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희입니다. 시민 모두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보건소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17페이지 주요사업 보건소 본관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지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5년 2월 전문성을 위해 건축디자인과로 업무 이관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설계용역비 7,000만 원과 공사비 9억 8,000만 원으로 총 10억 5,000만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본관 내진보강 사업은 내부 철골브레이스 보강 16개소, 외부형 철골브레이스 보강 8개소, 기초보강 10개소, 철거 및 마감공사 1식으로 계획 중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하반기 공사에 발주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진 등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내의 유일 응급의료기관인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에 기금 포함 20억 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응급환자 이송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7,200만 원으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영천에 주소를 둔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총 138건 신청 접수되어 2,441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야간·휴일 필수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국정과제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야간·휴일 필수 의료 제공을 통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부인과·소아과 원아워(1-hour) 진료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총 2억 5,000만 원으로 산부인과 또는 소아과 연장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에 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연장진료수당을 기관당 진료과목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취약지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에서 경상북도 내에 영천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올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총 1억 2,0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심야시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가 굿모닝약국이 주 3일, 예약국이 주 2일로 운영 중이며, 사업비 총 3,100만 원으로 심야 운영시간에 대해 시간당 4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26페이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영유아 건강 간호사 및 전담 사회복지사가 대상자별 건강관리 서비스 및 교육을 실시하고 위기상황 가구에 지역자원 활용을 지원합니다. 지속적인 방문 서비스를 통해 양육지지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예방에서 돌봄까지 치매안심 서비스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200만 원이며,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관리 수요에 대응하여 치매예방, 조기진단, 자원 연계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행사, 또 치매극복 실종예방 프로젝트 행사를 9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 관리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영천을 만들겠습니다. 429페이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 예방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6,900만 원이며, 4억 3,00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합니다. 출장검진, 홍보 캠페인 실시 등 수검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방문의료지원 사업입니다.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이 불편한 지역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문의료 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참여 의료기관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하여 방문의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34페이지 별의별미 우로지 명품 먹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국정과제 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도는 골목상권과 연계하여 시에서는 외식업소 컨설팅 및 거리 경관 개선으로 외식 관광형 상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메뉴 개발 등 로컬 브랜딩 지원 사업 5억 원, 거리 경관 조성에 5억 원으로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로컬 브랜딩 4개소와 메뉴 컨설팅 1개소를 추진 완료하였고, 올해는 로컬 브랜딩 3개소와 메뉴 컨설팅 2개소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우로지 거리 환경개선 사업에 브랜드 시안을 제작하여 공공디자인 심의 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436페이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그간 국가지원 대상자에 한해 시행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13세에서 26세 전 시민에게 최대 3회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예방은 물론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인구활력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관내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보건, 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등 5대 분야 49개 협력기관과 함께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 연계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종사자 대상 생명지킴이 양성교육과 자살예방 홍보,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위험수단 차단 사업 등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 생명존중 안심마을 주민참여 선포식을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업무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 11월 12일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2020년 1월 20일 국내 1호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 보건소 직원들도 그때 당시 상당히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철야 예방접종도 실시하면서 3년 4개월 동안 보건소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장님, 그때 당시에 과장님으로서 직원들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18쪽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 이게 영남대학교가 사업 대상자 아닙니까, 영남대학교?

예.

그래 안 그래도 영남대학교가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지난 대선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과 우리 지역 의원님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최순례 의원, 저 이렇게 해서 병원장님들하고 병원 관계자들하고 지원에 대한 간담회도 두 차례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게 192억 400만 원 이것… 아, 19억입니다. 19억이 영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전부 지원하는 겁니까, 전액?

예, 응급실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사 인건비로 19억? 그래 안 그래도 그때 간담회 때 병원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년 적자가 그때, 지금부터 한 3년 전인가? 그때가 한 25억씩 적자가 난다.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점점 적자가 늘어나면 한 50억까지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디다. 했는데 그러면 19억 이 예산 가지고 앞으로 영남대학교에 지원하면 응급실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24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국비, 기금 포함해서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가 16억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도 17억 5,400만 원,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17억 8,900만 원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23일이 되면 MOU 체결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해서 아래 대구 영남대의료원장님이 시장님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응급실의 의사 인건비가 급상승해서 인건비가 지금 너무 어렵다.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참 어렵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도 간담회에 참석해서 병원측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그 의사들이 영천에 잘 안 오려고 한답니다. 안 오려고 하고, 또 의사 급여를 상당히 많이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의사가 오지 않는다는 말을 합디다. 하는데 우리 영천시민으로 봐서는 의사도 진짜 우수한 의사가 와야 되고 또 응급실도 우리 영천시민을 위해서는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하므로, 우리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것 앞으로 19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다음 업무 체결할 때 잘 협의를 해서 병원측하고, 병원측 고충도 좀 들어주십시오. 들어줘야 병원도 제대로 운영하고 영천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에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또 우리 의회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열두 분 의원님과 잘 협의해서 그렇게 병원과 병원 응급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432페이지 방문의료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1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26년 6월 현재 등록대상자가 11명입니다. 재택의료 7건, 방문진료 4건 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따른 사업비 내역이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2026년 6월 현재까지 본인부담금으로 나간 예산이 얼마인지, 홍보비나 운영비로 나간 예산이 얼마인지, 현재 얼마의 예산이 남아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답변하세요.

아이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사실 방문의료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5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의사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 관내에 동산의원 외과전문의입니다. 그 의사선생님 한 분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진료를, 재택의료를 진료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한방 쪽에서도 한의사 두 분이 소강한의원 금호의 푸른한의원하고 의사 두 분을 지금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는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재택의료도 그렇고 방문진료도 수가가 상당히, 꼼꼼하게 여기에 다 안 나와 있는데 수가가 많다 보니까 이게 지원자가 처음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수가 조례를, 수가를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여기에 이제 예산 안에서 차상위라든지 의료수급자는 정액제로 2,000원을 저희가, 방문하면 2,000원을 정액제로 저희가 받고, 그리고 일반 쪽에서는 6,500원, 건강보험자는 한 10% 정도를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실적이, 실적은 안 많은데 앞으로는 계속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기간이 일단은 5월부터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3월부터라고 돼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끝나는 시점이 12월인데 지금까지의 실적이 10여 건에 불과하다면 연말까지 이 남은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할 것 같은데요. 대규모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방문의료지원 사업이 국정과제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본인부담금을 지금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지원해줘도 체감하는 금액이 조금 많다고 느낀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이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살던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취지와 다르게 대상에 부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료비가 부담스러워서 이용을 잘 못하고 있고 그나마 여유가 있는 일부가 이용을 하는데 이분들은 또 여유가 있다 보니 영양수액 같은 것을 맞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도 나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볼 때 링거를 다 맞을 때까지 의사가 대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력낭비라는 문제점이 또 초래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국정과제인 만큼 예산을 묶어 둘 수는 없는 것 같고, 실질적인 대상자를 발굴해 내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구분돼 있고 집행잔액이 명시가 돼 있는 방문의료사업 세목별 사업비 집행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방문진료, 재택의료, 방문간호 건당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과 지급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 관련 홍보비 지출 및 세부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순례입니다. 저도 418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영천영대병원 특히 응급실이 많이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억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영천영대병원에서 조창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 세 번에 걸쳐서 간담회도 가졌고, 그때 간담회에서 거기서 요청하신 것이 영천영대병원은 사립교육기관의 병원이지만 실질적인 시립·도립 역할을 하는 그러한 병원이다. 영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하양, 건천, 의성, 청송, 경주 일부지역, 많은 곳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와서 실질적인 진료를 받고 있는 그러한 곳이지만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국가로부터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꼭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고, 저희 당에서도 올해 3월 10일 필수의료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영천영대병원 응급실이 조금 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고, 영천영대병원에서는 영천시의 이러한 지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영천영대병원으로서는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득이라기보다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되게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수의료 특별법에 의해서 필수의료 취약지 지원, 그리고 지역 필수의료 수가지원, 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여러 가지 지금 영천영대병원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마 힘들 것이고 내년이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천시비를 계속, 20억이나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더 높여서 지원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이런 법으로 내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영천뿐만 아니라 인근의 우리 시민,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러한 부탁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34쪽에 보면 별의별미 우로지 명품 먹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억 원으로 사실 우리 상가들을 활성화시키고 도움을 준다는 건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홍보를 잘하고…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입니까?

예.

아, 10억 원. 이것 10억 원이라는 예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억 원으로 제가 본 자료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때 안내판, 안내 표지판, 홍보 안내 표지판을 진짜 선택을 잘하셔서 잘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본 의원이 요청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상임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감기 기운도 있으신데, 제가 궁금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6쪽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이 보고되셨는데요. 이게 국정과제 사업입니까?

예, 국정과제 87.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에요?

조금씩은 전에도 방문보건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었는데 국정과제로 이게 채택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신 사업이죠? 그래서 보면 이게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나 또 신청한 임산부나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 등록자가 84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나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이 84명인지? 가구가 84가구인지?

제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6명으로 신규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 더 늘어났네요?

예.

그래서 영천에 어쨌든 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계속 홍보가 되고 있는데, 2025년도의 출생아는 몇 명인지?

400건…

한 400명 그렇게 저도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노출되는 대상은 사실 많아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갭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실 출생아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거한데, 영천지역에서도 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벗어나서 출생하는 출생아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치지 못하고 우리 지역 안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방문 서비스가 직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산모나 영유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자 발굴을 담당 인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좋은 사업이 많이 노출되고 홍보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업내용을 보면 이렇게 교육이나 서비스 제공, 교육 이렇게 되는데 혹시 약이 제공되거나 이런 것들도 사업 내용에 들어가나요?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그리고 또 교육, 상호작용에 대한 어머니 교육을 하고, 엄마와의 상호작용 교육도 하고 산모에게는 건강사정하고 수유교육 이렇게 교육 쪽으로 하는데 혹시 산모에게 필요한 엽산제나 이런 것들도 제공되나 해서요.

그거는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엽산제 이런 건 자동으로 다, 일괄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대상이 되면 바로 다 챙겨가지고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 2억 2,000만 원의 예산 사업 안에 그런 제공도 되고 교육도 되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나요, 사업 내용에?

예, 거기에는 또 아마 영유아 가정에 방문하는 건강간호사가 우리 직원 인력들이 또 3명 있고 또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어서 그 속에는 아마 인건비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용액이 없도록 올해 안에 대상자도 많이 발굴하고 서비스가 더 꼼꼼히 잘 제공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예,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명희 의원님이 상세하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방문의료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 통합돌봄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의료 부분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차피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에 와서 하잖아요? 의료돌봄하고 통합해가지고 올 3월부터 시행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사회복지과 사업이잖아요? 조금 전에 여기에 나오던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통합돌봄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게 많잖아요.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의료 부분 체계는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게 어차피 사업 대상에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과 또 장애인, 같이 모시고 병원에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병원도 갈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의사가 집에 와서…

재택의료는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가 직접 방문해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른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잘 모르겠다?

예.

어차피 보니까 이것 다학제팀을 구성해서 같이 하는 모양인데, 그것 또한 다학제팀 구성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421쪽에 K-외식산업 기반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하고 우리 관광진흥과,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식당을 세 군데 정해서 주방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이런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경북관광공사에서 하는 주방개선사업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으로 일반음식점, 그리고 또 휴게음식점 3개소에 키오스크라든지 테이블오더, 또 서빙로봇, 최적의 조리공간 동선설계 등 이런 시설개선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4월 달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서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고, 7월 중에 사업 대상을 모집 공고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종료하도록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키오스크라든지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관계에는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 식당을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그런 대표께서는 이런 사업을 상당히 선호를 할 것 같은데, 요즘 식당에 키오스크가 하여튼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3개소만 하도록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심사 대상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 부분까지, 이거는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 위탁입니까?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는 선정만 해주고?

저희는 그러니까 사업비만 집행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볼게요. 우리 명예롭지 못한 우리 영천에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고 수년간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작년과 올해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것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죠, 그 업무 담당을?

예.

혹시 자살률 갖고 계시는 데이터 없습니까?

데이터가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 대외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질의 시 가능하면 발언 신청을 해서 질의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복지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조명화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입니다. 211페이지 완산동 고분군 유적 발굴조사 복원사업입니다. 완산동 고분군은 고대 영천지역 지배세력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향후 국가유산 지정 가능성 또한 높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자원입니다. 2026년부터 29년까지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미발굴 대형 고분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고분군 보존을 위한 토지 매입과 정비 복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실시한 완산동 고분군 전수조사 결과 발굴조사 대상 봉토분 10여 기를 기 선정하였으며,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하여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공모 신청, 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진행 중인 토지 매입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유적 보존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신성일기념관 영화제 개최입니다. 신성일기념관 및 성일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입니다. 영화상영, 전국 단위 단편영화 공모전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시기 및 세부 프로그램은 보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이 마무리되면 의회에 보고 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신성일기념관 영화제를 영천을 대표하는 문화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국가유산 승격 및 신규지정 신청입니다.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국가유산 승격과 신규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02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은 은해사 극락보전 후불탱화 등 3건은 보물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천향교 명륜당 등 2건은 경상북도지정 문화유산 신규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국가유산의 승격과 신규 지정은 단순한 지역 문화유산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및 도비 확보, 체계적인 보존 관리, 역사문화 자원의 관광자원화 기반 마련 등 다양한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215페이지 영천시 관광진흥계획 수립입니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영천관광산업 비전과 관광정책 방향 등을 담아낼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주요내용은 관광 종합 분석, 관광개발 자원 구상은 물론 기존 관광지를 활용한 콘텐츠 및 마케팅 등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 개발입니다. 현재 대구도시철도 영천 연장, 경마공원 조성 등 변화에 발맞춘 중장기적 관광 전략을 통해 지역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색숙박시설 조성은 숙박시설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숙박 수요에 대응하며 체류형 관광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50억 원을 포함하여 120억 원이며, 화랑설화마을 유휴 부지에 영천시 특산품인 포도와 와인을 테마로 한 독채형 및 리조트형 숙박동과 물놀이시설, 녹지공원, 피크닉존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올해 9월 공사 착공하여 2028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숙박과 체험은 물론 화랑설화마을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고독사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입니다. 고독사 위험군과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회적 고립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셀프 안부폰 운영 확대, 클린업하우스 사업 추진, 행복기동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안전취약계층 스마트 플러그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1인 가구 및 안전취약계층의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이상 전력 사용 패턴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디지털 기반의 신속한 위기 대응과 복지서비스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경북 복합 자원순환 클러스터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자원화 사업을 위해 대창면 운천리에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체험장을 포함한 커피박, 불용 PC 재자원화, 다회용기 렌탈 등 3개 사업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어르신 행복공간 스마트경로당 구축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등록경로당 40개소이며, 주요내용은 비대면 양방향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건강, 문화, 여가, 시정정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2027년 공모사업을 통해 안심벨 등 안전관리 시스템과 전용 스튜디오 구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에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시스템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영천형 경로당 설계 모델 구축사업입니다. 설계 시공의 표준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영천형 경로당 설계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7월 용역 완료 후 서너 가지의 표준설계 모델을 정립 후 내년도 경로당 신축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BF 등 각종 인증 및 준공 절차를 신속하게 선제 대응하고 일관된 품질관리가 가능한 경로당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추진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7,500만 원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8개소 및 퇴원환자 연계 병원 12개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방문의료와 일상생활 지원 등 8개 분야의 특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6월 19일 기준 신청은 206건이며, 서비스 연계는 129건입니다.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영천시 청소년 꿈잡기체험센터 건립입니다. 총 35억 원을 투입하여 구 사일초등학교 부지에 체험센터를 조성 중이며 올해 12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웹툰, 공예, 드론 등 특색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공사 중 슬래브 콘크리트 박락 및 철근 노출로 안전문제가 발생하여 구조안전진단 및 기술 자문을 통해 추가적인 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27페이지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청소년 건전한 문화소통공간 제공 및 외부 방문객 유입을 위해 10월 중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으로 영천체육관 일원에서 이틀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첫째 날에는 경상북도 청소년 동아리 댄스·가요 경연대회와 진로진학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둘째 날에는 케이팝 페스티벌 메인 콘서트와 관내 중고등학교 동아리 연계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가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펼치는 활력의 장이 되고, 대외적으로는 영천의 역동적인 문화 브랜드를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빈틈없는 아동돌봄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방과 후 아동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7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3억 6,200만 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과 후 돌봄과 급식, 학습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3개소에서는 밤 10시까지 야간 연장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행복센터 내 5호점에서는 야간, 휴일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사업입니다. 229페이지 영천 시립박물관 건립입니다. 화룡동 134번지 일원에 연면적 4,703㎡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318억 원입니다. 현재 시립박물관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건축공사는 계약 해지되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타절 정산을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 건축공사를 재착공하여 27년 하반기 박물관 개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망정동 우로지 인근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며, 부지 면적은 3만 6,000㎡입니다. 사업규모는 대공연장 1,000석 규모로 소공연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등을 갖출 예정이며, 사업비는 857억 원입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4월 2차 행안부 중앙투자를 신청하였으며, 자료에는 없지만 7월 8일 재검토 의견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재검토 사유는 기존 영천시민회관의 활용계획, 그리고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전시 콘텐츠 확보, 그리고 수입 확대, 운영비용 효율화 등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보완 요구 받았습니다.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 후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치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치산관광지는 1990년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2026년 관광지 조성계획 만료 시기 도래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 현재 관광 트렌드에 맞는 조직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캠핑사이트 확대, 잔디마당 및 치유정원, 야생화단지, 미니골프장 조성 등 다양한 계획안이 구상되었으며 작년 12월 본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 11월 치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경북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치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통해 문화관광 취향 및 트렌드를 반영하여 치산관광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렛츠런파크 주변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사업 및 도시철도 금호 연장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대구, 경산 등 인접도시 관광객 유입 증가에 대비해서 풍락저수지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특색있는 콘텐츠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90억 원을 포함하여 150억 원이며, 청통 대평리 풍락지 일원에 탐방로 조성과 주차장 등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월에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 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38페이지 별빛프러포즈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프러포즈광장, 미디어아트 전광판, 관광조형물 등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특색있는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젊은 층 및 연인들이 찾고 싶은 장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쳤으며 8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224페이지 영천댐 하류공원 야영장 카라반 조성사업입니다. 영천댐 하류공원 부지에 4인용에서 6인용까지 수용 가능한 카라반 22동, 피크닉테이블과 바비큐 시설을 갖춘 야영장을 설치하여 아웃도어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3억을 포함하여 26억 원이며,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 로컬상생관광투어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청년창업, 전통시장을 연계한 테마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전통시장, 신성일기념관, 와이너리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체험형 로컬 관광상품을 발굴 확산하여 청년창업, 전통시장, 와이너리를 연계하여 지역 상생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영천시 공공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추진입니다. 영천시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추진 중인 사업은 공영터미널, 화물차 공영차고지 등 7개이며, 시설 보완과 법령 이행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위탁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설관리공단 신규 위탁사업 수요조사 결과 별마중휴스테이, 최무선과학관 등 3개 부서에서 6개 사업을 공단 위탁을 희망하였습니다. 올해 3월 위탁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고, 9월 용역 완료 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위탁 절차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복지재정 누수 제로 촘촘한 사회보장급여 제공입니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회보장급여를 국세청 등 25개 기관 82종 공적 자료를 활용한 소득·재산 통합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으로 공정하고 촘촘하게 조사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복지급여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엄격하게 조사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처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민·관협력 시민 체감형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4억 6,100만 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한 시민 체감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숨가게 운영 확대와 읍면동 특화사업, 실무 분과 기획 사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 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 연계하고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지역사회보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현장 의견과 변화하는 복지 수요를 반영한 실용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영천시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룡동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연면적 3,827㎡,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됩니다. 작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건축 인허가 및 경제성 검토 용역 등 사전 건설행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사전 건설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하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이나 재가 장애인에게 주거, 복지, 일자리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영천시 장애인복지관이며, 현재 9명이 자립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자립주택 확보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7억 원이며, 3,73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체육시설 관리, 시니어 금융 강사, 카페모람 2호점 개점 등 3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지난해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에도 현재 4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아이행복센터 내 부모아이 휴 공간 조성입니다. 아이행복센터를 이용하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작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9,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이며, 아이행복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육아정보 교류를 통해 돌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어린이 복합쉼터 설치입니다. 영천 문외 LH센트럴타운 주민공동시설 내에 문화, 놀이, 돌봄 기능을 갖춘 어린이 복합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2025년 영천 문외 LH센트럴타운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 시설 설치 동의 및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229쪽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정말 어렵게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2021년도, 2020년도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시가 시립박물관을 유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때 학예사도 4명 이상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한 분밖에 없었고 또 유물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그래도 이게 심사에, 제가 알기로는 34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1차, 2차, 3차 심사를 거쳐 마지막에 문체부에 5배수가 올라가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 당의 당대표이신, 그때 당대표, 송영길 당대표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와 우리 최순례 의원도 많이 건의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어렵게 됐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데, 이게 당초예산이 25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60억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설계변경 이유입니까, 건설단가 인상요인입니까?

아마 당시에 했던 것보다는 사업 부지도 새로 선정을 해갖고 확보했고 그리고 또 설계를 하면서 공사비용도 많이 증가되니까 예산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단이 됐는데 공사가 지금 몇 퍼센트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1차수로는 60%인데 전체 차수로는, 아, 1차수로는 한 67%인데 전체 차수로 봤을 때는 지금 공사만 하면 한 30% 정도 됩니다.

30%, 아직까지 많이 하지 못했네요. 지금 2024년도 6월 달에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원청회사가 문제가 많습니까, 하청업체가 문제가 많습니까?

이 사업이 2개 업체가 같이 해서 왔는데 원청이랑 하청, 하청이라기보다는 원청이랑 구성사가 조금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처음 발단은 대표사가 공사 현장을 갖다가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사 현장에 저희들이 돌아오라고 계속 공문을 보냈지만 공동수급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작년 11월 22일이 1차수 준공인데 감리단에서 준공까지 공사가 많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 해서, 또 저희들이 공사 보완, 공정 보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라고 다섯 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대표사에서는 이 공사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또 구성사에서 답이 왔는데 답변이 많이 부실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부시장님 이하 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님,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사업을 들여다봤는데 도저히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공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조달청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를 저희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가 재개되는 것은 아직 불투명하네요?

지금 현재 거기까지 공사에 대해서 타절 정산 중이고 타절 정산이 완료되면 다시 공사내역서라든가 설계도를 만들고 또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게 저희들의 지금 목표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그럼 원청을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원청을 교체할 때 회사를 면밀히 잘 살펴서 건실한 업체, 공사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 그렇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공사가 지연이 되고 문제가 생긴 것을 아마 정부 문체부에서도 알고 있을 건데, 문체부에서 먼저 공사 중단에 따른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문체부에서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여튼 국장님, 이 시립박물관이 정말 우리 시로 봐서는 중요한 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여튼 시민의 입장에서 이걸 공사 업체를 다시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회하기도 어중간해서 의원님들께서 볼 일이 계시면 보시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배수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실적 현황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영천 봄꽃 나들이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보라유채 관광명소로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입장이죠, 국장님?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 영천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다녀간 상황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 보라유채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잘 관리해 놔서 작년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해서 올해는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루 동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라유채는 개화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렇죠? 다녀가신 분들의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만큼 왔을 때 우리 관광객들이, 아마 이번에, 지난번에 보니까 부산에서 버스가 9대나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외에는 볼 것이 크게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때가 또 선거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게… 대체적으로 5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볼 사항은 없습니까?

예, 연계를 해서 조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장님도 지금 오셔갖고 계속 관광을 발전시켜서 체류 인구를 늘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다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내년에는 연계하는 사업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주민들이, 우리 영천 지역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4년간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꽃을 심는 데만 치중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꽃을 심는 데에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 먹을거리, 우리 영천 대표 브랜드로 만들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문화관광복지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213페이지 우리 신성일기념관 영화제 개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문체부 우리 국정 관련돼 있는 걸로 지금 업무를 보고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사업비에 보면 2억인데 왜 국비는 없고 도비도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하반기에 이렇게 한번 해 보고자, 신성일기념관을 개관했으니까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미처 국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러면 이 업무보고 책에 문체부 관련해가지고 국정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향후에 잘되면 문체부에도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시비가 1억 8,000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비 1억 8,000에 대한 세부 항목별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도 저희들이 전문가들이라든가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종적으로 아직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온다면 의원님들한테 꼭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추진 현황에 보면 5월 18일 날 우리 기획 및 운영 용역 입찰공고 ‘단독 응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단독응찰로 유찰됐기 때문에 지금 재공고를 진행하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영화제가 사실은 알아보니까 2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적어서 응찰하는 사업체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예산으로라도 알차게 진행해 보고자 지금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들도 받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7월 달에 재공고가 떴는데 지금 9월에 영화제를 개최 및 결과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겠다고 지금, 향후 계획에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일정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렇게 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니까 축제랑 연계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다른 축제하고 연계하는 방안이랑 모든 것을 다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시비에 대한 우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 항목별로 한번 보고를 따로 주시고요.

예.

제가 이 영화제를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준비과정에서 좀 더 치밀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우리 보건소에도 질의를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국장님, 우리 영천시의 이 사업에 대해서 연계되는 부서가 지금 몇 개입니까?

연계되는 부서가 시에서는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에서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괄은 영천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 간의 협의 회의는 어떻게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월 2회 정도 해서 이렇게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건소 업무보고 시에 우리 소장님께서 이것 연계하는 부분하고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전 부서에서 이 사업은 아마 다 알고 계셔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영천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나도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우리 복지 관련돼 있는 우리 센터, 영천시 관내에 있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지금 제가 어제 보고 듣기로는 생활지원사 분들한테만 교육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여기서 해야 할까 말까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홍보와, 우리 영천시 관내에 있는 우리 기관들에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그리고 우리 영천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기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관광복지국이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신규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문화예술이라든지 관광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짧게 한 가지, 많은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영천시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비전을, 비전이라든지 우리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이라든지 로드맵을 이렇게 수립하겠다고 용역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2026년 11월에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 일환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관광진흥과 부서가 만들어진 게 언제부터죠?

지금…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인데,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관광발전, 우리 영천시 관광발전지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관광발전지수 평가를 우리 문체부에서 하는데 언제부터 하시는지 모르십니까?

2023년부터인가 아마…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인데, 2015년부터 2년 단위로, 2년 단위 1등급에서 6등급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우리 시가 그 일환으로 2018년부터 관광진흥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우리 시가 19년도 처음 관광지수를 문체부에서 받았겠죠. 그래서 2019년도에, 19년도, 21년도 몇 등급이었겠어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습니다.

낮은 등급이었을 것 같습니다.

낮은 등급이 아니고 6등급입니다, 6등급. 최하등급이죠. 그럼 19년도, 21년도, 23년도는 몇 등급일까요?

6등급입니다.

그럼 25년도는 몇 등급일까요?

죄송합니다. 6등급입니다.

또 6등급이죠?

예.

그러면 27년도에 또 이 등급이 평가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등급의 평가는 우리 17개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151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 구조로 봤을 때는 2027년도에도 그대로 6등급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6등급으로 결과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관광지도 있고 그리고 축제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 숙박시설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면들이 추진이 잘 안되니까 이렇게 계속 6등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숙박시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영천시는 그런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문체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그대로 6등급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도 그런 상태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우리 문화관광복지국을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굉장히 투입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대대적으로 우리 영천시가 로드맵을 다시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영천시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다시 한번 새 그림을 그려서 정책을 잘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권기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나선거구 김형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214쪽 국가유산 지정 승격은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이고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면 유무형의 보물이나 사적지 지정이 많은데, 제가 이것 보고서에 보면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흔적만 남아 있는 봉수대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봉수대?

봉수대, 예.

장소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이런 사적지 복원 이렇게 사업계획들이 있는지? 제가 예산은 아마 문체부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사적지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무현입니다. 현재 사적으로 세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천 봉수유적 해가지고 금호 원제, 신녕 왕산, 청통 원촌에 현재 있는데 말씀하신…

언제 지정됐죠?

예?

사적지가 언제 지정됐죠?

지정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요? 사적지 지정되는 것도 힘든데, 이것 국가에서 해준 거예요, 우리 시의 의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잘 복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담당 계장님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좀 그랬습니다.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책임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늦었지만 한번 살펴보시고 이 사업이 꼭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를 이렇게 제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216페이지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권기한 의원님께서 관광지수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 사업 역시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랑설화마을 유휴부지에 들어가는데, 기존 화랑설화마을 방문객이 그다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숙박시설과 관광 연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지금 특별히 연계 방안이 있는 건 아닌데 계속 부서하고 지금 화랑설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여기에 투숙객들을 위한 그런 사업도 함께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도와 와인을 테마로 한 이색숙박시설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조성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겁니까?

지금 포도와 와인은 겉의 모형, 하드웨어적인 걸로, 본체는 와인의 흐름을 하고 포도알로 해서 개별 객실동을 구축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좋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 부대시설, 물놀이시설, 편의시설을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수익성 확충 및 비수기 극복 아이디어를 몇 가지 제안드릴게요. 일단 지상 1층 물놀이시설, 편의시설 공간을 포도씨, 그리고 와인성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와인야외스파나 뷰티케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는 고부가가치 시설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 45면과 넓은 잔디마당을 활용해서 주말 야외 와인마켓 그리고 푸드트럭 운영, 야간 버스킹 공연 등을 정례화해서 투숙객뿐만 아니라 당일치기로 오시는 방문객들도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페스티벌 같은 이런 행사도 제 생각에는 영천체육관보다는 이곳에서 하는 것이 분위기상 훨씬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업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박 중에 앱이나 안내데스크에서 영천의 특산품인 샤인머스캣이나 포도와인, 마늘 활용 제품 같은 것을 주문을 하시면 체크아웃 할 때 신선한 상태로 바로 트렁크에 실어주는 그런 직거래 서비스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는 공공이 맡더라도 숙박 운영이나 마케팅 운영은 관광리조트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공공 운영의 경직성과 적자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참고하셔서 이 사업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11페이지 완산동 고분군 유적 발굴조사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에서도 말씀하셨고 완산동 고분군은 우리 영천 최초의 국가인 골벌국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아주 영천으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그리고 최고의 문화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제추진위원회와 그리고 영천시가 노력을 해서 작년에 고분군 1기를 발굴했고 그것은 1,600년 전 수장의 묘로 국가유산청 작년에 아마 최고의 실적을 거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국장님도 저와 같이 가보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곳 영천은 유배지 섬과 같다. 경상북도에서도 영천의 문화를 대하는 수준은 최하위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러한 곳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고 참담했습니다. 지금 2025년 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완산동 고분군 전수조사 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그러면 완산동 고분군이 1, 2, 3, 4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러면 전체를 조사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3지역을 조사했습니다.

3지역만 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3지역 조사된 곳에 고분은 전체 몇 기 정도 나왔습니까?

거기 민묘를 포함해서 700기를 했고 그중에 고분군은 지금 192기가 나왔습니다.

192기?

예.

192기 중에서도 정말 큰 대형 고분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기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0기 전체를 발굴한다는 계획으로 보면 됩니까?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안에 하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조창호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역사박물관을, 시립박물관을 지을 때 유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완산동 고분군이 여기에 거의 엄청난 보물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고분군들을 발굴을 하면 아마 영천시립박물관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서 전시관을 몇 개, 수장고를 엄청 크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번 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에, 또 여러 번 탈락을 했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류가 부실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미선정 사유가 단독사업 추진 불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이 이미 많이 발굴을 해 버렸고 공원화 사업을 많이 진행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노중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권 사업의 위원장으로 알고 있고, 이분이 또 작년에 1지역을 다녀가셨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는 모르고 계실 건데 1지역을 혹시 국장님 올라가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둘러는 봤습니다.

아, 뭐 어떤…

아니, 둘러봤다는 게 인근에 서서 이 지역이다 이렇게 봤지, 3지역은 제가 둘러봤고, 골고루. 나머지는 그 근처에 가서 보기만 했습니다.

가서 보셨다. 근처에 가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만 알 수가 있지.

조금 더 둘러보겠습니다.

예, 그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참 처참합니다. 대형 고분군 16, 17기 정도가 있는데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형 고분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주에 이렇게 가면 볼 수 있는 그만한 크기의 그러한 고분군들이고 하나마다 최소 세 군데는 다 도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완산동 3지역보다는 조금 시기가 늦은 곳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3지역, 그리고 1지역도 정말 면밀히 살펴보시고, 어제 제가 우리 의원들께 꼭 한번 같이 가자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봐야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영천 문화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무조건 올해 안으로 한 번 갈 거예요. 이 부분 완산동 고분군 발굴 복원을 잘해서 영천 역사의 최고의 관광상품, 그리고 또 이것을 남겨주신 선현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국가유산 승격 및 신규 지정 신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조사 영산전 나한상 같은 경우는 도 유형문화유산이 되었다는 겁니까?

예, 신규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조사 영산전에 이어서, 영산전이 우리 국보 제14호로, 영천으로서는 최초의 국보고 그 안에 있는 나한상 526분도 저희들은 국보적인 가치가 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저희들 자문을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국보로 진행을 시켜야 추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해서 약간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은해사 괘불탱화가 작년하고 국보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가 이렇게 너무 안 되어서 지정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포기를 하는 수준입니까?

어느 걸 말씀하셨습니까?

은해사 괘불탱화? 은해사 괘불탱화가 작년에 진행되었거든요. 여러 번 국가유산청에 국보 지정을 위해서 올라갔거든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제 같은 경우 작년에 화장품 원료공장 화재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할까?’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사용이 가능하다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한 일이고, 지금 사적 지정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과장님께 보링을 5개에서 하나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 또한 너무나 다행이고, 그러면 보링해서 보고 시점은 언제 정도 보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반조사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탄소연대 측정하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연말 안으로는 재상정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 정도는 사적 지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임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궁금해 가지고요. 이번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니어센터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 사업을 시니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 고무적인 일입니다. 요즘 노후에 어르신들도 일을 하면서 본인의 삶도 좀 더 활발해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니어센터 직원은 총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요?

지금 정규직이 8명이고 그다음에 계약직, 사업에 따른 계약직 16명해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바깥 현장에서 들었을 때 저도 사회복지직에 근무했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들이 조금, 일은 같이 하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되기도 하고 어차피 다 영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한 배려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5월 달에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경상북도 시범사업입니다.

아, 경상북도?

예.

그러면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돌봄 종사자들은 보통 지역에 있는 종사자들이니까 할머니인 경우가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주는 왜 못 돌보냐?” 지침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충되는…

여기는 됩니다.

여기는 괜찮습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 아이돌봄지원센터의 돌봄선생님들은 굉장히 자격 기준이 강화가 되어 있던데 여기는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여기는 본인 손자녀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정성껏 돌봐주시면 됩니다.

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사전 교육이나 기본 소양교육이라든지 요즘 아이들에 대한 양육 태도는 예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하는 훈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덧붙여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사업 중에서 국정과제 78에 있어서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사업 이거는 보건소 사업이고, 또 우리 224쪽에 복지부에서 또 같은 국정과제로서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하고 노인이 되고 또 장애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어디 시설을 가거나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돌봄을 도와주는 어떤 국가적인 거시적인 보건복지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 우리 사업에서 224쪽을 보면 추진실적을 가장 가까운 시기에 6월 19일 자로 조사하신 것도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이고 서비스 연계가 2배 이상, 2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비스 연계를 했다는 것은 발굴을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또 이갑균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배수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좀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십사 말씀드리고, 여기 인력을 보면 이 안에도 사회복지사가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보건소도 그렇고. 그래서 공무직 사회복지사도 있고 일반 사회복지사도 있을 텐데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로드가 사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처우도 추후에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그 돌봄을 받는 대상자들도 함께 행복하고 시너지가 나고 좋은 기가 모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반영하겠습니다.

예, 조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