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선 의원 발언

우선 청년농어업인 선발하려면 두 달간 신청 기간을 갖습니다. 신청한 신청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요. 서류심사해서 기본 60점 이상을 통과한 대상자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전문 면접 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직접 면접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기도로 보내면 경기도에서 농식품부로 보내서 최종 청년농어업인이 선정되는데 선정이 우선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농정착자금이거든요. 영농정착자금은 독립경영을 해야 그때부터 주게 돼 있습니다. 독립경영이라 함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반 작물 같은 경우는 300평 이상이라든지 시설은 100평 이상의 경영체 등록을 해서 나 혼자서 독립 영농을 하고 있다는 게 증빙된 그 시점부터 자금도 지원이 되는데 그것만 확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독립경영을 신청한 청년 창업농들로부터 또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 등록해서 시스템을 보고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바우처 카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걸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 누구나 청년인 경우에는……

네.

이거는 경기도 지원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에 필요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 내용은 농물을 물꼬를 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농물의 수위를 조절하는데 그거를 자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를 청년농업인이 개발했어요. 그거 관련된 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청년농업인이 처음부터 농사를 짓던 분은 아니고요. 회사 생활하다가 귀농해서 들어온 케이스인데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고 어느 정도 그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도 선정됐고 지금 현장 실증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 청년농업인 디딤팝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농업인들한테 시설하우스, 임대 농장을 지을 수 있는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독립경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년농업인들이 독립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농지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농지에 시설을 설치해서 영농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영농자금이 청년농업인 선정이 되면 육성자금이 최대 5억 원까지 연리 1.5%로 배정되는데 그게 사실은 중앙에서 잘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명 신청했는데 9명밖에 배정을 못 받아서 독립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온실 2동을 가지고 있고 매년 1동씩을 추가로 신설해서 독립경영이 어려운 청년농업인이 저희 농장에서 독립경영을 시작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네, 스마트팜 온실을 저희가 지어서 그 안에다.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농지가 농어촌공사의 비축 농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결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시설들이 설치가 되면 시가 관리주체를 어디를 선정한다고 해도, 일반 단체를 한다고 해도 관리의 책임이나 의무는 파주시가 갖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설립이 다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관리주체를 시가 직영한다든지 관리단체에 위탁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구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손형배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6.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8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2027년도 (재)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2027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10. 파주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파주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8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재)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파주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안건 끝에 실음)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고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에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입니다.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에 시행됨에 따라 파주시 농촌의 난개발 문제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파주시 농촌지역의 현재 여건과 향후 변화 전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생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 방향을 계획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소연피피에스 김일영 대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용역사 담당자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김윤정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8월 호우피해를 입은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 10월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호우피해에 대하여 예비비 2억 8194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호우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840만 원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복구공사비 1억 8151만 원 등 총 1억 9991만 원의 예비비 집행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금은 54억 9096만 9000원으로 2026년 출연금 대비 1억 16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재단 운영 내실화를 위한 기본재산 자본금을 반영하였고 직원 호봉 상승 및 경영평가 성과급 등 인건비 증가와 공연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등 운영비 증가 등입니다.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으며 파주시 문화예술 증진과 파주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재단법인 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파주시행복장학회는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교육 여건의 차이로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장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경비 1억 894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장학회는 2013년 출범 후 현재까지 1781명의 학생에게 총 2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꾸준히 뒷받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사업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개모집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7년 3월부터 3년간 시설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인력 확보와 홍보 및 회원 관리 등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의 건립 취지를 고려해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의 운영계획과 공공성을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춘동입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은 운정1·2지구 공동주택 등 민간에서 관리·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 시설 보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집하시설의 경우 잦은 고장과 기능 저하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설의 신속한 수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의 자동집하시설 보조 지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 수리 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집하시설 기반의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 축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 소유 부지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 소유 공유재산인 파주읍 봉암리 1042-1번지 일원의 부지 4996㎡에 하루 500㎏ 규모의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며 재산 가격에 따라 사용 기간 동안 연간 약 2800만 원을 부지 사용료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자원순환도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산한 수소를 매각할 때 한국가스공사하고 연관된 수소를 다루는 업체,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중간 도매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처럼 긴 탱크 같은 거 싣고 다니는 그분들한테 단가적인 부분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그분들 오셔서 물류, 배분하는 거는 중간에서 거래하는 업체들에서 전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산해서 매각하는 부분까지.

네, 그렇습니다. 인원 5명 해서 인건비 9억 2000만 원 정도 하고요. 시설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 5000만 원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정 의견 주시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다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 운정지구에서 운정1·2·3지구 중에 운정1·2지구에만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본격 운영돼서 10년 이상 된 시설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가 44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 27개소가 10년이 넘었고요. 시설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대부분 25년에서 길게 봐서 30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고민하는 게 10년 넘어서 단지 내에 하는 부분이나 저희가 관리하는 관로에서 보수 비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갖고 가야 할 부분인지 아닌지는 내구연한이 종료될 시점에 와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에 수명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를 같이 받거든요. 관로가 노후돼서 구멍이 나서 공기 압축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관로를 보수하는 게 음식물이 같이 한 관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관로가 노후시키는 속도가 빨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 RFID 시스템으로 해서 음식물 수거하는 부분을 음식물만 별도로 수거하는 부분을 설치하고 관로에는 쓰레기만 받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정1·2지구에 설치돼 있는 부분을 다시 나중에 시설이 노후돼서 수도나 하수도처럼 꼭 필요한 것은 교체할 수밖에 없지만 전체 시설을 다시 갖고 가야 할 부분인가는 어느 시점 가서는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한빛 2단지에 1년 정도 이분들이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저희가 토지 경계로 하거든요. 도로나 인도에 돼 있는 파주시 소관에 묻혀 있는 관로는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파트 내에서 수리·보수하셔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1년을 보수를 안 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민원사항들 때문에 조례 개정 필요성을 느껴서 지원시설도 조례를 개정하지만 한빛 2단지에서 올 6월에 공동주택 쪽에서 노후 아파트 지원해 주는 사업에 선정돼서 그걸 갖고 6월에 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문전수거를 했습니다.

44개 설치되어 있는 단지는 다 이용하고요. 과거에 초창기에 가람마을 9단지 남양휴튼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설 설치한 게 주로 스웨덴 업체하고 독일 업체에서 두 군데 설치했는데 전체 중에 시장점유율이 엔백이라고 스웨덴 업체 게 거의 다 들어왔는데 남양휴튼만 초창기에 지멘스라는 회사 거를 설치했어요. 그게 호환하는 부분이나, 아파트 지을 때 시설을 해 놓으신 건데 안 맞아서 그 단지 하나만 2013년부터 여태까지 사용 안 하고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단지는 전체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권으로 따져서 단지 안에 있는 관로나 집하 투입구라든지 그거는 다 해당 사용하는,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공에 대한 것은 집하시설에 대한 게 관리 대행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정산비나 비정산 비용으로 해서 내용 중에 정산 비용으로 해서 응급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은 따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조례 개정해서 하는 부분은 그거를 보수를 해 드려야 하는데 단지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하신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면 안 하세요. 협의하시는 것도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데 다만 문전수거를 하는 비용도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보통 단지별로 1개년도에 규모별로 봐야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1억 원, 작은 단지는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1년에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이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저희가 문전수거하는 비용보다는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내부 공무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1·2지구 내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구성할 때 조금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말씀드린 그 범위 내에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분과위원을 왜 두게 됐냐 하면 이 조례 안에 위원회를, 청소대행업체 선정하는 거나 집하시설 수리 지원하는 부분들 하게 되면 한 조례 안에 위원회가 2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 할 때 예산법무과 검토 과정에서 그런 부분 불합리한 것 같으니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위원회를 관리하는 게 어떠냐, 의견을 줘서 나누게 됐고요. 첫 번째 청소대행업체 하는 걸로 해서 위원을 상시 위촉해 놓게 되면 1분과위에서 역할을 맡게 되는 청소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이 공표가 되어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1분과하고 2분과를 구분해서 두게 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복되게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선 주민의견 수렴을 1월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여섯 번 했고요. 읍면동 현장 포럼도 여섯번 했고 오프라인도 1200건 정도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 126건. 그리고 주민 공청회도 8월 20일 할 때 100명 정도가 참석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업 품목별로, 수도작 위주가 아니라 축산 분야의 농업인도 많이 참석하셔서 그동안 진행됐던 것도 보고드리고 의견도 접수했습니다.

네, 용역사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수립한 뒤에 구체화하는 시행계획을 추가로 해야 하고요.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그 지구 지정하는 것을 제한을 한다기보다 어떤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투입하려면 이런 기본계획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 그런 개념에서 제한보다는 그 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주기 위한 하나의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문화교육국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질의를 좀 드렸죠, 파주는 문화관광 도시인가, 안보 도시인가? 2025년 파주시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파주위키라는 2026년 8월 24일 언론 보도자료의 한 제목이었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언제 만든 거죠?

문화교육국장입니다. 2024년 10월에 출범했습니다.

지금 조직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30명 있습니다. 1대표에 1처장, 4개 팀 해서 32명 있습니다. 대표하고 처장, 2명하고 직원 30명 해서 32명 있습니다.

저희 파주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문화에서 끝날 것이냐, 이 문화가 관광까지 연결이 돼서 지역경제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제가 지난 4년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는 도시관광공사였죠, 도시관광공사에 여러 가지 주문을 남겼어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요. 그러면 투입된 예산이 좀 골목경제, 지역경제로 나뉘어야 하는데 투입만 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었다는 기분이 들어서 도시공사에 여러 연계를 해라, 연계해서 체류 시간을 늘려라, 우리가 숙박까지 안 되더라도 하나를 보고 가면 4시간이면 끝날 거를 하나를 더 보고 가셔서 체류 시간을 늘리다 보면 그 지역에서 식사라도 한 끼 더 하시고 그러는 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관광공사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관광과랑 그 당시 도시관광공사랑 긴밀히 협의하고 논의하고 고민하고 하셨겠지만 도시공사에서 그게 다소 부족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겠죠, 도시공사는 공사대로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고민하셔서 우리가 투입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상임위가 제가 여기 문화환경위원회가 되면서 재단에 거는 기대가 좀 있어요. 일단은 문화교육국 관광과, 문화예술과는 구심점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이나 이런 거를 다시 체크하는 역할을 하셔야겠지만 저희가 재단을 만들어서 2024년 10월에 재단 설립해서 다음 달이면 2년 정도 되겠네요. 2년 정도 되면 여기서 한 번은 재단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교육국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정 위원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셨던 방향과 저도 일맥상통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2024년 10월에 문화재단이 출범했는데 인근 인구 48만 4000명 정도 되는 김포시만 해도 2015년 정도, 올해 11년 차가 되는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저희보다 예산은 3배, 인력도 한 2배 이상 되는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만 해도 2004년인가 2005년에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저희보다 4배, 5배 많은 예산과 그 많은 그거에 상응하는 150-160명 정도 인력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파주가 고양과 김포만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더 일찍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인근 김포와 고양처럼 안착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최소한의 기구로 출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새로 오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논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의 문제이고 그런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더 빨리 안착되어서 활발한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본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문화환경위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아까 김포 얘기 잠깐 드렸는데 김포시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업무까지 문화재단에 위탁받아서 단순 문화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과 생태까지 문화재단 업무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같은 대형 공연장까지 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공연장 수익으로도 문화재단의 수익 구조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상당히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이 부러운 사항이기도 한데요. 아까 관광공사에 많은 주문을 하셨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가 도시관광공사로 출범했다가 도시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관광 업무는 아직까지 그쪽에 있는데 이건 저희 국인 문화교육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문화와 관광 그리고 예술, 생태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분께서 오신 지가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9월 1일부터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민선8기와 민선9기, 이게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출연 동의안은 민선8기부터 생각해 왔던 게 올라와 있는 것 아닌가요? 민선9기 시장님 공약이나 이런 거를 담으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출연금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부서 생각은 어떤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의 출자·출연을 계획하려면 전체 사업비 중에 출자·출연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어서 전체 인건비성 경비가 50%를 넘지 말아야 하고 사업비성 경비는 30%, 운영경비 10%,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해 드린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9기 파주시장님의 주요한 문화와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으시다, 전년도 수준의 예산 비율 배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 사실 민선8기와 9기를 구분할 만한 특성 사업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선장이 바뀌면 그 선장이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나는 이 배를 끌고 참치를 잡아야겠다, 다른 어종에 도전하겠다는 등등 그런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 새로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이 출연 동의안이 지금 민선9기랑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공연을 보고 전시회를 보고 등등 왜 거기서 끝나야만 하는가. 파주시민도 그렇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그렇고 공연을 보러 왔다가 마장호수에도 갈 수 있는 거고 출판단지에 가서 책을 더 구입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관광객은 늘어도 볼거리는 그대로다,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볼거리가 많다면 공연을 보러 왔다가 관광을 하고 돌아가고 그러면 당연히 체류 시간은 길어지는 거니까 골목경제, 하다못해 유명한 베이커리가 있으면 빵이라도 사 갖고 가실 거고 아니면 쌀이라도 사 갖고 가실 거고 등등 연계를 해야 하는데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제가 지난 4년간 무언가 제안을 드리면 각자 부서에서만 끝나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다른 부서랑은 내부적으로 협의하시는지, 토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허브가 될 수 있는 재단이나 저희는 공단 이런 건 없으니까 도시관광공사에서 그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문화재단하고 도시공사하고 문화교육국하고 업무분장을 좀 확실하게 해서…… 그리고 또 그런 거잖아요, 볼거리 만들려면 콘텐츠를 계속 생성해 내야 하는데 이거는 문화교육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재단이나 공사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런 거잖아요, 제가 여기 제도권에 들어오기 전에 여행업, 관광업에 종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관내 관광업 하시는 분들이 인바운드 안 하세요. 인바운드를 안 하는 이유가 속된 말로 골머리가 좀 아파요, 골머리가 아프고 수익이 많이 나지 않고. 그래서 인바운드 하는 여행업이 없다 보니까 또 적극적으로 여태 하시는 데가 없었어요. 최근에는 그래도 여기저기서 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제가 보기에는 문화교육국에서 예술과 관광하고 부서마다 다르니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전 세계 유일한 안보관광, DMZ 외국인들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 하고 굉장히 신비로운 곳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인바운드까지 하시려면 인바운드를 좀 해야 더 홍보도 되고 아마 관광객이 더 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하시고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이 다음 달이면 2년 차가 되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개인적인 사업도 그렇고 1년, 2년 정도 하면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까지 확장해 보는 건 어떨까.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내셔야지 안 그러면 예술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재관람, 재방문, 이런 게 있어야 지역 소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부서 생각은 좀 어떤지, 문화교육국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 예도 들어 드렸지만 파주가 접경지역이고 DMZ 그게 꼭 관광만이 아니라 DMZ는 역사와 생태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화재단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도시나 헤이리예술마을 이런 부분도 함께 어우를 수 있으면서 지역의 거점 문화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문화재단이 앞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 사시는 분들은 파주 하면 아직도 군사도시, 물론 부대 많고 해서 안보 도시인 거는 맞지만 파주 하면 군부대, 지뢰, 군인,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지금은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화재단의 역할이 거기에 큰 축이 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이런 것도 지원을 하지만 그 결과물이 지역 관광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싶거든요. 이거는 출연 동의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민선9기 시정 방향도 있고 대표이사님도 새로 취임을 하셨고 해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분들하고 다시 토론을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정해서 적극적으로 사업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도 문화재단의 출연을 하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해 드린 거고 이 부분이 동의가 되시면 이거에 근거해서 오늘 나온, 주문해 주시거나 의견 주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본예산 올릴 때 본예산안을 짜서 올려 드려야 하는 사항이라 단계적으로 절차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출연금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토론해서 내일 오전 11시에 의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