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경제환경국장 박근환입니다. 백곡면 채석단지 개발 계획에 대한 동향과 우리 군의 대응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비스토리 채석단지 신청 관련입니다. 산림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면 채석단지 지정신청서를 검토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석단지 지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 중이며, 채석단지 반대 주민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대응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권, 재산권 그리고 환경권에 직접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환경영향평가 초안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줄 것과, 인근에 또 하나의 채석장이 운영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채석단지 지정권자인 산림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전달하여 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강산업(주) 채석단지 신청 관련입니다. 충청북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향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석단지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대응 계획입니다. 삼강산업의 채석단지 지정 신청 건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충청북도의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추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개최 시 대책위원회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해당 사업장은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교육·환경보호와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과 주민 삶의 질을 훼손하는 개발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고요. 이 기준과 원칙을 벗어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가용한 행정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면서 금강청이나 충북도, 산림청에도 지금 현재 동향을 시간이 날 때마다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강청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2일 날 금강청에서 검토 의견을 우리 군에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회신한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 드리면 사업 시행 시에는 자연배수 체계와 지형과 수계 구조의 근본적 변형이 불가피하다, 해당 사업지는. 그리고 사업구역 내에 사방댐이 위치해 있어 가지고 토사 유출과 재해 저감 기능의 저하가 우려되고, 하류 하천에 대한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류 수계는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되어서 청정 수계로 보존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판단된다. 또 주민에게 상시 시각적으로 가시되는 대규모 절개 사면의 노출은 경관적인 구조화와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가 된다. 또 하나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밀접한 대화를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총괄 의견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금강청에서도 크게 우려를 하고 있듯이 향후에 저희 군에서는 필요한 시점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갖고 횟수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지역과 주민의 의견을 담은 우리 군 검토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제시할 계획입니다.

네.

네. 지금 질문을 주셨듯이 분명히 도움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지금 실무팀에서 검토가 계속 진행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부터 대책위하고 계속 정기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정기 간담회를 갖고 있으면서 혹시나 저희 실무자가 좀 부족한 부분, 누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위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요. 대책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적인 힘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내용, 찾은 내용을 대책위에 전달을 하면서 같이 공유·공조해 가는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금강청, 산림청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청회가 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공청회 시기를 지금 조율 중에는 있습니다. 공청회 시기를 저희가 조율을 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주민의견 수렴을 한 내용들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본안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내용들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확인한 후에 공청회 일자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 방침이고요. 그 방침을 사업자에도 그대로 전달을 할 거고요. 금강청에도 그대로 전달을 할 건데 그 조율 시기는 아마 저희가 준비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해 가지고 다시 일정이 잡히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중앙산지위가 되겠고, 삼강의 경우에는 지방산지위가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 투비건에 대해서는 저희 방침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도저히 입지가 안 되는 사업이다라는 방침과 기준을 원칙으로 세우고요. 또 산림청에서 저희 군의 의견을 물어왔을 때 저희는 그쪽의 주민 수용성 부분이라든지, 경제성. 경제성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저희가 조금 참고를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다 같이 담아서 저희 의견을 회신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강 것 같은 경우는 도하고 저희 군이 합동단속이라든지 합동점검을 나가고 있듯이 그거는 산림청에, 지정권자가 산림청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만약에 사업이 펼쳐진다는 가정이라면 그런 단속은 아마 산림청하고도 같이 합동단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채석단지 지정 고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지 구역만 정하는 거거든요. 구역만 정하는 것이고, 지정 고시 이후에는 다시 우리 군에, 또는 도에 개별적인 인허가를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재량권도 그 후에는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정고시가 안 되어야 하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인허가권을 충분히 방어권으로 행사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백곡 대책위하고 같이 활동을 진행해오면서 대책위에서도 저희 군 행정에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것을 수시로 할 수는 없겠느냐, 그런 것을 주문을 많이 해 주고 계시고. 사안이 이렇게 드러난 만큼 저희가 지난번에는 도하고 합동단속도 했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주민대책위에서 건의사항도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듯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기존보다는 어쨌든 그 횟수와 방법을 늘려서 충분히 단속권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진숙입니다. 평소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복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로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였습니다. 지급대상자 대비 지급률은 98.62%, 총지급액은 118억 1,785만 원, 그리고 사용률은 99.27%로 지역 내의 소비촉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생거진천페이 운영입니다. 그동안 지류·카드·모바일 등 3종으로 운영되던 지역사랑상품권을 생거진천페이로 개편하여 결제를 통합하고, 간편결제 연계 확대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발행액은 올해 7월 기준 350억 원으로 작년 동월 261억 대비 8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거진천페이를 활용한 다양한 혜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생거진천 으뜸론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억 확대한 연간 80억 규모의 융자에 대해 업소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 범위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 562건에 대하여 총 1억 2,4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27년도부터는 기존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에 3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황과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상환 방식을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7년부터는 청년 및 여성·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억 5,000만 원 규모의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를 신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여성·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안정적 사업운영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위생·인테리어 및 시스템 개선 등 점포별 300만 원 이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 40개 업소에 약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입니다. 물가안정과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인근 상권의 평균 가격보다 낮은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업소에는 공공요금, 소모품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28개의 업소를 36개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비 지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생거진천페이 5%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사업성과에 따라 내년도에는 지속사업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냉난방기 클린케어 지원사업,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 공공배달앱 수수료 지원사업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지원, 환경개선, 소비 촉진, 물가안정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89억이 증가했습니다.

네. 저희가 페이 이용 현황을 큰 틀에서는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업종별로는 음식점, 마켓, 학원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로는 교육비나 생활비 지출이 많은 30∼40대가 주로 이용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0대, 20대나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했고요.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진천, 덕산읍이 이용률이 많습니다.

네.

현재 가입자 수는 한 약 3만 명 정도 되고요. 인원은 14세 이상부터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14세 이상 전체 인구수에 3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생거진천페이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 매출에 저희도 확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은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게 가장 큰 확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최근에 중‧고‧대학교, 혁신도시 공공기관, 국가대표선수촌 이런 쪽으로 페이 가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을 했었고요. 더불어서 찾아가는 현장 간편 가입 서비스도 운영을 하니 이런 것들을 더불어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지역 내 소비가 결론은 소상공인 매출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생거진천페이인 만큼 활성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신갑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