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차성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창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AI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맞춰 우리 연제구는 무엇을 준비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AI의 발달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여러 분야에 생활의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리함 속에 생겨나는 각종 문제점이 사회 구성원들을 뜻하지 않는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며칠 전 근처에 저녁을 먹으러 간 일이 있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 식당이었는데 어르신들이 사용법을 잘 몰라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키오스크 사용법조차 나에겐 거리가 먼 디지털 기술이라 여기는 분들이 계심을 알게 되었고, 저분들은 스미싱과 메신저 피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우려심을 갖게 했습니다.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5년 피해액 12,578억원, 발생건수 23,360건이며, 특히 50대 이상인 피해자가 51.8%(12,088건)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서울 성동구 송정동노인복지관에서 퇴직경찰관인 이흥신 예방관이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문자는 경찰청에서 보낸 문자일까요, 아님 사기꾼이 보낸 걸까요?” “사기꾼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링크는 무조건 사기꾼이야.” 하는 대화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지인들 자녀 결혼에 관한 모바일 청첩장 또는 다양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매번 자녀들에게 물어보거나 그냥 아예 링크는 열어보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 여겨지기에 이를 순조롭게 대처하기 위한 사전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 평생학습센터에서 “우리동네 배움터” 강좌를 통해 다양한 교육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AI 기술 및 악성 앱 등을 이용한 범죄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면서 구민의 일상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디지털 문명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세대인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52,923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차원의 교육과정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근거로 ‘우리 동네 금융사기 예방관 제도’를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찰청, 금융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직 경찰관, 금융 종사자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사기 링크, QR 등을 구별하는 사례를 설명하고 직접 실습하면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면 어르신분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문제점을 해결하리라 봅니다. 추가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소규모 단위로 각 경로당,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제 디지털 문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옮겨 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AI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맞게 미디어 관련 교육이 평생 교육으로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동네 금융사기 예방관 제도’를 계기로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분들이 각 분야에 재능기부로 이어진다면 다함께 잘 사는 연제구로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리라 여겨집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