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창균 의원님, 간사에 박유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공장 인허가 등 3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재의요구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1건과 조례안 8건 등 모두 9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내역과 접수된 고충민원사항 및 의원청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기 중에 부의장님께서는 경춘선 연장운행을 위한 3개 시·군 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시어 경기도의회 의장님을 면담하는 등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장께서는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 시상식 행사에 사전 약속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시의회 입장 표명

존경하는 이계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 11일, 17일,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심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751억 원보다 12.7%인 1,109억 원이 증액된 9,860억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7,42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43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과의 ‘자원재활용사업’의 경우 노인들에게 생산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사업목적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사업 운영의 방법에 있어 일자리 창출과 수익창출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사업으로 차상위계층의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변화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특정인에게 영업권이나 영업이익이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성립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관광과의 ‘시립합창단 몽골방문 공연’과 ‘몽골현지공연단 관계자 대상 몽골문화촌 팸투어’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체육청소년과의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대행사업비’와 가족여성과의 ‘어린이 감성놀이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설치사업 예산은 성립하기로 하였으나 어린이 감성놀이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도비 확보의 선행과 함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넷째, 유기농업과의 ‘아시아 유기농 심포지엄’의 경우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의 연속성 상에서 아이팜 아시아 사무국 유치를 통해 우리 시가 세계적 유기농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하나 실제로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이후 1,000여 편의 논문이 번역되지도 않은 채 사장되고 있는 등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회성 행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또 다시 아시아 유기농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책의 추진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세밀한 계획 등 사전 설명을 통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부서의 경우 예산의 편성에 있어 사업명의 선택이 적절치 않았으며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9,860억3,600만 원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예산이 없으며 자치행정위 소관 예산 8억2,120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1억8,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호 의원 대표발의)(이광호·원병일·이연숙·민정심·박성찬·신민철 의원 발의) 3.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원병일·이연숙·민정심·이광호·신민철 의원 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원병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두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된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12월 2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4월 1일, 2013년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범위 및 위원의 해촉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촉직 위원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에서 규정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직 위원에 대한 임기·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 방안을 개선하여 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며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를 명확히 하고 둘째,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며 셋째,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방안을 개선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농업기계은행 운영과 관련된 세입납부의 투명성 제고하고 구입가격에 비해 높게 책정된 일부 농기계의 임대료를 현실화하여 하향조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 (김현택·신민철·박성찬 의원)

존경하는 이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화도읍․수동면․호평동 지역구 출신 신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민의를 대표하는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가 설립한 남양주도시공사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이석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평소 생각했던 본 의원의 소신을 밝혀 현 시점에서 남양주도시공사를 진단하고 평가하여 새로운 조직역량을 다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공직자 여러분께 원하고 바라는 행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정답은 신뢰와 믿음을 주는 행정을 누구나 최우선으로 꼽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때문에 매년 선거 시에는 후보자의 공약실천 이행여부를 매니페스토운동본부라든지 또는 시민단체에서 평가해 언론에 공포하여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느 조직이나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는 가장 큰 관계 형성과 조직과 기업이념의 핵심목표이자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설립한 남양주도시공사의 작금의 상황은 이런 신뢰와는 거리가 아주 멀게만 느껴집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2007년도에 법인을 설립해서 업무를 시작한 지 벌써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창립을 준비한 2007년도에 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거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립 당시 도시공사의 목표사업으로 삼았던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진관 산업단지 조성사업, 월문 처리장 사업, 폐철도부지 활용 개발사업 등으로 몇 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또한 초대 사장께서는, 초대 사장께서 2009년 연초에 처음으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는 2011년도를 200억 원의 흑자 경영 원년의 해로 목표를 삼겠다고 하였으며 도시홍보관 건립 사업,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명품 생태도시 조성사업 등으로 투자 3개년 차에는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당시 토지공사와 공동사업을 통해 수천 원의 수익을 내겠다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현혹시켜 물적 증자까지 하였으나 손도 못 대고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입니다. 도시홍보관 건립 사업의 경우 신축부지가 근린공원부지로서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부지 확보 없이 설계공모에 들어갔으며 수탁을 받은 남양주도시공사는 2009년 1월에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구매 설치용역을 예산까지 세워가며 그해 4월 8일까지 체결했으나 납품 이틀을 남겨두고 지금지구 개발계획 승인까지로 무기한 연장한 상태에서 지난 2010년 9월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됨에 따라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시민의 혈세는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또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고 2013년까지 구 팔당역까지, 능내역까지 4.5㎞ 구간에 기존 레일을 존치 후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시정질문 시 답변을 했으나 금년도 어느 업무보고 자료나 어떠한 보고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용역예산은 어디론가 날아가고 레일바이크 관광자원화 사업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렸습니까? 또한 현재의 개발수익사업으로 중점 추진하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서강대의 마스터플랜 미제출로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지연되고 역세권사업 자체가 불투명해 지고 있습니다. 월산리 생태지구 조성사업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또한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든 현재까지 시와 도시공사가 시민과 의회에 설명한 각종 개발 사업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모두 폐기되거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함과 비현실적 계획, 현 경제상황을 안일하게 보는 도시공사 주체의 보신주의와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경영이 빚어낸 결과로 엄청난 예산을 탕진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남양주도시공사의 누적 적자는 2012년도 말 39억 원에 달하며 자본금을 11.3% 잠식한 상황에서 조직은 꾸준히 늘려 현재 3본부, 15개 팀에 307명이나 근무하는 거대조직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지방공사로서의 개발수입사업은 커녕 시 사업부서에서의, 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청사 건립과 도로건설사업을 대행한 위탁수수료로 자본금 잠식을 최소화시키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그간의 방만한 경영과 실현 불가능한 계획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외부 경영진단을 촉구하였으나 그마저도 방기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확정된 수익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망도 없습니다. 신뢰도 잃었습니다. 앞으로 거액의 혈세만 집어삼키는 괴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실패를 인정하신다면 예산낭비와 기만행위에 대하여 임용권자이고 설립자인 이석우 시장께서 실정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공사해체 절차를 바로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찬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양주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호평․화도․수동 지역구 박성찬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 4월경 6월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 ‘서강대 유치 확정’이라는 현수막을 이곳 시청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남양주 곳곳, 거리 곳곳에 수백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선거에 이기기 위하여 ‘서강대 유치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유치 확정’이라는 현수막이 붙은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왜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인지? 남양주시에서는 서강대가 2015년도, 2015년도에 개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교를 2년 남짓 남겨 둔 현 시점까지도 아무런 계획서조차 제출되지 않았고 그 어떠한 서강대 측의 입장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강대 문제로 인해 양정역세권사업까지 흔들리고 무산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지난 양정역세권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국토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토부에서는 서강대 캠퍼스 조성에 대한 구체적 조성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에 보완․제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보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강대 조성계획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서강대 문제 때문에 양정역세권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남양주 법원 및 검찰청 유치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법률 및 예산이 통과되어 양정역세권 일대에 남양주 법원과 검찰청이 유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서강대 문제로 표류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마저도 유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걱정됩니다. 양정역세권에 거주하는 남양주시민들은 역세권사업의 지정으로 인해 3년간 개발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남양주시를 신뢰하였기에 그러한 고통을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강대 문제로 인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전체가 무산 위기에 놓인 현 시점에서 그들은 남양주시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강대 문제를 명확히 주민들에게 밝히고 새로운 양정역세권 개발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만간 시의회에서 남양주시, 서강대학교, 주민,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하는 공청회를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강대 유치의 진실은 무엇인지, 현재까지의 경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명백히 밝히고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문제점들을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3년 전 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에 거리 곳곳에 걸려 있던 ‘서강대 유치 확정’이라는 현수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 신상발언 (이광호 의원)

네, 먼저 신상발언에 앞서 동료의원들이 바로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남양주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 가고 있고 공직기강은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고 남양주 풀뿌리 민주정치는 무너지고 있는 오늘, 시장은 무슨 상을 받으러 갔다는 말입니까? 이 자리에 참석치 않은 시장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양주시 부정부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600여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날아든 남양주시 부정부패 행정사무조사의 계획에 대한 이석우 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재의요구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재의요구 철회를 요구하면서 14일간 단식농성과 43일간의 장기농성을 하였습니다. 시장의 불통, 독선과 오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의회 파행을 막고 민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의회의 정상화를 통해 시장 측에서 처음 제기했던 문제 제기가 모두 이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한 부분을 거의 수용하기로 하고 조정특위 조사계획서를 지난 3월 임시회의에서 가결하여 다시 집행부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지난 15일 또 다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담아 또 다시 재의요구를 함으로써 남양주시 지방정치를 막장드라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이성을 잃고 진흙탕 싸움으로 막 가자는 것입니까? 최소한의 예의도 풀뿌리 민주정치에 대한 개념도 상실한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분노를 넘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시장의 이런 무개념, 오만과 독선의 작태로 급기야는 고위 공무원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공식심의과정에서 막말과 폭언을 일삼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도 최종 지휘 책임이 있는 시장의 공식사과는 진정성이 거의 없이 시키는 것을 억지로 하는 듯한 형식적인 사과로 분노를 더욱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막가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본인과 의회는 더 이상 시장의 막장드라마에 휘말리지 않고 막나가는 시장과 집행부를 차분히 이성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 미비한 지방정치제도를 악용하는 시장과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원 감사청구 등 모든 것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행정감사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의혹들을 최선을 다해 밝히고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갈 것입니다. 본인과 의회에서는 단식투쟁과 장기농성, 대화와 협상, 모든 노력을 강구했지만 미비한 지방자치제도로 인해서 막 나가는 시장을 견제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아프게 절감하면서 시민들께 호소드립니다. 남양주시민 여러분! 오만과 독선, 안하무인인 남양주 행정, 과연 누가 막아내겠습니까? 무너진 풀뿌리 민주주의, 과연 누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지방자치의 주권자인 시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남양주 정치’ 심판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