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3월 6일 집회 공고한 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의견청취안,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5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5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오늘 저는 남한강에 설치된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의 전면 개방 또는 철거 추진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환경정책의 하나가 아니라 여주시민의 생활 안정과 농업 기반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 남한강 여주 구간의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이들 보는 취수와 양수, 지하수 이용과 직결된 지역의 생활기반시설입니다. 따라서 보 운영 방식의 변화는 곧 농업용수와 주민 생활 여건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충분한 검증 없이 전면 개방이나 철거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미 현장에서 변화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한강수계 보 평가연구’에서는 이포보 수위를 1.6m 낮춘 경우 8개 관측정의 평균 지하수위가 0.55m 하락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 운영 변화가 단순히 강 안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 이용과 농업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실제로 2018년 이포보 수문을 개방하였을 때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인근 농경지의 지하수 수위도 함께 하강하였고, 지하수를 사용하던 관정이 마르거나 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이 현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겨울철 비닐하우스 온도 유지를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수막재배 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난방 효율이 떨어지면서 작물 냉해 위험이 커졌고, 이는 곧 농가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주 지역의 농업은 물 이용 여건에 매우 민감합니다. 농업용수 확보가 불안정해지거나 지하수 이용 여건이 달라질 경우 농민들의 영농 활동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 개방이나 철거 문제는 추상적인 정책논쟁이 아니라 시민의 생업과 지역경제에 직결되는 현실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결과만이 아니라 절차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3년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 취소를 의결하면서 기존 처리 방안이 과학적·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의사결정의 전제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와 관련한 국가정책일수록 충분한 자료 검증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와 관계기관의 남한강 보 관련 정책 방향은 여전히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자연화, 전면 개방 또는 철거 추진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지역 주민과 농업 현장은 계속해서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정부와 관계기관은 더 이상 모호한 태도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한강 여주 구간의 3개 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두고 충분한 데이터 축적과 장기적 검토, 주민 의견 수렴, 대체용수 대책 없이 전면 개방이나 철거를 논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여주시민의 현실을 반영하고,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토입니다. 더욱이 여주시는 자연환경보전권역과 상수원 관련 규제 등 여러 중첩 규제 속에서 오랜 시간 많은 부담을 감내해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국가정책에 협조해 왔지만 정작 삶과 생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한강 3개 보 문제는 단순히 재자연화라는 이름 아래 시설 하나를 없애고 남기는 문제가 아니라 농업과 생활용수, 지역경제와 환경 그리고 시민의 안전이 함께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검증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방향 제시가 지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주시는 오랜 기간 여러 중첩 규제 속에서 많은 부담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주민 생활과 농업 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다면 그 부담은 다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일방적인 부담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한강 3개 보의 전면 개방 또는 철거 문제는 여주시민의 생존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지역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삶과 지역의 현실을 무너뜨리는 정책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재자연화는 지역 주민과 함께 가는 재자연화여야 합니다. 그 어떤 정책도 주민 삶의 기반을 흔들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남한강 3개 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타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한강 3개 보의 전면 개방 또는 철거 문제는 충분한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농업용수와 지하수, 취수와 양수,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체용수 확보와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중대한 운영 변경을 신중히 판단하고 중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여주시민의 삶과 농업의 기반, 그리고 지역의 안전입니다. 저는 충분한 검증 없는 남한강 보 전면 개방 및 철거 논의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지역의 현실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남한강은 여주의 역사입니다. 남한강은 여주시민의 삶입니다. 그리고 남한강은 여주의 미래입니다. 여주시민의 생활과 안전,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검증 없는 전면 개방과 철거 추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타당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병관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충우 여주시장 및 박두형 의장을 상대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외 6개 법 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형사고발장과 고소장 3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의원으로서 매우 무겁고 비장한 마음과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충우 시장과 박두형 의회 의장 형사고발 및 고소사건, 여주시민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진실과 정의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유발언은 감정의 발언이 아니라 기록의 발언이며,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의 공공성과 정의를 묻는 발언입니다. 이 제목을 붙이기까지 저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의회에 대한 직무유기라 판단했기에 오늘 이 발언을 합니다. 저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본회의장에서 개회사, 폐회사, 시정 질문·답변,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신문 언론보도, 연합뉴스 방송 등을 통해 의원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수십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고, 여주시민단체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부패의 일환으로 신고, 조사해달라고 민원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 여주시민의 세금이 과연 공정하게 쓰였는가? 2. 여주시 행정이 과연 상식과 원칙 위에서 작동했는가? 3.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가 왜 형사고소로 되돌아왔는가? 이것을 끝까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박두형 의장을 둘러싼 문제를 두 갈래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안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권력은 책임을 졌는가?’, ‘예산은 원칙대로 썼는가?’, ‘비판은 왜 여주경찰서에 고소장으로 막으려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건의 내용의 과정과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첫째, 사건의 시작은 불법 식재 의혹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주 멱곡동 372-1번지 일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에 과거 10년∼20년 전부터 수목 24그루가 사전 허가 절차 없이 불법 식재되어 있어 인근 농작물 피해를 이유로 민원이 진정서, 탄원서가 의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 지연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불법 식재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3회 내렸으나 현 박두형 의장은 복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였고, 2022년 9월경 개인 사정을 이유로 원상복구 이행기간 3개월 연장을 통해 합법화를 시켜 행정상 문제가 있는 수목이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사안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책임과 비용은 당연히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있고, 무단점용으로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과거 10년∼20년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5년 치 변상금(지체상환금)은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원상복구 사안이 여주시에 기증 명목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는 갑자기 사전 연초 계획에도 없던 이 수목을 금은모래강변유원지 주차장(인근 농경지 인접) 및 황학산 입구 가로수 등으로 엄동설한인 12월 중순경 식재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주시민에게 묻습니다. 원상복구 대상 수목이 왜 갑자기 연말 불용액이나 반납해야 할 11월 중하순에 기증 수목이 되었냐고 묻고 싶습니다. 지자체장에게 기증을 한다면 당연히 갖추어야 될 서류는 수목 기증서, 무상양여 계약, 기부채납 문서, 공유재산 심의,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 사적 이해관계인의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기피 여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윤리 의무와 이익 제공 제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집행금지, 사업 목적과 예산 근거 등 이러한 사전 행정문서와 절차가 분명해야 그것이 공적 기증인지, 아니면 사적 부담을 공공이 떠안은 것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묻고 또 물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절차가 과연 제대로 있었는가? 그 문서가 과연 명확하게 존재하는가? 그 과정이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었는가? 만약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수목 이식이 아니라 행정절차 왜곡의 문제가 됩니다. 넷째, 결국 시민의 세금 4008만 원 투입, 동절기(12월 중순)에 이식시켰습니다. 여주시는 시장님 구두지시 사항(1보가 11월 10일 3천만 원, 2보가 2022년 11월 17일 4500만 원 돈)에 의해서 당초 가로수 정비계획에 없었던 사업을 바로 회계과에서 11월 11일 기 보고한 3천만 원이 아닌 11월 17일 보고한 4500만 원으로 품의와 발의 후 연말 불용예산 성격인 예산을 활용하여 긴급히 11월 말경 입찰을 진행 후 공공 시비 4008만 원(운반비, 이식비, 인건비)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낙찰업자가 아닌 하청업자가 대행하여 이식 후 활착 부진, 나무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부 고사 의심 정황,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언론보도, 행정문서, 예산집행 자료에 의거해 확인됩니다. 여기서 시민들이 던지는 질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는 행위 부담자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원칙의 문제입니다. 불법 또는 원상복구 사안에서 발생한 부담을 왜 공공예산이 대신 떠안았는가? 왜 특정사안의 정리 비용이 시민 전체의 세금으로 지출되었는가? 왜 그 과정에서 시장 구두지시, 급박한 예산집행, 절차상 의문, 이해충돌 논란이 함께 제기되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누구도 시민이 납득할 만큼 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섯째, 이 사건의 본질은 나무가 아니라 공공예산의 사유화 의혹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나무 24그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로수 조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감정싸움과 정치적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공공예산이 사적인 부담을 대신 처리하는 데 사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만약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사안을 ‘기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 처리비용을 시 예산으로 대신 해결했다면 그것은 시민의 세금을 공익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의 부담 해소에 사용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 행정편의가 아니라 중대한 공공성 훼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충우 시장님의 책임이 등장합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박두형 의장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 사안이 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이토록 많은 의문이 남아있습니까? 왜 관련 절차와 문서, 판단의 근거를 시민 앞에 시원하게 공개하지 못합니까? 자신 있다면 이 문제 사안에 대해 대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에게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 침묵과 여주경찰서에 고소장이 먼저 돌아왔습니까? 여섯째, 이해충돌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해충돌 의혹입니다. 공직자는 단지 실제 이익을 주고받았느냐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직무를 수행했는지, 사전 신고하고 회피했는지, 그 과정이 투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특정 인사와 시장 사이의 관계, 견제와 감시 대상자의 관계, 정치적인 연관성, 행정 개입의 방식을 볼 때 시민들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해충돌 검토는 했는가?’, ‘사적 이해관계인의 여부를 따졌는가?’, ‘직무회피와 신고는 있었는가?’ 이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누구를 단정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직자의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의심받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일곱째, 저는 이 문제를 ‘의정활동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제기했습니다. 시의원의 본분은 행정을 견제·감시하고, 예산을 점검하고, 시민의 의혹을 대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질문을 했고, 자유발언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졌고, 언론 및 방송에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명예훼손 고소였습니다. 박두형 의장은 저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및 언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출했습니다. 그 고소의 핵심은 정병관 의원은 허위임을 알면서 사실을 왜곡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비방과 아울러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주경찰서와 여주 검찰에서도 불송치, 불기소로 ‘피의자(정병관)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은 제 발언이 특정 개인을 비방과 허위가 아니었고, 정치적 비방이 아니라 의정활동과 공익적인 문제 제기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우며,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예산집행의 적법성, 투명성 검증에 따른 공익에 기초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경기남부경찰청에 형법 제156조에 의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무고죄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충우 시장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여주시민단체가 2022년도에…….

정병관 의원님!

국민권익위원회에 본 건에 대해…….

정병관 의원님!

부정부패 신고 조사를 제기한 바 있고…….

정병관 의원님! 발언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제기한 이해충돌방지법 외 6개 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서 조사되어 고의적으로 축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그렇다면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고소는 과연 정당했습니까? 그래서 의장이면 비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이면 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일수록 시민과 의회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님!

네, 네. 아홉 번째…….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는 핵심은 15가지 해서, 첫 번째, 해당 수목을 원상복구 해서, 15가지 해서…….

발언시간을 중단을 안 하시면, 저희가 회의 규칙 제37조 제2호에 따라서 발언시간을 초과할 경우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여주의 행정은 과연 공정했는가? 그래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최종 입장을 하면, 여주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의원님! 중단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은 이 자리에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해 선 게 아니라 시민이 어떻게 쓰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섰습니다.

자유발언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여주시민……. 이 사건은 나무 문제가 아닙니다. 4008만 원……. 존경하는 여주시민을 위해 행정의 기준을, 기준선으로 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22호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은 총 1건이며, 취득 1건으로 강천섬 수변공원 조성안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23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기도 본예산 확정 등에 따라 변동된 국·도비 확정 내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과 일부 준공 사업의 부족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5억 원이 증가된 1조 78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93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45억 원, 부동산교부세 29억 2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2025년도 2차분 28억 원이 2026년도 1월에 이월 교부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7억 738만 원 증가, 도비보조금 등 61억 24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반영 사업으로 강천체육공원 개보수 12억 원, 북내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 8억 6천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8억 1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1억 56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4억 1400만 원을 비롯한 복지 분야 도비 보조율 복구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및 특별조정교부금 반영 사업으로는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공사 2차분 사업비 38억 5200만 원, 대신면 당산교 재가설 공사 7억 원, 연양동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6억 원, 덕평리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46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400만 원이 증가한 23억 8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억 5400만 원 신규 편성, 수질개선특별회계 31억 3400만 원 증가한 514억 7500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3억 원 증가한 95억 3천만 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3억 원 증가한 153억 원,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11억 1900만 원 증가한 7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거수)

네. 저기, 의장님!

네.

예. 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예. 의사진행발언 할 것,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부탁의 말씀 드릴 게 있어가지고 발언 좀 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이번 추경 예산안이 335억 중에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빼면은 실제로 세외수입, 지방세수입은 한 12억 정도고 나머지는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지난 본예산 때 복지사업 등 관련해가지고 도비보조금 등이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시비로 우선 보충했던 그런 사업 부분하고요. 그래서 복구된 내용하고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채 시비로 충당되는 부분하고 이런 것을 좀 구분해서 별도 자료를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부분 좀 정리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잘 인지하셔서 정리해서 의원님들 예산 심의할 때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거죠?

예.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함대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125호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여주시 옴부즈만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도의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25년도의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옴부즈만 운영 개요부터 청문 주재자 지원 현황까지입니다. 3페이지, 옴부즈만 운영 개요입니다. 여주시 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여주시와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적인 행정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조사하고 시정권고, 제도 개선 권고, 의견표명 등을 통해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 옴부즈만은 3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각각 법률·행정·복지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회의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정기회의를 4회 실시하였으며, 회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 총 3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됐으며, 접수 경로는 방문 접수가 1건, 팩스 접수가 2건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도로/교통, 도시/건축 각각 1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2건의 심의 안내를 진행하였으며, 1건은 담당 부서로 이송하였습니다. 자세한 민원 내용과 처리 현황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에 옴부즈만의 운영을 시작하여 홍보감사담당관에서는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식지·언론보도·SNS 등 홍보 활동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현 옴부즈만 위원 세 분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 새롭게 선발된 세 분이 위촉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옴부즈만 운영에 변화를 가지고자 합니다.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시책으로 읍면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옴부즈만과 실무 부서의 행정절차 상 청문이 필요한 경우 중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인력 섭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문 주재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청문 주재자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3건의 청문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하천과에 주재자 지원을 하였으며, 행정 처분에 앞서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소관 부서의 주재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의원 거수) 네, 경규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홍보감사담당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접수되어 있는, 접수돼서 처리됐다는 이 건들이 사실은 고충민원 같지가 않아요. 일반민원으로 돌려도 충분한 것을 왜 고충민원으로 돌려서 처리를 했는지 좀 이해할 수 없고, 이런 민원은 일반민원으로 돌리는 것이 합당하고 정말 고충민원을 찾아내서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세요? (진선화 의원 거수) 예, 진선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여기 지금 9쪽에 나와 있는 처리 내역, 그리고 10쪽에 나와 있는 추진 현황 중에 건설과 관련된 부분 홍보감사담당관으로 이송되어 처리됐다는 부분과 그다음 장에 있는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대상자 청문에 관한 내용, 이것은 의회에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져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5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추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26호 2026∼2030년까지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5년간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 여주시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여주시는 역세권 개발 등으로 최근 10여 년간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로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여주시 인구는 정체 또는 감소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8.4%로 여주시는 이미 2019년부터 초고령 도시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노인복지, 보건, 돌봄 등 사회복지 분야 행정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지역 여건과 향후 행정수요 변화입니다. 여주시는 각종 규제로 발전에 제약이 있는 지역이지만 경강선과 중부내륙선 철도 GTX-D노선 추진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충청권을 연계하는 교통 거점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남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시민아올센터 건립, 남한강 테라스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 여주시 신청사 건립, 남한강 관광 인프라 확충, 통합돌봄 및 복지사업 확대 등 주요 정책사업 추진으로 중장기적인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여주시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고 유사 기능 통폐합 및 조직진단을 통해 기존 인력 재배치와 효율적 조직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돌봄, 재난안전 등 국가정책 분야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력을 반영하여 시민 안전과 복지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여주시 공무원 정원은 지난 2년간 1,001명으로 운용하였으나 2026년 기준 인력에 반영된 통합돌봄사업,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자살예방 등 국가정책사업과 여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따라 2030년까지 총 46명의 인력 증가가 예상됩니다.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인력 증감 세부내용은 6페이지∼13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정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제도에 따라 운영되므로 실제 인력운용은 향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원 증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과 의회의 사전 보고 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증원 산출명세서와 인건비 현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2030년까지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6∼2030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27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와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법정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4개년 중장기 계획이며,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 1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요약 자료 4쪽과 6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모든 시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비전으로 3대 추진 전략과 11개의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3차년도 주요 성과를 추진 전략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보건기관 기능개선율은 달성 실적이 145.4%란 높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마주보고’ 사업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비스 확대 등으로 여주시민의 특화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감염병 환자 발생률은 전국적인 수두와 CRE 증가 여파로 목표치에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해에는 예방 중심의 교육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예방적·통합적 건강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목표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도 원인이지만 특히, 청장년층의 건강증진사업 참여가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율은 105%를 넘기며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임산부 등록은 실제 출생아 수보다도 많은 504명이 등록될 정도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등록률 또한 목표 대비 139%를 넘기며 초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7.7명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감염병 관리와 통합건강증진, 치매 관리 등 10개의 핵심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기능개선과 응급장비 관리는 현재 성과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생활터 중심의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임산부·취약계층·치매 환자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서비스를 더 촘촘히 강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