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애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문화예술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입니다. 1.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정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42호로 제출된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중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6억5,981만원이며 이 가운데 48억353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39억6,041만4,870원을 집행하고, 3개 사업에 7억7,760만6,550원을 이월하였으며, 6개 사업에 6,550만9,5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은 8개 부서 14개 사업으로 어업재해복구, 재선충병 방제,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등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한 것으로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통상적인 지원사업은 예비비 사용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월액 7억7,060만6,650원 모두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 절차에, 조기에 추진하여 연도 내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 집행액은 지출 결정 단계에서 소요액과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재해재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 등 긴급한 재정 수요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대체로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법령상 공직 그런 관계 때문에 조례로 지급범위를 정해서 하면 선거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운영할 때... 상품권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나타낼 때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어야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부 운영 마련에 기준이 있었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청렴시책을 매년 하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슬로건 공모 같은 것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물만 지급하고 수상자에 대해서 아무런 그것이 없어서, 조례에 근거를 두면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시책에 따라 여러 가지가 생길 경우, 그런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자를 군수님 방침으로 결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경상남도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았는데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무위임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지시를 일방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데 할 수 있습니까?

요청을 하지 않는데 할 수 있다기보다는 사무위임을 하겠다는 의견을 우리한테 먼저 제시했고, 저희들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내부적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사무 위임을 받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도에 검토보고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수탁...

위임을 해도 수탁을 못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전국에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단체만 80개 정도 있습니다.

80개 정도.

그런데 청소년단체협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도 있고, 청소년 복지나 청소년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지만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단체이거나 이런 단체들도 다 청소년단체로 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단체가 80개 된다는 뜻입니까?

80개가 훨씬 넘을 것입니다.

80개가 훨씬 넘는다?

예.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58억원이 들었다, 그렇죠?

예.

58억원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도 다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 정도, 월세를 얼마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월세나 전세나 보증금이나.

원래 비영리법인한테 위탁을 할 때는 세입을 바라고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요?

세입을 바라고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이익이 난다고 해서 저희가 보통 받지는 않습니다.

돈이 리모델링비가 58억원, 토지하고 건물비가 장부 가격으로도 100억원, 200억원이 될 것인데 그것을 빌려주면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만약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아무리 국가라고 해도 그런 것을 돈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이 발생하면’이라고 하는데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껏...

2,130평입니다, 건물이. 업체가 이것을 운영해서 수익을 못 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인데? 내 말이 무엇이냐면, 업체가 하는 대로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전부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수선비 등 들어갈 것이. 한 달에 수익을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탁수수료 용역을 시행했는데 1년에 2억4천만원 정도 손실이 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억4천만원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예.

그러면 2억4천만원을 보전해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전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공고를 낼 생각입니다.

수백 억원짜리 시가, 예를 들어서 경남도에서는 운영할 때 이삼백 억원 될 건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군비가 다 들어갔죠?

아닙니다. 도비가 85%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비가 85%, 군비 15%? 도비나 군비나 다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58억원을 들여서 민간한테 주는데 2억4,300만원이라는 돈이, 잘못하면 우리가 보전도 해주어야 되고... 2차, 3차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돈을 5억원이나 주고 업자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공사를 하는 것 자체의 발상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발상 자체가. 뻔하게 적자 나는 것을 알면서 수선비를 줘야 되고, 우리 세금 가지고 보전해야되고, 인테리어 해줘야 되는 것을 알면서 58억원이나 쓰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단장님, 그래서 제 말은 무엇이냐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인데 그러나 한 번 더... 국민의 세금으로 공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상사가 시킨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세금을 아껴 써주시고요. 개인 같으면 이것은 상상하지도 못 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100억원, 200억원짜리 건물에 수선비 58억원을 들여서, 내 돈 줘가지고... 또 국민 세금으로 메꿔줘야 해요. 이런 것을 뭐 사업이라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말 누가 결정자인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이우영 위원님.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민간위탁 운영비 2억원 정도를 잡아서 해놓았는데 1차는 독립채산 방식입니다. 독립채산방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는지 한번...

1996년도에 이 청소년수련원을 개장해서 운영하면서, 사실은 운영비 지원을 거의 안 해주었습니다. 그 말은 이전에 청소년 활동 인구가 많았고, 수련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때는 충분히 독립채선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는 말이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청소년 활동 인구가 완전히 줄어들었고요. 단체 수련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자를, 이전에 경상남도에서 운영할 때 일부 보전해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조금 전에 도비가 85%라고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우리 군비가 거의 60~70%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 리모델링 예산 58억원 중에 군비가 8억원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2억원 정도를 잡아놓았는데 이것을 5대5 정도 해서, 도비 1억원 정도를 더 받아서 운영할 방법도...

만약에 운영비를 보전해야 된다면 저희가 도비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림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처음에 건물을 지어서 돈이 될 때는 도에서 운영하다가 고성군 땅에 이 건물이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당시와 지금은 학생들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어려우신 모양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왔는데 본 위원은 차라리 이럴 바에야 군에서 한번, 교육재단 자문을 통해서 기금으로 한다든지 군에서 직접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만들어 가지고. 같은 바다에서 낚시를 해도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이 있고, 적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깝을 물 정도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의논해서 타 기관과 연계해서 군에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당초에는 도에서 매각이 원칙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입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매입보다는 사무위임으로 받아서 우리가 일단 운영해보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실제 재산가치하고 운영실적을 따져봐야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1차 공고에 안 되고, 되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해서 수련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군에서 강하게, 어떻게 보면 혁신이거든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혁신이거든.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러 오셨지만은, 본 위원은 그런 방법도 조심스럽게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유스호스텔도 있고, 해양치유센터, 민박시설까지 짓고 있지 않습니까? 펜션까지. 전부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같은 맥락인데, 자료에 ‘생활관 가동률 30%’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 사람은 적습니다. 유스호스텔을 짓는데 건물비, 땅값까지 사오백 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해양치유센터도 몇백 억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청소년수련원도 장부상 금액을 합치면 그것도 장부 가격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펜션도 100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장래가 뻔하게 보이는 건물을 왜 짓는지, 이익을 내서 군민에게 돌려줘야 공무원으로서, 단체장으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1천, 2천 억원을 투자해서 세금가지고 인테리어해주고, 집 수리 해주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군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행동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느냐. 1천, 2천 억원 들여서, 우리 세금 가지고 수리해주고, 인테리어 해주고!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언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사익을 위한 건물이 아니고,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건물입니다. 순수하게 사기업 운영의 논리대로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도 내에 있는 학생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수련 활동을 시키는 데, 그 수련 활동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꼭 이익을 봐야 되고, 그 이익을 우리 군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논리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는 것도 충분히 공익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원만 비영리법인 단체가 아니고,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면 다 공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자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유스호스텔 이것이 400억원이라고 하니까, 서울에 회장 친구가 있는데 요새 이자를 잘 굴리면 11%를 받는다고 합니다. 11%. 청소년수련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건물들을 짓는데만 1천 억원이 들어갔어요, 1천 억원. 1천 억원 들어가는데 몇 년 지나면 수선비가 얼마가 나올 것입니까? 5년 정도 지나면 수 천만원, 수 억원이 나옵니다. 인테리어를 해주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경제적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원가 의식은 가지고 해야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윤정애 위원님.

윤정애 위원입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운영 방법에서 약간 제안을 한다면, 민간위탁 구조에 계약이나 방식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면, 혹시 연동형 계약위탁이라든가, 성과금... 잉여금이 나왔을 때 30~50%는 수탁기관의 성과금으로 둔다든가, 이렇게 조금 더 제안을 하면... 공모에 응모하는 단체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계약방식과 마케팅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입니다. 양애정 위원님과 같은 질문인데 추가로 한다면, 도서를 재활용할 때 혹시나,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도 있겠지만, 재판매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책에 ‘책둠벙 도서관’ 이렇게 도장을 찍어놓는다든지 표시를 해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는 부분이 악용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책을 무조건 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폐기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폐기하기 전에, 이장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폐기한다’고 하면 저도 참여하러 갈 것입니다. 저도 갈 것인데 적어도 이장님한테는 알려서 이장님들이 홍보를 해주고, 이 과에서 다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도 꼭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세부 규정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도서를 폐기할 때는 각 읍면에 알려서,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 앞서 양애정 위원님의 말씀처럼 ‘1인당 몇 권’이라든지, 도서에 ‘절대 판매할 수 없다’는 문구의 도장을 찍는다든지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우려되는 것이, 안 그래도 지금 서점이 안 되는데 업체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좋은 취지라고 하지만 그분도 고성 군민이고... 사천까지는 아니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5.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행정과장 김영국입니다. 함께 참여한 윤영미 감염병대응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33호로 제출된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56세 국가건강검진 확진자로 한정하던 C형간염 치료비 지원 대상을 고성 군민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군민의 의료비 경감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지원 대상 확대에 맞춰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비하고, 56세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회 100만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기 치료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중복지원 제한 신청기한 설정, 자료 제출 요구 및 부당수급액 환수 규정을 정비하고 신설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C형간염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조기 치료를 유도하는 한편 지원절차와 관리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입니다. 안 제3조(지원 대상)의 자격을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로 제한을 했습니다. C형간염 같은 경우는 완치가 가능한 약제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조기 치료가 우선이죠?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거주 기간이 1년이 못 되는 경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1명이 전입을 해오거나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C형간염 환자의 파급력이, 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예외사항을 두어서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완화할 용의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군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른 조례에도 반영하지만 대부분 ‘거주 요건’을 ‘1년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건 때문에 고성군에 전입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에는 거주요건을 다 두고 있거든요.

혹시 선별검사에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연계해서 홍보하고, 추진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가 언론에 홍보를 할 것이고, 각종 홍보자료를 다 동원해서 하고요. 건강증진과도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많이 나가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병행하여 찾아가는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10명 기준으로 했었는데 전 군민으로 확대하면 대상자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총 13명이었고요. 재작년에 13명, 그 정도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잡았고요.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올해 못 주는 것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5명 정도를 예상하고, 3회 추경에 심사하실 때 5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내년에는 1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 설치비로 총 2,100만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입니다. 조례안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금연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단속이라든지 과태료 부과에 대해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두거나 부칙에 시행 유예기간을 두면 어떨까? 할 의향이 있는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담배를 피우시는데 질의를 안 해서...

흡연자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죄악시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흡연이 죄악시되려면 국가에서 안 팔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을 제공하는 곳이 국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흡연실을 고성군에 500m 거리마다 다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 피웁니다. 만들어주지도 않으면서 하면은... 이것은 권고사항이니까 그런데, 그러나 저도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를 한 번씩 피울 때가 있는데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제가 담배를 5년 끊었는데 5년을 끊었을 때는 마누라가 가까이 와요. 다시 피니까 옆에 안 옵니다. 그만큼 냄새가 지독한 겁니다. 저도 앞으로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