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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8회 제2차 본회의2024-02-06

김태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옥의장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관광혁신국의 김외영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부득이 본회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먼저, 안건 추가제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 건을 제안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안건 중 여섯 건은 원안가결,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 안건 중 여섯 건은 원안가결, 통영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 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열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김태균 의원, 조필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균ㆍ조필규 의원)

11시 02분

다음은 김태균 의원, 조필규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김태균 의원 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신, 무전, 정량동 지역구를 둔 김태균 의원입니다. 얼마 뒤면 무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완공되어 이전하게 됩니다. 해서 오늘 본 의원은 지금의 무전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에게 그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전동 주민센터는 2006년 9월 무전동사무소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시책에 대한 소통의 공간, 주민자치 의식과 역량에 대한 수련의 공간, 주민의 문화․복지․편의 제공의 공간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 지역으로 늘 피해가 와도 지역주민들과 주민센터 직원들이 서로 화합해 지금까지 잘 견뎌 왔지만, 공공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장소도 협소하고 무전동 끝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주민센터 이전 문제는 지역민들의 숙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여건과 무전동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2021년부터 지하 1층, 지상 4층 공간으로 하여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올 4월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무전동 주민센터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무전동 주민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건축물은 지금까지 무전동 주민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듯이, 앞으로도 무전동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본 의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인구 구조에서 노령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지자체입니다. 이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른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통영시는 노인 복지 및 의료 서비스,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른 사회 보장체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죽림지역 노인복지회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어르신들이 지역 내 한 구성원으로서 연결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그곳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전동에서 죽림까지 이동문제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즉,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복지시설의 확충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는 관내 254개 경로당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친구를 사귀며, 관심사를 공유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정신적․정서적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생활밀착형 시설로 고령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식습득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및 복지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경로당 신축에 관련된 민원은 지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고령화 사회로 변해가는 지금 없어서는 안 될 곳이기도 합니다. 통영시 내 254개소 경로당 중 무전동 소재 경로당 수는 5개소로 전체 경로당의 1.97%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시 만 65세 이상 인구 28,780명 중 무전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은 2,250명으로 인구대비 경로당 수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경로당에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인근 정자나 소규모 공원부지 내 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시곤 합니다.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이 비가와도 바람이 불어도 매서운 추위가 와도 밖에서 모여 있으며, 늘 저에게 근사한 프로그램이나 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비바람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었으면 한다고 늘 말씀 하실 때면 마음이 늘 아픕니다. 얼마 전 아래 내용으로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현재 통영에 살고 있진 않지만, 무전동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외조모님을 뵙기 위해 통영을 방문하면 여든이 훌쩍 넘으신 어르신께서 수백 번도 넘게 트롯 방송을 매일같이 보며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신다며, 오갈 데 없이 집에만 계시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또한 무전동은 공공주택이 많아 경로당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분의 문자로 인해 무전동 주위를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 많은 어르신들께서 소외되어 계시다는것을 알게 되어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과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환경제공과 사회참여 등 기회활동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무전동 어르신들이 가정에서만 외롭게 계시지 않게, 비가와도 바람이 불어도, 매서운 추위가 와도 괜찮은 보금자리가 지금까지 무전동 주민이 지켜온 무전동 주민센터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조필규의원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통영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종합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 경향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구 지표 온도 변화는 산업혁명 이후 0.85℃ 상승에서, 현재 약 1.1℃ 상승하며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온난화의 급격한 가속화에 따른 극한 환경 발생 강도 및 빈도의 증가와 함께 지역적 편차도 많이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영 수산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매년 수산물 어획량 및 생산량의 변화가 크고, 정어리, 갈치, 자리돔과 같은 온대성 어류가 많이 잡히고 있고, 특히 여름철 고수온의 영향으로 조피볼락, 고등어, 광어와 멍게 등의 대량폐사 및 생굴, 가리비, 전복 등의 성장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통영에서 지금의 수산 어종이 사라지거나, 성장이 느려 상품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어종을 다루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수산업은 21세기 세계 식량 안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기후 온난화로 인해 고수온에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산 품종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발육종 또는 유전자칩으로 고수온 품종을 개발하여, 잡는 어업을 위해 방류하거나 양식 어업을 위해 분양 및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오랜 기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 내 대학, 연구소, 기업들과 통영시가 함께 수산의 미래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둘째, 수산 양식 자동화가 절실합니다. 통영 수산인분들과 악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악수한 그 거친 손은 어장줄을 당기고, 건지를 던지고, 학갓대로 밀고, 부자줄, 코팅사를 풀고 매고 하면서 거칠어졌습니다. 거칠어진 그 손은 세월의 힘든 고뇌와 슬픈 사랑이었으며, 자식이 공부하고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그 손을 우리 자식에게, 수산인 후배들에게도 물려주시겠습니까? 현재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바다에 나갈 사람이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선장, 기관장, 선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바다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로 힘들게 일을 해내고는 있으나, 그마저도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젠 반자동이나 부분적인 자동화에서 완전 자동화 어업 시스템이나 고차원적 AI 스마트 양식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기술개발은 개인이 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산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확보 차원의 식량 경제학적 측면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우리나라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국내 수산물 소비 시장이 최근 10여 년간 성장세가 눈에 띄게 줄었고, 국내 수산물 소비가 성장을 멈춘 원인으로는 전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일수록 수산물보다 육류를 더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가격’과 ‘편의성’이었습니다. 이에 KMI는 수산 식품 소비 활성화의 날 지정 정책을 제안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수산 식품 소비 가이드라인 개발로, 육류와 비교해 수산물이 가진 장점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퓨처 시푸드 지정은 나이별로 필요한 영양 성분과 이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안내해 소비를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가격과 편의성, 접근성을 충족한 수산물에 인증 마크를 붙이는 ‘퓨처 시푸드’ 제도를 도입하면 젊은 세대의 수산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수산물 소비 시장의 성장세가 ‘성장 국면’에서 ‘성숙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중심의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계획과 추진 과제 등을 서둘러 수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통영시 수산 정책 수립 시 지속가능한 수산업 미래 발전 전략을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조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통영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통영시 장애인 및 보호자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4.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통영시 자전거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자전거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기획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철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 연령 상한을 45세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정책 수혜자를 늘리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담아냄으로써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 정책 수립․추진에 있어정책 수요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위원 수를 “5명”에서 “10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지원으로 참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위기가구 조기발견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복지체계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장애인 및 보호자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거주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알 권리 제고 및 정보접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사업, 일자리 등 디지털 정보 제공과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예산과정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 범위 확대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건강한 조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자전거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 자전거 교육장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 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자전거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수탁자에게 자전거 교육장 관리․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민원 대응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신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장애인 및 보호자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자전거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통영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통영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통영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통영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도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등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방안을 규정한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작년 12월 전부개정함에 따라 유사내용을 담고 있는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법촬영기기 등의 점검을 위한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등의 집중 점검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 및 농어업 인력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농어업인들이 우리시로 유입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과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인한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병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통해 통영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업 작업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농어업인 유입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어업법인” 및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 정의 및 상위법 약칭 등 자구정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공개공지 관리점검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높이제한 완화와 공개공지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 내 부족한 녹지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통영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 인·허가 전문성 향상 및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운영에 있어 사용료 및 수수료 감경 조항 신설을 통해 입주 및 지역업체의 안정적인 수산가공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운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경하여 입주 및 지역업체의 부담을 낮춰 거점센터를 활성화하고, 가공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위한 가공식품 연구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원활한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이는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박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조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조필규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필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라 시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시험위원 위촉 제한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의무화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산점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채용절차에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그 밖에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조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및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새해 첫 장을 여는 회기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과 의원발의 조례안들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설 명절, 넉넉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1시 35분 산회

영시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장애인 및 보호자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자전거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