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원규입니다. 제26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 후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4월 14일 김동정 의원, 4월 20일 정금효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3일 김정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김동정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이관맹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안, 성재기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광수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함안군 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아직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싸늘한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26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봄의 향기 그윽하게 전해지는 4월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오늘 정부의 청년정책과 경남도정에서 추진 중인 청년특별도 정책에 맞춰 우리군의 미래인 청년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경남도정 혁신 과제로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만들어 사람과 자본이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청년이 돌아오고 찾아오는 청년특별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정책여건이 다른 만큼 시·군 특성에 맞는 청년친화도시를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함안군도 이에 발맞추어 지난해 8월 16일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이 중심이 되는 활기찬 함안 만들기를 비전으로 내걸고 참여기회 확대, 일터 진입 확보, 자립기반 확충, 네트워크 확산을 4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에서는 청년정책을 위한 사업으로 20여개 주요사업 등에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인구유입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함안정착 청년통장사업과 함안군 청년주거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청년일자리사업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장년층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기준 총인구 6만 8천여 명 중 청년이 14,800명이었으나 2020년 3월말 기준 총인구 대비 청년 인구는 12,500명이며 감소된 인구 3,100명중 청년 인구는 2,300명으로 전체 감소인구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군 혁신성장담당관에서 경상남도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안타깝게도 탈락하였으나 도에서도 청년정책사업 실현에 있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농업과 공업이 함께 성장하는 우리군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혁신성장담당관 일자리창출담당에서 청년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청년기본법 시행과 각종 청년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기에는 조직과 인력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근 남해군의 경우 2020년 3월말 기준 총인구 43,000명 중 청년 인구가 우리군의 절반 정도인 6,400명이며 전체 인구의 14.8% 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청년 업무를 전담하는 청년과혁신팀을 설치하여 청년을 위한 모든 정책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도의 청년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올해는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청년친화도시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고성군의 경우도 2020년 3월말 기준 청년인구가 8,6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7%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인구청년정책담당” 전담 계를 설치하여 청년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함안을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청년문제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야할 시대적 사명이자 함안군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청년층이 사라지면 도시의 미래는 사라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현재 함안군의 청년관련 업무는 타 업무와 혼재되어 전문화가 되어있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년 거버넌스 협치 강화를 위해 함안군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협의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성화하여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보다 발전시키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함안군 청년관련 업무를 조정,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청년 관련 업무 전체를 전담할 수 있는 “청년정책담당”을 조속히 설치하여 청년이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건에 대해 군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는 7월에는 “청년정책담당”을 신설하여 연말에 있을 경상남도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끝으로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함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의원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 조서, 자체투자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5630억 원보다 217억 원이 증가한 584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4877억 원보다 246억 원이 증가한 5123억 원이며 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기정액 753억 원보다 28억 원이 감소한 725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245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사업 4억 3천만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3억 원, 보조금 12억 6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규모 245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별로는 정책사업비가 209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는 35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5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95억 2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7억 원이 증가한 76억 6천만 원, 환경비는 30억 8천만 원이 증가한 345억 2천만 원, 사회복지비는 46억 원이 증가한 1234억 4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62억 9천만 원이 증가한 969억 3천만 원, 교통 및 물류비는 25억 2천만 원이 증가한 336억 5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4억 3천만 원이 증가한 437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는 290만 원이 감소한 9억 1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18%에 해당되고 기획예산실 등 본청 5개 실·담당관·과는 202억 원이 증가한 4139억 원으로 80.79%에 해당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26억 원이 증가한 489억 원으로 9.56%에 해당되며 문화시설사업소 등 5개 사업소는 8억 8천만 원이 증가한 360억 원으로 7.04%, 가야읍을 포함한 10개 읍면은 9억 원이 증가한 12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4%에 해당됩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28억 6천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세외수입은 3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40억 4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또한 28억 6천만 원 감소한 규모로서 정책사업비가 35억 7천만 원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7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21억 6천만 원이 증가한 1351억 9천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국비 9억 9천만 원, 균특 9억 1천만 원, 기금 8600만 원, 특별교부세 8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7억 3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23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24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39억 8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국비 38억 6천만 원과 기금 13억 9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는 12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56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1억 원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역사문화체험파크 조성 사업에 5억 5천만 원, 디지털미디어 방송시스템 구축에 12억 원, 함안체육관 LNG 인입공사 3억 원, 이태준 기념공원 조성사업 5억 원, 법수 자연생태늪 조성사업 28억 8천만 원 등 총 19건에 75억 4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반갑습니다. 윤광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 특위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