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주베라 의원 발언
남일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4개 구청에 대해 질의 심사 후 예산 조정을 거쳐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용진 위원 거수)
한용진위원
  의사진행 먼저…….
남일현위원장
  예. 한용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한용진위원
  네, 한용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에서 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위원에게 좀 공정하게 발언할 기회가 보장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차 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10분을 정해 주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있는지요?
남일현위원장
  아, 예. 어쨌든 일문일답을 하되 10분 이상을 초과……. 또 위원님들이 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 이상은 또 경황에 따라 중요성에 의해서는 5분 연장을 내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위원장님께서 정해 주신 발언시간을 위원 모두가 예외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요청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원활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청주시의회의 품격을 지키는 예결위 운영을 위해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우리 한용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허선 위원 거수) 우리 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허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8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383에서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창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38억 4,000만 원, 66.96퍼센트 증액의 원인과 공정 그다음 집행 가능성 점검 차 질의하게 됐습니다. 당초 23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서 38억 4,000만 원으로 15억 4,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전체 총사업비가 59억 8,534만 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증액을 반영한 최종 총사업비인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홍구
박홍구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박홍구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은 전액 국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창TP 진입도로인 경우에는 2017년도에 설계해 놓고 산업단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 와서 착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설계해 놨던 단가가 ’20년도에 발주하면서 3년 지난 단가 차액을 반영하며 일부 증액됐는데요. 그 증액 부분이 국비 총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시기가 급박하다 보니까 우선 발주하고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반영받고자 했는데 그게 ‘총사업비 먼저 반영 안 되고 먼저 발주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증액된 부분)은 시 자체로 예산을 확보해라.’ 그렇게 국토부에서 요구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 편성한 것입니다.
허선위원
  그러면 향후 추가 증액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홍구
박홍구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총사업비 59억 8,000 변동 없습니다.
허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서 이렇게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초과 발주 금액이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실시한 국토교통부 감사 지적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구
박홍구도시개발과장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개발과장 박홍구입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2017년도 실시설계 완료한 것을 2020년도에 발주하다 보니까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발주한 차액금을 총사업비에 반영 안 하고 먼저 발주했다고 이건 자체적으로 시비를 세워서 확보해라.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확보코자 지금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허선위원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3분기까지 30억, 4분기에 나머지 8억 4,000만 원을 집행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올해 연말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홍구
박홍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홍구입니다. 당초 계획은 올 연말에 준공 계획을 하였는데요. 지금 방사광가속기 전기 설비 공사 때문에 진입도로 공사를 일부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광가속기 전기 인입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 재개해서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허선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 보상이나 관급자재, 공사 계약, 감리 계약 같은 게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까?
홍구
박홍구도시개발과장
  예, 계약은 다 완료돼 있습니다.
허선위원
  대규모 도로 사업은 한 번의 증액이 향후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증액이 최종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는지까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구
박홍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홍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8에서 390페이지고요, 예산사업설명서 481페이지에서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green) 리모델링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국비가 총사업비의 약 70프로를 차지하는 국고 보조 사업인 만큼 노후 공공시설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가 164억 8,631만 원인데요. 실제 에너지 절감과 시설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장애인아동복지관, 평생학습관, 마을회관 등으로 지원대상 용도가 확대된 것으로 아는데요. 청주시에 해당 노후 공공건축물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번에 선정된 5개 시설은 어떤 기준과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노재근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26년 2회 추경 예산으로다가 세운 사항들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동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에 신청하게 돼서 5개소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허선위원
  그러면 노후도 몇 점, 에너지 사용량 몇 점, 취약계층 이용 시설 몇 점 가점, 예상 에너지 절감률 등 몇 점 이런 걸 평가해서 선정하셨는지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했고요. 기존에 사업들,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는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검증한 자료는 있습니다. ’20년, ’21년, ’22년 3개년 치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얼마가 있는지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암어린이회관, 장애인복지관, 청동경로당, 내덕노인복지관, 가경노인복지관 이렇게 5개 선정됐는데 공모 신청 당시에 이 시설별 예상 에너지 절감률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심사 자료로 제출했습니까?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별 공사범위가 단열재 보강이라든가 고성능 창호 그다음에 냉난방 설치 교체에 국한돼 있는 걸로 좀 보이는데요. 이 폐열 회수 환기장치라든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같은 실질적인 에너지 성능 개선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그린 리모델링은 RE100(Renewable Energy 100) 해 가지고 리사이클(recycle) 에너지 100퍼센트를 갖다가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물리적인 구조로는 창호하고 단열재 그리고 지붕 개선 공사 그……. 그 물리적인 구조를 갖다 중점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국토교통부가 과거 시범 사업에서 준공 후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해서 성과를 검증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도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측정 계획이 있으신 거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선위원
  이 사업은 2026년도 추경에 신규 편성되었지만 ’27년 공사 착수와 ’27년 말 준공 계획이 현실적인지? 설계, 인허가, 발주 일정상 추가 이월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제2회 추경에 확정되면 ’26년 10월에 건축기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갖다 추진해서 ’28년에 사업체 5개소를 갖다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허선위원
  예. 그린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을 통해서 녹색 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선정되는 그린 리모델링 건축물들은 자체 선정 기준과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년 위원 거수) 김재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년위원
  김재년입니다. 예산안 378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외관 디자인 개발 용역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외관 디자인 개발 용역 1억 원은 지금 27년 만에 신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러면 이 1억 원의 근거가 또 시기도 지금 2회 추경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본예산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금액도 그렇고……. 금액 1억 원이 타당한가. 또 하나는 이것을 용역으로 맡기지 않고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시민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여타의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 시기가 제가 볼 때는……. 물론 시기라고 하는 건 판단했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미리 준비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만 여기 내역서를 보면 도색까지 완료하는 건 ‘’27년도 하(下)’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라고 하는 게 하반기라고 하는 뜻인 것 같은데, 378페이지 그 자료에 보면. 날짜가 12월이라든가 11월이 되지 않고 뜬금없이 ‘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김재년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저희 시내버스 다니고 있는 외관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도에서 일괄로 적용된 디자인이 반영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님 공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필요성을 인지해서 검토한 시점이 올해 중반이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김재년위원
  그러면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는 건가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30년 가까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녹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걸 검토할 시점은 됐다고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얼른 시작해서 용역에 시간이 걸리니까 추경에 담아서 발주한 것이고요. 그리고……. 
김재년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1억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방식을 용역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용역 말고도 시민 공모전을 통해서 반반, 믹싱(mixing)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도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에서 지금 조사해 보니까 1억까지는 적정하다고 하는데 저희 청주시 내 규모 정도 되면 제가 볼 때 그 정도 들어가지 않아도 시민 공모전하고 다시 시민들과……. 어차피 시내버스는……. 물론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디자인이라든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견들을 공모전을 통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거기에 수상작이라든가에 1,000만 원이 됐든 그 금액을 내걸면 아마……. 우리가 숨어 있는 고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병행을 하든가 이런 계획들도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이어서 그 금액 산정한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타 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외관 디자인을 변경한 사례가 있어서 일단 금액은 저희가 그것을 감안했고요. 다만, 저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만에 디자인을 새롭게……. 조금 참신한 디자인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가 너무 낮은 것보다는 적정 규모의 용역비 산정을 통해서 디자인 개발 회사도 퀄리티(quality) 있는 회사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시민 공모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 검토를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용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시민 공모를 병행하면 약간의 예산이 중복 우려가 있을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 진행하는 단계에서 시민들 의견은 두 번에 걸쳐서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과장님, 시민들의 의견을……. 저도 그전에 보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건 의례적인 행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이 시기에 하면 하반기에 몰려 있어 가지고 가장 바쁜 연말이라든가 연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기도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27년 만에 새롭게 시내버스 외관 디자인에 대해 야심차게 어떤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만큼 철저하게……. 시민 공모전도 금액 1억이면 용역사의 전문가 집단하고도 네고(negotiation)를 해서 하게 되면 일이천만 원 정도 저는……. 금액은 500을 걸든 그래서 그 의견들도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해서 같이 믹싱 하는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더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게 디자인이 나오고 나면, 그러고 나면 도색이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돈들 그건 따져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죠?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김재년위원
  그래서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 건 제대로 쓰신 건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하반기라고 하는 건, ‘’27년 하’로 되어 있는 건 12월이냐……. 12월이겠죠, 그죠?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래서 그건 오타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든 만전을 기해서 정말……. 저도 조직에 있어 보면, 전부 다 보면 여기 공무원분들이라든가 다 노력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한다고 그러지만 돈이 잘못 집행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힘이 들더라도……. 이게 한 번 정해지면 한 30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하고 이런 것 좀 단계적으로 했으면……. 금액도 1억이라고 돼 있지만 다시 한번 하다 보면 줄어……. 꼭 1억을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받아 놓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힘이 드시겠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참신한 디자인 개발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까지도 도모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 공모 부분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 절감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83페이지, 옥외광고문화 선진화 이것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세요, 위원님.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김재년위원
  네, 네. 여기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주말에 나와서 보다가 좀 저걸……. 여기 바로 중앙공원에 있는 6개 설치된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우리가 6개 지금……. 옥외광고가 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죠?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저게 지금 광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9월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전혀 작동이 안 됩니다.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게 작동도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터치 불가. 아무리 이것 해도 되지도 않고, 내용도 나오지 않아서 이걸 좀 보게 됐어요. 자료도 미리 좀 달라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 이 내용들을 보면 1회 추경 때 보니까 또 3개월 치에 해당되는 용역비를 추가적으로 더 받아 놨더라고요. 그죠? 이게 ’23년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24, ’25 2년간 했던 부분인데 6개월 치만 사용을……. 클라우드(cloud) 임차비라든가 계약을 했다가 또 3개월을 연장했어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런데 지금 저게 작동이 안 됩니다. 작동이 또 안 되고 한 1,000만 원 정도 더 받았는데 그건 또 운영비 쪽으로 해서 돌려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건 반납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된다면. 작동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해 가지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600만 원 들여 가지고 광고라든가 개발하시겠다 하는데 2년 정도 계약하고 시행해 봐서 나름대로의 어떤 효과가 있었으면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라든가 이때쯤은 다른 방법으로 갈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 중단 시점은 언제쯤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건가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들이 디지털 옥외광고물 사업을 하면서 6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클라우드 운영비로 1년에 한 5,000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그 임차비로 해서. 그런데 현재는 디지털 광고물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고장 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이번에 예산을 그만 세우고 이 예산을 유에스비 운영 방식으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려고 예산을 전용하는 사항입니다.
김재년위원
  클라우드 임차 방식에서 3,500이었어요. 5,000이 아니고 한 3,500만 원 정도 됐는데 토털(total)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1년 저희 운영비…….
김재년위원
  운영비까지 해서. 어떻든 저것을 시민들이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봐요. 지나가다가……. 물론 저걸 다 쳐다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도 의원이 돼서 예산안이 올라오고 뭐 하다 보니까……. 저조차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또 가서 보니까 작동도 안 되고 있고. 유에스비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물론 상권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건 좋지만 기존에 돈 들어갔던 부분은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던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계약할 당시도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제안서 올려 가지고 품의 받았던 내용들도 보면 ’23년이나 ’24년이나 ’25년이나 그냥 거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뭔가 그냥 영혼 없이 의례적으로 올려 가지고 예산만 그냥 서로 돌려쓰기만 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한 번 좀……. 앞으로도 유에스비 방식으로 600만 원 들여서 직원들이 하겠다는 건 지금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신 거잖아. 그죠?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건 제가 볼 때 9월까지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작동이 안 된다면 이건 낭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보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년위원
  말씀만 추진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저것 관심을 안 두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알다 보니까 3개월 치에 해당되는 건 사실 그것도 낭비지만 작년에 미리 예견이 됐으면 이 돈에 해당되는 건, 사천몇만 원 돈은 안 들어가도 될 돈을 잘못 써서 집행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 일처럼, 다 일은 하시지만 정말 이 부분은…….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떻든 이건 좀 보완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은―다른 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재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김재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수 위원 거수) 예, 최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익수위원
  안녕하세요. 최익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390쪽에……. 일단 저기, 공공시설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노재근입니다.
최익수위원
  네, 예산안 390쪽에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잠시만 주택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해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다른 거 여차하고 절차에 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추진계획을 보면 출자기관 설립ㆍ운영 관련 조례 제정 10월 시의회 안건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월에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국장님, 이것 혹시 관련된 조례 현재 없죠? 없는 거 맞죠?
진원
김진원주택국장
  예,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최익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10월 이후에 하는 거잖아요.
진원
김진원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익수위원
  지금 조례가 없는 게 맞죠?
진원
김진원주택국장
  네.
최익수위원
  그러면 조례 없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진원
김진원주택국장
  주택국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 2023년서부터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출자ㆍ출연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지 운영을 하기 위한 세부적 사항은 조례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최익수위원
  그렇죠. ’23년부터 실행계획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10월 후에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자금은 그때 조례로 인해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거죠?
진원
김진원주택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최익수위원
  맞죠?
진원
김진원주택국장
  네.
최익수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국장님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죠? 진행이 안 되는 거 맞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지금 국장님께서는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최익수위원
  아, 그래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진원
김진원주택국장
  주택국장 김진원입니다. 출자ㆍ출연은 가능한 거고요, 이걸 집행하는 것에 대한 건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익수위원
  그렇죠. 그 부분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씀을 좀 헷갈리게 드렸나 보네요. 집행하는 부분에서 조례 제정 후에 진행돼야 되는 게 맞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최익수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10월 후에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예.
최익수위원
  그게 맞는 거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출자 동의안에도 그 내용들은 다 담아 놨습니다.
최익수위원
  그렇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조례 제정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하다.
최익수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상입니다. 이 부분만 제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그린 리모델링 이것도 공공시설과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익수위원
  과장님, 예산안 388쪽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26년도 10월에 설계 용역 들어가고요, 내년 3월에 착수 들어갑니다. 그죠? 그다음에 12월에 준공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은 올 10월에 건축기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28년에 5개소 사업을 갖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이건 올해 추경에……. 제가 볼 때 설계 800만 원이죠? 설계비 800만 원만 두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그건 국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어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21% 해서 국ㆍ도비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최익수위원
  매칭 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이건 내년 3월에 착수가 시작되고 올해는 이것 예산 추경에는 설계비만 들어가도 괜찮을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더 시급한……. 예산이 필요한 부서가 너무 많을 텐데 그쪽부터 배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정 다른 데서 급하다면 어차피 지금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금액만 2추에 반영하고 다음 회기 때라든가 반영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익수위원
  아우 맞죠.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설계비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그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추진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배정해야 됩니다.
최익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최익수위원
  네. 잠시만요. 예산안 360쪽에 대한민국 도시ㆍ지역혁신 산업박람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오스코에서 이것 진행하는 거 맞죠?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최익수위원
  네. 이것도 절차 좀 얘기해 볼까요, 과장님? 이것 의회 예산 승인 안 해줬죠, 이것도?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이번 2차에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최익수위원
  신청은 한 사항이고. 그죠?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는데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홍보도 되고 있고, 부스에 들어가는 업체들도 지금 막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익수위원
  절차가 조금 바뀐 거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승인이 나지 않는 사항에서 그렇게 진행하면 만약에 나중에 승인 안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오스코에서 개최되는 게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데요. 저희들이 부스를 사실 4월부터 추진해서 상반기에 일반 기업체나 상대로 모집했었는데 이게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부스비를 시비로 하는 거로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익수위원
  2억 4,000 정도 되죠, 부스비 지원해 주는 게?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예, 예.
최익수위원
  한 70부스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죠?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75개 정도 됩니다.
최익수위원
  75개소 정도? 아, 네.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75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일단 저희들이 먼저 업체를 모집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이걸 하게 된 이유는 9월 9일까지 만약에……. 9월 9일에 예산 성립이 돼서 업체를 모집하다 보면 기간이 되게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미리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홍보하게 되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박람회가 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익수위원
  아우, 예. 과장님, 취지나 목적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취지나 목적이 좋은데 또 이게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운영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모집난으로 인해서 그 지원금을 해줌으로써 부스 들어오는 업체들을 좀 모으려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목적으로 세운 게 맞죠?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려면……. 
최익수위원
  잠시만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과 조금 벗어나게……. 이게 지금 보면 제목이 도시ㆍ지역혁신 산업박람회인데 보니까, 제가 명단을 조금 받아 보니까 화장품, 호텔, 반도체, 태양광에 심지어 도시락업체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던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취지와 목적에는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업체들을 봤을 때는 다소 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모으기만 하는 거에 급선무를 두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박람회인데요, 주최로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민간 협력 업체 강화를 위한 그런 취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익수위원
  결국은 주제가 또 일자리 창출 쪽으로 좀 바뀌네요. 그죠?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참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도와주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최익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이게 보면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너무 보도자료, 홍보용에 맞게끔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요. 실질적인 실용성과 효율성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마치 홍보용으로만 너무 전락하게 되면 취지에 좀 벗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일단 우리 시 관내 우수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홍보도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려면 부스가 만약에 참……. 부스가 없이 그냥, 만들어 놨는데 텅텅 빈 상태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또 전국 단위 행사인데 그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수위원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 얘기 듣다 보면 진행하는 데 너무 난점이 많죠. 그리고 모집되는 부분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주제를 좀 벗어나게 해서 부스 들어가는 업체들을 좀 모집하다 보니 지원금도 지금 예산을 추경에 잡아 가지고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참 너무 끼워 맞추기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 목이 조금 애매한 게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이것 지금 일반비에서 사무관리비 내용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집어넣은 게 맞죠, 과장님?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최익수위원
  자, 이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를 제가 보니까 201-1 일반관리비에서 거기 내용 세부 항목에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한 거 같은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예,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최익수위원
  그런데 이 75개 정도 부스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부스에 하나하나 오는 우리 업체들은 전문성을 좀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과장님? 이 업체들은 전문성을 좀 띠어야 되는 업체들이 와야 되겠죠, 당연히.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일단 전문성도 있고 저희들 시 나름대로는 우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들이 옵니다.
최익수위원
  그러니까요. 우수 기업이라고 왔으면 업체마다의 전문성은 분명히 띠어야 된다고 하는 성격이 있는데요. 제가 201-1 거기서 봤을 때 사무관리비 내에서도 전문성을 띤 업체들이나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이건 행사운영비로 진행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액을 업체에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이 행사를 주최하는 박람회 사무국에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익수위원
  사무관리비로 진행하는데 어쨌든 진행되는 행사에서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온다고 했을 때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장님. 그 항목에 대해서 전문성을 띤 행사라고 했을 때 이건 홍보운영비……. 아, 행사운영비요. 죄송합니다. 행사운영비 쪽으로 이 목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사실 이건 저희들 예산과하고도 사전 협의…….
최익수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예. 사전 협의가 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익수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목에 이게 좀 반영이 되나,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조위원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예산안 378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 디자인이 바뀐 지 몇 년 됐다고 하셨죠, 아까?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27년 됐습니다.
이상조위원
  27년요. 그러면 이번에 27년 만에 바꾸는 거네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청주시민들이 타고, 설사 타지 않더라도 지나다니면서 계속 자주 보게 되는 이런 시내버스 디자인이 바뀌는 것을 어떤 심도 있는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담아서 실시해야 되는데 2차 추경 예산에 이렇게 담은 이유가 아까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약 사항 맞습니까?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공약 사항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에 담아서 하려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대중교통의 접근성, 시인성 이런 부분을……. 
이상조위원
  아니, 과장님!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감안해서 좀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좀 됐습니다.
이상조위원
  아니, 오래된 건 26년째……. 조금 일찍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공약 사항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해요.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그러면 이제 시장님도 바뀌었으니까 뭔가 디자인도 새로 하고, 새로운 어떤 분위기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그 공약 사항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장님 공약 사항.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리고 자꾸 뭐야……. 아까 녹슨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어차피 디자인이 바뀌면 전부 도색도 새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도색을 일시에 다 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차령이 얼마, 1년, 2년 남은 거까지 하기에는 좀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차령이 50% 이상 남은 거 위주로……. 
이상조위원
  아니, 차량이……. 이 도색이 녹슨 거 때문에 디자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아니, 그게 다는…….
이상조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그게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새로운 디자인을 조금 반영을 시켜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조금 더 향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제일 큰 것이죠.
이상조위원
  저는 이게 27년 만에 디자인을 바꾸고 이러는 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돼서 본예산에 담겨야 되는데 이것 뭐 생각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걸 보면 중간에 생각나면 그냥 예산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획 없이 진행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그런 느낌이 든단 말예요.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예산 이번에 얼마로 늘어나는 거죠? 당초 700억이었죠?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당초 700…….
이상조위원
  얼마로 늘어나는 거예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이번에 70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저희가 필요한 경비가 다 반영이 안 됐고요. 한 팔구십 프로 정도만 본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분을 더 반영하는 겁니다.
이상조위원
  제가 일단 이렇게 2추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 사항을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새롭게 새로움을 시도하는 부분도 같이…….
이상조위원
  오늘 지나기 전에 갖고 오세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신 위원 거수) 정무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신위원
  정무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균형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7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상당산성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 신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산성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 사업비가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 2배가 증가됐습니다. 이 2배가 증가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현진입니다. 금회 예산 중에 2억 증이 되는 부분은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아스팔트 단가가 한 1.5배가 높아졌습니다. 기존 계약 금액에서 톤당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1억하고 기타 공사 진행하면서 발생된 추가 사업비가 한 7,0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회 2억 추경 때 2억 증하는 사업입니다.
정무신위원
  기정액이 2억인데 추경으로 2억이 또 올라왔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톤당 이렇게 얘기하셔 갖고 그 자재비에 대한 인상은 알겠는데요. 많이 오르는데 또 2억에서 2억이면 4억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현장의 여건과 변동 사항이 다 되어 있었는데요, 이 자체는. 그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재 상승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예. 현재 집행잔액으로 2억 중에 집행하고 한 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 중에 부족분이 1억 7,000 정도 돼서 추가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2억 중에 2억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올 예산에 2억이 있었는데 그중에 집행하고 한 7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1억 7,000 정도가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정무신위원
  본 위원이 저번달 그리고 어제그저께 토요일까지 한 2주에 걸쳐서 계속 그쪽을 다녀보는데 이유가 거기 회전을 밖…….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다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턱의 마무리는 지금 완공은 안 된 상태지만 그래도 그 상태가 너무 더디다고 그럴까요, 공사가? 좀 완만하게 해줘야 되는데 턱이 덜컹! 또 회전 올라가도 덜컹! 그래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건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고. 거기가 병목이 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 물론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것까지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네, 지금 포장층만 남은 상황이고요. 포장층에……. 지금 아스팔트 포장층을 3개 층으로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층……. 2층하고 나중에 9월……. 오늘 중간층은 포장 계획에 있고요. 금주 금요일에 표층까지 완전히 마무리할 상황입니다. 지금 중간에 한 달 정도 늦어진 상황은 거기에 대형 도로 안내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설하는 과정에 지하에 고압선로가 지나가서 한전 측에서 보호공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한 달 정도 있어서 약간 중지가 됐었고요. 그렇다면 금주 금요일에 포장층 완료하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차선 도색할 예정이고요. 9월 전에, 추석 전에는 공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무신위원
  자료에 보면 설계 변경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유와 절차 그리고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네. 유가 인상으로 인한 관급자재의 부족분 한 1억 정도는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설계하면서 구조물 깨기, 포장층 깨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20센티 정도를 예상하고 설계를 진행했는데요. 그게 실제 터파기 하거나 깨기 하다 보니까 20센티를 초과하는 그런 기존 포장층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기타 누락된 부분, 안내표지판 이설하는 부분 그렇게 포함해서 그게 한 7,0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정무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거죠?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무신위원
  네.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 변동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길 바라겠고요. 그것 현장 사진도 많이 담아 왔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은 도시국…….
남일현위원장
  아니,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정무신위원
  예, 예.
남일현위원장
  이것 변경 심의 감사실의 감사 다 받고 한 건가요, 과장님?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5프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프로가 늘어나면 감사 부서에서 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겁니다.
남일현위원장
  어쨌든 지금 이 자체는 감사 부서의 감사 심의를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액수인 것 같아서요. 행정 이행절차 저한테 좀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어요.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투융자심사는 10프로 미만이라 저희가 받지 않았고요. 설계 변경으로 인한 부분은 감사 부서에 사전…….
남일현위원장
  그러니까 설계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 좀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려요.
현진
오현진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위원님!
정무신위원
  예. 도시국 도시재생과, 예산안 361페이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받아 봤는데요.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이 총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증액 이유를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상범입니다. 이게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에 추정 사업비를 했다가 올 3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예산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정무신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이것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거비가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철거비가 왜 추경에 올라온 거죠? 이것 예전에 본 사업에서 안 됐던 건가요? 철거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철거비는 본안에서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감정가를 한 다음에 상반기에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그 보상비로 50억을 세워 주셔서 그 50억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나서 지금 빈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사를 나가서 빈집으로 된 부분을 일부 철거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무신위원
  이게 보니까 철거비……. 지금 사업비 변경 내용에서 철거비 부족분이 비계공사하고 석면 철거 공사 미반영 이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철거비 분진망 설치와 철거……. 여기 석면 철거 같은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건 왜 미반영된 거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 볼까요?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정무신위원
  분진망 설치. 그죠?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일부 보상한 집을 조사하면 안에 석면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무신위원
  이런 것이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반영된 거에 왜 추경에 올라온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조사할 때는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각 집에 들어가서 조사해야 되는데 아마 정확하게 집을 못 들어가서 외부만 보고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무신위원
  예. 지금 ’24년도부터 290……. 이게 290억에 관한 이런 사업계획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계획 단계에서 좀 꼼꼼히 해서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11시에서부터 보건환경위원회 심의가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우리 위원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무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에서 더 추가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시재생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길게 질의를 못 드린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처음에는 얼마로 편성을 하셨죠?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이건 한 100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송병호위원
  아뇨, 아뇨. 맨 최초에. 그게 아마 최초에 했을 때는 자료들을 보니까 한 180억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한 100억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병호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면 292억 원으로 늘어났단 말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자료를 봤을 때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원활하게 통과한 것이 아니라 재심사를 하면서까지 이게 통과가 됐단 말예요. 그때 당시에 재심사를 하게 된 원인은 뭐였을까요? 재검토를 하라는 취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번 7월에 오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또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180억 원으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292억 원이라고 하면 한 62.2프로가 초과된 예산이란……. 됐단 말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30% 이상 증가하게 되면 재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 상당구 미원면에 한국전통공예촌이 있고, 내덕동에 공예 위주의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가 있단 말예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상황에서 예술인마을이 생긴다고 하는 게……. 원래 이것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유치하려다가 안 돼서 이걸로 급하게 전환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술인마을……. 저는 처음 이걸 봤을 때 숙박 주거형의 그런 마을인가 했는데 또 숙박 주거형도 아니란 말예요. 창작활동 장소인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숙박 기능은 없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 제목부터가 뭔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도 찾아보니까 구례 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하면서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급하게 하면서 예산은 최초 예산보다도 몇 배를 넘어가게 하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급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2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거고.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24년부터 봤을 때 순탄하게 온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예,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을 그렇게 굳이 끌고 나갔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사업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것……. 지금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설명과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도시재생과장님 저거 하는 건가요, 빈집 정비 사업?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이 빈집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가 있는데 주차장 조성 사업의 경우에 보면 건축물 철거 3년 이상 이렇게 한다는 동의서 같은 걸 받더라고요.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예, 3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죠? 그러면 건축물 철거하는 비용은 청주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로 부담하고 국토교통부 국비도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빈집을 철거해서 3년간 주차장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3년 뒤에 ‘저 이 땅 쓸래요.’ 한다면 어떻게 돼요?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그때는 토지주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원상복귀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원상복구는 없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주차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토지주가 주차장 거기다 집을 짓고 싶다 하면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거기 건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저희 땅 안 빌려 줄 거예요.’ 하고 그 소유주가 주차장에 본인이 영업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송병호위원
  멋진 사업인데요.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빈집이 있으면 좀 흉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철거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철거하면서 이 상황을 많이 안다면, 저 같아도 빈집이 있다면 묵혀 놨다가 청주시에서 내 집 철거 비용 다 해주고. 또 나중에 원상복구까지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야, 이런 사업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유지관리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별도의 유지관리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송병호위원
  아, 그래요? 주차장을 하든 텃밭 관리를 하든 뭔가 관리는 안 하고 그냥 한번 처음 시작하면 끝인 거예요?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특별히 들어갈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병호위원
  아, 예. 그래서 이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면서 이게 주민들에 하는 게…….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의 효율성이 맞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참 좋은 사업인데 저희 시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가 하는 거에 한번 물음표를 던져 봤거든요.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글쎄요, 빈집을 철거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흉물처럼 남아 있는 것보다 빈집을 철거하고 그 주변에 주차장을 해줌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거기 주차도 할 수 있고, 환경 개선도 되고요.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비만 투입되고 그냥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시비만 들어가고 또 일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하여튼 저는 토지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저걸 그냥 다 하는 방법이 아니고 저기 한다고 그래서……. 
상범
이상범도시재생과장
  토지 매입하는 방법은 교통정책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상황이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저거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차량……. 아,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83페이지고요. 여기도 보면 노트북 추가 예산을 올리셨어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여기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보면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X’로 돼 있는데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26년 6월 26일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해 갖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송병호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지금 사업설명서 책에 보면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X’로 되어 있어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것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박승찬 위원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다음에 이런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하시면서 이것 정수물품 배정 승인 못 받으면 못 사시는 거잖아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셨네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혜진 위원 거수) 홍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혜진위원
  안녕하세요. 홍혜진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대중교통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375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 운행 손실 보조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업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공영버스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 같긴 한데요. 보면 뒤쪽의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에서 시내버스의 어떤…….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이렇게 불편한 지역, 교통이 불편한 지역 위주로 지금 버스 자체가 증가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인가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통합 전에 읍ㆍ면 지역을 운행하던 버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3년도에 콜버스가 전면 도입되면서 읍ㆍ면 지역에는 시내버스보다 규모가 조금 작은 버스로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기존에 읍ㆍ면 지역에 다녔던 버스는 시내로 거의 유입이 돼서 시내 노선도 뛰고 있고요. 벽지노선도 포함해서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홍혜진위원
  네.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정회 때 필요한 자료는 과장님께 따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아, 네.
홍혜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도로시설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안은 37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스마트(smart) 보안등 설치를 위해 도로 조명 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및 프로토콜 개발 등 표준화 선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했다고 주셨는데요. 기정액에 비해서 지금 이번 추경 이게 거의 몇 배입니까? 굉장히 많은 5배 가까이 되나요? 이상인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이 편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전봉성입니다. 지금 편성돼 있는 건 도로 조명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인데 고도화 사업은 기존의 관리시스템 외에 추가적인 보안등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모뎀을 설치해 가지고 무선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추가가 엘이디에서 추가적으로 스마트, 그러니까 태양광 이런 보안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태양광은 아니고 기존에 보안등이 있는데 그게 2만 7,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만 개 정도는 엘이디등으로 교체돼 있는데요. 지금 나머지 한 6,500개 정도를 갖다가 엘이디로 교체하면서 모뎀이라……. 그러니까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지금 현재는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컨트롤하는데 이걸 원격으로 자동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번에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혜진위원
  제가 알기로……. 그러면 그 스마트 보안등이 엘이디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일단 엘이디는 형식적인 거고요. 등 자체를 갖다가 방전등에서 엘이디로 교체하면 전기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엘이디는 조도를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조정하는 데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이디로 교체해서 일단 조도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끄고 켜는 기능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스마트 보안등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 보안등이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하고 엘이디는 따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스마트 보안등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업명은 도로 조명 관리시스템 고도화로 명칭을 했거든요.
홍혜진위원
  네, 그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스마트 보안등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건데요. 저희가 스마트 보안등 그 단계까지는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그다음 들어가는 건 뭐냐 하면 핸드폰에 애플(application)을 갖다가 설치해서 위험한 지역…….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곳이 대부분 어둡고 골목길 같은 데 설치가 됐는데 시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기능까지를 나중에 추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홍혜진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질의 준비한 게 지금 다른 준비가 됐거든요. 이렇게 스마트 보안등이라고 지금 명시를 하셨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제가 준비한 질의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금 디테일(detail)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도로점용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의 고도화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일반 등, 엘이디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켜서 한 번에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예, 보안등.
홍혜진위원
  네, 보안등은 모든…….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가로등은 가로등을 따로 관리하는 시스뎀이 있고요, 보안등에 대해서 수동을 갖다가 자동으로 원격제어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만 가지고 가는 거 같은데 용역 하는 데 1억 8,000 정도는 적당한 건가요?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예, 이게 몇 군데에서 견적을 좀 받아 봤고요. 그 견적에 따라서 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 겁니다. 견적이니까 낮게 제출한……. 
홍혜진위원
  예. 그러면 그 견적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청주시 내 태양광 가로등이 어느 정도 있나요?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태양광 가로등요?
홍혜진위원
  아, 태양광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 아, 가로등! 가로등요.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태양광 가로등은 가로등 같은 경우……. 
홍혜진위원
  보안등 포함해서 다요.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태양광은…….
홍혜진위원
  없나요, 청주에는?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예.
홍혜진위원
  보안등도 없나요?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보안등은 부분적으로 있는데요. 이제 전기가……. 글쎄, 보안등도 지금은 태양광으로 직접 운영하는 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이것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 태양광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좀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재광 위원 거수) 마재광 위원님! 위원님들, 간단하게 좀 하시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그래도 담당 공직자 좀 해서 특별 저기를,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마재광 위원님.
마재광위원
  예. 저는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예산안 878페이지 시외버스 현대화 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이 다음 달부터 들어가죠, 1년?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네, 다음 달……. 이번에 저희가 용역비 3억을 계상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다음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려고 합니다.
마재광위원
  3억을 쓰는 건데 대부 계약기간은 그다음 해 5월까지예요. 그죠? 그러면 7개월밖에 기간이 없는 거잖아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일단 대부 계약은 ’28년 5월 21일까지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마재광위원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이 내년 10월까지고 그로부터 한 7개월 정도 후에 대부 계약이 만료가 된단 말이죠.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마재광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촉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후속 절차들 진행하는 데 괜찮겠습니까?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아, 대부계약은 보통 5년까지는 가능해서 ’28년 5월 21일에 대부 계약은 완료되었지만 저희가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면 나머지 5년에 한해서는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마재광위원
  그러니까 연장하는 게 1회 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남은 7개월 기간……. 지금 어쨌든 기존에 하는 방식을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민간 개발에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민선 9기의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우려되는 건…….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릴게요. 대부 계약 연장에만 방점을 두고 그저 안일하게 생각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서 최적화된 모델이 나올 거 아녜요. 그죠? 일단 우선적으로 민관 공동 개발이든 공공 개발이든. 그런데 그저 한번 연장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혹여나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집행기관에서 그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이게 정말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 용역은 12개월로 용역 기간을 두었고요. 그 용역에서는 저희가 개발의 범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공간 활용 계획이라든지 충분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재광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좀……. 대부 계약에만 맡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마재광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남은 7개월 안에 이……. 그러니까 대부 계약……. 마스터플랜 용역에만 맡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남은 7개월 안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후속 절차들……. 개발 사업 착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촉박해 보여서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재광위원
  그리고 이것도 대부 계약이 만약에 연장되고…….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도 못 드리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거나 시민들이 보기에 이 돈을 쓰고도 뭔가 최적화된 이 이상의 지금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또 왜 이렇게 많은 돈(예산)을 썼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대부 계약 연장도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만약에 한 번 연장해 버리면 그것 또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검토를 해주시고, 좀 철저한 검토를 해주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마스터플랜 용역을 세워서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재광위원
  이건 차차 같이……. 저도 지켜보고 같이 논의를 많이 해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까…….   (교통정책과장을 향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택국장님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배 공무원들이 보고 배울까 봐 그래요. ‘조례 없이 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출자ㆍ출연법 어디에 ‘조례 없이 예산을 세울 수 있다.’라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주택국장
  네, 주택국장 김진원입니다. 출자ㆍ출연법…….
박승찬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출자ㆍ출연법에……. 아까 존경하는 최익수 위원님의 질의에 그거에 근거해서 조례 없이…….
진원
김진원주택국장
  출자는 할 수 있게 근거가 돼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출자가 한 게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저기―올릴 수가 냐고요?
진원
김진원주택국장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박승찬위원
  또 왜 ｢지방재정법｣입니까?
진원
김진원주택국장
  그…….
박승찬위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예산과장이랑 정책기획과장 다 와서 사과했거든요. 조례 없이 예산 올렸다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왜 사과했습니까? 근거가 있는데. 금요일에 다 사과했어요. 공공시설과 이거 조례 없이 예산 올렸다고. 기획실장까지 사과했습니다. 대책 마련해 달라고 해 갖고 대책 마련까지 한다고 했고요. 근데 왜 아직까지도 주택국장님은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자, 지침서 37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면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그러니까 위원회 같은 거 이미 다 사전에 사전절차 다 이행하고 하라는 거예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침에. 근데 아직까지도 왜 ‘조례 없이 올라온 예산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주택국장
  네, 주택국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예산과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요.
박승찬위원
  그러니까요. 지난주 금요일 속기록 못 봤죠? 영상회의록 안 봤죠? 그때 예산과장님 뭐라고 했는데요? 사과했어요. 내가 후배 공무원들이 이걸 보고 조례 없이 또 예산 올라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할까 봐 또 질의드리는데요. 또 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느…….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봐 봐요. 복대동 복합개발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를 어디서 정의할 건데요? 어디, 이 단어가 어디 조례상ㆍ법상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복대동 복합개발 PFV 이게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자원순환정거장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어느 예산에도……. 아, 조례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 갖고 조례를 개정해 갖고 그 단어를 동일시시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복합개발 PFV 설립 이게 뭔데요? 이 단어의 정의가 뭔데요?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알아야죠. 그게 조례예요. 우리가 조례 2조에 왜 항상 정의를 써 놨는데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동일한 걸 읽을 때 같은 의미로 생각하라고 조례를 만들고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의회를 거수기 역할, 허수아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는 무조건 ‘조례 올리고, 동의안 올리고, 예산 올리면 니들은 손만 들어라. 무조건 찬성해서 통과시켜라.’ 아무런 의결권을 주지 않는 거라고요. 심사권! 우리가 이것 조례를 보고 판단할 생각을 안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그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진원
김진원주택국장
  주택국장 김진원입니다.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하고 출자ㆍ출연법에 명시된 게 맞고요. 예산…….
박승찬위원
  그럼 몇 조 몇 항인지 얘기하시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 예산 삭감하는 것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집행기관 존중 없이―의회에서―이 예산 삭감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집행기관은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왜 의회는 집행기관을 존중해 줘야 됩니까?
진원
김진원주택국장
  아, 제가…….
박승찬위원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진원
김진원주택국장
  아니,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내에 PFV를 구성하다 보니까 모든 행정행위를 갖다 한꺼번에 이렇게 치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승찬위원
  여태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요. 법적인 근거가 다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원
김진원주택국장
  출자ㆍ출연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을 저희가 검토하고…….
박승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들 왜 사과했냐고요. 기획실장까지 사과했다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주장하세요. 저도 이렇게 주장할 테니까.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베라 위원 거수) 주베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베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85쪽, 명암관망탑 미디어 파사드(fasade) 경관 사업입니다. 현재 명암관망탑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신다고 심사비를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디어 파사드를 선택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실까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명암관망탑에 공원조성과에서 일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윗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추진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명암타워에 시민들이 많이 오고, 관광지가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많은 분이 오셔 갖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위층 부분에 경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베라위원
  지금 저희가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명암관망탑 리모델링하고 미디어 파사드가 부서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혹시 부서 간에 사업 연계와 총괄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들이 공원조성과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공원조성과에서 윗부분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일부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주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베라위원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추후 과정 중에서 설치 이후의 전기료라든지 콘텐츠 제작비, 장비 교체비 또 유지보수비 등 지속적인 비용들이 발생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여부만 좀 말씀 주시겠어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추후에 유지관리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베라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 향후 5년 정도 운영계획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포함 생애 주기 비용을 자료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베라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위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이때는 손을 안 들고 끝날 때 들면…….   (김재년 위원 거수)    예, 우리 김재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장 웃음
김재년위원
  네, 10분을 넘기지 말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재년입니다. 서원보건소장님 잠시……. 네, 반갑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그냥 간단한 건데요―예산 반납이 한 5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2차 추경에서도 보니까 23억이 또 증액되고 뭐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많이 반납돼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반납된 겁니까?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먼저 반납 금액이 많은데요. 공사 감리, 각종 용역 및 건강체험관 조성 등 조달청 경쟁입찰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했고. 또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별 공사비 같은 경우는 기성 및 준공검사 직전에 감리단의 어떤 최종 검측을 거쳐서 확정되는데 6월 준공 이전에 정산 잔액을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존재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건 계속비 사업 특성상 직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물가상승분 반영이라든가 설계 변경 리스크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좀 필수적인 재정적 안전장치 유지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을 마치고 정산해 보니 58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어떤 법적 후속조치가 또 필요했습니다. 취득세라든가 등기수수료 또 에너지효율등급이라든가 또……. 특히 1년 이상 소요되는 BF(Barrier Free) 인증 같은 경우에 소요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준공을 마치고 2회 추경에 맞춰서 신속하게 반납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김재년위원
  네, 네. 이번에 서원보건소 신축하고 준공식 때 가서 보니까 너무 잘돼 있는 건물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떻든 너무 많은 금액이 반납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새롭게 되면 아마 그때는 자리에 없으신 거 아닌가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퇴직을 합니다.
김재년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다음 흥덕보건소. 흥덕보건소 관련인데 이건 소장님한테 물어야 돼요, 과장님한테 물어야 돼요? 저는 괜히……. 서원보건소장님은 저랑 잘 알아서 제가 한번 나오시라고 그랬던 건데요. 흥덕보건소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이것 예산안 419쪽. 이것도 별다른 건 아니지만 제가 보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작년도 예산안 부족으로 인한 부분인데 이게 여기까지……. 물론 이게 보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제 7월에 도에서 예산 관련돼 서로 간에 지원되는 게 그때 내시가 정해지고 뭐 하다 보니까 한 거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2025년에 예산 부족에 따른 미지급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 예산으로 2025년 예산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도에서 증액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변경 통보가 지금 7월 23일에…….
김재년위원
  늦게 나와 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재년위원
  이렇게 너무 늦게 나오는 것도 절차적으로 이게 빨리……. 어쨌든 이게 예산이고 만약에 집행돼야 될 거라든가……. 빨리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런 절차가 이렇게 늦는 경우가 있나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아무래도 도에서도 추경으로 이렇게 내려주곤 합니다. 이런 경우가…….
김재년위원
  이건 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었다 이 얘기죠?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재년위원
  더 묻고 싶은 건 있지만 아까도 10분 넘겼다고 그러니까, 자원순환 관련 묻고 싶지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래요.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김재년위원
  네, 네.   (최익수 위원 거수)
남일현위원장
  예, 최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익수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익수 위원입니다. 아까 서원보건소장님! 제가 조금 연결해서 질의 잠깐 드릴게요. 이것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건데요. 어찌 됐든 간에 58억 정도가 남아서 아껴 썼다고 잘 보고하셔 가지고 칭찬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이번에 또 난간 사업 하는 데 추경 올리셨더라고요. 맞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익수위원
  사업이 잘돼서 어쨌든 지금 5억 8,000도 아니고 58억이라는 돈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행정절차를 잘 밟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난간 같은 경우는 보건소라는 특성이 어쨌든 보호시설이잖아요, 의료시설이고. 그러면 난간 같은 건 애초, 기초에 설계할 때 충분히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난간 설치는 보건소 신축 시설비에는 들어가진 않고요. 시민 감사관이 공사 중에 현장점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옹벽 부분에 대해서, 절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위로 다닐 위험은 없는데요. 혹시 모를, 시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고 혹시 모를 난간으로 다닐 염려가 있으니까 시민 감사관이 와서 난간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그 난간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최익수위원
  아, 애초에 설계 시에는 고려 사항이 아니었는데 점검을 와서 봤을 때 그게 의문점이 생겨서 이렇게 추경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최익수위원
  네,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58억이라는 금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가장 중요한 팩트(fact)는 그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남는 것도 문제죠, 소장님! 그리고 그런 부분이 왜 문제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에도 더 시급한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예산 가지고. 그래서 그 시급한 부서가 분명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사는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계속비 사업이니까 여유자금은 있어야 되고 하니까 하신 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의 균형과 절차를 위해서는 보다 시급한 부서의 그런 것도, 난점을 생각하시면서 다음부터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 시점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준공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갖고 이런…….
최익수위원
  금액이 너무 컸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최익수위원
  그죠? 그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익수위원
  그죠?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예.
최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병승입니다.
이상조위원
  예산안 44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 관련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8월 11일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거기 보면 비상벨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시설 탐지시스템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주시 조례에는 사실 비상벨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답변을 지체하자) 우리 청주시 조례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런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 이건 고사하고 비상벨도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 조례 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 네. 이 법이 개정돼서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 조례에 안심비상벨에 대한 설치 기준은 마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상조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확인하니까 없는데 어쨌든…….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도 담아 가지고 한번 손볼 게 있는지 확인해서 조례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승
박병승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용진 위원 거수) 네, 한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용진위원
  흥덕보건소장님, 홍정의 소장님! 아까 김재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요.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려고요. 국가 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 4,000여만 원의 미지급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금 50프로, 도비 15프로, 시비 35프로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미지급이 발생된 원인이 뭔지 좀 명확하게…….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원래 국가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19종, 보건소 무료 예방접종 및 민간 병ㆍ의원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 대상은 12세 이하의 어린이고요. 그다음에 단, 백신별 지원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저희가 2025년에 된 거는 2025년에 다 충당해서 예방접종비를 지원해야 했으나 11월, 12월 정도 되면 접종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매해 한 10억 정도가 부족하고. 흥덕보건소는 어린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청주시에 거의 3분의 2나 혹은 50% 정도 아기를 낳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또 해준 사항입니다. 11억 7,400 정도 되겠습니다.
한용진위원
  그러면 실제 접종 수요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 자체가 증가한 내용이네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는 2위로 알고 있는데, 아기 낳는 출산율이 청주시가 전국에서는 2위로 또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접종비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으로 지난해 미납금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아니, 이미 지난해/2025년에 한 건 2026년 1월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혹시나 부족분이 있을까 봐 이번에 미리 추경으로 이렇게 내려 주신 것입니다.
한용진위원
  그러면 ’26년도 예방접종비는 이미 충분하게 확보해 놓으신 건가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우려를 했는데 지금 이 비용을 내려 주심으로써 우려가 조금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한용진위원
  네, 일단 출산율이 높은 건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은 늘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무신 위원 거수) 정무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신위원
  네, 정무신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2페이지 보시면 되겠고,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정무신위원
  세척실 냉방기 예산으로 1,2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공공세척센터 운영을 계획했을 때부터 쾌적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냉방기는 1대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냉방기는 2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올렸고요. 기존에 시스템 에어컨으로, 천장형으로 6대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외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작년보다 우리 다회용기 세척센터에서 작업량이 많아지면서 그 안에 고온 세척을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정무신위원
  열이 많이 올라오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실내 온도가 올해 많이 상승해서 작업자들이 근무하는 국소 부위만 다시 냉방을 제공하고자 냉방기 2대를 설치하게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무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하절기를 이유로 들었는데 냉방기 예산을 추경에 올린 구체적인 이유를 잠깐만 설명해 주실까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130만 개 정도를 세척해서 이 냉방기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게 근무환경적으로 되지 않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실내 온도가 계속 급상승을 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무신위원
  알겠고요. 지금 전기트럭을……. 리프트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다 구입하신 건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본예산에 다 반영돼서……. 
정무신위원
  다 반영돼서 구입을 했습니까?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정무신위원
  그러면 리프트 트럭은 지금 몇 대 구입하셨어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리프트 3대.
정무신위원
  3대하고 내장…….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내장탑 1대 했습니다.
정무신위원
  1대 이렇게 해 갖고 총 4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정무신위원
  환풍시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제가 환풍시설에 대해서 예전에 열 번 이상 갔을 거예요. 그런데 환풍구를 틀어 놓으면 밖으로 빠지는 열기 때문에 너무 세게 도니까 직원들이 문을 열려다 보면, 잠깐 열어 놓으면 ‘쾅! 쾅!’ 닫히고 그러니까 이게 소음이 굉장히……. 막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 갖고 그 시설에 대한 건 해놓은 상태입니까?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급기시설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 끝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정무신위원
  아, 공사를 시작할 거고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정무신위원
  예. 그래서 그게 한 가지 궁금했고요. 다른 거 한 가지는 앞으로는 축제가 계속해서 시작되잖아요. 각종 축제들이 많이 난무할 텐데 그 축제에 대해서 수급되는 현황은 어떻게 잘 수급이 되고 있습니까, 다회용기 자체가?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다회용기가 축제가 되면서 일부 축제가 겹치는 날에 좀 부족한 현상이 있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부족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만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그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임대나 아니면 구입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무신위원
  세척실에 대한 냉방기는 구입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앞으로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런 걸 좀 알아서 꼼꼼하게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정책과장님! 제출하신 예산안 745쪽을 보면 수입예산 총괄표에 가정용하수도사용로―일반용하수도사용료는―기정액이 628억 400만 원 정도, 가정용이 늘어났습니다. 예산 증가액이 638억 1,000만 원, 약 10억 정도가 증가됐고, 일반용하수도사용료도 기정액이 322억 6,700만 원, 증가 예산액이 332억 6,700. 이것도 한 10억 정도 증가됐어요. 가정용과 일반용은 한 10억씩 증가된 데 반해서 대중목욕탕하수도사용료는 10억 8,000만 원 정도. 그런데 8억 500만 원으로 2억 7,500이 감액됐고. 산업용및공업용하수도사용료는 당초 120억 2,800만 원에서 61억 7,800만 원 정도, 약 58억 4,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가정용은 증가되고 산업용과 대중목욕탕은 감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가정용은 일반요금 인상분에 따른 정상적인 반영인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하신 건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가 58억 정도 수입이 감액됐는데 이건 작년 7월에 저희들 하수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 사용량으로 해서 하수도요금을 반영하고 있는데 상수도 물량하고 하수도 물량 차이가 30% 이상 발행할 때는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물 차이만큼. 그런데 저희들 산단에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폐수 자체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 인지를 못 했었고요. 하이닉스에서 우리는 폐수를 자체 처리하고 있어서 상수도 양은 100이면 예를 들면 20밖에…….
남일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게 하이닉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하이닉스입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러면 그 자체 처리는 언제서부터 한 거죠?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저희들이 인지한 건 작년 7월 말쯤에 처음 인지를 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작년 7월 말인데 지금 예산……. 3년 통계를 보니까 ’26년 하반기에 지금 49프로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작년부터 이 감면율이 나왔어야 되는데 왜 근자에서 이렇게 됐나 의문이고. 저는 예산안에 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일반 기금이 많기 때문에 가정용하고 일반용 하수도요금은 대한민국에서 청주시가 최고 많이 내고 있으니까 시민을 위해서 20프로를 감액하자고 5분발언 할 적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재정건전성이 약화된다.’ ‘시설 투자가 축소된다.’ ‘하수도 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 ‘일반회계가 부담된다.’ 이렇게 해서 일반용은 감액하자고 그러면 안 되고. 공업용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인지가 됐으면 작년서부터 이게 자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 추계가 그때서부터 잡았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 작년에 이렇게 120억 한다고 그러고서 지금 58억이 감액되니까 본 위원은 예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공업용과 가정용하고의 차이가……. 우리 청주시민을 위해서 감액할 때는 안 된다고 그러고 공업용하고 목욕탕 산업용은 이게 감액이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봤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문제점 파악이 필요한 게 재정건전성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로 특별회계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작년 7월서부터 인지를 했으면 추계도 작년서부터 하한으로 잡았어야 되고, 그때서부터 감액이 됐으면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종선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셔.
종선
김종선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선입니다.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요. 원래 이게 하이닉스 원인자부담분이거든요. 원인자부담분은 원래 하이닉스에서 부담을……. 부과하지 않았을 부분을 이제 새롭게 발견해서 이게 부담되는 금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까지 혹시라도 이런 반응을 통해서 소급분이 되다 보면 그건 저희도 재정에 어떤 손실이 굉장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도 올해분만큼만 감액하고 이후에는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지역난방……. 지금 어쨌든 회사가 실명이 거론됐으니까 그런데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량이 늘었는데 오히려 하수 저기는 분담금이 감액돼 갖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한 번 더 관심을 더 갖고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홍혜진 위원 거수) 우리 홍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홍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서원보건소에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홍혜진위원
  예산안 414페이지인데요. 권역모자의료센터 필수 의료인력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태아가 뺑뺑이 응급실 돌다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면서 이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충대병원에서도 산과 전문의 관련해 가지고 인력이 한 4명 정도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수당 지원한다고 해서 이분들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학교 병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권역모자의료센터에 산과 전문의 1명하고 부인과 전문의 3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명이 해외연수 갔다가 8월에 복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과 전문의 2명하고 부인과 전문의 3명이 있는데 산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위험 임산부라든가 신생아 중증 그런 환자가 왔을 경우에 진료가 어려웠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산과 전문의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혜진위원
  우리가 지금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에 봐도 지원은 하겠다고 하는데 지원자가 없거나 제대로 인력 운영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잖아요. 이것 지원이 실제 가능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래 그분들이 하겠다고 한 걸 다 받고 한 건지 아니면 우선은 지원하겠다는 이 예산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가겠다는 건지 그게…….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그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충북도청에서 아마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인건비가 전문의 1명하고 전임의 2명이지 않습니까? 그래 산과 전문의 2명은 확보된 상태고요, 전임의도 지금 현재 1명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명은 이 예산이 성립돼서 통과되면 공고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항상……. 저번에 저희 복지위에서도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같이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도청이랑도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부……. 도랑도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자꾸 각자 개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자세히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도에서 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그냥 따라간다.’ 이런 부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 관련된 각 부서들이 같이 협의나 이런 과정들이 좀 있나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그런 체계는 구축돼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권역모자의료센터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이라든가 이건 네트워크는 구축돼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시 다른 부서하고까지는 깊게 협의는 안 되고 있지만 또 담당자끼리 어떤 네트워크망은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혜진위원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대상자가 정해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것 좀 신경 잘 써 주셔서 다시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과장님께……. 환경관리본부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수소차 충전소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준경입니다.
송병호위원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 길에 민원을 받아서 한번 그냥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소충전소가 지금 청주시에는 5곳이 있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송병호위원
  5곳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정기점검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본 자료로 봐서는 위탁기간이 대부분 2030년이나 2031년까지고 성일주유소만 2028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부 다……. 이게 위탁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문제 같은 거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여기서? 위탁기간을 보면 얼마 정도밖에 안 됐는데.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위원님 자료에도 보시면 2020년부터 대부분 다 운영돼 있는데 운영상 크게 문제점이라든가 그건 아직까지는……. 여기가 대부분 적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안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문제가 생겼던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충전소 고장도 아니고 수소 그런 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은 청주시에 지금 현재로는 5곳이란 말예요. 그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예.
송병호위원
  그러면 충전하는 시간이 이게 다른 주유소보다 짧은 거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승용의 경우에는 한……. 전에는 기술이 많이 부족해서 한 대 충전하고 나면 그다음 차가 충전할 때까지, 압력이 찰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그런 문제점이 많이 해소가 돼서 그런 쪽의 민원은 별로 없고요. 중간에 고장이 났을 때는 일반적인 기술이 아니기 빨리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점에서 일반 가스충전소라든가 주유소보다는 약간 불편을 느끼시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한 대당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당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송병호위원
  5분에서 10분?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송병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오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충전을 하러 가면 점검을 한다 뭐 한다면서 그런 안내판이 붙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내수에 가서 충전을 하고 출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니 그나마 여기 오창 같은 경우에는 내수로 가면 되지만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충전을 미리미리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에 어떤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걸 한번 신경 써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기술 보급이라든지 불편사항에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는 데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지금 관련 자료 같은 걸 좀 검색하다 보니까 또 한 2개소를 더 할 의향이 있다는 게 며칠 전 뉴스 자료에 있더라고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건설 중인 건 강내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내에 건설하는데 12월에 예정되고 있는 건 이런 승용차가 아니고 상용차라고 해서 버스를 위주로 하는 충전소를 12월 말까지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송병호위원
  아, 그러면 2개가 더 생기는 건 그런 쪽이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리고 바이오가스 수소생산기지 내 시설 이건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하고 그 송절동에 버스 충전소가 또 특수 충전소라고 해서 옥산휴게소까지……. 아니, 청주～서울 간 민간 휴게소까지 합치면 연말이 되면 9개소가 됩니다. 
송병호위원
  아, 연말까지 9개소가 되는 거예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예, 예.
송병호위원
  일단 저희가 ‘이것 수소차 저희가 기후 그런 걸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세요.’라고 하지만 그러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어떤 편의가 좀 안 되게 되면 엇박자 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해서 조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고 같은 건 없다고 하지만 미연에 방지를 하시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에너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4개 구청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원구 주민복지과 최정선 과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오늘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사회복지팀장이 대리 참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년 위원 거수) 네, 김재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년위원
  네, 김재년입니다. 졸음이 오기 전에 좀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4개 구청장님들 다 앞에 계시고 한데요. 어떻든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도. 특히 상임위 하는 도중에 좀 들은 얘기지만 문의면에 계신 어느 팀장님께서는 전수조사를 하시다가 큰 사고를 입으셔서 아직도 치료 중이라고 그러는데 어떻든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안전에 다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흥덕구 건설과장님인가요? 건설과장님, 혹시…….   (흥덕구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이동하자)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안 560쪽에 보면 우리가 시설비라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스팔트 무슨 비용하고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긴급유지보수 이런 게 있는데 차량용 진입 억제하는 말뚝, 소위 말하면 볼라드(bollard)라고 그러는데 그 볼라드 같은 경우에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나요? 
현수
김현수흥덕구건설과장
  흥덕구청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차량 진입 금지봉이라는 용어, 차량 억제 말뚝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는 차량 진입 금지봉은 저희가 자재비로 구입해서 도로보수원들이 직접 교체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여기에도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흥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4개 구에 다 공히…….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구청장님한테도 다 공통으로, 4개 구청 다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상화면에 자료가 제시되지 않자) 안 나타나나요? 다음 장도……. 이게 지금 도로에 보면 풀베기라든가 이런 건데 이게 안 돼 있는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지금 한두 군데만 찍은 거고. 다음 장! 여기도 이런 현황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볼라드 중에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좀 저기 하니까 다 공통 해당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6개 말뚝이 있습니다, 이 볼라드가. 그런데 그중에 하나 보면, 이걸 보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 위에 있는 뚜껑이 열려 가지고 여기가 쓰레기통처럼 돼 있습니다. 또 그다음 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것도 봐요. 6개 봉이 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보여 주세요. 이게 끝입니까? 네. 이것을, 제가 사진을 찍은 걸 보여 주면 딱 어디라고 하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6개가 돼 있는데 여기가 아주…….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데입니다. 교통량이 진짜 청주시에서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저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한참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기 나타나지 않은 것 중에는 철이 나타나서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런 부분이 볼라드……. 서원구도 마찬가지고.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도 한두 군데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도 전수조사가 됐든 어떤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해결하러 일선(읍ㆍ면ㆍ동)에서 나가시게 되면 2인 1조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시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듯이 공무원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유지보수 비용에 다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전수조사 뭘…….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제정도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떻든 이 부분은 4개 구 공통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올해 안으로……. 지금 긴급보수 비용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조사해 보시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저는 늘 안전에 대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그렇고 많이 봐 왔던 부분인데 이건 아마 꼼꼼하게 다들 챙기시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허술하게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풀베기 작업도 아마 보수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다……. 4년 치에 해당되는, 3년 치 것을 제가 다 받아 봤습니다만 특정 업체 풀베기 하는 데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경 업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저 말고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에 있는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엄청나게 민감한 사항들이거든. 그런데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쁘시더라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나가서 현장도 조사하시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의를 구청장님들 어느 분한테 특정하는 게 아니고 4개 구에 다 공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감 때라든가 이때 하게 되면 너무 늦을 거 같아서요. 이게 아까 보듯이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오랫동안 방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냥 의레 ‘누군가 하겠지.’ 생각했겠지만 이것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짧게만 ……. 어느 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민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력한 민원들이 있는데 그것 아직도 처리가 몇 개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도시에는, 그 시에는, 그 읍ㆍ면에는 그런 동물이라든가 키울 수 없는데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각 로터리에 보면 불법 현수막이 있듯이 불법 광고물이 그 동네에 보면 식당이라든가 아주 들어가면서 미관상 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주셔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누군가는 꼭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민원까지 제기된 건데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용진 위원 거수) 예, 한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용진위원
  네, 한용진 위원입니다. 청원구 환경위생과 김시경 과장님 계시나요?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시경입니다.
한용진위원
  네. 이번에 관내 무단투기 이것……. 아, 이것 예산안 590쪽에 있는 사안이고요. 관내 무단투기 환경 취약지 증가에 따라서 고정식 시시티브이 8대 설치비 이것 신규 올리셨잖아요?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네. 9월 발주해서 12월 설치 예정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기능을 갖춘 장비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상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촬영 녹화 방식인지 아니면 움직임 감지해서 계도 방송을 하는 방식이 있고. 또 그 정도 아니면 에이아이 영상 분석 통해 가지고 실제 무단투기를 감지하고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떤 유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보통은 소리를 감지해 가지고 소리 나는 쪽으로 해서 촬영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걸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받지 못해서…….
한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 혹시 계시나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네, 상당구도 상반기에 12대 설치 완료하셨잖아요?
미라
원미라상당구환경위생과장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원미라입니다. 네.
한용진위원
  상당구에서 설치한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요?
미라
원미라상당구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카메라…….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면 거기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한용진위원
  다른 계도 방송이 나간다거나 그건…….
미라
원미라상당구환경위생과장
  종류에 따라서 그 장소 근처에 소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쓰레기 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방송이 나가는 그런 카메라도 있고요, 종류가 좀…….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소의 차이 정도 그런 것도 있고 종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한용진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의정부시는 이걸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아이가 실제 무단투기를 감지하면 현장에서 계도 음성 송출하고, 옆에 모니터가 있어서 해당 장면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에이아이 스마트 미러(mirror)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금천구 같은 경우는 요즘에 범죄예방환경 설계가 좀 화두잖아요. 그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으로 해서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이런 예방 중심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청원구하고 상당구에 질의를 드렸지만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청주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공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흥덕이나 서원은 모르겠는데 청원하고 상당 같은 경우는 좀 단독주택도 밀집지역이죠. 그리고 저층 주거지역이 많이 밀집돼 있고요. 그래서 공동 분리배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면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재활용 정거장이나 클린하우스(clean house) 같은 이런 거점 배출 시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각 구에 이렇게 맡겨만 놓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별 배출 환경을 살피고, 특정 저층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점 배출 시설을 조성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시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청주시에 대한 제안은 제가 봐서 적절한 시점에 청주시 집행기관에도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도 이런 지역 특성에 맞춰서 예방 중심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청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94쪽입니다. 재난 및 재해 관리로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이번에 기정액 2,000만 원에서 3억 5,000을 올리셨더라고요, 추경에다가. 이게 2,000만 원에서 3억 5,000이나 올린 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청원구청 건설과장 김진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우암산터널 자동염수분사장치 정비 사업인데요. 이 시설은 2016년도에 설치됐어요. 내구연한인 9년을 훌쩍 넘었는데 기존 것이 보도 경계석에서 분출하게 돼 있는데요. 제설 시나 눈이 쌓이고 차량이 지나가면 이게 튀어 가지고 노즐이나 이런 데 자주 막혀요. 노후되다 보니까 이음부나 이런 데서 많이 빠지고 누수가 생기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설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이걸 경계석 하단부에 설치할 게 아니라 차도 중앙부에 이렇게 돌출돼 있는 데 하면 이물질이나 이런 게 많이 해소돼 가지고 막힘이 덜하고. 일단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송병호위원
  그러면 새로 구매하시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새로 구매해서 우암산터널 오르막길의 중앙부에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송병호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게 갑자기 이렇게 3억 5,000을 올리게 되신 거였네요?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예. 노후돼 가지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송병호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곳에는……. 지금 청주시에서 한 21개소의 자동염수분사장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청원구에는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청원구에 5개소 정도가 있거든요. 4개소인가 5개소…….
송병호위원
  청원구에는 5개소예요. 그러면 여기 우암산터널 말고 다른 곳에는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게 곧 있으면 겨울이 돼서 눈 내리면 이게 필요한 사항인데요.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저희가 겨울에 제설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10월이나 이때 일제 점검을 다시 해 가지고 보수를 합니다.
송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도 한 9년 됐다고 하는데 청원구에도 5개소가 있다고 하니 눈 내리기 전에 다른 곳도 같이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하나 구매하는 게 3억 5,000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싸지가 않은 부분인데 저희가 또 제설작업 들어갔을 때 그때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점검을 한번 해보면 겨울에 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네, 저희도 공감하고요. 눈이 쌓이기, 제설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10월 점검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서 제설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난 및 재해 관리는 평상시에 미리 열심히 점검해서 그 시기에는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여름에 물난리가 났을 때도 필요한 적기에 그것을 제대로 사용 못 해서 피해를 입는 경황이 생겼잖아요. 그죠?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네.
송병호위원
  모충동 같은 경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점검을 해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저희 청원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지금 청주시 전체에 21개소 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구청마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선 위원 거수) 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위원
  허선 위원입니다. 서원구청 건설과에 좀 질의가 있는데요. 예산안 533페이지입니다. 서원구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9,7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환 자체가 항상 부실 집행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 지원에 활용될 수 있었던 재원이 장기간 누적돼 반환되는 경위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반환금 9,769만 원의 사업별, 연도별 발생 원인이 무엇입니까? 즉,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서원구 건설과장 오한정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9,769만 원으로 돼 있고요. 지금 2017년도에 120만 원 정도, 2020년도에 310원, 2025년도/작년 것이 9,6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기재부에서의 국고보조금 미반환금 일제조사에 관련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고 ’17년과 ’20년도에 누락된 금액이 발견돼서 이번에 반환하게 됐습니다. 다만, ’25년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제일 많고 큰 부분인데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돼서 사업을 변경하고자 했는데 변경을 받아 주질 않아 가지고 반납하게 되됐습니다.
허선위원
  보조금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재원인 만큼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 을 단순 반환으로 끝내지 마시고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 과정에서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혹시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일반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경해서 되도록이면 다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전환해서 사용되거나 이런 부분을 지금 못 하게 하고 있어서 반드시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지금 변경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은 돼 있고요. 저희 시비로 진행하는 공사와 관련돼서는 최대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네. 향후 국고 보조 사업에서 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4개 구청 공통 사항이고요, 선임 상당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우리 상당구 500쪽에 자율제설단 안전장비 해서 이번에 어렵게 면ㆍ동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방한복이 10만 원, 안전장갑이 4만 원, 안전화가 6만 원 이렇게 편성목에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작년에 이 방한복을 해주려고 그랬다가 우리 제설단에 못 했는데요. 그래도 기왕 해주는 거면 아주 따뜻하고 좋은 품질을 해주자고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 한 18만 원 정도 옷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방한복이나 안전장갑, 안전화 이게 비용 추계에는 견적서를 받아서 계상한 건지, 어떻게 된 내용으로 편성해 놓은 건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 건설과장 변의수입니다. 이 사항은 청주시 예산안 편성지침에 기타 방한복이 10만 원, 안전화 6만 원, 안전장갑이 3만 3,000원인데 더 방한이 될 수 있는 거로 해서 4만 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이것은 청주시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했다 이거죠?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예, 상당구 건설과장 변의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지금 어쨌든 안전화보다는 방한화로 제설단들이 겨울에 장화 속에 털 달린 거 2만 원이면 충분하고. 이 안전장갑보다는 따뜻한 장갑으로 트랙터를 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갑을 사 줘야 되는 건지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제설단에 방한복을 오래간만에 해줬는데 그분들한테 10만 원 수준이면……. 우리가 재래시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양반들한테 해마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제설단에 해주면 한 5년에 한 번 해줄까 말까인데 그래도 기왕이면 이 양반들에게 따뜻하고 보온이 될 수 있는 거를 해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히 각 구청별로 상당 2,580만 원, 서원 1,140만 원, 흥덕 1,840만 원, 청원이 1,92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목에 정해진 대로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예산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봐 주세요.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우리 예산과장님, 상당구 건설과장님 얘기로는 방한복, 안전장갑, 안전화 이게 우리 편성지침에 의한 책자에 의해서 된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걸 현실에 맞게 각 상당구나 서원구나 흥덕구나 청원의 면ㆍ동 자율제설단 안전장비로 총괄적으로 지출해도 되는 건지 이 목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건지 한번 지출에 있어서 예산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한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지만 목 내의 사업 내용에 따라서……. 방한복이라든가 안전장갑, 안전화 이 세 가지 물품이 잡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대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약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일현위원장
  안전화에서 안전장화로 해 갖고 6만 원이 여기 계상됐는데 이걸 4만 원을 방한복으로 좀 올려 주고 안전장갑에서도 이걸 조정하면 방한복을 따뜻한 걸 해줄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출결의서에 경리 부서인 행정과장님들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에 우리 장미년 전 예산과장님 하셨으니까 답변 좀 보셔,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청장님 한번…….
미년
장미년흥덕구청장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율제설단에게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고자 품목별로 예산 단가는 정해져 있지만 약간의 그걸 해서 좀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예산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우리 4개 구청 실무 건설과 도로보수팀에서는 우리 건설과장님들이 다 여기 들어와서 지금 구청장님 답변을 들으셨으니까 이 답변대로 제설방제단한테 좋은 방한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에 실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   (상당구청 건설과장을 향해)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과장님. 또 우리 선임 부서 상당 복지과장님 나오셨죠? 과장님, 예산안에 없는 건데 우리 예산 부서가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4개 구청에 각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2023년도 그때 예산이 감액돼서 6주 차를 다 못 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6주 차를 담으려고 했더니 다른 구청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 3주 차만 담아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각 노인대학에서 왜 3주를 하던 걸 안 하느냐고 난리를 치시고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 우리 4개 구에서 공히 3주 빠진 걸 2027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청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은주
이은주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3년까지는 노인대학이 29회기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4개 구 공히 23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 1회 추경에 증회를 요청했는데 26회로 증회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증회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수행기관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반기를 개강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 수행기관 그리고 4개 구 같이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당초대로 29회로 증회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래요. 4개 구 주민복지과에서 예전에 하던 대로 2027년도에는 29차로 예산에 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우리 상당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 내년에는 노인대학이 29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 부서에 예산을 동일하게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용혁 구청장님부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셔. 그래도 오셨으니까 그냥 갈 순 없잖아.
용혁
안용혁청권구청장
  청원구청장 안용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어르신들의 여가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더더욱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줄어들었던 건 잘 몰랐고요.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고 말씀한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미년 구청장님!
미년
장미년흥덕구청장
  예,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4개 구 다 좋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우리 이상희 서원구청장님!
상희
이상희서원구청장
  예, 서원구청장 이상희입니다. 저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29회까지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우리 상당구 김서형 구청장님!
서형
김서형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서형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하반기 노인대학 개강식에 잠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방학이 끝나고 나왔는데 너무 생기가 있고, 방학 동안 이 개강을 무척 기다렸다는 게 너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실도 꽉 차 있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건전한 건강을 되찾는 것은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세 분 구청장님과 또 주민복지과장님하고 협의하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래요. 구청장님들이 다 약속을 하셨어요. 어쨌든 노인대학에 나오는 그 학생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과가 하루를……. 일주일에 하루 그날을 기다리고 또 그 양반들의 그날에 오시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서너 번도 더 봅니다. 그리고 거기를 왔다 가시면 하루해가 짧습니다. 그 행복한 하루를 더 지내기 위해서 3주를 연장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또 아까 건설과에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도 제설단이 따뜻한 방한복을 입고 우리 시민의 도로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년 위원 거수) 우리 김재년 위원님!
김재년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상당구 건설과 내용……. 500페이지 옆에 보다 보니까 옆에 501페이지, 혹시……. 상당구청 건설과장님! 그걸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501페이지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보면 차드래기천 시설 정비 사업 등 3건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하는데 차드래기천이 어디예요, 여기가?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네, 상당구 건설과장 변의수입니다. 문의에 품곡리 지나면 차드래기천이라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아, 그래요? 이 차드래기천 시설 정비하고 그 외 2건은 어디를 포함해서……. 3건 실시설계 용역비가 2,700인데 나머지 2군데가 어디냐…….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네, 상당구 건설과장 변의수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에 건의사항인데요. 차드래기천 정비하고 명암천 준설, 등동천 준설이 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아, 등동천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 그랬죠?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명암천입니다.
김재년위원
  명암?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네, 명암천.
김재년위원
  아, 명암천까지 세 군데?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러면 각각 7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네, 전체 사업비 해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재년위원
  아, 용역비를 꼼꼼하게 챙겨 봤더니 700씩 공히 들어간다는 얘기……. 등동천…….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명암천…….
김재년위원
  명암천은 여기 명암동에 있는 그 명암천인가요?
의수
변의수상당구건설과장
  네, 청주랜드하고 그 올라가는 길 준설이 좀 필요해서 반영시켰습니다.
김재년위원
  예. 제가 이걸 묻게 된 건 차드래기를 또 아시나? 저도 오랫동안……. 제 고향 땅인데 차드래기라는 단어를 봐서 굉장히 반가워서, 거기서 등동천까지 나오니까 더 반갑네요, 보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장 웃음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그것 저한테 물어보시지 그랬어?      (박승찬 위원 거수) 우리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장 웃음
박승찬위원
  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구 건설과장님! 페이지 991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청원구 2건이 들어왔는데요. 페이지 확인 안 하셔도 되나요? 991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아닌데 지금 계속비사업 조서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오창읍 양지리 같은 경우에는 ’22년도부터 예산이 집행되고 있었고요. 총사업비도 지금 다르거든요?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오창읍 양지리는 계속비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들어왔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2년도부터 이 사업은 시작했다고요.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부 노선이 추가됐어요.
박승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계속 이월해서 사용했나요? 예산 그냥 맞춰서 사용한 건가요? 올해 집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은 2차 추경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예.
박승찬위원
  네, 계속비사업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고?   (답변을 지체하자) 이것 내용 두 가지 정리해서, 그동안 집행내역 어떻게 했는지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청원구건설과장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4개 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부위원장
  부위원장 이상조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ㆍ조직별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본청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62억 993만 1,000원, 직속기관 1억 484만 원을 감액하여 총 63억 1,477만 1,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61억 8,87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1,854만 1,000원을, 교통사업 특별회계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1,854만 1,000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 6억 1,854만 1,000원을 감액하고, 지출 6억 1,85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이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