하고 공기업 LH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집 마당에 우리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이거 지켜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까도 시정질문을 할 때 잠시 감정이 복받쳐 오르긴 했어도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시민들이 사는 도시는 기반시설을 늦춰도 좋고, 어! 행정복합도시라는 세종시는 기반시설 다 갖춰놓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 강력한 항의를 한들 이거는 지나치다 할 수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는 기반시설공사 지연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2008년도 4월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을 하겠다라고 언론에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했고. 그에 따른 대규모 주택사업이 펼쳐진 별내신도시 및 진접택지지구 입주 전부터 입주를 완료한 지금 시점까지 기반시설의 미확충에 따른 어떤 관리감독과 조치를 취했는지 경기도와 우리 시는 어떻게 했는지를 밝혀주시고, 우리 시도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을 해 놨는지, 해 놨다면 지금 어떤 관리를 해 왔는지? 안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밝혀주십시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도에서 이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일단 도에서 그 수립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수립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영역의 그 한계 때문에, 이게 경기도에서 수립을 해도 결국에는 LH라든지 사업시행자가 이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수립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우리가 협의체에서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매주마다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매주마다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모든 기반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경기도에서 안 했다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에서 먼저 선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이게 인제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 실효성이 어떻게 있을까 하는 걸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사업시행이 우리 시가 되면 시가 관리계획에 대해서 모든 걸 이행하면 되는데 이 사항은 그 사업시행자가 시가 아닌 LH나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을 시가 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론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따져서 우리가 앞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마 내용을 더 검토.
정심

민정심의원

근데 실효성 지금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관리감독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 땅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약서를, 제안서를 내놓고 했을 때에는 우리 시와의 약속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 만약에 지금 안 하셨다 그러,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안 하셨다고, 안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관리계획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우리 시 자체 내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소규모,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하라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뭐 불가능합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아, 일단 관리계획이란 내역이 이제 그 용역하고 이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운영 제재할 방법 이런 게 같이 담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진접택지지구에, 지구와 별내동 입주예정자들이 그 기반시설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입주민들이 입은 각종 피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또 국토해양부, 남양주시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충분하게 답변이 되지 않아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석 총무기획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총무기획국장께서 이제 답변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공공청사라 하면 그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청사가 있을 것이고, 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각 지역의 도서관과 또한 그 주민자치센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이런 대관에 관해서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뭐 편파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뭐 편파적인 거는 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다 각자 그 공용물에 대한 그 관리주체라든지 관리규정에 의해서 적절히 됐다고.
광호

이광호의원

네, ‘네’ ‘아니오’로만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당의 활동은 헌법으로 보장이 되고 또 중앙정부와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보장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주통합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그 지역에서 당 대의원대회가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내동주민센터를 대관을 요청했습니다.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부재하다.” 해서 거부당했습니다. 금곡동자치센터에 또 신청,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그 대강당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네는 그 결정할 수 없다.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과 구체적인 사항을 공문으로 보내 달라.” 오늘 이런 내용을 접수 받았습니다. 또 남양주시에서 그 남양주시민 의식교육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남양주 시민자치아카데미라는 단체, 비영리단체를 구성을 해서 6개월 여 준비를 끝에 연초 평내도서관 세미나실을 대관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예약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예약을 하였고 공문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평내도서관이 뭐, 도서관이라는 게 무엇을 하는 목적입니까? 시민의식 함양과 건전한 가치형성에 그런 학, 시민 학습프로그램을 우선시해야 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교육을 하겠다는 순수한 시민자치단체의 대관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사실 잘 모르고 계시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그 주민자치센터 대관 관련해서는 뭐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광호

이광호의원

네, 잘, 그 국장, 담당 소관 국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 겁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그다음에 그 오남도서관이나 그 평내도서관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가 있길래 제가 담당부서에 알아봤습니다. 네.
광호

이광호의원

그러고 평일 날, 다음주 월요일 날 남양주청년회의소에서 주최로 남양주 교육에 대한 토론회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예약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예약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저께 또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보류되고 있습니다. “빌려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공문은 각 학교에 학부모 대표들과 운영위원 대표들에게 초청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사실 정확히 모르시, 모르고 계시지요? 보고받은 적도 없으신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 소관 국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 걸로 압니다. 네, 유종석 총무기획국장님께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영모 주민, 복지문화국장님 나와 주시지요. 궁집 개방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내용은 “지금 붕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그 개·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단에서는 또 3월서부터 그 어린아이들 사생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건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붕괴 위험이 있는데 어린이들한테는 어떤 사생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모순되기보다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수사항과 재단 측에서 건물을 사용, 일부의 장소를 개방을 해서 사생대회를 한다는 사항하고는 모순됐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저는 그 수차례 여러 심의과정에서 국장님께 강력히 요청한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광호

이광호의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강, 저 의지를 계속 요청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 개·보수가 있다면 우리 도로 옆 인근 건물 개·보수할 때도 다 안전펜스, 안전망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만약에 불안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그런 시설들 설치하고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답변내용에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고 “기다리겠다.” 그다음에 “관리운영은 그쪽 재단에 맡겨서 수수료를, 입장료를 징수해서 운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광호

이광호의원

평내·호평지역은 공원이,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에 이렇게 공원,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분당에 중앙공원 있고 일산에 호수공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훌륭한 역사테마를 갖고 있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내·호평·금곡 주민이 10만이 넘습니다. 이분들에게 이런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관리운영비 2~3억 정도는 아주 가장 효율적인 예산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궁집과 같이 문화재보호 측면에서 문화재청에서 그 외에 건물을 지원을 받아 보수하는 측면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 건물은 다 사유,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네, 사유재산에 대한 건물 보수와 운영비의 측면으로 봤을 때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보다 재단이,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재단 측면에서 검토하는 측면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네, 저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지요? 네. 그쪽 재단으로부터 “개방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관리 운영할 능력이 안 되니 남양주시에서 위탁관리하면 개방하겠다.”란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면담 요청을 하고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의사를 밝히고 국장님께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또 안 됐습니다. 또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지금 이런 급하게, 시정질문 통해서 급하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대울 가족체육공원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평내·호평 주민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한 달 후인가 우리 시장님 단독면담 요청을 통해서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공약사항은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갖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본설계용역을 거쳐서 기본안을 마련했고, 올해 실시설계용역비를 마련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구상한 처음에 제안한 내용대로 기본설계는 이루어졌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여기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기본설계 계획안에는 가족공원과 배후에 체육공원,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어우러진 가족체육공원으로 이렇게 기본계획 조성안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획이 안이 변경되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만의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고 평내·호평 주민들의 다양한 그 의견을 듣고 추진할 사항이라서 시정질문한 겁니다. 지금 이 답변내용에도 가족공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겠다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뒤에 배후도시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의지를 밝히시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 토지 자체가 철도시설공단이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그 현장을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철도시설관리공단의 그 부지는 아주 협소하고 작고, 이 배후에 평평한 지역과 임야지역이 좀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축구장 및 뭐 테니스장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답변.
광호

이광호의원

그걸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배후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토지 다 자체가 철도시설공단의 토지고 지금 하신.
광호

이광호의원

아니, 철도시설공단 토지도 있고.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광호

이광호의원

개인 토지도 있습니다, 소유 토지도. 그래서 개인 토지가 더 많지요, 임야지역에.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신 지역에는 부의장님께서 가보셨지만 경사진 그 임야와 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에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했을 경우에는 폭이 한 40m, 45m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계단, 경사진 측면이기 때문에 옹벽, 계단을 설치할 때 10m 이상의 벽을 두 단계로 해야 되고 아주 난공사고 그다음에 접근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제가 가봤더니 거기는 벌써 개인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로 해서 개인이 지금 점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좌측에 하천과 접한 그 부지는 철도시설공단 부지인데 거기에다도 체육시설을 일부 할 순 있습니다. 다만, 그 부지 자체가.
광호

이광호의원

네, 그 다 알고, 저기, 본 의원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저.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제가 답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네,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지하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시설 부지로 터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그 공단 측의 얘기입니다. 네.
광호

이광호의원

아니, 그 뒤에 있는 임야에 가까운 저 토지를 말, 그러면 토목, 요즘 토목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커다란 기술적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자, 그런, 하여튼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 포함해서 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그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그 기금조성 계획과 조례 제정 의지와 용의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단 등 전반적으로 저희가 건립시기나 적정위치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그 재단 관련해서 그러면 포럼을 구성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포럼이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직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지금까지 계획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자, 시정질문을 하니깐 그런 구상들을 이제 내놓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주문을 한 게 몇 년째입니다, 벌써. 할 때마다 힘 있을 때마다 주문드렸습니다. “계획 장, 중장기 계획을 세워라. 자, 그거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니 중장기 예산계획을 세우고 부지계획을 세우고 종잣돈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주문하고 이렇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구체적 계획을 실시하지도 않고 있고요. 이제서야 부랴부랴 포럼을 조성하겠다는 거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동안의 준비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준비과정이 몇 년씩 걸립니까? 자, 이상 송영모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이런 종합적인 의지는 시장님께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불쾌, 뭐 이렇게 답변석에 나오셔서 불편하시진 않으시지요?
(웃으면서) 저기, 뭐 시장님의 입장과 권위를 존중해서 예우를 갖춰서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국장님, 그 우리 유종석 국장님께 질문했던 대관과 관련해서, 대관. 그 편파적 대관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국장님, 아니, 시장님께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대의원, 일상적 대의원대회.
회의지요, 회의.
그렇지요?
아, 시민자, 시민아카데미입니다. ‘남양주시민아카데미’라는 단체고 구성원들은 그 YMCA 이사장님이신 민경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정호 신부, 이정호 신부님이 학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 남양주 이사장님께서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네.
아, 그 이사, 그러니까 후원 이사진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거기에 후원비를 조달하고 수강료는 12강입니다. 수강료, 전체 이제 3개월 코스 12강인데 수강료는 실비도 안 되는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비도 안 되지요.
그리고 그 단체가 비영리단체로 신고된 단체.
아니, 그게 이제 거기서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강사진들을, 즉 권위 있는 그 희망제작소.
네,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끝나면 1기, 시기, 3개월 코스지요, 3개월.
시장님과 이제 저와의 좀 견해차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공시설 대관과 관련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예외규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고 민간을, 단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좀 제한규정, 예를 들어서 상업목적이거나 아니면 특정종교 포교목적이거나 아니면 미풍양속을 해할 그런 단체가 아니라면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러한 우려가 밑에 그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사전검열을 하고 “그 강사가 누구냐? 그 강사 프로필이 누구냐? 강의 내용이 뭐냐?” 이런 것까지 다 사전검열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민주사회에서 이럴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 뭐 대관 신청할 때마다 저희가, 제, 저희 쪽에서 예를 들어서.
광호

이광호의원

네, 저희 쪽에서 뭐 이제 요구를 하면 “강사가 누구냐? 그 사람 경력을 보내 달라. 몇 명이 오느냐? 또 거기 주요 그 주최자는 누구냐?” 이런 걸 자세히 물어봅니다. 공문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 담당공무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님께서 편파적으로 하실 그런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 공무원들의 자유권에 맡기시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굉장히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아, 제 본인이 몇 번이나 그거 제가 체험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네, 뭐 시장님이 뭐 그렇게 지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충성경쟁에서 알아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 이건.
얼마든지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제 시장님 의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청사 대관에 관해서 좀 더 민간 위주의 그런 자율적 운영을 할, 대관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궁집 개방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아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개인 면담할 당시에 의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관리운영비를 부담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 부정적이란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약대울 가족체육공원도 이제 시장님도 “본인의 그 공약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체육공원 하면 아빠만 이제 체육공원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부녀자들은 집에서 이렇게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녀자와 자녀, 그다음에 아빠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가족, 체육공원을 원하는 것이 컨셉트입니다.
네, 네, 그 체육공원도 그리고 또 계획을 구체적으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시장님 그 긍정적인 답변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진짜 이게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우리 시장님 임기 중에 건립하지 못하더라도 중장기 계획안을 세워놓고 다음에 누가 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0년도.
근데 본 의원은 이제 그 물론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해서 뭐 거의 다 적자지요. 그래서 문화예술 이 투자한 그런 이익을 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일어나는 조류는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 좋은 프로그램이 뮤지컬이 있으면 남양주시 사람들이 갑니다. 의정부 사람들이 갑니다. 남양주에서 만약에 그런 그 좋은 프로그램, 예술프로그램이 있으면 성남에서도 오고 서울에서 강남에서도 다 올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지금 교통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80만이 됐을 때 과연 그때 1,000억 원 이상은 한꺼번에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종잣돈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좀 종잣돈이라도 좀 준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러니까 기금조성.
아니,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는 여러 가지.
그래서 방법의 문제는 다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재단 운영기금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저는 의지의 문제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립에 관한, 나중에 그렇게 되면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계획이 없이 나중에 가면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은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그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저는 그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마스터플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좀 네, 네,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아, 그거, 그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해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좀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구상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80만이 도, 도래.
정애

이정애의장

이광호 의원님! 의원님, 시간 좀 준수 좀 해 주세요. 지금 한 10, 20분 됐어요.
광호

이광호의원

잠깐만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80만이 도래할 시기는 충분히 추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기, 시장님!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하십니까?
아니, 좀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민주적 리더십과 강력한 지역발전의 의지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 (이연숙 의원)

12시 43분

다음은 이연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연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이연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재정여건을 직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장의 민선 5기 100대 과제를 일정 부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데 반하여 “우리 시의 한정된 재원에 대하여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집행부의 책임 있는 간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지역에 들어설 공공청사나 문화시설은 다른 지역의 시설보다 더 크고 먼저 하고 좋아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수준에 편승하여 의원으로서 해야 할 사명과 본분은 등한시하지 않았나?” 다시금 반성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예산심의 시 평소 느꼈던 사항을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르면 모든 사업을 Zoro-base에서 분석·점검하고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예산편성운영기준의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시간과 인력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현실적인 어려운 예산편성과정을 고려해서 행사·축제성 사업만큼은 형식적인 실무자의 평가서류로 그치지 말고 일몰심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전평가와 심사를 거쳐 낭비적인 1회성 행사성 예산 등을 집행부 스스로 추려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비록 절감된 예산이 많지 않을지언정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줄이는 공직풍토 조성에 의의가 있을 것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과 함께 자성하고자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하거나 급하게 집행해야 하는 예산만을 계상하는 것이 추경의 의미입니다. 또한 예산은 합법성과 함께 합리성, 타당성을 지녔을 때 시민의 혈세로써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바 있는 ‘슬로푸드 한국관 부스 운영’, 한강걷기대회 관련 ‘시민걷기운동 보급’에 대해 살펴보면 투자된 예산에 비하여 홍보효과가 적으므로 슬로시티운동에 내실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며 걷기운동 확산을 위해서는 이제는 1회성 행사를 지양해야 된다는 의회의 삭감 이유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여도 지나지 않아 제1회 추가경정에 재차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은 남양주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남양주시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다면 감히 계상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 번 자문하게 됩니다. 금번 예산편성과정에서 드러난 행태는 의회 의결과정을 무시한 채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재편성한 집행부와 또한 원칙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의결할 수 있도록 앞장선 남양주시의회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착잡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예산을 계기로 우리 의회도 이제는 적당주의라는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예산심의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에서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제일 먼저 솎아내고 골라내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권한이자 심의원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불거졌던 여러 문제점들을 교훈삼아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해 나가는 의회로 거듭 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재정상황은 고려치 않고 인기영합만을 의식한 방만한 사업 확장은 이제는 자제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관행적인 사업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밀어 붙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안일한 발상에서 벗어나 진정 시민이 원하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조원협 의원과 원병일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