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진천군의회(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식 군수님과 이종혁 자치행정국장님, 김태옥 민원토지과장님이 주요업무 관련으로 이석하신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오세익 체육진흥과장님과 민경원 산림녹지과장님, 이영희 보건행정과장님, 송지연 건강증진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340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정입니다. 제340회 진천군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8월 25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8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6년 9월 1일과 9월 2일에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이 상정되어 총 31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40회 진천군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8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유후재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후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격이 다른 진천’을 목표로 군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계신 김명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진천군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새로운 성장 전략, 바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체육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대한민국 스포츠 행정·연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 인프라를 갖춘 국가대표선수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세계무대를 향한 꿈을 키워가는 이 상징적인 공간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대한민국 스포츠의 심장이며, 우리 진천이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와도 차별화될 수 있는 독보적인 자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든든한 기반,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춘 혁신도시는 체육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행정 기능을 실제로 품어낼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선수촌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심장이라면, 혁신도시는 그 심장을 뒷받침할 행정과 사람의 터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 거대한 자산을 선수 훈련 공간으로만 바라보았을 뿐, 그 주변 행정·연구·산업 기능을 집적하는 데는 다소 소극적이지 않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치열한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 역시 유치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2차 이전은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라 전략산업 및 혁신역량과 연계한 집적 배치를 지향하는 만큼, 막연히 입지 여건만을 앞세운다면 다른 시·군과의 차별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천에는 다른 지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카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이 있습니다. 선수촌과 혁신도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행정·연구·산업 지원기관이 함께 집적한다면 그 시너지는 매우 클 것입니다. 선수 육성, 행정, 연구개발, 산업화가 선수촌과 혁신도시 두 공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대한민국 스포츠 클러스터의 거점이 바로 진천에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천군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한민국 체육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해 대한체육회, 한국체육대학교 등 체육 관련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유치에 전방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혁신도시가 가진 상징성과 잠재력을 하나의 전략으로 엮어야 합니다. 두 공간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스포츠 클러스터를 이룬다면 진천은 이미 스포츠산업 발전의 최적 조건을 갖춘 준비된 도시임을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이제 경기장을 넘어 데이터, 건강관리, 관광, 미디어 산업까지 융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천이 이 흐름을 선점한다면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 유입 물론, 전지훈련·전국대회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스포츠 특별시 진천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체육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군정의 핵심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국가대표선수촌과 혁신도시를 중심축으로 한 유치 논리와 기관별 전략, 집적 부지 검토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할 유치 TF를 구성해 주십시오. 둘째, 충청북도와 정치권, 체육계, 교육계와의 협력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이전은 기초단체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진천군이 이 역량을 모으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대표선수촌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행정·연구·산업·관광이 유기적으로 집적되어야만, 이번 유치가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진천의 백년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혁신도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 상징성과 잠재력을 제대로 살린다면 진천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국가적 흐름 속에서, 우리 진천군이 한발 앞서 준비하고 과감히 도전해야 합니다.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흐르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정주와 행정의 기반이 되어 줄 혁신도시를 두 축으로 삼아 행정과 산업, 연구가 함께 숨 쉬는 스포츠 클러스터를 만들어갑시다. 9만 진천군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진천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스포츠 메카로 우뚝 세웁시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진천군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정필순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정필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격이 다른 진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명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평호 관광지 지정이 진천의 관광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평호는 새롭게 만들어야 할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진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관광지를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초평호의 가치를 제대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초평호를 찾는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관광객은 과거 30만 수준에서 2024년 172만 명, 2025년 180만 명으로 여섯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초평호가 관광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관광객들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평호가 관광지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주변에 다양한 관광자원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농다리와 미르 출렁다리, 초평붕어마을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초평호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하나로 잘 연결한다면 초평호는 진천을 넘어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접근성이 좋습니다. 초평호는 중부고속도로와 가까워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찾아오기가 편리합니다. 청주와 충북혁신도시 등 주변의 관광수요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진천을 찾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경제를 견인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초평호는 이미 관광객과 인지도를 확보한 곳입니다. 주차, 교통, 편의시설과 체류시설을 보완하면 관광객들이 초평호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상가의 이용도 늘어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천군에 세 가지를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초평호 관광지 지정을 군정의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에 조속히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수질과 자연환경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초평호 자연과 관광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숙박과 먹거리 농특산물 지역 상권을 연결한 체류형 관광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천에 더 오래 머물고 소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광의 혜택이 지역 상권과 농업인, 군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천은 이제 산업도시를 넘어 관광, 문화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초평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평호는 가능성이 있는 관광지가 아니라 이미 국민이 선택한 관광지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그 선택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초평호가 진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군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초평호 관광지 지정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0회 진천군의회(202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박선진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40회 진천군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기간은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 및 충청북도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사전검토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우수 공모사업의 추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공모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공모사업의 추진 및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공모사업 공적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갑수 의원 대표발의)(신갑수·윤대영 의원 발의)

유후재 의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진천군이 정리보류액이 꽤 많지요?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해도 기타 특별회계에 지금 주차장 운영권에서도 1억 얼마 정리보류액인데 이건 채무자가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과장님.

세정과장 김석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죠? 다른 것 채무자들도 있겠지만 정리보류액이 5억 얼마가 있지요, 총?

정리보류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각종 체납처분을 하다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그 채권에 대해서 일단 보류를 시켜놓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계속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를 하다가 이 체납자의 재산이 새로 발견되든, 그러면 다시 압류를 하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내용을 다 아는데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건지. 주차장 운영 관리에서 특별회계에서 1억 얼마는 상당한 사람들의 채무자가 있는 거잖아요. 주차요금을 안 내고 그런 저기인가요?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차요금 관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리보류액이 매년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명시이월로 돼서 가는 건가요, 이 액이?

정리보류액은 저희가 한 5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어떻게 관리하지요?

그때는 그냥 포기를 하는 거지요. 결손처분을 해서 저희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징수권이 5년까지만 하는 건가요?

예.

그걸 또 피해 가는 군민들이 있겠네요, 채무자가?

저희가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전국재산조회든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이라든지 각종 그런 걸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다 털어버리는 거지요.

본 의원이 정리보류액이 있어서 이게 계속 해마다 뒤로 갈 건지 아니면 정리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한번 세정과 찾아가서 이거는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의원 거수)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결산은 우리 예산 수립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지난해 저희가 순수잉여금이 492억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자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순수잉여금이 그래도 과다 발생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진천군에서는 보수적으로 그거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잉여금이 과다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만큼 우리가 재원이 그 회계연도에 활용을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단 또 이월로 해서 넘어가면 그 자원을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어느 것이 우리 진천군에 건전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회계연도에 한 39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 세출예산 현액 대비 한 4% 정도 수준이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발생되는 주요 요인이 초과 세입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도 말에 교부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는 공사 낙찰차액, 예비비를 저희가 계속 갖고 있다가 미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도 이거 관리를 위해서 예산 부서랑 계속 협의를 해서 추경 할 때 초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그때 추경에 반영하고, 세출 불용액 부분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현재까지 우리 진천군에서는 제가 결산검사 들어가서 아는 사항인데 건전적으로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진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갑수 의원 발의)

임정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웰빙장터 환매권 소송과 관련해서 지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져보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셔 가지고 자체감사를 진행을 했고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했는데, 의회에서 공익감사청구를 하셨잖아요, 감사원에.

전 9대 의회에요?

예. 그래서 감사원에서 한 번 현지조사를 나왔었고, 감사를 계속 진행할지 말지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감사기관에서, 감사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 감사 결과가 어떠한, 그 당시 추진했던 우리 직원분들의 피해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웰빙장터에 목적 외 용도로 아파트를 지어서 완공을 해서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체에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좀 따져보셨나요, 책임소재를?

업체의 책임소재는,

e편한 세상 건설사?

e편한 세상은 이미 소유권이 다 이전됐고, LX도 마찬가지이고요. 소유권이 다 이전이 돼서 지금 환매권을 따지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상호 협의하에 지급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바로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이자가 하루에 1%씩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시급하게 지출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지급비용이 전 토지주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열다섯 분이 소송 제기를 해서 17억 정도 지급을 한 사항이고요.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또 세 분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제기했지요?

예. 그분에 대해서도 3억 3천 정도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그외에는 다른 소송은 없고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지요?

예. 아직, 감사를 계속 진행을 할지 말지도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종결을 할 수도 있고요,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 결과는 종결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다 종결이 되고, 일부 환매권 통지를 아직 안 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부서에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추후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글쎄, 전통시장 부지가 지금 열 다섯 분이 소송을 하셨다고 하고, 추가로 세 분이 더 소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토지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나머지 분들은 소송을 몰라서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저기를 취하고 있나요?

아직 환매권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도 각하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매권을 통지하든지 공익사업 전환 인정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든지 그거는 행정적인 처리는 저희가 계속 밟아나가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셔야지 향후에 이런 소송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대한 비율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적극행정보호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적극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보다 책임감 있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7.「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보고(진천군수 제출)

인구정책과장 윤경순입니다. 인구정책과소관 4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 4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진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천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방식에서 단독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사항으로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청년센터가 청년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단순한 규정을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추어 보완하고, 관내 거주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구체화, 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탁 등 행정운영의 실효성과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 등 절차적 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가족지원 관련 사업 등 유사정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지원대상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회계과장 윤순자입니다.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관사의 구분 및 운영방식을 현재의 행정여건 및 실제 운영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활용 필요성이 감소한 관사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6년도 (재)생거진천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강선미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생거진천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생거진천 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의 문화예술사업 추진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재단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다만, 단기간 내 출연금 규모가 증액되는 만큼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집행계획 검토 및 사업비 증액에 따른 관리 및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생거진천 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진천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김남현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법인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위탁기간 동안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수행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취약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응급안전서비스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 절차를 준수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 수행능력, 재정건전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위탁 이후에도 체계적인 지도감독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진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23. 진천군장애인복지관·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가족친화과장 이현주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진천군장애인복지관‧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지역 내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장애인복지관‧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및 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시설은 각각 기능적 특성이 있는 만큼 수탁기관 선정 시 각 시설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전문성, 인력 및 수행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장애인복지관‧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문화복지국장 남은숙입니다.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진천군청 직장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체육의 육성 및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기업지원과장 김의년입니다. 기업지원과소관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공무원의 포함과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 및 해촉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진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환경과장 윤유경입니다. 진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 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진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식산업자원과장 이청희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진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 위탁 중인 기관으로 재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재위탁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며 공정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진행되고 향후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도로교통과장 편주현입니다. 도로교통과소관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 상속 기한 등에 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진천군 상‧하수도 및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연성훈입니다. 진천군 상‧하수도 및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상·하수도 및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상·하수도 및 지하수 검침 업무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위탁 동의안을 상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적 제약 및 문제점은 없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으로 적격자를 선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천군 상·하수도 및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축산유통과장 이승현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40회 진천군의회(202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4. 진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5. 진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6. 진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10.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11.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12.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13.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14. 진천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15.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16. 진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17.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보고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18.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19. 2026년도 (재)생거진천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20. 진천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22. 진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23. 진천군장애인복지관·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24.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25.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26. 진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27. 진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28.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29. 진천군 상·하수도 및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 30.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임정열 신갑수 김기복 임정구 윤대영 유후재 박선진 정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