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오수입니다. 제25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2월 17일 김동정 의원과 18일 이관맹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안군민과 공무원 여러분! 이관맹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용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의회에 입성하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욕만 앞서다 보니 좌충우돌 하며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많은 공무원의 도움으로 하나씩 익히고 배울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였으며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함께 뛰는 위대한 함안”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저의 발언에 대하여 오해 없이 긍정적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와 사무감사 및 결산심의 자료, 그리고 용역 수행 검토가 대단히 소홀하여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2018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5,604억 원으로 전년대비 48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외 10건 1,365억 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2건 4천만 원을 매각하여 2018년말 현재 기준으로 총 6,361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18.45%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949억 원보다 2,345억 원이 적습니다. 2018년도 재정 분석결과 이전재원 규모가 높은 반면 자체재원의 규모가 낮아 세원 발굴 및 체납세금 징수율 제고 등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재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채무부담이 없는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있어 그 성과는 높이 평가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역대 최고 세입결산 총액에도 불구하고 세출결산은 3,935억 원으로 잉여금이 1,459억 원이 발생한 부분은 정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이끌어 가는 함안군 공직자 여러분의 수감 자세에 실망과 우려를 전합니다. 수감 자료의 성의 없는 작성과 오류 투성이는 집행부의 단순 실수보다는 실무자 및 부서장의 업무 소홀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함안군 공직자는 하나의 개인이 아니며 함안군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자료의 오류는 기본이고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 현황 등 자산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리된 자료조차 집행부에서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259회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참담한 마음으로 집행부에 간곡히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자 여러분이 군민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 재산처럼 소중히 관리할 수 있는 공유재산 재정관리 매뉴얼 내지 시스템을 갖추시기를 바라며 각종 업무에 있어 특성화된 매뉴얼로 체계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 추진상 용역시행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내지 정책사업 추진 시 용역결과 보고서 검토 철저입니다. 집행부 대다수가 용역수행 결과만 수용함으로서 능동적인 업무 향상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부서의 충분한 검토 없이 100% 업체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를 수용하는 무성의한 공직자의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특히, 함안공설장사시설 운영 원가계산 용역결과 내용을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심도 있는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민의 세금을 공직자 개인의 재산처럼 절약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님께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였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능동적인 공무원이 대우받는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공무원 내부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넘쳐난다면 조근제 군수님이 추구하시는 군정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끝으로, 올 한 해 함안 군정과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군민과 공직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관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선 의원입니다. 제259회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예산 및 기금현황, 전문위원 검토보고, 삭감조서 등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세입원이 누락 없이 잘 계상되었는지 검토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군민복지 등 각종 시책 사업의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부담이 적정하였는지 또한, 군민들의 여론이 잘 반영되었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계상한 예산과 불요불급하게 편성한 일부 사업의 예산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함안군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876억 9092만 4천 원, 특별회계 753억 2007만 6천 원으로서 총 563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중에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48건에 60억 441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실 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 11개로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72억 21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은 351억 87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추워진다 하니까 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금효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의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의와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군정전반을 평가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군정에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은 질의 토론을 통하여 보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9일간의 한정된 일정으로 23개 전 부서와 10개 읍･면, 지방공사를 비롯한 사무위임․위탁기관을 감사 하였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 편성, 주요감사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요시책 등을 점검한 결과 시정 16건, 처리요구 29건, 건의 26건의 처리의견이 나왔으며 경미한 사항은 감사 중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즉시 보완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의 건전성과 합리성을 위해 예산 집행실적을 높이고 국·도비 과다 반납과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지도 감독과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와 결손처분을 최소화 하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지역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와 행복택시 운영 활성화와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정기적인 점검 요청 등 독거노인 공동 거주시설 추가확보와 청소년 문화의 집 조기 착공을 건의하고 함안군 명문 중·고교 육성 지원금을 학교별 차등지원 방안 재검토와 귀농·귀촌사업 활성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함안을 위한 인구유입 정책 내실화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함안 관광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전담 부서 설치 재검토와 산인 입곡군립공원, 승마공원, 칠서 생태수변공원, 강주해바라기 축제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악양생태공원 내 핑크뮬리 외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수익 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제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안사랑상품권에 대한 군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함안형 일자리 정책사업 추진 및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창출 모델을 도입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안전분야에서는 각종 공사 시 잦은 굴착과 복구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중복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간 협의를 철저히 하고 동절기 상시 결빙위험구간 도로표지판 및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농업분야에는 농업분야 예산들이 농민들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횟수는 전년과 동일한 점에 대하여 향후 무제한 항공방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함안지방공사의 경우 사규 개정시 관련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하에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재정분야에서는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매출액 증가 대비 인건비 과다 지출에 따른 적자해소 대책 및 경영혁신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 특정지역의 사업 중복을 지양하고, 지역별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무원들의 혁신조직인 “함안새바람 동아리”의 활동성과 우수 사례는 전 공무원에게 공유하여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군정을 혁신해 나갈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감사 사항별로 지적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일간의 한정된 일정이지만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며 다시 한 번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하여 군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협조와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섭 의원입니다. 제259회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기구 설치와 직원 정원 조례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기구를 만들어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동안 부족하게 운영해 왔던 직원 수를 보충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30일간의 정례회 일정동안 심도있는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해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군민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의 조직개편이나 정원이 과연 우리 군민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를 가슴에 다시 한번 안아주시기 바라고 이 조직과 정원이 우리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조직이 우리 함안의 미래 백 년을 위한 알찬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며 만일에 저희들이 원했던 그런 조직의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추후 조직의 축소라든지 다른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군민과 우리 함안 백 년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