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수원입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병관 의원님, 간사에 이상숙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의견청취가 3월 18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3월 19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경규명 의원님, 간사에 정병관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3월 19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3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진선화 의원님, 간사에 유필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23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주시 정병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으로서 가장 무겁고 고뇌에 찬 결단으로 “여주시 공공예산 집행 의혹 및 이충우 시장과 박두형 의장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의 형사고발 및 고소사건 3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최종 입장문을 발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의원으로서 마지막 임기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발언은 감정의 발언이 아니라 기록의 발언이며,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의 공정성과 정의를 묻는 마지막 책임의 발언입니다. 이 제목을 붙이기까지 저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12만 여주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의회에 대한 직무유기라 판단했기에 오늘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여 이 발언을 합니다. 발언 동기 및 목적, 배경을 설명하면, 본 사안은 단순히 나무 24그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사건의 본질은 특정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시민의 혈세인 공공예산 4008만 원이 투입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과 행정 원칙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행정 책임자들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기피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개회사, 폐회사까지 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문 언론보도 30여 회, 연합뉴스 방송·사설·잡지 보도 20여 회, 시민단체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조사 접수, 불법 나무식재에 의한 시민의 진정·탄원서 제출, 형사고발, 고소로 사법기관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 행정 책임자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시민 앞에 사과 및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로써 무엇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문제의 수목은 국유지로 과거에 10년∼20년 전부터 사전 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식재한 24그루입니다. 둘째, 인근 농작물 피해(일조권 차단)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3차에 걸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박두형 의장은 복구를 지연하거나 회피한 상태에서 본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 개인 사정을 이유로 3개월을 연장시켜 본인의 사적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셋째, 법과 상식대로라면 실제 당사자가 자비로 원상복구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전신고, 사적 이해관계인의 직무 회피·기피,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자 윤리 의무와 공직자 이익제공 제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집행금지 등 사전 행정절차 없이, 또한 수목 기증서 승인, 의회 보고, 종합판단 없이 오로지 시장 구두지시라는 이유만으로 11월 11일 품의 발의 후 사전 모의, 공모, 지시한 의혹이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증을 빙자로 시민의 혈세인 4008만 원이 집행되며 공공예산의 사적인 부담을 대신 처리하는 데 사용한 것은 사유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넷째, 해당 예산은 당초 가로수 정비사업의 계획에 없던 사업이었으며, 12월 말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반납 불용을 해야 할 시기인 11월 말 공개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한 다음 엄동설한인 12월 중순에 하청업체한테 맡겨 나무를 이식 후 예산이 긴급 집행되었습니다. 현재로는 수목 상태가 거의 활착이 잘 안돼 나무로서의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황이며,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언론보도, 행정문서, 예산집행 자료에 확인됐습니다. 다섯째, 저는 이 자리에서 20여 개 항목 시정질문을 다섯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답변은 한 번은 16줄짜리 답변서로써 ‘수사 중에는 답할 수 없다.’는 핑계와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번 질문과 같다.’는 답변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사전 불법 나무 기증 사실을 보고받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장 구두지시 사항으로 이식을 했으며, 그냥 나무를 베면 예산 낭비로 이어지며, 다른 민원인이 불법으로 건축 및 산림훼손 시 공공시비로 예산을 집행해 준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정례회 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박두형 의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이 사안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대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회 및 공청회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의 잘못된 점 핵심 문제 17개를 짚어보면, 첫 번째, 국유지 불법 식재에 대한 원상복구 원칙 훼손과 둘째,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 사전 신고·회피 미이행 등, 열일곱 번째,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2022년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 및 긴급 시장 구두지시 사항으로써 보고한 사항. 수사와 불송치 결정의 진실을 살펴보면, 저는 박두형 의장으로부터 10월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언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24일, 2026년 2월 6일 여주경찰서에서는 ‘불송치’, 죄가 안 되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는 ‘불기소’, 죄가 안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곧 제 발언이 특정 개인을 비방과 허위가 아니었고 정치적인 비방이 아니라 공익적인 의정활동이었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한 예산집행의 적법성, 투명성 검증에 따른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공권력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곳 여주는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렴은 관리의 근본이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첫째 덕목이다.” 또한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혼란에 빠진다.” 지금 여주시 행정은, 청렴 1등급 2년 연속 받은 기관이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민에게 묻겠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만약 일반시민이 불법 산림훼손이나 불법 건축물을 했다면 시에서 대신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증’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투입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 사안을 부정부패, 형평성 붕괴, 특별 개인의 이익 제공의 권력의 특혜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은 사적 이해관계인의 사전 차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 확보. 이 사안이 법 위반인지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해충돌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다수 언론은 이 사안을 ‘공공예산 혈세 낭비 논란, 이해충돌 의혹’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부패 신고 제기했으나 사법기관에서는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제기한 법률이 아닌 다른 2개 법(농어촌 발전정비법, 직권남용권리방해 행사죄)만 조사되며, 단순히 직접적인 이득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무죄가 아닌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고의 축소 판단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안이 공적인 검증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하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으로, 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부정부패 방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의 테두리 면에서 책임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위협과 고소, 책임회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여주경찰서, 여주검찰청의 최종 판결을 통보로 해서 관련 내용 전반에 대해 시민단체 및 정당과 연합해서 지난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충우 여주시장 및 박두형 의장을 상대로 7개 법 위반 관련 내용 전반에 대해서 무고장 고소 및 형사고발장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법기관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신속히 촉구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공예산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입니다. 공정이 무너지면 행정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되면 시민 앞에 군림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대변자이며, 여기 정의의 사도 ‘판관 포청천’으로서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여주의 적토마’ 정병관 의원은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위협과 고소, 책임회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으며, 또한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그날까지 아름다운 동행으로 여주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해 천리마, 야생마처럼 뛰고 또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걸어온 4년을 시민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돌아보고 앞으로의 다짐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임기 동안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향해 의정의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와 지역사회 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발달 수준의 특성 때문에 제도 밖에 머물기 쉬운 분들에게 여주가 먼저 손 내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출산과 양육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현실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 의견 수렴 방안과 정책 아이디어를 꾸준히 제시하고 청소년 쉼터 조성 방안을 제안하며 아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도시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대표발의한 것이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가 제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의정포럼의 정의와 운영 절차, 실비 보상 및 기념품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 토론과 연구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 시도였습니다. 특히, 의정포럼 참석자에게 여주시의회가 제공하는 기념품에 대해 조례에 명시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의정포럼 운영 조례는 여주시의회가 시민과 전문가, 공직자와 함께 정책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장을 넓혀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일상과 직결된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71회 임시회에서 ‘여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의 필요성을 상세히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자유발언에서 전국 여러 지자체의 친환경 현수막 보급 및 재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여주시도 소각과 매립 중심의 폐기에서 벗어나 재활용과 탄소중립을 향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수막이라는 작은 매체를 통해서라도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쌓아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입니다. 저는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 자유발언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당시 ‘하자의 치유’라는 행정법상의 개념을 소개하며 축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일부 축제 예산 편성, 공용차량 구입 및 배정 절차, 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 미이행, 위탁사무와 보조금 사업 관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할 때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행정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행정의 기초를 다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자랑할 만한 일들만큼이나 아쉬움과 부족함도 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만난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다 담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농촌 마을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경계선지능인과 장애인, 아이를 키우며 돌봄 공백을 감당하는 부모님들,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청년들,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이름 없이 지역을 지키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일상을 모두 제 의정활동 속에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제 발걸음이, 제 손이, 제 마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집행부를 향한 견제와 비판이 때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기에 충분히 날카롭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고민을 다 헤아리지 못한 채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거친 표현을 택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임을 이해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으로서 더 넓은 현장, 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만나지 못한 점도 큰 아쉬움입니다. 일정과 여건을 이유로 가야 할 곳을 미루거나 더 깊이 듣지 못한 자리들이 떠오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붙잡아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지 못한 것은,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위험을 뚜렷이 느끼면서도 이를 반전시킬 만큼 과감한 상상력과 실행력을 보여 드리지 못한 점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위기를 솔직하게 직시하되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연대로 답할 수 있도록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제 의정활동에 대한 다짐을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여주 딸’ 그리고 ‘돌봄 며느리’입니다. ‘여주 딸’은 여주에서 자라고 여주에서 배우고 여주를 닮아가겠다는 제 다짐입니다. 고향이며 시댁, 친정인 여주의 시민 한 분 한 분을 가족 같은 마음으로 대하겠다는 저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저는 여주의 역사와 문화, 농업과 산업, 마을의 사정과 골목의 삶을 더 깊이 배우고 젊은 세대와 어르신, 농촌과 도시,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소통의 다리가 되며 여주 발전을 논의하는 모든 자리에서 ‘여주 딸의 마음’으로 질문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여주 딸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나서되 그 방향이 늘 여주시민의 삶과 행복을 향해있는지 스스로를 엄격히 점검하겠습니다. ‘돌봄 며느리’는 여주라는 큰 가족의 살림과 돌봄을 책임지는 저의 마음입니다. 기쁜 날에도 힘든 날에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피며 살림을 챙기고 아픈 곳을 보듬는 존재가 며느리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돌봄 며느리로서 경계선지능인과 장애인, 어르신과 아이, 돌봄 노동자와 가족 돌봄자까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분들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출산·양육 가정과 다자녀 가정, 한부모·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중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돌봄과 주·야간보호, 치매·정신건강 지원 등 돌봄 전 과정을 여주의 현실에 맞게 연결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행정절차를 꼼꼼히 살피면서 돌봄 관련 예산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돌봄 종사자의 처우는 개선되고 있는지, 가족 돌봄자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는지 끝까지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저를 여주시의회 의원으로 세워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응원으로 때로는 엄격한 질책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4대 여주시의회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자유발언을 드리지만, 저는 앞으로도 ‘여주 딸’, ‘돌봄 며느리’로 시민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더라도 여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질문하고 제안하고 실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여주를 지키고 계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안전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자랑스러운 여주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부의장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3월 중반을 넘어 우리 여주 땅에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따스한 봄볕 같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 관심과 애정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직 여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더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쩌면 이번 제4대 여주시의회 임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제80회 임시회 폐회를 맞아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소위 지역의 정치인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짧지만 강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시장이든 의원이든 그 누구든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복, 즉 공적인 하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당리당략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분열을 책동하고 시민을 갈라치기 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4대 여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선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분명 없어야만 할 일들을 너무도 뼈저리게 겪었기에 여주시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솔직한 저의 소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예산안 삭감을 두고 벌어진 부당한 사실 왜곡과 파렴치한 분열 책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초부터 여주시청 건립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 건립 자체에 반대의견을 내신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측면이 있었기에 이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니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나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담당 부서와도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부결되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음 기로 연기된 것에 불과합니다만, 어쨌든 해당 기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자 이충우 시장님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을 따라 신청사 건립에 원천 반대한다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주변의 기관·단체와 시민들을 선동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중상모략전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충우 시장님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을 호도함으로써 협박성 전화를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곳곳에 1천여 장의 현수막이 걸리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싸잡아 뜻하지 않은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은 거의 모든 행사장이나 회의 석상에서 신청사 예산안 의결 연기를 민주당의 신청사 건립 반대로 몰아가면서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였고, 이를 윤석열 정권의 몰락에 따른 국민의힘의 정치적 입지 약화를 회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인지 과대 포장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사과할 생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3개 보에 대해서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영상 자료화면 제시) 이충우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은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 누구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여주시가 피해를 입었고, 보를 해체하거나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제가 아는 한 남한강 3개 보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재자연화’라는 것도 보의 해체나 전면 개방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치선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국민의힘 의원님은 물론, 김선교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보 개방이 임박한 것처럼 거짓 선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보 개방!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휘날리고, 정부에서 보를 전면 개방하거나 해체할 것이라는 유언비어 수준의 추측성 소문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기관·단체들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며 서명운동 등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소속 지역의원들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글시장에서 국힘 관계자들, 단체에서도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순진한 시민들은 진실을 모른 채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는구나!’ 생각하며 불안감에 떨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시민을 안전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시장님께서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시장이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을 지키고 잘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남한강물을 제대로 쓰기 위한 남한강 취수구 개선 사업을 엉뚱하게 호도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신지, 6·3지방선거를 의식해 시민들의 표를 얻으려는 욕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장이라면 중앙정부와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면서 일을 풀어가야 하는데 무조건 시민들에게 기대어 상대를 공격하는 기만적 정치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 개방이나 해체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취수구 개선 사업용인 예산인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비는 보의 전면 개방이나 해체를 전제로 하는 예산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 감사원 확인 결과 현재의 취수구는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남한강물 사용량 증가를 감안하고 갈수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취수구의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조치입니다. 옆 이천시에서도 취수구 공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방송에서도 기후부에 확인한 결과 절대 아니라고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님이 직접 방문하였을 때도 ‘보를 왜 해체하느냐? 개방 왜 하느냐?’ 하면서 해체나 완전 개방은 절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했던 사실입니다. 이를 현장에서 이충우 시장님과 의장님, 다수 의원님, 주민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도 3개 보에 대해 해체니 개방이니, 남한강물이 10%만 남는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로 시민들을 불안감에 떨게 하며 시민을 갈라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는 삼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수구 개선 사업은 보의 해체나 전면 개방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들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유독 여주만이 권력 지키기에 눈이 어두워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대적인 물 공급을 해야 하고 기후 위기로 일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가뭄을 맞는다면 물을 두고도 못 쓰는 일이 발생할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강릉 물 부족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과연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비열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혹여나 정부에서 보의 해체니 완전 개방이니 하면 제가 직접 물에 뛰어들어서라도 막아내겠습니다. 제발 인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알량한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선전, 선동을 하는 행위는 그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6·3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10%대로 추락한 당의 지지도를 여주에서만이라도 어떻게 회복해 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야 하고 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모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제대로 판단하시고 거짓과 모략과 분열 책동으로 일관하는 정치세력과는 과감하게 결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공사 전환 시 단체, 시민들께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 일을 못 하게 한다.’ 하면서 여론전에 몰두하더니, 신청사 예산을 가지고도 ‘또다시 발목을 잡는다, 일을 못 하게 한다, 민주당 시장이 될 경우 전면 백지화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흑색선전을 일삼고, 3개 보 취수구 사업에도 ‘정부가 보를 해체하거나 완전 개방하려고 취수구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시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26일 신청사 기공식을 앞두고 한쪽에서는 축하 잔치가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아직도 신청사 이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울분을 터뜨리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할 시간에 원도심을 걱정하는 시민들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나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의 자유발언을 정치성 공격이나 비난으로 듣지 마시고 애정 어린 조언으로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훌륭하신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8년 동안 곁에서 함께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잘 보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열심히 달려오신 이충우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이상숙입니다. ​ 본 의원은 오늘 2022년 제4대 여주시의회 개원 이후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 의원은 2022년 당선 이후 조례 대표발의 35건, 자유발언 30회, 시정질문 15회를 통해 청년·인구·노인·관광·장애인·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이 알려진 것이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7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다자녀 가정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영유아 다자녀 난방비를 제도화한 사례로, 저출산 극복과 영유아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시의 인구 구조와 초고령사회 진입,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제70회 정례회 자유발언에서 61세 이상 인구 비율 34.3%, 21세에서 40세까지 청년 인구 비율이 19.7%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여주시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고, 경기도 최초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인구유입·정착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의 목표와 발굴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인구유입 정책 함께 만들어가요”,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정책 추진” 등 여러 차례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과 청년, 환경과 노인일자리, 마을공동체를 축으로 한 여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 인터넷 도박 문제, 농촌·외곽지역 아동·청소년의 교통과 교육격차, 장애인·노인 복지 등도 지속적으로 다뤄온 의제입니다. 노인정책 분야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여주시 노인일자리,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한 제15회 의정포럼을 주관하여 2025년 한 해에만 175억 원의 예산으로 4,148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2022년 대비 참여 인원 37.8%, 예산 73%가 증가했다는 점을 공유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본 의원의 의정활동은 조례와 자유발언, 관광 포럼, 저탄소·녹색성장 포럼, 청년 포럼, 노인일자리 포럼과 솔로엔딩 프로그램, 노인과 청년을 잇는 세대공감 토크 콘서트 등을 진행하여 ‘인구·청년·여성·노인·환경’ 등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해 온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지난 4년이 결코 자랑할 수만 있는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읍면동, 모든 세대와 계층을 충분히 찾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저의 89세 되신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직업이 주말도 없고 쉬지도 못하고, 그리 힘들어서 어쩌냐?’고 걱정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시간의 넉넉함은 허락하지 않았고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고향 여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여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반면 사망자는 늘어나 ‘출산사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여성과 청소년, 청년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일과 돌봄·주거·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으며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여성·청소년 정책의 큰 그림을 통합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부서별로 흩어진 사업을 ‘여성 안전’, ‘청소년 성장’, ‘청년 정착’이라는 세 축 아래에서 재편하고, 성평등·돌봄·일자리·주거·정신건강을 통합하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집행부와 의회에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심사, 정책평가 등을 이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안전망이 대폭 강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청소년 인터넷 도박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수사·상담·보호를 아우르는 지역 통합 대응체계 마련과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예산을 촘촘히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고 돌아오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청년친화도시 조례와 인구·출산장려 조례, 영유아 다자녀 난방비 제도를 연계하며 청년 일자리·창업·주거·문화·가족정책을 하나의 ‘여주형 청년 라이프 사이클 지원 모델’로 구체화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관광·농업·환경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문화예술과 관광, 스포츠를 접목한 청년 활동 공간을 확충해 여주에서 일하고 행복하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세대와 계층을 잇는 돌봄과 일자리 모델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포럼을 통해 논의한 것처럼, 여주시는 2025년 한 해에만 175억 원의 예산으로 4,148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참여 인원 37.8%, 예산 73% 증가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노인·청년·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 단위 사회적경제·돌봄·환경 일자리를 발굴하여 초고령사회 속에서도 세대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제가 2페이지가 더 있지만,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될 사항을 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시선 의원께서 3대 보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답답해서 제 원고를 포기하고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 자유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한테 좀 허락을 받고 해야죠! 이게 무슨…….

제 자유발언입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재자연화’라는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보를 개방하려는 의도가 너무 엿보이는데 여주시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주 4대강은, 3대 보는 너무 잘 우리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주시민에게 수혜를 주고 있고 물도 깨끗해졌고 어류도 더 풍족해졌습니다. 여주시민들에게 이렇게 수혜를 주는 것을 그런 명분 아래, 지금 왜 가만히 놔둬도 풍족하게 잘 쓰고 있는 것을, ‘재자연화’의 의미가 뭡니까?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잘 쓰고 있고 수혜 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선거철이 가까이 와서 선거철의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악용한다는 것은 여주시민에게 절대, 악용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이 오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사 문제도 지금 3년 반 동안 가만히 있다가 선거 임박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을 난무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세비가 230억 투입이 됐습니다. 이것을 막아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작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으면 3년 반 전부터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야기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늘 저도 무한 감사를 드리며 여주시민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행복도시 희망여주』에서 행복한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발언권 좀 주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관 의원입니다. 박시선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9건,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14건,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여주 도시관리계획 등 의견청취안 4건, 이상 총 4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차에 걸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입니다. 여주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재범 방지 및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쟁제한 규제 개선을 위한 여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수정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여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장 제출안입니다. 여주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하여 보류되었으며,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음식물자원화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상대2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백송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여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관리사무소)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등심사보고서와 수정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 제시 문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3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4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3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3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받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박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77호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25년 12월 2일 여주시의회로부터 이송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행정력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일부 이의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조례안의 실효성 및 타당성 문제입니다. 최근 여주시의 음주운전 사고 및 사망자 통계를 분석해 볼 때, 본 조례를 통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별도로 투입해야 할 만큼의 긴급한 필요성이나 지역적 특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기존 업무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활동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여주경찰서에서 수행하는 핵심적인 국가 사무입니다. 조례안에 명시된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은 이미 경찰 및 유관기관에서 강력히 시행 중인 활동과 중복되어 예산의 이중 지출과 행정력 분산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셋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입니다. 특정 사업에 대한 의무적 예산 투입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저하됩니다. 이는 정작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시민 현안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자치 사무에 집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 사무와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와 재정건전성 저해, 그리고 행정 효율성 저하의 우려가 있기에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자료는 부의안건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토론 순서는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진행하며, 토론 시간은 같은 규칙 제39조에 따라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와 찬성 여부는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원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 신청하신 정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발의 의원으로서 찬성 입장에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는 단순히 문장 몇 줄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조례는 지방정부의 의지를 제도화하는 일이고,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조례는 오직 하나, 여주시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며, 예방 중심의 활동을 체계화하여 우리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원문을 보면,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 ‘시장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과 시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활동 계획 수립과 제5조 교육·홍보·캠페인 연계협력 사업과 제6조 협력 체계 구축, 제7조 필요한 범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 공이 큰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조례는 처벌의 조례가 아니라 예방의 조례이며, 중앙정부나 경찰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예방·홍보·협력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조례입니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한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주운전은 패가망신(敗家亡身)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없이 겪어온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장은 이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한마디로 ‘지금도 경찰이 하고 있고,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으며,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점과 자료와 수치와 조례 조문을 근거로 차근차근 반박하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의 핵심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여주시 음주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통계를 볼 때, 대규모의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할 긴급한 필요성이나 지역의 위험성이 없다. 즉,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음주운전 단속과 예방 활동은 이미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의 핵심 업무로 수행되고 있고, 조례의 대부분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등이 기존 경찰과 유관기관의 활동과 내용상 중복된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이 조례에 따른 특정 지원사업의 의무적 예산 투입은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국가 사무 영역에 대한 예산 및 행정력의 투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 자치사무에 집중해야 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역할 혼선을 낳는다는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4가지 주장은 얼핏 보면 행정적으로 그럴듯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례안을 읽어보고, 실제 통계를 보고, 실제 지방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약합니다. 첫 번째 반박입니다. ‘긴급한 필요성과 지역적인 위험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 없다고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요? 이것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루 평균 3건이 넘는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오는 여주에서 과연 위험성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주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 112 음주운전 신고 건수는 1,273건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3.5건입니다. 2026년 3월 20일 현재까지도 207건이며 하루 평균 3건 정도입니다. 이 숫자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이 그만큼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신고가 많다는 것은 음주운전이 실제 생활권 안에서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1년도〜2023년도까지는 385건에서 614건으로 늘어 229건 증가, 약 60%가 증가했으며,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23.38% 증가, 2023년도에는 다시 30%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2024년, 2025년에 다소 감소세가 보입니다만, 이는 감소한다고 해서 안전한 도시가 된 것이 아닙니다. 2025년도에는 여전히 467건입니다. 한 해에 467건이라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건이 넘는 단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이 숫자는 위험이 없다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예방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입니다. 두 번째 반박입니다. ‘경찰과 유관기관이 하고 있으니 중복이다.’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조례를 제대로 읽지 않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찰은 단속기관입니다. 경찰의 주된 역할은 음주운전 행위를 적발하고 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고, 반면, 이 조례는 무엇입니까? 시장에게 예방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교육·홍보·캠페인·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며, 관계 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 체계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경찰이 할 수 없는 것, 또 경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조례안 제7조를 보십시오. ‘필요한 예산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의무적으로 막대한 돈을 쓰라는 조례가 아닙니다. 상황과 예산 여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례는 중복이 아니라 경찰의 단속 기능, 지방정부의 예방 기능을 결합하는 협력의 틀입니다. 세 번째 반박입니다. 우리 ‘예산 투입으로 재정운영이 경직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어디에도 거액의 의무 지출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제7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필요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재정운영의 탄력성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음주운전 사고가 한 번 발생했을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은 단순한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행정 처리 비용이나 장기 치료 및 후유증 비용이나 이런 것을 합하면, 음주운전 1건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손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방을 위해 드는 교육비와 홍보비, 협력 체계 구축비는 사고 이후의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예방 예산은 낭비가 아니라 더 큰 사고 비용을 줄이는 선제적인 투자인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반박입니다. ‘국가 사무 영역이라 지방정부가 개입하면 역할 혼선이 생긴다.’는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음주운전의 처벌은 국가 사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활동은 지방정부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 중 하나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민의 복리와 안전을 증진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이 단속한다고 해서 시장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과연 되겠습니까? 여주시 음주운전 현실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여주시의 현실을 숫자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음주운전 단속 현황은 우리 아까도 얘기한 것과 같이 맞습니다. 첫째, 여주는 음주운전 문제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도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2023년 614건까지 급증했다는 사실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최근 감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467건이라는 수치는 절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고 건수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2025년에는 1,273건, 2026년 3월 19일 현재는 207건, 그래서 2025년 하루 평균 3.5건으로써, 2026년 현재도 하루 평균 2.6건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설마 괜찮겠지.’ 하는 인식, ‘조금은 마셨는데, 가까운 거리니까.’ 하는 그런 안일함, 대리 부르기 번거롭다며 문화적 습관 때문에 반복적으로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여주에는 단속만이 아니라 인식개선, 교육, 캠페인, 협력 체계, 시민참여형 예방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지 그 당연성을 10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의 당연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모든 행정보다 우선한다.’ 제2의 당연성은 ‘여주의 음주운전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세 번째는, ‘단속만으로는 부족하고 예방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당연성은 ‘이 조례는 법적으로 정당하다.’ 조례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위법이 정한 음주운전 금지와 사고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예방행정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조례는 처벌법이 아니라 예방 조례인 것입니다. 상위법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보완합니다. 다섯 번째 당연성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지방행정의 기본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당연성은 ‘예산 낭비가 아니라 사고 비용을 줄이는 예방 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의 당연성은 ‘기존 유관단체 활동을 흩어놓지 않고 묶어내는 조례다.’ 집행부는 기존 조직과 중복된다고 하지만, 저는 정반대라고 봅니다. 자율방범대나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청소년 보호육성 단체 등은 각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음주운전 예방 체계로 묶어낸 적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각 조직의 활동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계하고 체계화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여덟 번째 당연성은 ‘시민 인식개선 없이는 음주운전 근절이 불가능하다.’ 음주운전의 상당수는 ‘설마 괜찮겠지.’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인식 개선이 핵심이며, 특히 청소년, 청년층, 직장인, 농촌지역 주민, 행사 주최 측 등 대상별 맞춤 홍보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조례는 바로 그 인식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당연성은 ‘이 조례는 강한 처벌이 아니라 따뜻한 예방의 조례인 것’입니다. 열 번째 당연성은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여주시의회의 책임이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시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정치적인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발의했느냐?’의 문제도 더욱더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말 것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여주는 단속에만 맡기지 않고 예방까지 책임지는 도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부결시킨다면 여주는 문제가 있더라도 제도화하지 못하는 도시로 불명예가 남게 될 것입니다. 대시민,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도로를 이용하십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를 갈 때도, 시장을 보고 집으로 갈 때도 우리는 모두 도로 위에 있습니다. 그 도로 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속도가 아니고 잠깐의 신호위반만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한 사람의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그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는 멀리 있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례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아이들, 부모님, 이웃을 지키기 위한 조례입니다. 재의요구는 법적 절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항상 옳은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가 우려하는 바를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방행정의 필요성과 시민 안전의 가치 앞에서 이 조례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산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여주시의 안전 철학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단속만 하는 도시를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예방까지 책임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 것입니까? 우리는 시민이 위험을 호소하는데도 긴급성이 낮다고 외면하는 의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한 걸음 먼저 시민을 지키는 의회로 기억될 것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조례는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과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타당하고, 행정적으로 필요하며, 시민의 체감 현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누구를 이기는 결정이 아닙니다. 오직 시민의 안전을 선택하는 결정이며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부디 정당과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시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기준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반드시 재의결하여 반드시 통과 해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78호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25년 12월 2일 여주시의회로부터 이송받았습니다. 먼저,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부득이하게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여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위생업소 지원 관련된 조례가 다수 시행 중이며 지금도 이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위생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그리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위생업소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이미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 여주시 이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런 조례들이 분야별로 갖춰져 있어 음식점 위생교육과 미용업 기술교육 지원, 위생 홍보사업 등 전반적인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 여건과 형평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재 여주시는 4,557개의 위생업소와 8개의 위생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재원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일부 업소에만 지원이 집중되거나 업종 간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등 지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관리의 기본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관리와 시설 유지 의무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듯이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입니다. 물론, 공공에서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 영역 시설의 기본적인 유지·관리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공재정의 사용기준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유사 사업 간 중복 지원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정책 간 역할이 겹치는 문제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 신청하신 박시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78회 정례회 조례특위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여주시 위생업소와 위생단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 비용, 컨설팅,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점, 미용실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 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소 등에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특위 때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 원안가결되었으나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본 조례안을 반대하셨습니다. 첫째, 여주시에 일반음식점, 이·미용서비스, 음식관광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둘째, 4,500여 개의 위생업소와 단체를 대상으로 제한된 재원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시 형평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 셋째, 위생관리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이기에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행부가 말씀하셨듯이 여주시에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생업소 중 일반음식점과 이·미용업소 등 특정 업종에만 국한되어 있기에 지원사업 시행 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재의요구 이유 설명에서 집행부에서 위생업소 지원사업으로 제시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환경개선 사업은 위생업소가 아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이 사업들이 지원하는 대상에 위생업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사업들이 위생업소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 업소에게 상환을 조건으로 비용을 빌려주는 것이기에 보편적인 지원 접근성이 부족하며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기에 가장 기초적인 지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의 말씀처럼, 집행부 이야기죠. 여주시에서는 2025년 12월 기준 4,557개의 위생업소와 8개의 위생단체가 존재합니다. 이들 모두를 지원할 수 없기에 타 지자체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영업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한 업체 중 선정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정해진 예산과 인원에 맞춰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나 선정 시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유사 중복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를 현장 확인과 서류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이 필요하나 받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청년 업소에게 가점을 주는 등 지자체별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형평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저희 시 역시 이런 노력을 따르면 충분히 형평성과 객관성을 갖춘 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식품위생법」 제44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위생 관리는 영업자의 의무 사항이라는 집행부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제89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자 등의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연구 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식품업소의 위생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14개의 시군에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에는 3,923개소의 식품위생업소와 634개소의 공중위생업소, 총 합해서 4,557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이는 여주시에 소재한 22,000여 개의 사업체 중 약 20%에 해당하는 비율로 거리에 보이는 5개 사업체 중 1개가 위생업소란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에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주시 산업에서 위생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주시에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기초적인 위생교육과 일부 업소에 대한 물품 지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주시 위생업소들이 시의 경제를 뒷받침해 온 걸 생각하면 시에서도 업소들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그에 걸맞은 지원을 뒷받침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뿐 아니라 매일 일상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조례특위에서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을 해 주신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왔다고 해서 부결이라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이 본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의요구된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과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됩니다. 무기명투표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당별로 의원님 한 분씩 지명하여 진선화 의원님과 이상숙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를 이동하여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고 봉하신 다음 기표소를 점검하시고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후 기표소 점검) (감표위원, 투표함과 명패함 폐함) (감표위원석 착석)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서수원입니다.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표결 시 각별히 유의하실 사항은 여주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시의회가 당초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성·반대를 묻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의회가 당초 의결한 안건을 기준으로 투표하는 것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부의장님, 의원님 직제순, 의장님 순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요령은 호명 되신 의원님께서 우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명패를 명패함에 넣어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경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공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칸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칸에 기표를 한 것, 어느 칸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소 내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글자를 쓰거나 다른 물형을 기입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개함 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48조 제3항에 따라 재투표를 합니다. 이 경우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48조 제4항에 따라 기권으로 보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표결이 선포되었으므로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먼저, 박시선 부의장님. (박시선 부의장 투표) 다음은 유필선 의원님. (유필선 의원 투표) 다음은 정병관 의원님. (정병관 의원 투표) 다음은 경규명 의원님. (경규명 의원 투표) 다음은 박두형 의장님. (박두형 의장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 진선화 의원님. (진선화 의원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 이상숙 의원님. (이상숙 의원 투표)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 후 명패 수 확인) 명패가 7개 맞습니까?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인 수와 같이 7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확인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아 개함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 후 투표 수 확인) (전문위원, 계표결과 제출) 투표인 수는 7명으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이 모두 투표하였으며,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고,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종료되었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에게 희망주고 사랑받는 여주시의회』 의장 박두형입니다. 오늘로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진행된 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16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집행부 제출 14건의 조례안, 4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세심하고 책임 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중완급(輕重緩急)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들은 여주시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자 미래 설계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추진 중인 사업들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0회 임시회는 제4대 여주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컸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7월 1일 개원한 제4대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면서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생각과 입장의 차이로 인해 때로는 의견이 상충 되고 치열한 토론도 벌였지만, 그 모든 과정의 출발점과 최후의 목적지는 언제나 여주시의 더 나은 미래와 발전이었고 여주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겠지만,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질책이 있었기에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오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여주시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끝까지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모레인 3월 26일에는 여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청사 기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청사 신축을 넘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주시의 미래를 담아낼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주시의회 또한 여주시의 새로운 시작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그 결실이 온전히 시민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에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은 선거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누가 시민의 대표가 되든지 오직 여주시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 희망찬 미래를 향해 큰 발전을 이루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것으로 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