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7회 제3차 본회의2005-07-20

임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종

장석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잠깐 방청 인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 법 제77조 및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 인은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질문 이나 요구 등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방청 인을 퇴장 시킬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인복 의원 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 이 있었으므로 발언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인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서인복의원

위원장 서인복 의원 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신고 되지 않은 집회 를 하는 분들이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도 경찰들이 방관하고 있습니다. 신고 된 집회 는 저쪽에 눌려서 집회 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법이 살아있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여기에 와 주신 기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보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 을 시작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장석종 의장 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2년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안 땅을 광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던 방폐장 유치 문제에 대해 최종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운명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주제하는 것처럼 밖에는 방폐장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 들과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 들이 서로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이 무더운 날씨에도 참으로 고생스럽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의원 들 보다는 저 밖에 계시는 주민 들이 바로 이 자리에 와서 방폐장 문제를 결정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의기관 을 통한 간접 민주주의 를 시행 하는 나라이고 대개의 나라가 이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접 민주주의 가 효율적인 측면에서야 직접 민주주의 보다 월등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간접 민주주의 는 주 민의 대표인 몇 사람의 소수에 의해서 의사 결정 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민의 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 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에 대해서는 국민투표 를 실시하거나 주민 투표를 통하여 민의 를 확인해보는 직접 민주주의 를 예외 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폐장 문제도 그런 문제로 보아서 주민 투표를 해 보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많은 혼란 속에서 방폐장 유치가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에 대해 답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무조건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지는 몰라서 찬성 했다가 놀라서 반대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방폐장이 처음에 염려했던 것처럼 기형아가 출생되고 농수산물이 오염되어 먹지도 못하고 판매도 못한다는 등의 걱정에서는 이제 벗어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방폐장을 반대한 의원 님들 중에서도 기형아가 나오고 농수산물을 망친다는 주장을 표하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방폐장 문제에 대한 결정 권을 주민 들에게 줄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부결 시켜서 찬반 주민 들의 대 결의 장을 조장할 것인가를 결정 해야 합니다. 주민 투표를 해서 찬성이 많으면 방폐장을 유치하는 것이고 반 대가 많으면 방폐장을 유치하지 못하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해결하면 그 뿐인 것을 주민 투표를 못하게 해서 서로가 주민 들의 지지가 많다고 끝없이 주장하며 투쟁하게 하는 싸움판을 조장해서야 우리가 주민 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는 의원 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군산시 의회에서는 18대8로 방폐장 유치 신청 에 대해 동의 를 해 주었습니다. 그 군산시 의원 들은 주민 들을 헤치기 위해서 그런 결정 을 했습니까 인구가 30만이 넘는 군산 같은 도시도 방폐장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아니, 아니 풍요한 도시를 만들어 주민 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충정에서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주 민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 투표에서 부결 이 되면 그 뿐입니다. 자 이제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밖에서 대치하고 있는 찬·반 주민 들의 대결을 끝내줄 것인가 아니면 끝없이 싸우라고 놓아 둘 것인가를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 투표가 아니고는 서로가 상대방을 승복시킬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것 같으면 부안에 오겠느냐 좋은 것 같으면 경상도에서 벌써 했을 것이다 18년간을 표류했던 것을 가져 오려나 등등의 말은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경상도 쪽에서 특히 경주 같은 관광도시이자 문화 재의 보물창고 같은 도시에서도 이걸 하려고 하며 적어도 7군데나 8군데의 지자체가 방폐장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폐장 유치 신청 동의안 에 대해 결정 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명심하고 다짐해야 될 룰은 정해 놓고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기표 를 안 해버린다든가 투표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공개 적인 방법으로 가부가 결정 된다면은 오늘은 정말로 잔인한 하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일로 해서 결정 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시킨다면 그 결과의 효력에도 치명적인 하자 가 될 것이겠지만은 그런 행위를 교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중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의원 들의 주인이시고 부안군의 모든 권력의 원천이십니다. 오늘의 부안 군의회 의 의원 들의 행동을 군민여러분께서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의 잘 잘못에 대해서 우리들의 후세까지도 확실히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오늘의 의원 들의 행동을 옳은 일로 인도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 을 해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풍요한 부안으로 만들 것이냐, 빈곤에 허덕이는 부안을 만들고 말 것 이냐는 우리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날들의 행정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정 이 지난날들의 일에 대한 최종 답안지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 발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석종

장석종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안건 들을 심사 하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임종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임종식의원

본 의원 이 이렇게 발언 대에 서서 뒤에 계시는 우리 방청석 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언제 우리 부안군 의회에 입추의 여지없이 저렇게 많은 성황을 이뤘던 적이 있었던가 또 밖에서는 방금 우리 서인복 의원 이 5분 자유 발언 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양쪽이 반대냐 찬성이냐 하는 그런 대립 속에서 저렇게 많은 고함이 나오고 노래 소리도 나오고 그럽니다. 과연 이 분들이 부안군을 망 하자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 본 의원 은 생각할 때 반 대가 되었던 찬성이 되었던지 자유로운 민주주의 속에서 자기 의사 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 의회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은 다가온 것 아니냐 생각할 때 착찹한 심정뿐입니다. 임종식 의원 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본 의원 을 비롯해서 10여명의 위원 들이 심도 있는 심사 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4년도 세입 결산 액 2천5백6십2억6천2백1십4만8천원과 세출 결산 액 1천8백1십8억9천6백1십3만4천원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이월액이 6백2십억4천2백8십8만원으로 세출 예산 현재액 2천5백3십5억2천7백4십8만3천원 대비 24.5%, 2004년도 예산 액 2천2백1십4억2천5십9만6천원 대비 28.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용액 이 89억2천7백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액 대비 4.0%로 이월액과 불용액 이 2004년도 예산 액 대비 32.0%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편성된 예산 은 적기 집행하여 예산 이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집행 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 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집행된 11건 1억7백5십6만6천원에 대하여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 한 결과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참여하여 심사 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33바람부안축제조례안 4.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영유아보육조례안 7. 부안군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8. 부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9. 부안군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33 바람부안축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영유아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노인·아동급식 위원 회설치및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지역 사회복지 협의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안건 들을 심사 하신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정말로서인복의원

심사보고 를 드리는데 마음이 산란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렇게 떠드는데도 경찰들이 저 불법 집회 를 용인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 나라 법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 바람 부안축제 조례안은 바람의 도시 부안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33 바람 부안축제를 개발 범국민적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민간축제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8명을 보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며,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전담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장려 수당 을 인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은 영·유아 및 아 동의 건전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 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안이며, 부안군 노인 아동 급식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 및 노인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 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며, 부안군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법령 에 의하여 부안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를 조직 운영 하므로써 지역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안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는 지난 7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 한 결과 33바람 부안축제 조례안,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부안군 노인아동급식 위원 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안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운영조례안, 부안군 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 등 5 건의 조례안은 수정 의결 하였고,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 건의 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33 바람부안축제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노인아동급식 위원 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지역 사회복지 협의체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박병진의원

위원 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 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협 신용보증제도의 보증한도 축소 및 담보대출의 변경과 농업생산시설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의 증가로 인한 융자금을 상향조정하여 농가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 회에서 지난 7월15일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의결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신청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중·저준위방사성 폐기 물처분시설유치 신청 동의안 을 상정 합니다. 국책지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국책사업지원단장

국책지원단장입니다. 방폐장 유치 문제로 찬·반 갈등이 깊었던 부안문 제의 유일한 해법은 선거관리위원회 가 공정하게 관리하는 합법적인 주민 투표 결과를 모두가 존중하고 수용하는 길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찬·반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일방의 주장대로 결정 하는 것 보다는 주민 투표 법에 의한 절차와 방식을 도입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 하므로서 합법성,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부안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 의 선택권을 주민 에게 돌려 주므로써 직접 민주제 실현과 주민자치 참여권을 보호하는 지혜가 절실한 때입니다. 정부 가 2005년 6월 16일 발표한 방폐장 후보 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 에 따르면 지방의회 동의 를 얻어 2005년 8월31일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시설의 유치를 신청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 가 제시하는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시설을 유치 신청 한 후에 합법적인 주민 투표로 방폐장 유치 여부를 종결 짓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안군 위도면 대리 치도 일대를 예정 부지로 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 처분시설 유치 신청 에 만장일치 로 동의 되도록 의원 님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방금 국책지원사업단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는데 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세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찬성 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 처분시설 유치 신청 동의안 표결 방법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바와 같이 무기명 투표를 할 것을 선포 합니다. 그럼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감표위원 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은 의원 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훈열 의원 조영호 의원 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투표함 과 명패함 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감표위원 석으로 이동 후 확인) 감표위원 석이 정리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먼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기표 식 무기명 투표로 하며 기표 는 단상 오른편에 마련된 기표소 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관례 상 읍·면 별로 호명 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 받으신 의원 님께서는 직원으로부터 투표용 명패 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 에 마련된 기표 용구를 이용하여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 처분시설 유치 신청 동의안 에 찬성하시는 의원 은 찬성 기표 란에 기표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 은 반대 기표 란에 기표 하신 다음 명패함 에는 명패 를, 그리고 투표함 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 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 및 기권 판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투표 판정 기준은 관례 대로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17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하겠으며, 기표 란 중 어디에도 기표 하지 않은 경우와 지정된 기표 용구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기표 하거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경우에도 무효 처리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권 처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권 은 회 의장 에 출석하였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 유효, 무효 , 기권 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 의 협의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읍·면 순에 의해서 호명 해 드리겠습니다. - 김종률 의원 님 - 이현기 의원 님 - 박병진 의원 님

10시37분 투표개시

형인

김형인의원

의장 님!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예. 말씀하세요.
가장

가장김형인의원

민주주의 의 기본인 풀뿌리 민주주의 라고 부르짖는 기초의회 에서 여러분 보셨죠? 이건 공개 투표도 이런 공개 투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표소 들어갔다 돌아 나오는 현장이 많은 방청 객과 기자 들이 보고 있습니다. 과연 부안군에 방폐장 유치와 반대를 우리 의원 님들은 어떻게 생 각하 고 있는지 왜 저런 담합된 공개 투표가 자행되고 있는지 그 얘기는 반대 측 의원 이라고 생 각하 시는 분 중에 찬성의 표를 줄 의원 이 있다는 증거 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외압에 의해서 이 분들이 자기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많은 방청 인들이 보는데서 나는 투표를 안했다 기표 한 사실이 없다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투표 민주주의 에서 과연 용납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투표를 참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장 을 하렵니다.

김형인 의원 , 서인복 의원 , 임종식 의원 , 김희순 의원 퇴장

에이

에이조영호의원

여보시오. 내가 흉내 한번 내 볼라니까 사진 좀 찍어 주세 요.

조영호 의원 퇴장

석종

장석종의장

퇴장 하실 분들은 하시고 투표를 하실 분은 하고...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
석종

장석종의장

예. 말씀하세요.
의견

의견김성수의원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 를 요구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정회 할 여건은 없고 어렵게 하지 마시고 퇴장 할 분은 퇴장 하시고 투표에 참여 하실 분들은 참여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 지금 저 우리 대다수 의원 님들이 퇴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회 를 요구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호명 하세요.
심한

한심한서인복의원

작자들이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 최서권 의원 님
성수

김성수의원

정회 를 요구합니다. - 임종식 의원 님 - 김형인 의원 님 - 김성수 의원 님 - 서인복 의원 님 - 김희순 의원 님 - 장석종 의장 님 - 최훈열 의원 님 - 조영호 의원 님

김성수 의원 퇴장

10시44분 투표종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