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진천군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세익 체육진흥과장님과 민경원 산림녹지과장님, 이영희 보건행정과장님, 송지연 건강증진과장님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군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 가선거구 임정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정례회 회기 중에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임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격이 다른 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명식 군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도성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시기에 제34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명식 군수님께서는 지난 6.3 지방선거에 당선이 되셔서 7월 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군정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이 다른 진천군 건설을 위해 우리 김명식 군수님께서는 아마 요즘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취임하자마자 바로 7개 읍면 군민과의 소통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군수님이 공약하신 금곡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JTX열차와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군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또 우리 군수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펼치고 계시는 금곡지구 경제자유 지정과 JTX열차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난번 공약 1호 발표를 하시면서 역점사업으로 금곡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사업을 야심 차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곡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 추진과 우리 군의 핵심 대응전략 및 지정 이후 기대효과는 어떠하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당시에 민간유치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고 또 청내의 우리 직원들을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당시 전임 군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아주 열성적으로 추진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철도망 5개년 계획 사업에 담았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은천입니다. 임정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내륙선과 지금 현재 JTX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사업은 워낙 대규모 사업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께서 사업의 진행상황을 체감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은 2019년 동탄에서 안성·진천을 거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을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22년 6월 달에는 국가철도공단이 비수도권 광역철도 6개의 비선도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사전 타당성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도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사전 타당성조사가 2년 가까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후속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로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륙선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정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3년도 12월에 민간건설사에서 서울 잠실에서 진천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 의향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에 국토교통부의 검토 절차를 거쳐서 24년도 11월에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라는 이름으로 민간사업이 정식 제안이 된 바 있습니다. JTX는 기존 수도권 내륙선에 주요 구간을 포함하면서 서울 잠실까지 노선을 확장한 사업으로 기존 수도권 내륙선을 보다 확장된 형태로 추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기존 수도권 내륙선보다는 JTX 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5년 8월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내륙선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없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상황에서 기존 노선을 대부분 포함하고 서울 잠실까지 확장한 JTX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되면서 현재의 추진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도권 내륙선을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유치위원회까지 꾸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TF팀까지 꾸려 가지고 소위 말해서 금방 들어오는 것마냥 그렇게, 철도가 금방 들어오는 것마냥 그렇게 당시 전임 군수님께서 이러한 모션을 취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동탄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른 추진했던 안성시나 아니면 경기도 화성시 관계자들한테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업은 완전히 철도망 사업에 들어가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졌다. “이 사업은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사실 알고 퍼포먼스, 당시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퍼포먼스만 꾸려 가지고 22년도 선거에 전임 단체장께서 이용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군민을 기만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자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지금 이제 JTX 열차 사업은 민자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자적격성조사 통과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군에서 판단하기에 JTX 민자적격성 확보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교통 수요인지, 아니면 비사업인지, 아니면 수익성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민자적격성조사는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성격의 그런 절차입니다. 전체 노선에 교통 수요와 총사업비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균형 발전 측면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민자적격성조사는 교통 수요와 경제성, 그리고 총사업비, 민간투자의 적격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하거나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현재 답변은 민자적격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사 결과 민간투자 사업으로서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계획을 조정해서 재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사업 전환을 건의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민자적격성조사가 만약에 탈락이 됐을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아마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내륙선보다 경제성과 정책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 JTX로 사업을 전환해서 추진을 했는데 JTX조차도 민자적격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미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수도권 내륙선도 다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수서에서 출발하는 것, 그리고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것, 인천발 출발하는 모든 KTX 열차가 평택에 병목이 됩니다. 평택서부터 오송까지의 기차 노선이 지금 상당히 아마 병목현상 때문에 2차 복선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8년도까지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객 수요를 맞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잠실에서부터 안성, 진천, 그리고 청주공항, 오송을 거치는 이 노선이 아마 병목현상을 많이 해소할 것 같아서 경제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현재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JTX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고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군에서 주장하는 철도사업이 또 있지요. 감곡에서 혁신도시를 경유해서 청주공항으로 빠지는, 음성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같은 철도사업을 양 군에서 유치 내지 아니면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쪽 음성군과 우리 군과의 어떠한 철도 대응 방안은 따로 있습니까?

저희 군은 지금 JTX 민자적격성조사에 전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그다음에 음성군과 협의하는 문제는 차후 문제라고 저는.

아니, 협의가 아니라 음성에서는 감곡선을 유치하려고 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 진천군과 철도 문제로 음성군하고 어떠한 서로 간에 경쟁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경쟁 내지 좀 더 심한 말로 말하자면 서로 간에 어떠한 참, 싸우는 그런 것은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음성군하고 그 철도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 내지 소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차후 타당성검사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철도와 관련해서 질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그러면 그 역사 위치가 공개된 이후 교통 수요와 접근성 등을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위치는 향후 진천에 도시 구조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공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군 차원에서 이미 복수의 후보 지역을 놓고 접근성이라든가 인구, 개발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일단 JTX가 진천을 통과하고 빨리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게 가장 목적이고요.

그래도 향후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건 이미 아마 민간 건설사라든지 어느 쪽에서 그런 안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보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공개됐을 경우에는 아마 서로의 어떤 이득,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부작용도 있지요. 투기꾼도 꼬일 테고.

예, 맞습니다. 그럴까 봐 하는 것이고요. 최소한 우리 진천군에 만약에 JTX가 통과되고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가 되면 우리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역사라든지 그게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한 다음에 민간제안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정례회 기간에 금곡지구 경제자유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군수님께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JTX 철도와 관련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은천 미래전략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박선진 의원

박선진 의원입니다. 격이 다른 진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식 군수님과 그리고 전도성 부군수님, 소통 의정에 앞장서 주시는 임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도성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의 출산 합계 1.5명으로 충북 도내 2년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과 그리고 산후조리원 인프라 부재로 인해 우리 진천군 임산부 분들은 원정 출산과 산후조리원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천군이 진정한 출생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한 출산인프라 확충 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은천입니다. 박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수도권 통근버스 폐지에 따른 혁신도시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혁신도시의 지역 정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행 전세 통근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에 수도권행 통근버스 운영을 3개월 이내 정리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6개월 이내 종료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11개 이전 공공기관 중 다수 기관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행해 왔으며, 약 32대의 버스가 운행됐었습니다. 통근버스 운행 중단은 이전 공공기관 및 직원들의 지역 거주와 가족동반 이주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반면, 단기간에는 출퇴근 불편, 교통비 증가, 주거·교육·의료 문제에 대한 불안, 기관과 직원 간 노사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거주 직원의 지역 정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수요와 임대시장, 상권 및 생활서비스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거·교육·의료·교통 등 정주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을 경우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기보다 단신 이주 또는 인근 대도시에서의 출퇴근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과 소아·산과 진료, 대중교통 접근성은 가족동반 이주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통근버스 폐지를 단순히 정착을 유도하는 수단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직원들이 실제로 이주할 수 있는 대체 교통망과 주거와 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에서는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내 B5 공동주택의 조기 착공과 공급 일정 단축을 LH에 건의하였고,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와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을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 중단에 따른 직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오송·세종·청주 등 주요 거점 간 광역버스 체계 개선과 출퇴근 시간대 수요를 반영한 수도권 버스 노선 확충 등도 충청북도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과 교통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명문고 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 분야에서는 국립소방병원의 산과·소아과 등 진료기능 확대와 함께 야간·응급·소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의료협력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시설 추가 확충, 가족단위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늘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될 경우 정주여건은 이전기관과 종사자가 입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충북혁신도시가 중부권의 신성장 거점이자 주민과 이전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통근버스가 우리 군에서 중단되기 전에 전입지원 정책 안내, 이전기관과의 협의, 또 직원들의 정착 수요 파악 같은 경우는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정기적으로 이전공공기관 노조하고 진천군, 음성군, 그리고 충북혁신도시발전과하고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그렇다면 중단 이후에 이전기관 직원들의 거주지나 통근 형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질문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신규 직원들은 직장을 퇴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에 오피스텔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소방병원이 들어오면서 간호사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려다 보니 한 60만 원대였던 게 1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서 한 200∼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 100만 원의 어떤 주거비를 내고 나면 누가 있겠냐 하면서 퇴사를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LH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이번 통근버스 중단은 이전기관, 그리고 직원들의 지역 정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실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성 부군수님과 이은천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네.

박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유후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