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4개 구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정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026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액 3,671억 3,622만 6,000원 대비 38.19퍼센트인 1,402억 977만 9,000원이 증액된 5,073억 4,600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26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액 490억 8,503만 9,000원 대비 34.52퍼센트인 169억 4,232만 3,000원이 증액된 660억 2,73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3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89억 9,932만 3,000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총액은 199억 1,807만 5,000원, 지출 총액은 588억 3,735만 4,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89억 1,927만 9,000원 감액된 1,600억 8,004만 4,000원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비해 33.61프로 증가한 1,276억 2,056만 7,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예산으로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 사업 218억 원,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green) 리모델링 지원 사업 164억 8,600만 원,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68억 8,000만 원,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56억 7,300만 원과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19억 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34억 원과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공영제 재정 지원 82억 4,600만 원, 교통취약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 36억 8,600만 원, 주요 간선 도로망 구축을 위한 무심동로～오창IC 도로 건설 20억 원 등을 반영 및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사업 등을 세출예산으로 반영 및 편성하였으며,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이 수입으로 계획되었고, 시청사 건립 사업 시설비로 24억 3,100만 원이 지출 계획되어 기금 조성액이 75억 6,900만 원 증가한 1,556억 7,055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계획으로 기타수입 9,800만 원과 지출계획으로 공공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1억 7,800만 원 등이 계획되며 기금 조성액이 8,000만 원 감소한 4억 8,045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의 합리성과 지원 시기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서형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서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신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47억 2,78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9,6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84억 3,9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5,3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와 산업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증감 내역이 없으며, 498쪽에서 501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5,806만 8,000원이 증액된 269억 3,8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6억 원, 용암광장 보도 정비 공사 3억 원, 시특법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7억 8,900만 원, 학정교 보수ㆍ보강 공사 7억 1,000만 원,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500만 원, 영운천변 인도 데크(deck) 설치 및 정비 공사 6억 원, 가덕면 금거리 등 11개소에 대한 수해 복구 사업비 3억 9,668만 8,000원, 명암천 산책로 정비 사업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0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5,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45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이상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5,259만 원을 증액한 185억 5,2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에서 53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531쪽, 기이 도로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분평동 럭키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따른 문화재 표본조사 추진 시설비 652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 시설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배상금 1,000만 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4억 9,000만 원, 주민숙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2쪽, 무심서로 노후화 펜스 교체를 위한 시설비 3억 원, 재난 및 재해 관리를 위한 기타보상금 1,140만 원, 수영교 보수ㆍ보강 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3쪽, 수해복구 사업에 의한 실시설계비 2,952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500만 원, 장성동 저지대 침수구역 개선 사업을 위해 시설비 4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9,7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 광고물 폐기처리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23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휴일정비 용역 계약 낙찰 차액 발생으로 인한 민간위탁금 47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장미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6,653만 1,000원이 증액된 50억 6,0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억 7,191만 1,000원이 증액된 311억 7,7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0쪽에서 56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3억 5,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 관리를 위한 배상금, 시설비 등 36억 8,0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12억 1,683만 3,000원, 하천ㆍ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2억 2,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26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민간위탁금 51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안용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1,257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9,81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4,442만 6,000원이 증액된 246억 3,9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4억 3,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쪽부터 59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6,900만 원, 사주당 태교랜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4억 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내수읍 덕암길 산책로 정비 사업 등 9건에 14억 9,890만 원,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우암산터널 자동염수분사장치 정비 사업 등에 6억 6,505만 4,000원, 하천ㆍ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5억 5,060만 원, 2024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5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계약 낙찰 차액 50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거수) 네, 이연숙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서원구 광고물 관리 관련인데요. 먼저 사업설명서 739페이지 관련입니다. 관련해서 불법 광고물 폐기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먼저 현재 불법 광고물을 보관ㆍ관리하는 공간의 위치가 어디이고 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서원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저희는 지금 청사 뒤편에 비닐 천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3미터×7미터 정도의 천막에 저희가 수거한 광고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총 얼마 정도……. 아니, 단속을 얼마큼 하나요? 연 몇 회 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오래된 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수거된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수곡동 지역이나 그런 원도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수거된 양이 꽤 많습니다.

  양이 얼마나 돼요?

  지금 예산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35루베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처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양이 많기는 하네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저희 예산안 534페이지 보면 광고물 폐기처리비가 서원구에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 거죠?

  글쎄, 다른 구의 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저희가 수거한 양이, 보관창고가 다 찼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관할 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당구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구 건축과장 권순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푸르미소각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할 구는 각각 어떻게 돼요?

  흥덕구 건축과 유영수입니다. 일정 규모가 모아지면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왜 서원구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서원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휴암동으로 보내는데, 풍선 간판이나 입간판은 그쪽에서 반입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많이 늘어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폐기 처리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이게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실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풍선 간판이나 입간판 같은 거를 자제하도록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워낙 경기 침체도 장기화되고 해서 저희가 노력한 만큼 실효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신 거 잘 아는데 홍보와 단속에 집중해서 이런 비용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좋은 비용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질의해 주세요, 한용진 위원님.

  네, 한용진입니다. 청원구 건설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청원구 제설기지 이전이 올해 준공되는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위치가 상당구에 있는 건가요?

  청원구 건설과 김진수입니다. 현재 상당구 명암저수지 위쪽에 있는데요. 그거를 내수 원통리 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제설기지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청소년 체육관람시설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건립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저희 제설기지를 원통리 쪽으로 이전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청원구에서 쓰는 제설기지가 상당구에 있어서 이동이나 이런 거에 불편함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 거수) 질의해 주세요,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건설과 변의수 과장님, 곧 있으면 겨울철이 다가와서 내용을 보고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에 보유하고 있는 그레이더는 총 몇 대 돼 있죠?

  상당구 건설과장 변의수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간선도로에는 11대의 제설차를 이용해서 간선도로 200킬로 정도의 제설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읍ㆍ면ㆍ동 이면도로에는 129명 정도의 트랙터 자율 제설단을 운영해 갖고 이면도로까지 같이 병행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 기간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선제적으로 장비를 점검한다든지 필요한 것들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11년 정도 쓸 수 있는 기간이죠, 그죠?

  상당구 건설과장 변의수입니다. 배토판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거는 기존에 수리한 게 있는데, 낭성하고 미원 쪽에 10대 정도 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이미 초과되었다면 수리가 반복……. 대수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규 장비를 구매하는 데는 타당하지 않을까요?

  네, 상당구 건설과장 변의수입니다. 2.1미터의 배토판인데요. 한 대 구입할 때 800만 원이고요. 수리하게 되면 60에서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LCC(Life Cycle Cost, 생애주기비용)라든지 이런 걸 따져 갖고, 정말로 이게 쓸 수 없다면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겨울에 갑자기 눈이 와 가지고 제설 작업을 막 해야 되는데 기계가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하다 보면 제설 작업에 문제가 많을까 봐 걱정돼서……. 이런 부분은 미리 잘 정비해서 아니면 또 새로 구입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상당구 건설과장 변의수입니다. 동절기 제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민 위원님!

  예,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당구청 과장님, 방금 같은 내용인데 이게 민원이……. 도로 보수 관련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구청마다 예산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서 이번에 증액한 것 같은데. 이 유지보수 사업이 많아야 제초 작업도 있고, 정비 사업도 있고 많은데, 지금 말한 포트홀 있잖아요. 포트홀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에 나갑니까?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민원 발생되는 것 중에 포트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상당구 건설과장 변의수입니다. 포트홀 발견되면 저희 순찰도 있고 민원도 있고 있는데, 일단 현장을 나가서 비치되어 있는 자재 중에 상온 아스콘이라고 해 갖고 상온에서도 포장할 수 있는 그런 포대 아스콘이 있습니다.

  그죠? 선제적 조치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오늘 만약에 접수가 된다고 하면 내일 바로 출동을 해야 되는, 현장을 나가 봐야 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 갖고 그동안 관습적으로 발생이 되면 바로 즉시 나가서…….

  이게 다른 곳에서 응급 복구를 하는 것보다 포트홀이 있는 데는 사고 발생 위험이 되게 커요. 그죠?

  네.

  그리고 올해 비가 오고 나면……. 저는 청원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청원구에도 발생되고 신고한 건수도 있는데. 조치는 바로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 다들 구청에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리는 배상이나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바로는 못 나가요, 당연히 시간이 안 되니까.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다 처리하고 있더라도 외주 업체라도 두고, 금요일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못 나가면 누구라도 나가볼 수 있도록……. 뭐 다른 것보다도 포트홀 이 부분은 최대한 선제적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원구청 건설과 800페이지인데요. 800쪽에 광고물 관리 및 단속 내용이 있어요. 금액으로는 낙찰 차액으로 감액됐는데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 밑에 보면 편성액이 있고 분기마다 집행되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다르거든요. 과장님, 분기마다 건수가 달라서 금액이 다른 건가요? 제일 밑에 보시면 분기마다 집행되고 있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1,400만 원, 2,400만 원, 1,600만 원, 2,400만 원으로 다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800페이지고요. 광고물 관리 및 단속. 건축과장님, 죄송합니다. 건축과장님!

  청원구 건축과장 김창식입니다. 편성액 4,258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정비 용역하고 나머지 운영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제도상 이렇게 외주 용역 주고 계시죠, 현재?

  네.

  외주 용역을 주는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치가 많이 늦다고 느껴져요. 저희가 다 의원님들이고, 다 정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당 현수막이 많고 신고하는 건수가 있는데, 조치되는 게 많이 달라요. 조치가 바로바로 선제적 조치가 돼야……. 예를 들어서 줄이 끊어졌을 때, 신고를 했을 때 이게 하루이틀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구청에서 다 관리ㆍ운영을 하면 공무원분들이니까 바로바로 나가 조치가 될 건데, 외주를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 용역 주는 거는 주말에 휴일 용역을 주는 거고요.

  평일에는 공무원분들이 다 나가시는 거예요?

  평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오전ㆍ오후로 나가서 단속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신경 좀 더 써 주시고요. 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예산 집행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가? 4개 구청을 다는 모르는데,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현수막을 많이 없애자.’ 우리 의원님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수막 처리가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는 다 소각을 합니까, 소각장으로 보내서 비용을 주고? 친환경 현수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녹는? 담당 과에서는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현수막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언론에 나오고, 모 의원님들은―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현수막을 달지 말라고 운동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오염으로 가기 때문에 녹는 친환경 현수막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런 방안도……. 다는 사람, 게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지금 폐기하는 데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도 같이 논의할 테니……. 비용 절감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폐기하는 비용보다는, 소각하는 비용보다는. 위원들도 한번 공부해 볼 테니 집행기관에서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560페이지입니다. 우리 흥덕구 건설과, 측량 수수료 부분입니다. 8,000만 원 감액된 부분인데요. 담당 과장님 계신가요?

  흥덕구청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간단해요. 현장 지적도면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이런 부분이 좀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또 오송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구 청주ㆍ청원 통합 이전 청원군 시절에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착각하고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삭감되더라도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민원지적과 협의 결과 ’27년도에 지적불부합 재조사가 진행 중인 거로 파악돼서, 불부합 정리가 되면 ’28년이면 바로 다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민 위원님.

  네, 김종식 위원입니다. 흥덕구청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50쪽에 강내 사인～석화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 때보다 기간 연장도 많이 됐고, 보상비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진행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흥덕구청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강내 사인～석화 간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원래 당초 계획에는 9월에 보상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었는데요. 감정평가 의뢰 및 평가사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평가사 그리고 주민들이 감정평가 시 반영 요구했던 사항들이 좀 많다 보니까 최종 감정평가 완료 시점이 8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9월에 완료할 시점에 그제야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좀 지연됐고요. 또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 시에는 추정 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했었는데, 평가가 완료되다 보니까 평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이 현재 금액입니다.

  지금 편성된 8억 예산 내에서 이게 보상이 다 가능한 건가요?

  예, 금액 예산 확보되면 보상 예산은 다 확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을 향해)

  네, 질의해 주세요.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563페이지 송절동 843번지 일원 산책로 조명 경관등 설치 사업 관련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해당 부서가 아니라 여기 공원 부지 아닌가요?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해당 부서에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흥덕구청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해당 부지는 하천 부지입니다. 하천 부지! 그러니까 공원 부지가 아니고 송절천의 하천 부지와 기존 인도의 경계 부분인데, 하천 부지의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출돼 있어서 야간에 산책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어둡고 위험하다고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비로 사업 예정인 금액입니다. 하천 부지입니다. 하천 부지!

  아, 그럼 경관 조명이 아니고 보안등인 건가요?

  경관을 감안한 보행등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경관 조명이라고 하면 보안등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또 해당 부서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이지 않나 싶어서, 그 명칭을 좀 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요, 앞으로 이거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랑 세부 지출 내역도 좀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유서기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779억 6,8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억 4,6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43억 8,2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2억 1,5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한 3억 4,6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600만 원을 감액한 2억 9,0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57쪽, 민선 9기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오송ㆍ옥산ㆍ오창 등 북서부 지역의 종합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청주 북서벨트 미래 비전 2030. 수립 연구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 후 남은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58쪽,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추진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세입분을 반영해 시설비 56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매칭(matching)분 시비 부분의 시설비와 감리비 1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주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추진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세입분을 반영해 시설비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60쪽, 청원구 우암동, 내덕1ㆍ2동 등 도시재생 사업지 내 유지관리 부서가 없는 시설물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를 위한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4,1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6년 대한민국 도시ㆍ지역 혁신 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청주시 기업관 부스 참가비 2억 4,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시로 변화하는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을 대행하고자 청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을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에서 361쪽입니다.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 및 우암동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각각 2억 8,000만 원과 1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와 철거비 6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364쪽,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지명 유래 시각 콘텐츠 구축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재생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905쪽에서 906쪽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청주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설계 경제성 검토를 위해 용역비 5,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도시국 소관 질의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세요. 이연숙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60페이지고요. 저희 청주시 기업관 부스 참가비 대한민국 도시ㆍ지역 혁신 산업박람회 관련인데요. 현재 지금 여기 예산이 거의 2억 5,000 정도 수립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저희 산업박람회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거 개최를 하면서 부스를 운영하는데요. 거기 전시관 중에서 공공혁신관, 도시ㆍ지역혁신관 그다음에 산업혁신관, 어울림광장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존(zone)이 형성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산업혁신관이라고 해서 우리 청주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부스를 만들어서 부스에서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여기 전시관들은 부스비가 하나……. 하나의 사이즈가 3미터, 3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처음에 330만 원의 참가비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다 보니까 330만 원에 대한 부담을 좀 토로해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부스가 안 채워지게 되면 이 박람회가 썰렁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로 예상되고. 전국 단위 행사이다 보니까 청주시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 참가비 330만 원을 75개 부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신청한 업체는 얼마큼이에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가상해서, 조금 예상해서 60개 정도는 유치했고……. 그러니까 1개 부스를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2개까지 부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부스 하는 데까지 합치면 거의 90퍼센트 정도는 저희들이 모집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한데 헷갈려서 그런데, 총 몇 개의 부스가 설치되고 지금 전체…….

  저희들 75개 부스입니다.

  75개 부스인데 현재 60개의 업체가 선정을…….

  예, 60개 업체인데 2개를 쓰는 업체도 있고요. 그러니까 3미터 3미터짜리 두 칸을 조금 크게 쓰는 그런 회사도 있는 겁니다.

  한 업체에 두 칸을 줘도 괜찮은가요, 형평성에서?

  형평성보다는 홍보할 게 많은 큰 회사는 좀 더 크게 만듭니다.

  크게 하는 것도 있구나. 아, 알겠습니다. 현재 60개고. 그런데 지난번에 충청북도 총괄 부스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2,000 정도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지 않을까? 이게 신청 업체가 좀 많고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시에서 이렇게까지 부담하면서 운영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하면 더 좋겠는데 또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 관련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신 건가요?

  네.   (김성수 위원 거수)

  네, 김성수 위원님!

  과장님! 이상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예.

  지금 이연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연장인데, 현재 60개 부스가 찼어요? 신청받았어요?

  지금 저희들이…….

  자, 받았으면 그 업체들은 지금 이 돈을 지원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집행 안 됐는데, 우리가 통과 안 됐는데 그거를 전제로 모집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말씀드린 대로 9월 29일에서 10월 2일이라 지금 시간이 별로 많은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일이 거꾸로 됐어요, 보니까. 그러면 지난해 이거 어디서 열렸어요, 산업박람회?

  지난해에는 강원도 삼척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할 때 삼척시에서 부스 지원했어요?   (답변 지체하자) 재작년은 어디서 열렸어요?

  재작년에 용인인가에서 했었습니다.

  용인에서는 지원했어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 지원했다는 건 몇 프로 지원하셨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과장님, 보세요.

  예.

  일이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80개 부스에 몇 개가 들어왔어요? 이 업체들은 지금 얼마죠? 130만 원씩 지원된다고 알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금액인 줄 알고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추경에 예산 올리고 예산 통과도 되기 전에 그 업체들한테 ‘우리가 추경 통과해서 너네 지원해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답변 지체하자)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건데요. 이게 보세요. 작년에, 지난해 열렸던 엑스포에서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안 돼 있고, 지지난해에도 안 돼 있고. 삼척이나 용인 같으면……. 용인은 모르겠는데 삼척 같은 경우는 청주보다도 규모가 더 작아요, 비교하자는 건 아닌데. 그럼 기업도 아마 더 적게 있을 거고, 부스가 더 작았을 수는 있으나. 그죠? 기본적인 게 확인이 안 되고 추진을 했던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예산이 올라올 단계까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지원해야지 그 부스를 다 챙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일이 이렇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예상을 하든지, 사전 조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잡았어야지. 그거 앞으로 일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절차상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먼저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용진 위원 거수) 네, 질의해 주세요.

  네, 도시재생과장님! 조금 기다렸는데 계속 이상범 과장님께 질의가 집중돼서……. 예술인마을 사업 알고 계시죠? 예산안은 361쪽에 있고요. 이게 사업명이 예술인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조성한 다음에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입주하거나 작가들을 선정하거나, 그런 운영 방식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사업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데, 이게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그거를 문화예술과 쪽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땅을 사서 일부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리모델링할 것은 리모델링해서 거기까지 저희가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누가 들어오고 어떻게 하는 방식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 바로 옆에 보면 내덕칠거리 지나서 공예마을 있잖아요. 거기도 재생과에서 하셨던 거 있었죠, 조성할 때는?

  예.

  운영에 대한 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24년 타당성……. 그러니까 지금 이 질의는 도시재생과에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타당성 조사할 때는 총사업비 188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용편익비가 1.21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실제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102억 8,000만 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291억 5,000만 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가는 어쨌든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증가로 보여지거든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비용편익 분석을 할 때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여전히 1을 넘는지, 1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존 분석 결과가 유효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 관련해서 예산이 큰 폭으로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당초에 경제 관련 분석 결과가 유효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이 회의가 끝나고 그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산술적으로 이렇게 뚝 떨어진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용 편익 비율이 1.21이었는데 여기서 약 54.5프로 증가했을 때 좀 우려가 되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민 위원님!

  전태웅 지적과장님, 여기 지명 유래를 통해 지역의 고유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잖아요. 지명 유래 시각 콘텐츠 구축이요.

  예?

  지명 유래 시각 콘텐츠 구축.

  예, 예.

  그게 지금 150개소 정도인데 혹시 150개소가 다 확정된 건가요?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150개소는 확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콘텐츠는 한 80개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정류장 정류소가 이쪽에 있으면 그 맞은편에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동일한 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콘텐츠가 한 80개 정도를 준비한 상황입니다. 150개소는 정해진 거고요.

  네, 예산 절감해서 AI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생산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고유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영문이라든가 아니면 중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가 아니라 정류장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각 장소 특성에 따라서 좀 필요할 때는 영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놓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수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게 AI로 편집하다 보면 그림이 비슷비슷할 때가 있어서 유심히 본 사람들은 ‘어, 이거 AI로 했네.’라고 금방/바로 알아보거나 결국은 콘텐츠의 퀄리티(quality)가 떨어져 보일 수 있어서 이거 편집하실 때 잘 살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실험적으로 해보시는 작업이라서 이거를 지적과에서 하시는구나 싶어서 좀 흥미로웠는데, 실험적으로 해보시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변수에 대비해서 의욕적으로 좀, 잘 성공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외주를 주더라도 어떤 지명 유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담당자가 직접 지역 자료를 고증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명 유래 콘텐츠에 대해서 충북대학교 디자인학과, 청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그다음에 서원대학교 웹툰콘텐츠학과 그다음에 충청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사전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의견 수렴이 된다면 그런 걸 철저히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 단계지만 한번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그런 지명에 대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참고하셔도 좋겠지만 충북연구원 산하에 충북학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지속적으로 지명에 대한 것들은, 저작물들은 계속 생산해 왔기 때문에 충북학연구소의 자료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한번 철저히 챙겨 가지고 누가 봤을 때 ‘이게 AI로 대충 한 거다.’라는 그런 저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 거수) 네, 김종식 위원님!

  네, 김종식 위원입니다. 이상범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용진 위원님께서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운영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쨌든 291억이라는 큰돈을 집행한 부서니까, 이게 이런 큰 사업이니까 떠넘기는 식이 아니라 이후에 운영 관리도 계속 귀찮게 참견하면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설계 내용에 보면 주차면이 8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입주자가 29명인데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인지 아니면 관람객이나 어떤 다른 기타 인원들이 쓰는 공간인지, 이게 수용이 가능한가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예,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주차장은 사실 우리 시청 안에 타워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두 시간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사실 시청 쪽 주차장 그쪽으로 쓰면 되고요.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큰 대로변에 보면 집을 부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한 8면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잘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시청 안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놓고 걸어와서 생활하는…….

  예를 들어서 시청 안에는 행사가 있다든가 이러면……. 저도 자주 가서 하면서도 주차가 참 애먹을 때가 많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내빈이랍시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나 방문객들은 주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특히,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그러면 이런 게 좀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넓히는 방안을 저희도 한 번 더 검토해서 공사하는 실시계획 할 때 한번 새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성수 위원 거수)

  저도 한 가지만!

  예, 먼저 하세요.

  우리 도시개발과 박홍구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383페이지인데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이게 감사에서 초과 발주 금액을 어떻게 지적받은 거예요? 이거 한참 되긴 했는데, ’22년도에 감사 지적을 받고 이게 추가…….

  예, 도시개발과장 박홍구입니다. 원래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로 지정된 게 2017년도입니다. 그런데 ’17년도에 지정되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를 ’17년도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업 시행이 그때 청주시하고 리드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해서 SPC(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해서 추진하다가 현대엔지니어링이 내부 투심을 못 받는 바람에 추진을 못 하고, 이게 사업 시행자가 원건설로 넘어갔습니다. 원건설로 넘어가면서 사업이 3년 정도 표류하면서 그 기간에 산업단지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설계해 놓은 설계서를 발주 안 하고 갖고 있다가 ’20년도에 실제 착공할 때 발주했는데요.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공사를 착공하니까 얼른 발주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설계서는 ’17년도 설계 단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년도 단가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적용해서 변경하고 총사업비 변경을 받아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년여간 시간이 또 소요되니까 우선 단가만 조정해서 발주해 놓고 총사업비 변경을 하려고 한 건데……. 그런데 먼저 발주했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총사업비 변경을 인정 안 해 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차액금을 시비로 편성해서…….

  그러면 이게 국비랑 시비 부담액이 각각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시비 이거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부분 단가 인상 부분만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제가 저번에 기사를 봤는데 6월인가 다 착공해서 개통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럼 현재 공사가 언제까지 진행이 됩니까, 이게?

  올 말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그럼 현재 개통이 안 된 거네요?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기사가 6월인가…….

  지금 방사광가속기에 전력 설비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서 들어간 후에 같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돼 갖고 일단 지금 작업 진행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네, 한용진 위원님!

  네, 360쪽에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용역 관련해서 이상범 과장님께 또……. 용역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시나 도나 용역 사업 해서 결과를 보면 대체로……. 제가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는데요. 청주 빼고 천안을 넣어도 얘기가 되고, 청주 빼고 대전을 넣어도 말이 되는 용역 보고서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용역,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청주를 아는 사람이 했냐, 모르는 사람이 했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연구자들이 좋은 자료 많이 해서 보기는 좋고 한데, 그 콘텐츠 내용을,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청주 얘기도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결과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지역의 어떤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 때 가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제도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면서 1년에 한두 개씩은 계속 당선돼서 사업을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시장님 공약 사업 중에 ‘청주형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 청주성을 더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 관내도 보통 서울에 있는 큰 회사랑 매칭을 하게 되면 지역업체가 30프로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가점을 일부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큰 업체의 청주 사람이 또 일을 잘할 수 있는데 대체로 용역 보고서의 결과물을 보면 ‘대동소이하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보완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령 여기 보면 통계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의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런 장치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해서……. 어쨌든 굉장히 마스터플랜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작업인데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보완 장치나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하고 워크숍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자문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꼭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134페이지에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서 국비 5억 원이 감소한 거로 나오는데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도시개발과장 박홍구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요. 사업비 비율이 국비 70프로, 원인자 30프로입니다. 그런데 그 국비를 전액 편성하기보다는 초기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우선 시행하고, 추후에 단계별로 건설하면서 국비를 반영해 주는데요. 국비 반영됐다가 당해 연도에 국비를 다 사용할 수 없으면 다른 데 급한 데 돌려서……. 전국에 폐수처리장 하는 사업 중에 사업비 부족한 데로 돌려서 환경부에서 임의대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감액된 거는 환경부에서 전국 폐수처리장 건설하는 중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돈을 저희 예산을 깎아 가지고 그쪽에 반영해 주느라고 지금 감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국비 분담금이 있는데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돈을 일단 필요한 사업으로 쓰고……. 그럼 추후에 다시 5억 원이 지원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홍구입니다. 예, 폐수처리기본계획에서 국비 반영분으로 편성된 금액은 이번에 감액되더라도 다음에 추가로 해서 반영이 다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 박람회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부스 사용하는 업체들이랑 계약이 돼 있는 건가요? 별도의 계약 절차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계약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서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박람회 날짜에 부스에 참여하려고 준비들을 할 텐데…….

  예,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집할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이게 지원될 수 없다.’라는 어떤 안내 같은 게 나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저희들은 통과가 되는 전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장님께서 별도 설명을 주시긴 했지만, 그 설명이 이 예산안 가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아까 의회의 절차상 문제를 많이 언급하셔서 제가 그거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행정 신뢰성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 전제를 우리가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그거를 준비하는 업체들이나 시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를 수 있으니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되어서 만에 하나의 그런 가능성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통과를 전제로 해서 모집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 결국 피해 보는 거는 그 업체들이고. 이런 부분들도 저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아무튼 몇 번 말씀드려도 저희가 절차상 타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행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백번 양보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모집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아직 예산이 집행되는 게 확정되지 않았으면, 그런 피해 예방을 위해서 모집할 때 그 업체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이게 무상으로 안 될 수도 있다, 부스 지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최소한 안내는 되어야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아직까지 업체들이 큰 피해라고 할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그 업체들 중에서 그래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부스비를 내고 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는 부스비를 못 내겠다 하면 아마 참여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 업체들은 우리 시에서……. 어디 민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거를 다 모집했는데 통과가 안 되면 피해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거기는 돈을 안 내더라도 우리 믿고 할 텐데, 일정도 잡을 테고. 그걸 우리 관에서 하는 데 최소한 신뢰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됐을 때 안 되는 데 안 되고, 하는 데는 돈을 내고 하라고 그러면 그건 좀 부적절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금전적 피해는 아직 없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드린 겁니다.

  예, 아무튼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저희들이 절차상 미비하게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도시국장님께, 357페이지 청주 북서벨트 미래비전 수립 관련해서…….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 나름 의미 있는 미래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을 총괄하는 국장님과 몇 가지 대화를 나눠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3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용역이 진행되는데, 뭐 필요하다면 용역 진행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용역들을 봤을 때 적지 않게 있는 시설들이나 단지들을 단순하게 나열해서 그럴싸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 모델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용역은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재정 부담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계획부터 해서. 그럼 그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냥 3억 원 드려도 종이로 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이후 북서벨트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국장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주요 검토 내용은 옥산 그다음에 오송ㆍ오창을 공간구조를 어떻게 하고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방법을 좀 하고. 그다음에 오송 바이오(bio)나 옥산의 제조, 오창의 반도체ㆍ이차전지, 청주공항의 항공 물류를 기능적으로 좀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광역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그리고 산업기반시설이 있는데, 그에 따른 정주 여건을 어떻게 정비할 건가. 이런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도 진행하고 또 충청북도하고 좀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좀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잘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려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 용역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단순하게 3개 지역의 공간적인 것만 집중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기능이나 운영적인 면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돈들이 있잖아요, 예산들.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가 돼서 용역이 되어야지 이게 좀 현실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다고 보시나요?

  도시국장 유서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한 사항을 이번 계획에 반영해서 실행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다면 단순히 이 수행 업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기업들이나 주민들의 니즈(needs)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도 같이 조사가 돼서 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도시국장 유서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좀 타당할 것 같고요. 공청회나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북부권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특히 그 업체나 연구원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유서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단순히 용역을 위한 연구가 아니고 정말 현실성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꼭 좀 신경 많이 써 주세요.

  도시국장 유서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ㆍ수립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 하신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청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 예산액 708억 5,752만 7,000원보다 26.62퍼센트 증액된 897억 2,39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예산액 2,352억 7,936만 원보다 39.28퍼센트 증액된 3,277억 1,7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367쪽,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 3억 3,411만 원을 감액하고, 상당산성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 2억 원, 산미로 삼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 1,600만 원,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 공사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녹색교통 기반 조성 및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미원 자전거도로 엘이디 표지병 설치 사업 4,800만 원,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5억 5,500만 원, 팔결교에서 까치내교 일원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3,955만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800만 원, 옥산 금계교 재가설 공사 3억 원, 국유재산 정비 6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등 총 20억 5,0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70쪽,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입니다. 무심동로 오창아이시 개설 공사 20억 원, 오송생명11로 도로 확장 공사 6억 4,000만 원 등 총 26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부터 371쪽까지, 도심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 사업입니다. 기이 편입용지 보상 1억 7,694만 원, 아름다운웨딩홀에서 고은삼거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11억 원, 수영로 확장 공사 5억 5,000만 원, 이정골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11억 5,500만 원, 옥산면 오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 30억 원, 용담로(이화아파트에서 청가랑 간) 확장 공사 1억 2,000만 원 등 총 61억 3,6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인 도로 조명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1억 8,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72쪽까지, 농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남이면 석판～대련 간 도로 확장 공사 4억 1,000만 원, 남일면 신송리 도로 확장 공사 2억 원, 오창읍 양지리에서 원리 간 도로 개설 공사 3,000만 원,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5,000만 원 등 총 6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73쪽, 교통정책 관리 사업 청주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2억 8,7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보상금 2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주시 특산물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시설 정비 사업비로 7,194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4,78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항공산업 육성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 사업에 2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75쪽부터 378쪽까지,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82억 4,666만 8,000원을 증액하고, 진천여객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 1억 2,36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9억 원, 시골버스 행복택시 보조 4,5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 사업 4억 2,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34억 원, 시내버스 외관 디자인 개발 용역 1억 원, 청주시 제5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95억 3,0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487쪽, 고객 중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입니다. 냉난방기 교체 공사 97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35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876쪽부터 877쪽까지, 주정차 관리 사업입니다. 성화동 972번지 공한지 임시주차장 토지 매입 8억 6,500만 원, 대농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 47억 5,000만 원, 낙가천 유수지 조성 사업 16억 5,500만 원, 북부권 환승센터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공사비 9억 4,200만 원 등 총 123억 79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7쪽부터 878쪽까지, 교통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지원 사업 885만 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3억 원, 오송역 승하차 전용구역 조성 사업 2,200만 원 등 총 3억 7,2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9쪽부터 880쪽까지,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 및 대중교통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 노후 교체 2억 3,000만 원, 상신교차로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7,200만 원,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30억 8,966만 6,000원 등 총 37억 1,2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882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지붕형 승강장 설치 및 교체 3,0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2,100만 원 총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883쪽, 고객 중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입니다. 컴퓨터 등 행정사무용 장비 취득비 2,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902쪽, 녹색교통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인차교에서 문주교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재생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906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입니다. 청주산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용진 위원 거수) 네, 한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질의보다 오늘 택시조합 쪽에서 나와 계시니까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서 이 질의를 먼저, 이 안건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택시 감차 보상 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성명서가 나오고 또 입장이 좀 다른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요. 그동안 택시 감차 사업 관련해서 절차라든가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편성돼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지금 한용진 위원님께서 감차 보상금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택시 감차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5차 택시 총량 산정 결과를 했습니다. 그때 산정한 결과 605대 정도 감차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다만, 감차 보상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해서 210대를 감차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25년도에 대당 4,000만 원으로 해서 감차 보상금이 결정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1ㆍ2차 감차보상위원회를 개최해서 2026년에 감차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감차 보상금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련 법률이나 운영 기준에는 ‘최근 2년간 거래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그러다 보니까 감차 보상금이 일정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 2022년에는 4,000만 원이 결정되었고요. ’23년 같은 경우에도 감차위원회에서는 4,000만 원으로 결정하셨는데 ’22년도 연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타 서울이나 대도시하고 비교하셔서 ‘좀 과한 감이 있다.’ 해서 3,500만 원으로 삭감된 바가 있고요. 그 이듬해인 ’24년도에도 3,500만 원으로 유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25년도에 4,000만 원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000만 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 흐름에 대해서 어제그저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여기서 가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청주시에서 그렇게 책정한 근거라든가 이유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할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차 보상 운영 기준에는 기초가 되는 금액이 ‘최근 2년간에 거래되는 금액을 고려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2년간에 거래된 금액을 평균 냈을 때 4,200을 조금 상회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3,500이었다가……. 아니, 4,000이었다가 3,500으로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물가 인상률 반영이 되고. 그리고 법인택시 거래 금액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2년 이내에 평균이 4,200을 상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평균이라는 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래되는 개수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면허 같은 경우 특성상. 그래서 표본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감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법인택시가 거래되는 금액에는 보험료율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되지 않아서 일부 왜곡된 부분도 있다는 여론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고려가 돼서 5,000만 원으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 거수) 질의해 주세요,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오현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쪽, 상당산성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비가 당초보다 2배가 증가했는데요. 이 사업 계획 수립 시점과 비교하여 아스콘 가격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균형건설과장 오현진입니다. 아스콘 금액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중동 사태로 인해서 국제유가 변동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아스콘 기존 단가가 톤당 10만 원이었다가 15만 원으로 지금 인상된 상태고요. 저희가 계약은 톤당 10만 원으로 했지만,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정일 기준에서 납품일 기준 단가로 지금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4억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상당산성 회전교차로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난 총선 때 거기를 선거 운동하러 나가 봤을 때도 완공이 다 돼 가지고 했는데, 다시 또 하는 이유는 왜죠?

  이게 2018년도에 충북도에서 지방도 관련해서 도로 개설하면서 도에서 설치한 회전교차로인데요. 그게 이쪽 시내에서 산성 쪽으로, 낭성 쪽으로 가다 보면 원래는 회전 1차로였습니다. 1차로 회전교차로였던 것을 교통량 증대나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방도 측에서 2차로로 확장하고요. 또 하나는 회전교차로 산성 쪽에서 것대마을에 대한 편경사가 한 6프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차로 할 적에 화물차들의 위험성이 약간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그것 또한 6프로에서 2프로 정도로 경사를 개선한 상황입니다.

  글쎄, 이런 예산을 첫 번에 했다가 또 두 번째 공사를 하는 부분이……. 상당산성은 봄ㆍ여름ㆍ가을까지는 청주시민분들과 외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방문하는데, 봄ㆍ여름ㆍ가을 때 어느 정도 방문하는지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시고 해서 첫 번의 사업을 했으면 이 예산도 저거 안 되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첫 번에 잘못해서 두 번째 개선 사업을 했는데, 이 예산이 그냥 잘못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이중으로 돈을 쓰는 건데, 이런 거는 당초 면밀하게, 촘촘히 사업을 생각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제가…….

  예, 김성수 위원님.

  예,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교통도 많은데 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이쪽도 담당이세요. 과장님, 지금 보면……. 373쪽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지금 공항 항공사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노선이 취항 되면?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저희 청주시에는 공항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운송 사업자와 공항 활성화 사업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노선과 일반 노선이 있는데 대부분 정책 노선은 5억 한도, 일반 노선은 3억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2년에 걸쳐서 성과에 따라서 분할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억 5,000이 지급됐고요. 이번 하반기에 2억 5,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면 신규 취항 노선이나 원하는 것도 되게 많고 한데, 올해 아마 500만 명 돌파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잘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꼼꼼히 잘 챙겨서 사업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에어로폴리스3지구 관련된 건데요, 210억. 이게 이번 추경 때 꼭 집행이 돼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현재 에어로폴리스는 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는데, 두 지구에 대해서 보상이 마무리됐고 현재 분양 중이고요. 3지구는 2018년부터 현재 사업을 추진해서 충북도와 청주시와 충북개발공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분담 비율이 도가 60, 시가 20, 충북개발공사가 20이라 당초에 저희 시에서는 보상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보상했으면 좋겠다고 협의했는데……. 요즘에는 보상할 때 민원인들이 조속 재결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속 재결 신청을 토지 소유,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사업 시행자한테 금년 3월에 조속 재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날짜에 따라서 수용 재결을 사업 시행……. 토지 소유주한테 받은 걸 사업 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이렇게 조속 재결이 들어왔으니 보상 절차를 진행하여야 된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설명드렸듯이―한 회기 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추경을 편성하면 좀 어려운데,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해서 지난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이번 추경에 218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집행돼야 된다는 걸 인지하는데 우리가 1지구가 분양됐고, 2지구가 분양됐는데……. 2지구에는 지원이 얼마 들어갔죠, 시 예산이?

  전체 527억 중에…….

  500억 들어갔죠?

  1지구ㆍ2지구 전체 합쳐서 574억이 나갔습니다.

  2지구 기준으로 봤을 때 분양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됐죠?

  예, 분양한 지가 2년 가까이 됐는데…….

  분양률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현재는 20필지 중에 공공청사 소방청 하나 들어와 있고요.

  하나 됐죠?

  예. 그런데 저희 시 입장이나 경자청 입장에서는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우수한 항공 관련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분양이 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3지구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이 지금 추경에서 당겨서 들어가는 건 인정하는데, 2지구도 분양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업체가 20필지 중에 1필지가 들어왔으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3지구가 바닥 공사를 하겠죠.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3지구는 민자 공항 활주로가 뚫리니 하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결정되진 않았으나.

  네.

  참, 걱정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돈을 500억? 지금 2지구에 500억을 냈으니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회수가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회수가 지금 한 79억 돼서 15프로 정도 회수가 됐습니다.

  15프로 된 거죠?

  예.

  그 부분이 걱정인 거예요. 3지구가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서 조성이 되는 건 좋은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3지구가 조성됐을 때 과연 그게 사업성이 어떻게 될지 그게 많이 걱정이에요. 우리 돈은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에 직원이 파견 나가 있나요? 홍보나 분양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지금 경자청에 시에서 직원이 1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1명이 파견 나가 있고?

  예, 그리고 도에서도 파견 나가 있고.

  어떻게 보세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홍보 부족이에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게 지금 20필지 중에 한 필지가 2년 가까이……. 2년?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하지만 아무래도 공항이다 보니 약간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분양이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공항 관련 업체를 참여시키려고 나름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우리 시의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들어가는 거니까―우리가 홍보를 맡아서 할 수는 없지만―우리도 그게 어느 정도 빨리 분양이 되고……. 그죠? 그런 방향에서 생각 좀 해주시고. 그럼 나중에 우리가 조성이 다 됐어요, 예산이 들어가서. 조성이 다 된 후에 혹시라도 민자 공항 그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건 그쪽으로 매입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분양이 돼서 저희 소유권이 20프로 지분이 오고, 민간 전용 활주로가 신설되면 그 주체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별도로 토지를 매입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종식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김용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8쪽, 시내버스 외관 디자인 개발 용역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가 흔히 서울 건은 번호로 하고, 다른 지역은 빨간색은 광역 차들이고 그런 색깔 구분이 있잖아요. 저희 청주시 시내버스는 어떤 식으로 색깔이 구분되어서 운행하고 있는 건지?

  네,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지금 서울도 그렇고, 인근에 세종시도 그렇고, 모든 도시에서 급행버스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 법이나 운영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바는 없지만, 급하게 빨리 간다고 했을 때 연상되는 색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대부분 급행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도에서 일괄로 디자인을 적용해 주는 바람에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읍ㆍ면 지역을 운행하는 콜(call)버스 같은 경우도 저희 시내버스 도색에 준하는 색으로 적용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란색은 간선 운행하는 거고…….

  그렇게까지는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근 도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노선별로 구분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저희처럼 단순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운영에 있어서 색깔 구분은 명확하게 아직은 없는…….

  아직은 좌석버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위에 예쁘게 디자인을 통일화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시내버스가 562대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올라온 1억 말고 500대면 추가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디자인적으로?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운 디자인을 잘 찾아서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바람에, 일단 용역을 통해서 참신한 도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자세한 거는 용역을 발주해서 도출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광역하고 시내버스 정도 그다음에 콜버스까지는……. 콜버스하고 시내버스는 같은 계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은 그대로 붉은색 계열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노선별로 색이 구분되다 보면 기존의 예비 차를 원활하게 사용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detail)하게, 자세하게 나누는 거는 버스 운영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몇 가지 정도로 할지는 그거는 용역 과정을 통해서 잘 반영토록 해서 과업이라든지 이런 걸 잘 정해서 도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 봤는데 청주동물원에 쓰는 버스는 앞에는 호랑이 얼굴이 있고 뒤에 꼬리가 있어 갖고 마치 호랑이가 다니는 것처럼 연출한다고 해서 꽤 나름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색 이런 역할 하는 색깔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셔 가지고 신경 써서 한번 검토해서…….

  그러니까 용역 발주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고려해서…….

  예, 예. 한번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미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용 편의도 계속 놓치지 않고 같이 관리해 주시면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일부 특정 노선은 그렇게 조금 차별화해서 겉 외관만 보고도 어디를 운행하는 버스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노선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다 같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김경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7쪽에 복대동 일원 노외주차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게 부결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부결이 났는데 왜 부결이 났는지는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보면 저희가 사업 설명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과에 의뢰해서 동그라미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새겨서 행정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면 그다음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논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시설과 전봉성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 이정골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중단이 됐잖아요?

  네, 도로시설과장 전봉성입니다.

  지금 식재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런…….

  공사 중지됐다가 지금 공사 재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재개하게 되면 포장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데 한 10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9월인데 될까요, 진짜로?

  예, 지금 보조기층까지는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일부 잔여지에 대한 보상하고 잔여 공사가 남았는데,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도로변에 띠녹지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 요청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원만하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띠녹지를 해달라는 거는 보도를……. 지금 현재 보도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데요.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도로구역 내에 신설하는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그 보도 내에 1미터 띠녹지를 설치하고, 거기다 관목을 심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인데요. 사실 관리 차원도 그렇고, 현재 저희가 확보하는 보도도 2미터 내외기 때문에 띠녹지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보행하는 데도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띠녹지보다는 보도를 충분한 폭으로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예산상 사업비 증액이 필요 없이 그냥…….

  예, 그것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긴 한데 띠녹지 공간만이라도 확보하면 그다음에 공원 관리, 그러니까…….

  그럼 또 다른 설계 변경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띠녹지를 관목으로 식재하는 거는 저희가 수종을 결정해 가지고 직접 하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공간만이라도 확보하면 추후에 수종이 결정됐을 때 별도로 식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다 하신 건가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한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한용진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외관 디자인 개발 용역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만으로 보면 시의적절하고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만,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관련해서 이게 연관성이나 연계성을 가지고 어쨌든 공공디자인 조례 안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어떤 도시 미관이나 건축이나 여러 가지 청주시에서 하는 모든 일에 거의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용역의 성과는 좋았지만 전체적인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어떤 위원회의 활동 결과와 부합되지 않거나 혹시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지금 공공디자인과의 전체적인 통일성 부분을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거는 아닐 것이고요. 두 번에 걸쳐서 시민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노출 빈도가 많고, 이용자가 많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자가용 운전자들에게도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공공디자인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위원회 활동과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점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준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는 이런 조건까지도 같이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민 위원님 먼저…….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셔 가지고…….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김경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876페이지에 주차장 조성 및 관리 부분에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 관련인데요. 관련해서 이게 대상 시설은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기부채납 받는 공영주차장이죠?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876페이지고요.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비를 추경에 증액하는 상황인데요. 저희 흥덕구에 보면 하이테크밸리가 8월 말에 도시개발과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그러면 9ㆍ10ㆍ11ㆍ12 네 달 치에 대한 공공요금하고 통신비, 운영수수료 등을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4개월 동안에 운영할 수 있는 공공운영비입니다.

  네, 저는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가 시내버스 강내종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충전시설이 민간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고 또 대가로 저희가 사용료 80퍼센트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이거 위탁받는 업체에서 직접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이거를 시에서 대행 선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이 하이테크밸리 공공기여 주차장은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주차장 공공기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는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가 아니다 보니 저희가 4개월 동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료 80퍼센트도 감면해 주는데 이중으로 위탁업체 혜택을 주는 건 아닐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어쨌든 운영의 주체는 도시개발과랑 하이테크밸리가 공공기여를 받아서 주차장이 조성되면 그 주차장의 운영권자는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추후에 저희가 관리하다가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도시공사에 위탁한다거나 아마 그쪽에서……. 우선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교통정책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4개월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 안정화가 되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주차장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어찌 됐건 저는 형평성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게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는 시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기 화재 안전시설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박병만 위원님.

  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김경아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위한 매각 정책 방향에서 현 시설을 당분간 유지하며 대안을 모색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시점은 언제이신가요?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현대화 사업을 위한 매각 정책 방향에서 현 시설을 당분간 유지하며 그 대안을 모색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시점이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월에 유찰됐고, 그 이후에 사업 경기 침체 등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님이 오시면서 ‘당장에 민간 매각보다는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어떤 게 우리 시에 유리한지 한번 따져봐라.’ 이래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용역비 3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2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방향 사업을 진행했는데 대부료 세외수입을 편성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0일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계약 입찰이 되어 대부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 계약 편성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추경에도 세외수입에 대부료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대부료는 매년 1년에 한 번 편성을 하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26년도 본예산에 대부료를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터미널 민간개발을 염두에 둬서 대부료를 편성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계약 기간과 대부료는 어떻게 되는지?

  예,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저희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사용료가 5년이 만료돼서 금년도 9월 19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 경쟁을 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6년 9월 21일부터 ’28년 5월 1일까지 일단 대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대부료 수입은 언제 세외수입으로 편성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27년도에요?

  네,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현진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창 공동구 부담금 증가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균형건설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가 공동구 부담금은 지금 들어와 있는 KT에 상수도, 전력, 통신 각각의 점유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72프로, 16프로, 12프로 정도를 각각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그리고 지금 위탁 운영은 청주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세입을 7억 8,000 잡았는데 그거는 3년 평균에서 잡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4,200만 원, 4,3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운영비에 필요하다고 도시공사에서 와서 저희가 6월에 심의를 통해서 각 4,200만 원을 더 부담시키는 거로 해서 4,200만 원 정도를 더 세입을 잡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김경아 교통정책과장님, 879페이지에 오송역 승하차 전용구역 조성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879페이지 말씀이신가요?

  네, 879페이지 오송역 승하차 전용구역 조성이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오송역을 이용하시는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내버스 승하차라든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2,2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택시 승강을 하는 그 앞에 버스도 설 수 있고, 교통약자가 설 수 있는 도색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가 이용이 편리할 수 있게 경계석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이게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예상액이 2,2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수의계약 범위로 보이는데, 혹시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 금액으로 충분한지?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아마 금액이 2,200이다 보니 위원님들이나 예산과에서도 이게 수의계약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냐 그런 질의를 받았는데,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을 때 2,200만 원이 적정하다고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그동안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 회의가 기록으로 다 남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고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마스터플랜을 세우게 된다면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개발 방식을 열어두고 검토를 해야 하고 또 미래 교통 수요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터미널 부지가 정말 중요한 공공재산인데 이 공공재산의 미래가치, 활용 방안까지 다 담아서 마스터플랜을 세워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질의 하나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심심하실 것 같아서…….   487페이지에 직원 초과근무수당이 기정액 대비 37퍼센트 삭감되었는데, 올해 10월부터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 상한이 폐지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 시행을 하면 수당이 줄어도 문제가 없는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저희는 업무 특성상 민원 처리가 즉결 처리를 하는 부서로서 야근 같은 걸 그렇게 많이 안 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이다 보니까 야근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 갖고 연말까지 따져 보니까 한 6,700을 줄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꽤 많이 감액됐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닌가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다른 부서하고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세운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많이는 아니고 추가로 하나만 더……. 우리 김용숙 대중교통과장님께, 375페이지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그간 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가 준공영제운영위원회에서 항상 합의가 늦어져서 표준운송원가 없이 예산 심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협약을 바꾸면서 임금 인상률을 버스업계가 만든 임금 인상률을 참고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당해 연도에 임금 인상률이 노사에서 보통 사오월 상반기에 정하다 보니까, 앞으로 표준운송원가 확정이 안 된 채로 계속 심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저도 뚜렷하게 문제 인식은 있으나 아직 대안은 잘 모르겠어서, 한번 그거는 고민해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준공영제 관련된 금액이 매년 증액되고 있는데, 올해 노사 임단협에서 임금 상승률 4.5퍼센트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이 4.5퍼센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4.5퍼센트가 많다, 적다를 논할 거는 아니지만……. 답변하시기 곤란하실지 모르겠으나 4.5퍼센트를 당연히 요구할 테고요, 노사에서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의 주셨는데요.

  좀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협약서를 개정하면서 9조16항 내용을 조금 더 완화되게 개정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되, 준공영제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임금 인상률을 고려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일방적으로 몇 프로를 고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기는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임단협을 통해서 4.5프로로 타결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창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타결이 됐거나 아니면 조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5프로로 결정이 됐고요. 다른 지자체 인천, 창원 같은 경우도 5프로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타결이 되거나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하한율을 5프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로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협약서상에는 청주시의 재정 부담이 없도록 업체와 청주시는 같이 동반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랑 같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운송 수입금을 늘리면 그만큼 저희가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이 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면을 같이 고심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당연히 재정 부담은 갖지 않도록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비슷한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시민들의 예산을 다루는 의원 입장에서, 물론 근로자분들도 당연히 적정한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노사 간의 합의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으나 우리 협약서상의 재정 지원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집행기관만 나와 계시지만 또 우리가 방송으로 나가고 있고, 회의록도 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버스업계에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청주시와 사업자가 함께해서 그간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이 많았는데, 큰 차원에서 재정 지원 상승 억제라든가 또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를 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시고, 서로 잘 합의해 주셨으면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장님, 꼭 필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해서 재정 부담도 좀 더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치면서 제가 김진섭 국장님께……. 제가 말이 많은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임시회 때 절차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 절차는 가장 기본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인데, 이게 주가 되면 안 되는데. 다른 국도 그렇고 너무 많이 나와서……. 복대동 같은 경우도 지금 통과는 됐으나 그렇고, 낙가천 유수지 등등 해서 당연히 사유는 다 있는데……. 우리 국만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그냥 제 생각입니다―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데 되도록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지침에 따르면, 법에 따르면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결정이 난 뒤에 예산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인데 사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행안위에서 처리가 된 거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아직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마치 우리 의회의 심의권이 침해되는 이런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동시에 여러 안건이 올라왔을 때 한 안건이라도 수정되거나 보류가 됐을 때 이 안건의 흐름에 안정적인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되도록 가급적 우리가 절차에 맞게 의회 심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예,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업무를 동시에 상정하게 됐었던 그런 미숙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도 지난 며칠 전에 행안위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선처의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됐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업무 연찬을 하면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차장은 기반시설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습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하고, 어떤 대형주차장은 시설 결정을 통해서 한 적도 있는데 대부분의 그 사업들이 협의 매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보니까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그러면 공유재산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도시계획시설은. 그렇게 하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김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62억 6,529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2.93프로 증가한 2,293억 9,8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313억 680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15.17프로 증가한 584억 8,933만 6,000원을, 기금은 100억 9,8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5.03프로 증가한 2,107억 8,3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제383쪽,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를 위한 참석수당 100만 원, 스마트 옥외광고물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공모에 선정된 청년참여형 옥외광고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84쪽, 청주일반산업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에 국비를 각각 9억 7,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참석수당 465만 원 및 직지교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85쪽, 봉명로 야간 환경 개선 사업 등 2개 경관 사업에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선 9기 신규 공약 사업인 명암지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명암관망탑 미디어 파사드(fasade) 실시설계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제386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감액 내시에 따라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2,5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직1 정비구역 외 연결도로 확ㆍ포장 공사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등 2,984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제388쪽, 내덕2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등 6개 읍ㆍ면ㆍ동 환경 개선 공사에 2억 4,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ㆍ도비 포함 164억 8,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90쪽,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1억 2,000만 원,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설립 출자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71쪽, 청사건립기금이며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75쪽,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지출계획으로 시금고 예치금 75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설공사비로 2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6년 수입ㆍ지출 총액은 2,004억 8,99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이며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85쪽, 수입계획으로 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7,800만 원과 기부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지출계획으로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시설물 1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금고 예치금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026년 수입ㆍ지출 총액은 4억 9,41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주택국 소관 질의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거수) 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종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 노재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8쪽에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예.

  이게 이번에 2020년대부터 계속 쭉 이어져서 7년 연속 선정이 됐어요. 7년 연속으로 선정도 되고, 그만큼 국비 확보액도 크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진짜 그동안 준비를 정말 너무 잘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게 제가 하나 궁금했던 건데 리모델링 대상 장소들이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곳인데, 이거 공사하는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 대체 어디로 모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르신들은 대부분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 경우에는 다른 데로 다 흩어져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경로당이나 이런 데?

  예, 경로당을 예로 들면 다른 경로당으로 다니시고 아니면 그동안 사용을 못 하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못 쓰면 다른 데로 다니시면서, 다른 복지관으로 그렇게 가시고.

  그럼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또 다른 추가적인 민원은 발생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으로 봤을 때 혹시 준공 시설의 에너지 절감 효과와 이용자 만족도 수치나 그래프나 어떤 통계 자료 같은 게 있는지?

  예, 있습니다.

  있으면 한번 보고 싶은데, 그것 좀 챙겨서 주시면 되시겠고.

  예.

  저는 그냥……. 사실 아무런 문제 없이 어르신들이 다른 공간에 가신다고 하니까 딱히 저기는 없는데, 혹시라도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지 조금씩 체크 한번만 해주시고.

  예, 세심하게…….

  또 8년ㆍ9년 연속/계속 선정될 수 있도록 파이팅하자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세요.   (박병만 위원 거수) 네, 박병만 위원님.

  네, 박병만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김용성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예산안은 페이지 385페이지요. 현재 명암관망탑 미디어 파사드 경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원조성과에서 명암관망탑하고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미디어 파사드 경관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관망탑 외벽 등에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하는 사업으로 내용이 확인돼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암관망탑은 공원조성과에서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ㆍ2층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위쪽 나머지 옥탑층까지 경관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조성과하고 협의해서 경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일단 위쪽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공원조성과에서. 그래서 그런 걸 부탁하고. 또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목표는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오셔 갖고 어떤 특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과 미디어 파사드 경관 사업하고 업체 간에는 조율이 잘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고요. 지금 공원조성과 공사하는 업체하고는 저희 공원조성과와 협의해 가지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미디어 파사드 연출 주된 조망 위치는 어느 방향으로……. 뭐 그것도 계획이 다 잡혀 있나요?

  네, 정면 1면만 하는 거로.

  정면만요?

  예,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1면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암타워가 상당히 머리 아픈 사업 같은데 지금 새롭게 단장돼서 청주시민들이 좋은 경관을 볼 수 있게끔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용진 위원 거수) 네, 한용진 위원님.

  네, 한용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383쪽이고요. 옥외광고문화 선진화.

  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었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전에 국비 사업으로 처음 시작이 됐었고. 그러니까 콘텐츠를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과도한 비용을 USB 방식으로 변경해서 기계가 망가질 때까지 쓰는 거로, 내구연한 다 할 때까지 해서……. 어쨌든 이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디자인과 거 보면 특히, 경관 사업 관련해서 특교 사업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재원이 마련됐으니까 일단 잡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방식도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미처 현장에서 준비가 다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 사업 뜨고 재원이 내려온다고 하면―역으로 안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미처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교부가 되다 보니까 현장하고 조금 어긋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경관 사업, 이거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공디자인 조례 관련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경관 사업이 특히나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시민들이 엄청 비판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애초에 취지하고 많이 다르게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표하거나 비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확보된 예산이니만큼, 청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관련한 여러 가지 위원회 심의나 그런 결을 맞춰서 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이 경관 사업을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심의도 받고, 필요하면 경관 심의도 받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여러 차례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새로 마련됐고 했으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업으로 각 지역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노재근입니다.

  389쪽에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이것도 보니까 국비가 비율이 높은 편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약간 의외였던 게, 제가 자주 다니는 장소들이 있어서……. 청동경로당이나 내덕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는 제가 참 자주 다녔던 데라서 ‘아, 여기가 이렇게 그린 리모델링을 할 만한 상황이었나?’ 기억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이것도 아마 나름대로 다 사전 조사하시고 하셨겠지만, 거꾸로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재원에 맞춰서 하는 지원 사업이 되지 않도록……. 또 이거는 가장 먼저 아시는 게 여기 이용자들이 먼저 아시거든요. 더러 이런 케이스뿐만 아니라 흔히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 보면서 ‘멀쩡한 걸 왜 자꾸 뜯냐?’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처럼 이 시설 이용자들이 행여나 ‘멀쩡한 걸 왜 또 교체하냐?’……. 그리고 실제로 각 시설마다 원하는 게 뭔지 저는 아는데, 이 시설마다 나름대로 숙원 사업이 다들 있거든요. 그런 이용자들의 불만이 너무 나오지 않도록 현장에서 잘 수용하시고,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셔서 끝나고 나면 ‘하길 잘했다.’라는 말씀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촘촘히 설계부터 반영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재원의 성격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식도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원의 목적과 취지, 의도에 맞게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이용자들이나 시민들이 ‘아, 이거 참 잘했다.’라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숙 위원 거수) 네, 이연숙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3페이지고요. 2026년 청년참여형 옥외광고 디자인 프로젝트 관련인데요. 관련해서 이거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ㆍ도비 지원이 없이 왜 시비로만 사업이 진행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공모 사업 자체가 한국옥외광고센터라고 있습니다. 행안부 소속 밑에 있는 조직인데요. 거기서 국비는 직접 지출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서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상점들 참여율은 어때요?

  참여율은 두세 군데 빼고 거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라인에서.

  참여하지 않는 두세 군데는 왜 안 하는 거죠?

  보통 간판을, 거의 불법 간판이죠. 규격에 안 맞는 큰 간판을 해놓다가 우리가 규격에 맞춰 갖고 해주니까 이게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저는 안 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앞서서 우리 한용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공모 사업인 경우에 그냥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상권의 실질적인 활성화가 잘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참여율은 높다고 하지만 이게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원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설득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은 거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박수민 위원님.

  네, 한용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예산안 386쪽 관련해서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사회 안전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을 들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가 지금 추세를 보니까 ’24년ㆍ’25년 계속 줄고 있는데, ’24년ㆍ’25년 사이에 그 예산이 좀 준 것도 내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유가 지금…….

  이게 원래 ’24년도에는 국비ㆍ도비ㆍ시비 합쳐서 5억 3,400만 원이 나와 가지고 반납 금액만 4억 4,700만 원을 반납했고요. ’25년도에는 2억 1,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국ㆍ도ㆍ시비 합쳐 가지고. 그 당시에 반납도 7,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사실 ’26년 8월 11일에 국ㆍ도비 내시 완료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 가지고 1억 4,800만 원을 1억 2,2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액 편성한 거는 변경 내시만 이렇게 돼서 그런데 혹시나 이게 현장에서 자꾸 반납하게 되니까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반납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도별로 내려보내 주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맨 처음에는 저희한테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래도 청주에서는 이런 사건이 많이 벌어지지 않아서…….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런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지금 바로는 아니더라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청주에서 전세사기가 일어난 건수 내지는 금액과 보증료 지원 사업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하면 홍보를 더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전세사기라든가 그런 피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게 실제로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계속 감액되는 것보다, 그렇게 되는 원인을 찾고 지금 현상과 대비해서 좀 부족한 면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요. 이거는 좀…….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사실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월 거래량하고 전세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해는 많이 감소가 돼 있는 상태고, 한 15프로 정도 감소가 된 상태라 저희도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차후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 같은 거 같이 검토하고요. 자꾸 지속적으로 준다고 하니까 아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안 쓰면 좋은 예산인데, 그래도 있는 사업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 김성수 위원 거수) 네, 먼저 하세요, 박병만 위원님.   (김성수 위원 향해)

  먼저 하세요.

  저는 짧아 가지고…….

  네, 그럼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예산안 384쪽이고요. 오창과학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9월부터는 공사가 바로 착공하는 거예요?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 말입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384쪽이고요.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7월에 산단 계획 변경 승인이 고시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는 제안서 평가라든지 개최해 가지고 10월부터는 본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업도 잘 알고 있고, 예전에 우리가 국비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일정까지는 꼭 착공이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위치를 보면 오창 들어가는 초입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가 우리 들어갈 때 딱 얼굴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창에 있으면서 보면 공원은 잘 관리돼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산단이다 보니까 대기질 체크하는 모니터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뭐 전문가들이니까 최대한 잘 반영해서 진짜 아름다운거리 조성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름다운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83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인데 예산 증액해서 더 주는 거는 다 좋은데, ’24년도에 집행액이 3억이었다가 지난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확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게 지금 이유가 있을까요?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 보통 1월부터 11월 정도 합니다. 보통 해보면 예산이 3억 정도 들거든요, 3억 이상. 작년 같은 경우는 9월에서 그냥 끝냈습니다. 그래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 그때…….

  아, 작년에는 증액이 안 돼서 그런 거네요?

  네. 안 하고 9월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계속 꾸준히 같은 금액을 보전한다는 거는 갖고 오는 게 비슷하다는 건데, 3년 치가 비슷하다는 거는 상습적으로 게시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게 단속이 돼야지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으로 금액을 주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3년 치가 비슷하다는 이유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단속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단속 인원이 한두 명에 불과하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일단 어떤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이런 사업을 해주셔 갖고 정리가 되고, 도시가 깨끗해지는 그런 이미지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주기적으로 계속 부착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페널티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 거를 확대하고. 어르신들 당연히 좋죠. 어르신들 좋은데, 예를 들어 예산을 2배로 올려드리면 되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그죠? 두 장 줄 거 한 장 주면 되니까. 그 밑에 떨어진 명함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한 제도나 이걸 조금 만들어 놓으셔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3년 치가 똑같은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3년 전부터 매년 집행금액이 똑같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3년 치 자료를 요구하면 과태료 부과 내용이나 이런 걸 좀 받을 수가 있나요?

  그거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 거수) 네, 질의해 주세요,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라영선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직1 정비구역 외 연결도로 확ㆍ포장이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 구간과 사업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호국로하고 직지대로하고 접한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4필지에 3개 동을 그 도로로 확ㆍ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확ㆍ포장 대상 구간의 현재 도로 폭과 확ㆍ포장 후 계획 폭은 어떻게 되는지요?

  계획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운 거는 이거 실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실시설계 비용만 산출한 겁니다.

  편입되는 부지가 있다면 보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하고 공사 합쳐 가지고 26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6억이요? 설계 완료 후 실제 착공ㆍ준공 예정 시기는 언제인지요?

  저희들이 사직1구역이 202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8년 상반기까지는 준공을 맞춰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사직1 정비구역 준공 시점과 맞물려서 교통 혼잡이 상당히 유발될 것 같은데, 그전에 공사가 완료됐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 시점하고 맞물리게 되면 상당히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꼼꼼히 챙겨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