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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9회 제1차 본회의2024-04-15

김태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옥의장

오늘 제229회 통영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회의장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및 발언, 박수, 야유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방청인께서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제2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2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지난 4월 4일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7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건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대표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김태균 의원, 배윤주 의원, 박상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균․배윤주․박상준 의원)

11시 02분

다음은 김태균 의원, 배윤주 의원, 박상준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김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공원이나 등산로에서 각양각색의 개성을 드러낸 옷을 입고 다니거나, 반려인의 품속이나 유모차에 탄 반려동물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목줄에 묶여 사람의 잔밥을 처리하며 키우던 동물이 아닌 이제 사람과 함께 공존하며 생활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KB 경영연구소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 가구는 604만 가구가 넘으며 이는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반려 인구는 1,448만 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도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선제적으로 2021년부터 반려동물 복지시설을 운영 중이고, 2023년에는 공공형 고양이 보호 분양센터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통영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6,216명 반려동물 등록 현황은 총 8,897마리로 반려동물과 양육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과 그렇지 않은 시민들과의 갈등과 마찰로 빚어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이러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시공원 내의 일부를 반려견과 견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반려견들 간의 상호작용 놀이 및 후각 탐색행위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어 반려견의 행동 문제를 줄이고 이는 결국 반려인-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통영시도 광도면 죽림리 한마음 선원 통영지원 내 2,000㎡ 규모로 시비 1억 5천만 원과 한마음 선원 자부담 1억 원을 투입하여 중・소형견 및 대형견 놀이터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실적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 말 기준 반려견 11,290마리, 보호자 13,584명이 이용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최근 놀이터 바닥이 딱딱해 반려견 발바닥에 상처가 나는 등 민원과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양육 가구 증가를 감안하여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행태 이해를 통한 놀이터 시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와 통영시가 유일하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전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목표로 인프라 확충, 환경 개선, 제도 강화 등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통영시에서도 반려동물 문화 공공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동물행동 전문가, 수의사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공간수요를 맞춰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고 확산해야 하기에 반려동물 쉼터 및 놀이터 시설 확충은 꼭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 체험 제공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갈등 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은 공간은 필요치 않습니다. 도시공원의 일부를 활용하든지, 혐오시설의 환경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만들 때 단지 공간 조성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전문가 협업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 시설물 디자인과 이용 쾌적성 등을 고려한 시설계획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반려동물의 성숙한 문화와 복지 정착에 통영시가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 버스 운영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6일, 통영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시민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의 주장은 격일 근무제 폐지와 1일 2교대 전환, 임금 처우 개선 그리고 통영 시내버스 운영 시스템 개선에 따른 내용이었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은 새벽에 운전을 시작하면 하루 15시간에서 16시간씩 장시간 근무로 오후에는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로 심한 피로 누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시간 근무로 인해 염려되는 것은 노동자 개인의 건강 악화와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증가로 시민 안전 문제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통영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영시 버스 운영 시스템에 대해 통영시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은 공공재의 성격이 있고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시내버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통영시 버스 운영 시스템은 적자 노선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재정보조금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 통영교통, 신흥여객 3개 회사 103대의 버스에 대해 다양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적자 노선 재정지원, 무료 환승 손실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벽지 노선 손실 지원, 저상버스 손실 지원 등 매년 100억에 가까운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재정 보조금 산정기준이 타당하고 효율적인지, 투명하게 관리되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버스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서비스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버스를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우려되는 점들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현재 통영시는 재정지원금을 업체별로 지원한 내용과 금액만 공개하고 있고 운영 손실과 결손보전, 유가 보조 등에 대한 회사의 수입금과 지출 상황을 분석하여 어떤 부분이 얼마나 적자여서 보전했는지에 대한 검증 공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계사를 통해 매년 회계 실사 및 검증으로 버스업체를 감사한다고 하지만 집행 결과가 어떠한지,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공공성을 띤 통영시 버스 운영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시민 안전 문제는 예방이 우선 원칙입니다. 버스 노동자들의 과도한 근무 시간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은 매우 타당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미룰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통영시 버스 운영 시스템에 대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 전문가, 행정 등 이해관계자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 통영시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버스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그리고 이와 연관된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버스회사에 재정을 보조하는 민영제,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는 준공영제, 노선을 시가 갖고 직접 운영하는 직영 공영제 중 어떤 방식이 시민들에게 더 큰 편익을 제공하는지 검토와 분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도 버스 운영에 대한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운영 체계 방식도 서로 다르고 각자의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버스 운영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 시에 가장 적절한 방식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토론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버스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서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집하장의 설치와 관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읍면동 전체 쓰레기 배출지는 183개소로 이 중 쓰레기 집하장이 없는 공동배출지가 73곳이고, 집하장시설이 있는 곳은 산양읍 24개소, 용남면 19개소, 광도면 21개소, 등 110개소입니다. 설치된 쓰레기 집하장 110개소 중 통영시 표준모델이 적용되어 설치된 곳이 38개이고 나머지는 2020년 이전에 일반모델로 설치된 것들이었습니다. 올해 설치계획을 보면 한산면 1개소, 용남면 3개소 등 4개소가 통영시 표준모델로 설치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시 관내 설치된 쓰레기 집하장과 관련하여 집하장의 이용실태와 불편사항 등에 대해 하나하나 찾아다니고, 집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쓰레기 집하장의 설치와 관리는 설치된 장소별, 마을별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과 관리의 정도에 따라 집하장의 관리 상태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으로 관리가 잘되는 곳은 깨끗한 반면 무관심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은 없는 것보다 못한 실정으로 뒤섞인 쓰레기에 악취까지 심하여 오히려 혐오시설이 되어가고 있는 곳도 많았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쌓인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 그리고 유해곤충들로 인한 전염병 위험, 야생동물들과 유기 반려동물에 의한 쓰레기 봉투 훼손 등 많은 문제들이 유발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하나당 1,5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조금은 과하게 말씀드리면 “관리가 안 되는 쓰레기 집하장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악취오염 집하장’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 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혐오시설이라니요? 이제 우리는 관리가 되지 않는 쓰레기 집하장의 문제에 대해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설치된 집하장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집하장 중 표준모델로 설치된 곳은 비교적 디자인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나머지 2020년 이전에 설치된 집하장은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바닥 시공이 안 된 곳, 비바람이 치고 들어오는 곳,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의 구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곳, 생활쓰레기 수거통 부족이 너무 작은 곳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집하장의 악취와 오염은 문제가 악순환되고 있었습니다. 집하장을 설치할 때 ‘주민들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접근하기 쉬운 디자인’, ‘바닥 시공으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 등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는 쓰레기 집하장에 대해 전체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쓰레기 집하장 관리와 관련한 주민의식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집하장의 관리에 있어 각 마을별 관리책임제를 도입하여 집하장 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의 마을에서 이장이 관리책임자로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생업에 보수도 없고 봉사만을 강요하는 자리에 관리책임자를 자청하는 주민은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쓰레기 집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깨끗한 쓰레기 집하장의 설치와 함께 ‘주민인식개선사업’, ‘주민 현장교육’같은 소프트웨어 사업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으로 쓰레기 집하장의 효율적 관리를 견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통영은 청정바다와 깨끗한 환경이 생명인 도시입니다. 쓰레기 집하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클린통영을 완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대로 박상준 의원과 배도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정광호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11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정수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1975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은 수십년간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규제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 맞춰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산지역 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건의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 동ㆍ식물의 산란ㆍ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지정ㆍ관리하는 구역으로 1975년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해역이용 및 지역여건 등 많은 변화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008년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현재는 전국 22개 시군에 수면과 토지 합계 2,860㎢(제곱킬로미터)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시는 수면부 453㎢(제곱킬로미터), 토지부 24㎢(제곱킬로미터)로 총 477㎢(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경남 지역 내에서 수면부는 약 41%, 토지부는 약 21%에 해당하는 많은 면적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산면과 육지 해안부, 용남면 어의도 등 우리시의 넓은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개최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 이용규제를 개선하고,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그린벨트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함께 검토해 나간다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대부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되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시 행위제한이 보다 엄격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적용받아 오히려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타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산업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않는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며, 특히 균형 잡힌 행정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통영시의회 의원 전원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하나, 해양수산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라. 하나,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하나, 해양수산부는 영세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라. 2024년 4월 15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미옥의장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방금 전병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방안을 촉구하는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8분

김미옥의장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 29일까지 14일간은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 사업장 확인 및 계획서 작성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합리적인 견제와 검증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다양한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등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로 피해를 본 실종자 및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느라 수고하신 통영시 직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선박 피해 복구 및 보상 협의 등 제반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봄철 성어기 해상사고 발생이 높은 만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4월은 유난히 잦은 비로 해빙기 관내 붕괴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강한 바람과 함께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수시로 관내 지역을 점검하고 순찰해서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1시 41분 산회

구역

보호구역수산자원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건의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배윤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회의

휴회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배윤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