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진 의원 발언

  청원구 건설과 김진수입니다. 현재 상당구 명암저수지 위쪽에 있는데요. 그거를 내수 원통리 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제설기지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청소년 체육관람시설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건립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저희 제설기지를 원통리 쪽으로 이전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청원구에서 쓰는 제설기지가 상당구에 있어서 이동이나 이런 거에 불편함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 거수) 질의해 주세요, 박병만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사업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데, 이게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그거를 문화예술과 쪽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땅을 사서 일부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리모델링할 것은 리모델링해서 거기까지 저희가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누가 들어오고 어떻게 하는 방식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이 회의가 끝나고 그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민 위원님!

  예?

  예, 예.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150개소는 확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콘텐츠는 한 80개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정류장 정류소가 이쪽에 있으면 그 맞은편에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동일한 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콘텐츠가 한 80개 정도를 준비한 상황입니다. 150개소는 정해진 거고요.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외주를 주더라도 어떤 지명 유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담당자가 직접 지역 자료를 고증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명 유래 콘텐츠에 대해서 충북대학교 디자인학과, 청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그다음에 서원대학교 웹툰콘텐츠학과 그다음에 충청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사전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의견 수렴이 된다면 그런 걸 철저히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 단계지만 한번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한번 철저히 챙겨 가지고 누가 봤을 때 ‘이게 AI로 대충 한 거다.’라는 그런 저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 거수) 네, 김종식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면서 1년에 한두 개씩은 계속 당선돼서 사업을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시장님 공약 사업 중에 ‘청주형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 청주성을 더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 관내도 보통 서울에 있는 큰 회사랑 매칭을 하게 되면 지역업체가 30프로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가점을 일부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하고 워크숍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자문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꼭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134페이지에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서 국비 5억 원이 감소한 거로 나오는데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도시개발과장 박홍구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요. 사업비 비율이 국비 70프로, 원인자 30프로입니다. 그런데 그 국비를 전액 편성하기보다는 초기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우선 시행하고, 추후에 단계별로 건설하면서 국비를 반영해 주는데요. 국비 반영됐다가 당해 연도에 국비를 다 사용할 수 없으면 다른 데 급한 데 돌려서……. 전국에 폐수처리장 하는 사업 중에 사업비 부족한 데로 돌려서 환경부에서 임의대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감액된 거는 환경부에서 전국 폐수처리장 건설하는 중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돈을 저희 예산을 깎아 가지고 그쪽에 반영해 주느라고 지금 감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국비 분담금이 있는데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돈을 일단 필요한 사업으로 쓰고……. 그럼 추후에 다시 5억 원이 지원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홍구입니다. 예, 폐수처리기본계획에서 국비 반영분으로 편성된 금액은 이번에 감액되더라도 다음에 추가로 해서 반영이 다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 박람회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부스 사용하는 업체들이랑 계약이 돼 있는 건가요? 별도의 계약 절차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계약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서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박람회 날짜에 부스에 참여하려고 준비들을 할 텐데…….

  예,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집할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이게 지원될 수 없다.’라는 어떤 안내 같은 게 나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저희들은 통과가 되는 전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장님께서 별도 설명을 주시긴 했지만, 그 설명이 이 예산안 가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아까 의회의 절차상 문제를 많이 언급하셔서 제가 그거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행정 신뢰성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 전제를 우리가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그거를 준비하는 업체들이나 시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를 수 있으니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되어서 만에 하나의 그런 가능성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통과를 전제로 해서 모집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 결국 피해 보는 거는 그 업체들이고. 이런 부분들도 저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아무튼 몇 번 말씀드려도 저희가 절차상 타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행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백번 양보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모집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아직 예산이 집행되는 게 확정되지 않았으면, 그런 피해 예방을 위해서 모집할 때 그 업체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이게 무상으로 안 될 수도 있다, 부스 지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최소한 안내는 되어야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아직까지 업체들이 큰 피해라고 할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그 업체들 중에서 그래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부스비를 내고 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는 부스비를 못 내겠다 하면 아마 참여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 업체들은 우리 시에서……. 어디 민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거를 다 모집했는데 통과가 안 되면 피해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거기는 돈을 안 내더라도 우리 믿고 할 텐데, 일정도 잡을 테고. 그걸 우리 관에서 하는 데 최소한 신뢰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됐을 때 안 되는 데 안 되고, 하는 데는 돈을 내고 하라고 그러면 그건 좀 부적절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금전적 피해는 아직 없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드린 겁니다.

  예, 아무튼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저희들이 절차상 미비하게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도시국장님께, 357페이지 청주 북서벨트 미래비전 수립 관련해서…….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 나름 의미 있는 미래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을 총괄하는 국장님과 몇 가지 대화를 나눠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3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용역이 진행되는데, 뭐 필요하다면 용역 진행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용역들을 봤을 때 적지 않게 있는 시설들이나 단지들을 단순하게 나열해서 그럴싸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 모델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용역은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재정 부담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계획부터 해서. 그럼 그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냥 3억 원 드려도 종이로 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이후 북서벨트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국장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주요 검토 내용은 옥산 그다음에 오송ㆍ오창을 공간구조를 어떻게 하고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방법을 좀 하고. 그다음에 오송 바이오(bio)나 옥산의 제조, 오창의 반도체ㆍ이차전지, 청주공항의 항공 물류를 기능적으로 좀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광역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그리고 산업기반시설이 있는데, 그에 따른 정주 여건을 어떻게 정비할 건가. 이런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도 진행하고 또 충청북도하고 좀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좀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잘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려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 용역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단순하게 3개 지역의 공간적인 것만 집중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기능이나 운영적인 면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돈들이 있잖아요, 예산들.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가 돼서 용역이 되어야지 이게 좀 현실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다고 보시나요?

  도시국장 유서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한 사항을 이번 계획에 반영해서 실행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다면 단순히 이 수행 업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기업들이나 주민들의 니즈(needs)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도 같이 조사가 돼서 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도시국장 유서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좀 타당할 것 같고요. 공청회나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북부권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특히 그 업체나 연구원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유서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단순히 용역을 위한 연구가 아니고 정말 현실성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꼭 좀 신경 많이 써 주세요.

  도시국장 유서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ㆍ수립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 하신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청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 예산액 708억 5,752만 7,000원보다 26.62퍼센트 증액된 897억 2,39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예산액 2,352억 7,936만 원보다 39.28퍼센트 증액된 3,277억 1,7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367쪽,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 3억 3,411만 원을 감액하고, 상당산성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 2억 원, 산미로 삼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 1,600만 원,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 공사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녹색교통 기반 조성 및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미원 자전거도로 엘이디 표지병 설치 사업 4,800만 원,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5억 5,500만 원, 팔결교에서 까치내교 일원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3,955만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800만 원, 옥산 금계교 재가설 공사 3억 원, 국유재산 정비 6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등 총 20억 5,0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70쪽,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입니다. 무심동로 오창아이시 개설 공사 20억 원, 오송생명11로 도로 확장 공사 6억 4,000만 원 등 총 26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부터 371쪽까지, 도심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 사업입니다. 기이 편입용지 보상 1억 7,694만 원, 아름다운웨딩홀에서 고은삼거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11억 원, 수영로 확장 공사 5억 5,000만 원, 이정골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11억 5,500만 원, 옥산면 오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 30억 원, 용담로(이화아파트에서 청가랑 간) 확장 공사 1억 2,000만 원 등 총 61억 3,6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인 도로 조명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1억 8,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72쪽까지, 농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남이면 석판～대련 간 도로 확장 공사 4억 1,000만 원, 남일면 신송리 도로 확장 공사 2억 원, 오창읍 양지리에서 원리 간 도로 개설 공사 3,000만 원,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5,000만 원 등 총 6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73쪽, 교통정책 관리 사업 청주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2억 8,7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보상금 2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주시 특산물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시설 정비 사업비로 7,194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4,78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항공산업 육성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 사업에 2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75쪽부터 378쪽까지,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82억 4,666만 8,000원을 증액하고, 진천여객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 1억 2,36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9억 원, 시골버스 행복택시 보조 4,5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 사업 4억 2,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34억 원, 시내버스 외관 디자인 개발 용역 1억 원, 청주시 제5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95억 3,0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487쪽, 고객 중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입니다. 냉난방기 교체 공사 97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35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876쪽부터 877쪽까지, 주정차 관리 사업입니다. 성화동 972번지 공한지 임시주차장 토지 매입 8억 6,500만 원, 대농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 47억 5,000만 원, 낙가천 유수지 조성 사업 16억 5,500만 원, 북부권 환승센터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공사비 9억 4,200만 원 등 총 123억 79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7쪽부터 878쪽까지, 교통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지원 사업 885만 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3억 원, 오송역 승하차 전용구역 조성 사업 2,200만 원 등 총 3억 7,2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9쪽부터 880쪽까지,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 및 대중교통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 노후 교체 2억 3,000만 원, 상신교차로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7,200만 원,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30억 8,966만 6,000원 등 총 37억 1,2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882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지붕형 승강장 설치 및 교체 3,0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2,100만 원 총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883쪽, 고객 중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입니다. 컴퓨터 등 행정사무용 장비 취득비 2,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902쪽, 녹색교통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인차교에서 문주교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재생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906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입니다. 청주산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용진 위원 거수) 네, 한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지금 한용진 위원님께서 감차 보상금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택시 감차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5차 택시 총량 산정 결과를 했습니다. 그때 산정한 결과 605대 정도 감차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다만, 감차 보상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해서 210대를 감차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25년도에 대당 4,000만 원으로 해서 감차 보상금이 결정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1ㆍ2차 감차보상위원회를 개최해서 2026년에 감차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감차 보상금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련 법률이나 운영 기준에는 ‘최근 2년간 거래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그러다 보니까 감차 보상금이 일정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 2022년에는 4,000만 원이 결정되었고요. ’23년 같은 경우에도 감차위원회에서는 4,000만 원으로 결정하셨는데 ’22년도 연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타 서울이나 대도시하고 비교하셔서 ‘좀 과한 감이 있다.’ 해서 3,500만 원으로 삭감된 바가 있고요. 그 이듬해인 ’24년도에도 3,500만 원으로 유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25년도에 4,000만 원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000만 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차 보상 운영 기준에는 기초가 되는 금액이 ‘최근 2년간에 거래되는 금액을 고려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2년간에 거래된 금액을 평균 냈을 때 4,200을 조금 상회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3,500이었다가……. 아니, 4,000이었다가 3,500으로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물가 인상률 반영이 되고. 그리고 법인택시 거래 금액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2년 이내에 평균이 4,200을 상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평균이라는 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래되는 개수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면허 같은 경우 특성상. 그래서 표본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감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법인택시가 거래되는 금액에는 보험료율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되지 않아서 일부 왜곡된 부분도 있다는 여론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고려가 돼서 5,000만 원으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 거수) 질의해 주세요, 박병만 위원님.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지금 공공디자인과의 전체적인 통일성 부분을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거는 아닐 것이고요. 두 번에 걸쳐서 시민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준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는 이런 조건까지도 같이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민 위원님 먼저…….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셔 가지고…….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이 경관 사업을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심의도 받고, 필요하면 경관 심의도 받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여러 차례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공공시설과장 노재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촘촘히 설계부터 반영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숙 위원 거수) 네, 이연숙 위원님.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24년도에는 국비ㆍ도비ㆍ시비 합쳐서 5억 3,400만 원이 나와 가지고 반납 금액만 4억 4,700만 원을 반납했고요. ’25년도에는 2억 1,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국ㆍ도ㆍ시비 합쳐 가지고. 그 당시에 반납도 7,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사실 ’26년 8월 11일에 국ㆍ도비 내시 완료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 가지고 1억 4,800만 원을 1억 2,2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납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도별로 내려보내 주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맨 처음에는 저희한테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사실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월 거래량하고 전세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해는 많이 감소가 돼 있는 상태고, 한 15프로 정도 감소가 된 상태라 저희도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 김성수 위원 거수) 네, 먼저 하세요, 박병만 위원님.   (김성수 위원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