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차성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 1,3,4,6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준호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한 이 예산이 실제 주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가?” 결산은 지난해 예산을 얼마나 쓰고 남겼는지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됩니다.

예산편성이 정확했는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그리고 투입한 예산만큼 주민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추경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반복사업이나 법정의무사업까지 추경에 의존한다면, 본예산의 수요예측과 사업계획이 충분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집행부에 세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여주십시오.

우리 구에는 수년간의 집행률과 이용인원, 단가변동 등 많은 행정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과거 실적과 수요를 분석하고, 대상과 주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은 연간 소요액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추경이 예측 가능한 부족분을 관행적으로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행정의 ‘실적’보다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관리해 주십시오. 시설을 몇 개 설치했느냐보다 주민이 필요할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안전점검 역시 몇 개소를 점검했느냐보다 발견된 위험요인을 얼마나 개선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산 집행률 100%가 정책 효과 100%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과지표도 ‘얼마나 했는가’에서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셋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검증해 주십시오.

이번 심사에서는 일부 사업이 대상지 여건과 인허가 문제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해 예산을 조정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은 위험도 분석, 입지 적정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예산편성, 이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예산이 감액됐다고 해서 당초 확인했던 주민의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국비와 시비도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시비 사업이라고 필요성과 효율성을 덜 따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시설사업은 설치 이후 유지관리 비용이 우리 구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설치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예산을 많이 쓰는 행정이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끼는 행정이 좋은 행정도 아닙니다. 써야 할 곳에는 과감하게 쓰고, 아낄 수 있는 곳에서는 단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 그 판단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민의 삶과 안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와 개선사항이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드시 환류되기를 바랍니다.

결산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다음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의 지적이 다음 예산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산은 끝난 예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음 예산을 더 잘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 역시 단순히 삭감하고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지키고, 낭비되는 예산은 막고, 주민에게 더 큰 효과로 돌아오는 예산이 되도록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