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송병호 의원 발언
정연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송병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이상 총 6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한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홍순철, 김은숙, 이한국, 이상조, 최동식, 박승찬, 차순애, 박병만, 한용진, 노순옥, 김성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병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청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인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 기준을 마련하여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 인수위원회의 위원의 성별 구성을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근거를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송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윤주철전문위원
예,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의 성별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의 근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균형 있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 외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연숙위원장
네, 윤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영미 상생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상생소통담당관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연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른 청주시 추가 재정 지원 기간과 특별회계 운영 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의 제명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박영미 상생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민숙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조민숙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평소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연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1호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8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주기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7조제1항에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조민숙 인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차영호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차영호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차영호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연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 새마을 산하단체 명칭을 변경하고 새마을운동조직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실제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차영호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연웅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연웅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연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 안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은 등급 조정 권한이 없으므로 지역 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점검으로 변경하여 안전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점검 결과 이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결과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와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김영웅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윤주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균형발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고 관련 절차도 이행하여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외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사 의무화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위탁사무의 처리실태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청년새마을연대 등을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는 청년새마을연대가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조례상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법률 개정 여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변경하고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점검을 자문단의 기능에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법령과 안전관리 업무에 맞게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 외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연숙위원장
네, 윤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완식위원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황승서 과장님, 이게 안전관리단에 지금 보면 상위법이 개정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살펴보셨나요?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75조요?
김완식위원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이라고 모법에 있거든요.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네.
김완식위원
모법에. 근데 거기는 안전관리자문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라고 돼 있거든요, 기술적 자문. 어떤 거를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너무 권한을 많이 주는 조문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상위법하고 이게 좀 상충이 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황승서입니다. 지금 저희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은 기술적 자문까지는 아니고요. 위험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해당 부서나 저희들이 점검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려고 그래 가지고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한 거거든요.
김완식위원
예, 기술적 자문이나……. 이분들이 직접 점검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육안 점검을 해서 만약에 이분들 의견이 이게 좀 위험하다 그러면 다음에 안전전문기관에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검토를…….
김완식위원
그럼 기술적 자문만 이렇게, 그 자료만 받으면 되지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아니, 그 현장도 나가서 보긴 하거든요. 현장을 나가서 보는데 이분들이 무슨 기계를 가지고 가서 정식으로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우선 이분들이 가서 육안으로 본 다음에 그다음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전문기관에 다시 의뢰를 해서 정식으로.
김완식위원
그럼 그분들 자문을 받아서. 그죠?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네, 자문을.
김완식위원
그분들이 직접 점검해서. 가서 보는 거와는 자문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임기 사항이 있어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4조 임기 사항. 거기 조례 제4조에 보시면 이게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대개 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언제까지 계속 연임을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한 차례 정도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조례도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연임, 저희가 여기다 ‘연임’ 해 놓은 거는 1회로 생각해서 한 거고요. 1회는 지금 청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거 해서 저희도 지금 연임은 하지 않고요 1회만 연임시키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그 한 차례 연임이라는 거를 어디 뭐 조항에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임기에 대해서는 그걸 준용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이렇게 암만, 임기만 이렇게 해놓으면 잘못하면 그 임기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고려를 한번 해보셔 봐요. 그리고 기술적 자문하고 점검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체가. 자문하는 거하고 가서 점검하는 거하고는 이건 범위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최익수 위원 거수) 최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수위원
네, 행정안전위원회 최익수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지금 점검에 대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제가 이것도 다시 왜 짚는지 그 해석을 좀 다시 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상위법이 있죠, 제7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자겠죠. 그죠?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목적이 되겠죠, 이게. 그 뒤에 부분은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 놓는 걸 볼 수 있을 테고요.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아주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상위법 안에서 조례가 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네.
최익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뭐냐 하면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라고 분명한 목적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요, 상위법에서는. 근데 여기서 지금 안전점검이라는 신설 조항을 가지고 와서 이 상위법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맞닥뜨리면서 이거를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주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위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안전점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신설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상위법에는 굉장히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한번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행안위잖아요. 행안위는 어찌 됐든 법과 절차 이런 걸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절대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애초 시작부터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따가 정회가 되면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한번 다시 상의를 해서 그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짚는 이유는 여기 계신 행안위 위원님들을, 결국은 행안위 위원님들이 봐야 하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정회가 되면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최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아 위원 거수) 네, 최진아 위원님!
최진아위원
안전정책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와 구성의 문제를 최익수 위원님이 짚어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12조 단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자문결과 해당시설에 대한 이상이 없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상 없음’과 ‘경미한 사항’을 같은 급으로 보고 문제를 접근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황승서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100건 좀 넘게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거를 다 보고하기에는 많아 가지고 저희가 단서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신설을 해서 ‘경미한 사항’이라 하면 현지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하거나 이런 것들과 아니면 이상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넣은 것입니다.
최진아위원
네.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고민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안전점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상 없다는 것은 제로라는 의미고 경미한 사항은 아무리 그 사안이 경미하더라고 그래도 제로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행정 처리, 실무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유사한 내용 또 이 정도는 양해가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과 조례안에 이것들이 명확하게 같은 급으로 명시가 되는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고 정비할 수 있는 부분 ‘경미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어떤 것이었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도는 함께 기록되고 보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좀 자세하게 저희가 나열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진아위원
네. 또 하나만, 간단한 건데요. 특정관리, 개정 사유로 첫 번째 제시해 주신 게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변경한다.’라고 하는 상위법에 따른 개정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법 개정 혹시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그 법 개정은 2018년도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아위원
그죠? 8년이 넘게 지났거든요. 그동안 그러면 우리의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사실 상위법이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거의 10년이 다 될,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은 손을 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단순히 이거는 그 명칭에 대한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내실 있게 운영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저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승서
황승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황승서입니다. 그 법 개정은 저희가 2018년도에 개정된 걸 사실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봄에 저희 청주시 감사에서 이 법규가 개정이 됐으니 개정을 하라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번에 개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과장님, 청주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안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가장 뼈아픈 분야이기도 하고요. 근데 관련해서 비록 얼마나 큰 의미인지에 대한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이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고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감사를 통해서 겨우 확인이 됐을 정도면 사실은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에 대한 것도 다시 뒤집어서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좀 꼼꼼히 다시 봐야 되는 수준 아닌가라고 하는 좀 아쉬움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네. 관련해서도 좀 다른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좀 보완하는 질의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최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도 좀 추가로 안전정책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조항을 하나 신설하거나 이렇게 추가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는 특히나 안전 관련한 부분이다 보니까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제2조 정의에서 청년새마을연대를 빼고 수정하는 데 혹시 이의 없으시죠?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류지호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렇게 들어왔다가, 근데 저희 법령에는 뚜렷하게 명칭이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호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차영호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차영호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파크골프 수요 급증에 따른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권역별 체육 인프라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오창 지역 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봉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구 용암배수지 시설과 부지를 활용해서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해서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이면 금대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금대지구 내 축사를 정비하고 복합 체육시설과 문화센터 등을 확충해서 쾌적한 농촌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중부권 항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에어로폴리스3지구 부지를 적기에 매입해서 1ㆍ2지구와 연계한 항공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창동 ○○○-○
번지
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등 8건입니다. 사창동, 용암동, 오송역 선하부지 등 관내 8개소에 공영 및 노외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농근린공원 하늘산책길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상부 보행길과 그늘 설치로 계획하여 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안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휴게공간, 그늘쉼터 및 야간경관 시설물 설치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지교 야간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직지문화특구의 관문인 직지교를 청주의 대표 상징 경관으로 조성해서 도시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본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의결되었으나 이후 용도지역 상향으로 사업 대상 토지의 가격이 당초 대비 약 34퍼센트 증가함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도 노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청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금강 수질 보전 및 지역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보존부적합 시유지를 일반 입찰로 매각함으로써 인접 토지 소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차영호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윤주철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산업단지 및 주차장 조성,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대해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각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에 앞서 관련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공유재산 취득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절차와 예산 편성ㆍ집행의 선후 관계를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연숙위원장
윤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수 위원 거수) 네, 최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수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최익수 위원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원활하지 않은 점 양해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요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할 때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주차장 부지 매입은 사전에 무조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맞습니까?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최익수위원
네. 근데 지금 제출하신 서류를 보니까 사창동 ○○○-○
하고
번지하고
봉명로 있죠. 두 군데 있는데 사창동 같은 경우는 5월에 이주보상 다 끝내셨고 7월부터는 건물 다 부수셨고 봉명로는 또 7월에 보상 다 끝났다고 지금 제안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죠?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익수위원
네. 이거는 절차가 위법이고 불법이죠?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아마 저희가 주차장 업무 조성을 하면서…….
최익수위원
아니요. 질의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위법이고 불법이 맞죠?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최익수위원
네, 맞죠? 의회가 사전승인도 내지 않았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예산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부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하시고 나서 오늘 안건에 집어넣으시고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중지를 시키면 가서 그 주민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까? 의회가 막았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관련 사업장에 가서는 이 원칙대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최익수위원
네,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시고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익수위원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으시니까 오해 없이, 의회나 위원들에게 오해 없이 그런 부분은 꼭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위에 저희가 할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직시하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여기 상당구ㆍ흥덕구 해 가지고 낙가천 유수지 공영주차장 총사업비 80억 있고 주차면 수 120면 있고요. 쭉 자료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원구에 수곡동 ○○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보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 대비 면수가 똑같아야 되지만 주차장을 조성을 할 때는 공한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도 있고요. 낙가천 같은 경우는 유수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일반 주택을 매입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는 한 대략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최익수위원
그 말씀은 결국 부차 하면 각 면 다 다른 게 보상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익수위원
그럼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보상금액 제외하시고 주차면당 소요 예상금액 얼마인지 그거 자료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수위원
마지막으로 금대리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사실 저희 위원들에게 주시는 그 제안서, 공식 사업제안서 이거 공식 제안서를 보고 승인의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데 제가 금대지구 관련해서 이거 문서를 좀 보다 보니까 철거에서 세 동 773제곱미터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고요. 근데 그 좀 전에도 뒷면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는 돈사 1, 우사 2, 폐축사 3 철거 4,978미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최익수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바로 그렇게 적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드릴게요. 더 치명적인 건 건물 매입이 19동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철거 대상에는 폐축사 세 동만 기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매입한 건물 19동은 철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외에 공원과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 저희가. 그죠?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그게 기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안서를 주실 때 이거는 공문서 부실이죠. 그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수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네.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건물 철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폐축사라서 철거하는 부분만 기재를 한 거고요. 우사, 돈사는 그 건물 매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재를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축사 부분은 철거를 하고요. 우사나 돈사 부분에는 건물 매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익수위원
그래서 이 세 동만 하셨다, 폐축사 세 개를 제외한.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익수위원
우사와 돈사는 기재를 하지……. 근데 이거는 오해할 수 있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익수위원
이렇게 해놓으시면 세 동만 지금 이렇게 해놓으시고 뒤에 여섯 동을 해놓으면 이걸 기준으로 삼는 위원들이 볼 때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서 다음에…….
최익수위원
그죠. 이거는 확실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오해를 안 사실 것 같습니다.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익수위원
그럼 뒤에 부분은요, 19동에 대해서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19동은 앞에 건물 매입도 19동이 돼 있는데요.
최익수위원
네. 근데 여기 철거 대상에는 폐축사 3동만 올려 놓으셨잖아요. 그럼 나머지 16동은 어떻게 된 거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19동에, 건물 매입이 19동에 4,065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철거는 폐축사만 해당이 되는 거라니까 별개로.
최익수위원
같은 이유네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최익수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하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익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제안서를 보고서 승인을 해야 되지마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최익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주실 때 명백하고 확실하게 기재를 해서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앞으로 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최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의사 진행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공유재산이 여러 건인데 여러 건에 있어서 지금 처음에 차영호 실장님이 설명한 오창파크에서부터 현도 노산 소규모 시설이 쭉 있는데 설명한 접수안대로 질의를 하고 한 건, 한 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사 진행을…….
정연숙위원장
아,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제안합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그렇게 진행할까요, 한 건, 한 건?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 우선은 최익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셨으니까 순서와 상관없이 북이면 금대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부터 논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외주차장 관련해서는 우선은 사창동 ○○○-○
남일현위원
교통정책과 김경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송역 선하부지 공영주차장 공사가 이게 진행 중이지요, 지금?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끝났고요. 이 용지가 저희 시 용지가 아니라 철도공단 부지라서 지금 국공유재산 사용승인 허가를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남일현위원
예산은 선 거잖아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예산은 저희가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결을 먼저 득한 다음에 편성해서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 직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도 괜찮다고 법 해석을 좀 낮게 해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실시설계까지 마쳤습니다.
남일현위원
실시설계가 다 끝났더라고요. 그죠?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남일현위원
그리고 이게 또 2025년도에도 예산이 서고 ’26년도에도 서고.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예, ’25년도에 1회 추경에 3억 5,000 예산 편성해서 설계 끝났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렇게 했더라고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저희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잘 따르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없이 사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3년 동안 저희가 이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한 부분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부서장으로서…….
남일현위원
김 과장님이 죄송할 건 아니…….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김 과장님, 교통정책과에 언제 보임하셨어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저는 7월 1일 자에 보직 받았습니다.
남일현위원
7월 1일 자로 보임받으셔 갖고 뭐 죄송할 건 없지. 그래도 전임자가 이거 다 지금 해놓은 상황 아닙니까?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어차피 저희는 부서를 옮겨도 부서장이 직원들 하는 업무를 꼼꼼히 챙겨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일현위원
행정이행절차가 다 절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인위적인 사업과 도시계획 사업이 있어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네. 그거를 좀 이해를 잘못했더라고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사업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없이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라고 조금 해석을 잘못했더라고요.
남일현위원
주민 건의사항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게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고 인위적인 사업이 그 판단과 기준을 지금 잘못한 거 아닙니까?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남일현위원
좌우지간 총체적 행정이행절차의 그런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의 편에 있어서는 어떤 게 우선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뭐 요구하고 뭐 좀 부탁하면 행정이행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안 됩니다 무 자르듯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의욕을 갖고 빨리하려고 그러는 건 이해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의 현안과 모든 거를 요구를 하면 ‘행정이행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위원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보임하셔서 얼마 안 되지만―행정이행절차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새겨듣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김명영 과장님, 지금 어쨌든 회계과가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은 맞지 않습니까?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에 이 공유재산의 전체적인 우리 집행기관의 흐름이 잘못 진행되고 이거를 올바로 잡으려고 그래서 그때 당시 회계과에서 굿모닝 시스템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에 서로 입력을 해서 행정이행절차를 거치게끔 다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잘되다가 어느 날 이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됐더라고요. 그거 맞죠?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 굿모닝 시스템 내 사업 절차 시스템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요 ’25년 이전까지는 조금 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좀 정리가 안 된 건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사실은 공유재산의 권한과 총괄을 하고 있는 회계과나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모든 승인 절차와 이런 과정을, 행정이행절차를 거쳐야 용역 심사 심의나 모든 걸 거쳐야, 예산과에서 예산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편성을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과장님?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이행 절차가 하나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게, 본 위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과 기준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의 양 수레가 삐그덕거리지 않고 잘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이런 행정이행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건의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행정절차 계획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8건 중에 한 6건이 그렇게 그런 상태인데 이거 한두 건도 아니고. 한두 건이면 이해가 가는데 6건씩이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대체 위원들한테 이거 어떻게 요구를 하는 건지. 또 위원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마음적 갈등이 많이 심하고요. 차영호 실장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차영호기획행정실장
네, 기획행정실장 차영호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전에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사업 절차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는 저희들이 통제가 가능한데 그 이후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또 예산과에서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과끼리 좀 협업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예산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업무가 사업 절차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간다면 지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제가 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 심사라든지 모든 서류를 할 때 뭐 지침서를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어떤 서류를 첨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없으면 반려시키면 돼요. 그다음에 그것도 여기 행안위 윤주철 전문위원님도 서류를 갖고 왔을 때 적정한 서류가 다 갖춰졌나, 그렇지 않으면 받지 마시고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1차적으로 오창 파크골프 관련돼 갖고 24쪽 보시면 여기는 또 오창 파크골프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 밑에 교통정책과에 운천동하고 수곡동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했어요? 안 했죠, 이것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회계과에서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유재산 심사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교통정책과에 수곡동 거하고 운천동 거하고. 투융자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오창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한 거로 공문이 있는데 이런 공문도 사실은 다음에 할 때도 과장님, 꼭 체크리스트에 첨부를 하셔 가지고. 이것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 내에 60억 원 이하는 투융자심사를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현재 수곡동하고 운천동은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완료했습니다.
김완식위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하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안건을 상정했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본예산 세워서 설계비 예산에, 본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렇게 늦게 하신다고? 그다음에 사창동 건인데요. 이게 과장님께서 사창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해 갖고 2회 추경 자료를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갖고 오셨잖아요. 그죠, 이거를? 갖고 왔는데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30억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35면.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김완식위원
근데 이게 그 관리계획 책자 보면 여기에는 또 22억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원래는 22억인데 30억으로 이게 추경에 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되는 건지?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저희가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그러면 연 주차장을 조성할 때 일괄적으로, 예산을 대략적으로 세웁니다, 실시설계비가 얼마, 보상비가 얼마, 주차장 공사비가 얼마. 근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사창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30억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아마 저희가 주택이 10개 동에서 2개 동이 빠지는 바람에 30억에서 22억으로 좀 감소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완식위원
위원들은 22억 갖고 우리가 심의를 하지. 본인이 새로운 자료 이거 갖고 심의를 그때 와서 하면 이게 30억 갖고 올라오면 사실 이게 이 자료하고 대조가 안 되는 거예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당초에는 30억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었는데 중간에 설계를 하고 보상을 나가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봉명로. (위원장을 향해) 아까 봉명로도 맞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정연숙위원장
……. (교통정책과장을 향해)
김완식위원
그 봉명로 보시면 이게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을 때는 주차면 수 90면을 갖다가 맡았어요. 부시장ㆍ시장님한테, 주차면 수를. 주차면 수를 90면 맡았는데 저희 자료에는 69면으로 돼 있어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저희가 주차면 수를 산정할 때는 주차 1면에 보통 2.5에서 5제곱미터, 한 30제곱미터가 한 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면적 대비 면 수를 산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고 나서는 설계 과정에서 당초에는 90면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주차 진입로의 문제라든지 지장물의 문제라든지 이래서 약간의 면 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완식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90면 면적하고 69면 면적하고는 크게 달라요. 그 면적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런 내용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시기 전에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여기에다가 기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앞뒤 자료가 다르면 저희들이 그 다른 자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얘기도 없이 이렇게 하면, 그런 구체적으로 변경된 거를 여기다가 첨부를 시키시든지.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김완식위원
그런 증빙자료를.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잘 좀 하세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위원장을 향해)
김완식위원
그다음에 오송역도 그런가요? 그다음에 수곡동 자체죠? 수곡동 830 이것도 저기 아니고요?
정연숙위원장
우선 그건 아니고.
김완식위원
이건 아니고.
정연숙위원장
선하부지 정도까지만. 4건.
김완식위원
오송역, 오송역은?
정연숙위원장
오송역 선하부지까지도 가능하십니다.
김완식위원
오송역도?
정연숙위원장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완식위원
오송역은 노재근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오송역도, 이게 김경아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한테 결재 맡을 때는 330면이고 여기 올라온 건 350면이고 그렇거든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제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완식위원
여기는 또 추진계획에 보면 총사업비가 141억 1,6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141억 1,6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 암만 면 수가 줄었다고 그래도 330면, 350면 늘었다고 그러지만 여기는 13억 2,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어떤 거는 100억, 이건 13억 2,500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문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다음부터는 면밀히 더 살피겠습니다.
김완식위원
네. 이게 서류가 한 군데, 두 군데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8가지 중에 6개가 이렇게 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뭔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도대체 덮어씌우기를 하더라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시의원들한테 처음 주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는 참 답답한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복대동 거도 하나요? 복대동 것도?
정연숙위원장
우선은 이 4건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이게 암만 업무가 바빠도, 업무가 바빠도 사실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행안위에서 청주시의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고 또 회계과장님, 그죠?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청주시 자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책임을 가지고. 옛날에 그 자산, 공무원이 또 청주의 자산을 이렇게 매각한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침 꼭 만드시라고. 지침 만드시고, 공유재산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가지고 오시라 그래서 지침대로 체크리스트 해서 안 갖고 오면 돌려보내시고. 암만 급하더라도 돌려보내세요. 여기 윤주철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사창동 2개 노외주차장과 봉명로 141번길 노외주차장, 오송역 선하부지 공영주차장 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네. 그러면 오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부터 다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오창 파크골프장.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체육시설과장 김춘일입니다.
남일현위원
예, 김 과장님. 어쨌든 행정이행절차를 현장을 돌면서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은 오창 파크골프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현장에서도 걱정을 제일 많이 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을 받는 게 제일 관건이다 그때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체육시설과장 김춘일입니다. 오창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직 금강청하고 협의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에 하천점용허가 신청하면서 사전에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분히 협의 잘해서 절차상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도 여기에 32면이고 삼십 몇 면이지?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주차장은 주차……. 36홀입니다.
남일현위원
36홀이고. 주차장 면이?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주차장은 50면입니다.
남일현위원
50면. 이게 어쨌든 도 내 대회,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면적이고 그런 규모의 홀이잖아요. 그죠?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거기에 그래도 주차장 면수나 화장실을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규모를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이거는 내년도에 설계하면서 그거는 금강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도 청주에서 우리 오송하고 오창하고 다 그쪽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상상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그런 면을 갖춰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당부의 말씀입니다.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창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파크골프장 이야기는 뭐 10년도 더 전부터 계속 나온 부분이라서 이번에 이게 주민들의 기대가 좀 많이 큰 상황인데 그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내년에 사전 협의를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지 기본계획이라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일단 거기 담당자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해 달라고 하는 담당자가 있는 반면에 그 주차장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담당자들이 있어서 그거는 어쨌든 담당자 설득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여기가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침수가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정 구조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양하고 물이 많이 찰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한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전하는 방향으로 담당자랑 협의를 잘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화장실을 넣으면 안 된다 아니면 화장실을 적게 만들어 달라?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화장실은 물이 차지 않는 구역 바깥쪽으로 설치하면 되는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 담당자별로 의견이 좀 다른 게 있어서.
송병호위원
주차장으로 문제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점용허가 때문에?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그 담당자별로 의견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설득 과정이 많이 필요해서 내년에 준비 잘해 가지고 설계하고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하여튼 오창의 숙원 사업인 만큼 잘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뭐지? 이번에 이행절차라든가 이런 건 진짜 여기 오창 파크골프장만 조성이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주차장 50면이면 거기 아까 얘기한 대로 대회까지 연다면 주차장 50면 갖고는 턱도 없는 상황인데 그거 진짜 많이 협의를 잘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이거는 어쨌든 계획이니까요 저희가 설계하면서 관련 협회라든가 의견 들어 가지고 금강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화장실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네.
송병호위원
화장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그거는 그 물이 차는 구역 말고 바깥쪽으로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거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송병호위원
당연히 물이 안 차는 쪽으로 해야지 이거를 다시 지었다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죠?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왜냐하면 화장실 문제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그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인 거잖아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면서 기본계획 같은 거 세웠을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이게 좀 방송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르신들의 생리적인 그것 때문에 조금 넉넉한 화장실 그것도 필요하다. 대기가 길어서는 안 되고 대회까지 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실 건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조바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운동시설 하나 생기는데 노멀(Normal)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환경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계부터 들어갔으면 싶어서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내년도 설계하면서 관련 협회 의견 충분히 들어서 충분히 시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좀 잘해 주십시오.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협의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아 위원 거수) 네, 최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아위원
예, 최진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다 공감하지만 또 반대로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우려 역시 위원님들 모두 다 공유하시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2026년 3월에 개정된 하천점용허가 세부 기준에 대한 개정 내용 혹시 확인하셨나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그 세부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관련된 기준이 좀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내 체육시설 설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공익적 기능이 좀 보완되어야 된다는 요구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세부 기준을 다듬는 결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해서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 또는 잦은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고요. 특히, 파크골프장의 경우에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파크골프장이 일부 단체나 일부 개인에게 점용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용의 형평성 문제까지 세부 기준에서 조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3월에 개정된 내용인데 아직 확인이 안 되셨으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체육시설과장 김춘일입니다. 여기 지금 오창에 파크골프장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가 친수거점지구로 돼 있어서요 대도시랑 광역권 시민들이 원거리에서 방문해 가지고 다양한 레저ㆍ문화ㆍ체육 활동을 즐기는 지역 명소로 하천 활용도가 높아서…….
최진아위원
네, 네. 과장님!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거점친수구역으로 관리하는 지구라서 시설은 가능합니다.
최진아위원
네. 그 부분들 다만, 그 부분 아니라 3월에 개정된 내용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하천점용허가…….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네, 그것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아위원
관련된 중요한 단서일 것 같고요. 하천점용허가의 기간,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 허가 받으면?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기간까지는…….
최진아위원
혹시 제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5년이요? 아, 예. 맞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5년이면 그 이후에 다시 재승인이라든가 이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혹시?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시설은 돼 있지만 점용허가를 다시 받는 겁니다.
최진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파크골프장을 하천점용허가 내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과장님?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연장될 겁니다.
최진아위원
네. 그런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수요도 크고 주민들의 요구도 큰데 과연 그만큼 큰 수요에 맞춰서 청주시가 이것들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저는 이 자료 검토하고 또 과장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당부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 차원에서 좀 제대로 검토 절차를 지키는 것만큼 제대로 검토하는 거 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방향까지 포함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하천점용허가 못 받으면 이 사업 못 합니다. 그죠?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이게 그냥 ‘협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사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최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그다음 원봉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일현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춘일 과장님 체육시설과에 언제 보임하셨어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네, 체육설과장 김춘일입니다.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남일현위원
근데 이게 전임이 다 의욕을 갖고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안전진단 해서 지금 작년도에 실시를 했죠, 이게?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작년도에 안전진단 실시했습니다.
남일현위원
안전진단에서 C등급 받았더라고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남일현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게 공유재산이 통과되고 거기를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이용을 한다면 그래도 수시 그 안전 등급을 받아야 되는,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물 맞지 않습니까?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그럼 그거를 어떻게 개발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그 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보수ㆍ보강을 해서 그 위에다 시설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관리 같은 게 필요할 거고요. 저희가 그 위에 상부 구조물 철거하고 흙을 채워서 매립을 해 가지고 그 위에 시설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보수ㆍ보강이라든가 안전점검은 필요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남일현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돈은 언제 만들었어요, 지금?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지금 이게 안전진단 예산 ’25년 3회 추경으로 2,2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여기 안전진단 하면서 설계랑 보수ㆍ보강 예산이 저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성급하게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이것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저기, 과장님이 죄송하다고 할 얘기는 없는 거고. 모든 게 행정이행절차를 밟아서 가는 게 바른 거고. 늦을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암만 급해도 허리춤에 실 맨다고 바느질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바늘귀에 실을 끼어야 바느질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행정이행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올해 공유재산 이번에 받고 본예산에 하고 그러면 내년에 모든 계획된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것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그러지는 않았지만 행정이행절차는 바로 되지 않은 건 맞지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어쨌든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C등급을 받아서 어쨌든 상부 슬래브(slab)를 해체해서 아주 그거를 매립해서 연구시설로 하는 게 나중에 관리비도 덜 들고 안전에도 용이할 거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최진아 위원 거수) 네, 최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아위원
예. 그라운드골프장 건설 관련해서 자료에 파크골프장이라고 취지 설명된 건 혹시 아십니까, 별거 아니지만?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최진아위원
복붙 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최진아위원
그거는 가벼운 얘기고요. 민간 건설사가 그라운드골프장 관련돼서 기부채납 하기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내용 있죠?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체육시설과장 김춘일입니다. 예, 원건설에서 민간공원 개발하고 있어서요 거기서 5억 원 상당으로 공사비 기부채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현장방문 때 말씀해 주셨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도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혹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었나요? 저는 본 기억이 없긴 한데 혹시 제가 놓쳤을까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저는 있는 것으로 봤는데, 잠깐만요.
최진아위원
네.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네, 협약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기부채납 이게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는 과정 안에서의 중요한 요소는 아닐 수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러나 저희가 법상에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도 어떤 사업에 있어서 실제 소관 부서가 아니어도 어떤 사업인지, 어떤 예산으로 하는지, 어떠한 취지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이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심의와 관련 없다는 판단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확인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누락이 되어 있다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 있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최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시면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어폴리스 3지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남일현위원
에어폴리스 3지구 이것도, 김 과장님!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남일현위원
1ㆍ2지구는 다 분양이 됐지요, 거기?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지금 1지구는 3필지 중에 한 필지에 남았고요, 2지구는 한 20필지 중에 소방청사 한 필지가 분양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분양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게 그렇게 갑자기 급해진 이유는 뭡니까?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충북도 60프로, 청주시 20프로, 충북개발공사 20프로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비를 대략은 한 3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돼서 그동안은 충북도에서 1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상비 나갈 때 저희 보통은 협의 보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요즘에는 민원인들도 조속 재결이라고 그래서 법에 재결 신청을 민원인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아마 이 토지 소유주들이 재결 신청을 하고 재결 신청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사업 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 소유주들이 신청한 거를 재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3월에 이 토지 소유주들이 재결 신청을 한 이후에 상반기에 의회가 좀 없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득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 보상비를 세워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민원인 분들이 3월에 조속 재결을 신청하는 바람에 이 보상 절차가 좀 빨라졌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10월 초에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돼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이번 회기에 득하고 추경도 이번 회기에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죄송스럽지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는 실정입니다.
남일현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도 이번에 공유재산을 득하고 본예산에서 조금 해서 내년 봄에 우리가 보상을 득해도, 예산을 득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마 시월…….
남일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가 지금 10월에 열릴 예정이라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네. 그러면 한 12월 10일 정도에 이게 아마 수용 개시가 이루어지고 그 시기가 지나면 지연 가산금이 붙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당초대로라면 도와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의 시 저희 시에서는 이 보상비가 ’27년도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게 서로 협의를 했는데 요즘에는 토지 소유주들이 이렇게 보상을 빨리해 달라, 조속 재결을 신청하는 바람에 이 절차가 좀 빨라져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고요. 또 더군다나 이번 상반기 5월, 6월에 의회가 좀 열리지 못한 관계로 이번 회기에 이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남일현위원
이게 사실 그때 토지수용위원회가 10월에 열려도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담아도 12월에 의결하면 1월에 보상을 할 수 있거든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한 12월 10일 정도에 수용 개시가 되면 그때부터 이게 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사실 불과 20일 그 정도의 차이인데.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네.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 지원금을 따져 봤을 때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8억인데 그걸 365일로 나눴을 경우 하루 219만 원 정도가 지연가산금으로 좀 붙을 예정입니다.
남일현위원
아니, 지금 도가 갖고 있는, 도하고 50 대 50이죠?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예, 도는 60프로를 도에서 보상으로 나가는데 도에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도에서 갖고 있는 예산으로 보상금이 좀 나간 상황입니다, 위원님.
남일현위원
벌써 나갔어요, 도에서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도에서는 1회 추경에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이 보상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26년도 1회 추경에는 도에서 편성해서 보상이 나갔고요. 저희 시에서는 ’27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나갈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토지 소유주들이 금년도 3월에 조속 재결을 신청하는 바람에 이 보상 절차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번거롭게 올 상반기 6월에 의회가 열리지 못함으로써 저희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때 좀 안건으로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일현위원
좌우지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시간에 한번 의견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남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송병호위원
저도 이거 지금, 아까 여기 책자에 보면 향후 계획이 2차 수용 재결 신청이 2026년 10월부터 ’27년 5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아, 위원님,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저희가 지금 3월에 조속 재결이 들어왔고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가 10월에 개최돼서 보상비가 12월에 나가는데 이 보상이라는 게 1차에 끝나는 게 아니라 2차ㆍ3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송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는 ’26년 3월에 신청을 했고, 2차가 지금 ’26년 10월부터 ’27년 5월까지라고 명시를 해놓으셨잖아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2차로 민원인들이 이 1차에 신청한 보상이 다 안 나갔을 경우는 2차에 또 보상 신청을 하겠다는 그 표현입니다.
송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10월에 꼭 안 하면 지금 안 되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송병호위원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기간이 ’27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27일에 민원인들이, 토지 소유주가 조속 재결 신청한 건에서는 저희가 10월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려서 12월 10일경에 수용 개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이후에 토지보상비를 또 2차로 신청을 하면 이거는 내년도에 충북도나 충북개발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2차에 보상비가 나갈 거라는 거를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송병호위원
이거 이렇게 설명을 안 들으면 저희가 이거 볼 때는 신청 기간이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송병호위원
그리고 또 이걸 보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충청북도가 지금 저거 하고 있는 민간 활주로 하고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지금 민간 활주로 신설 관련해서는 국토위에서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에어로폴리스3지구에 보상이 나가고 국토부에서 민간 활주로 신설 지역이 공포가 되면 다시 국토부에서 보상 나간 토지를 별도로 또 구입을 해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에 사용하면 됩니다. 아직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민간 활주로를 청주에 지정을 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충북도에서는 TF(Task Force)까지 구성해서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송병호위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송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에 보면 855억 원을, 그죠? 855억 원 맞죠?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네.
송병호위원
이 정도 규모로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만약에 그러면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중첩이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그러면 저희가 민간한테 보상비를 주고 시와 도와 충북에서 사면 만약에 확정이 되면 국토부에서 별도로 민간 전용 활주로에 대한 그 부분은 매입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그 중첩되는 필지라든가 면적 같은 걸 이렇게 예상하는 그거는 갖고 계셔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 이제 확정이 되면, 왜냐하면 아직 어느 정도…….
송병호위원
대부분 대충 저거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좀 대충…….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어쨌든 에어로폴리스3지구 내에 민간 전용 활주로가 신설되는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면적이나 필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 에어로폴리스3지구에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구역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 정도가 된다면 그런 것도 미리 좀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업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토지 보상이나 여러 가지가 나가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안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주시에서 제가 지금 이것저것 안을 보면 항상 닥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닥치기 전에 A안, B안, C안 해 갖고 이 안일 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좀 더 속도감이 있을 건데. 지금 어느 부서든지 말씀하시면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것도 대안이라는 게 그럼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 그걸 미리 좀 이렇게 짜놓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사전에 조금 더 고민해 보고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글쎄요. 제가 그런 일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희가 청주시에서 세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를 한다고 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안을 뭔가 몇 개를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이 ‘닥치면 하겠다.’라는 표현들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서요. 과장님께서 만약에 개인적인 일을 하신다면 그렇게 돈을 쓰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깊이 새겨서 다음부터는…….
송병호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하시는데, 계속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시는데.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숙위원장
저, 송병호 위원님!
송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충북도하고 명확히 확인을 하셔 갖고 저희 시의 재정이 조금 타격 아니면 또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추가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정연숙위원장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1시 30분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 사업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최서진 위원 거수) 아, 네. 최서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서진위원
네, 최서진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보면 648필지 취득금액 855억 4,000여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저희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최서진위원
아, 네. 저희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토지 648필지, 취득금액 855억 4,000여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아, 네,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충북도가 60프로, 저희 시가 20프로, 충북개발공사가 20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청주시는 20프로 지분입니다.
최서진위원
그러면 218억 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전체 다 저희 공유재산 관리로 들어와 있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20프로만 부담을 하는데 그럼 이게 저희 전체 청주시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는 건가 해서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예.
최서진위원
그러면 도나 충북개발공사에서 분담하는 이 비용에 대해서 재산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충북에서는 60프로 재산권이 있고요 충북개발공사에서는 20프로가 있습니다.
최서진위원
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총괄표에는 저희 이 재산으로 잡혀 있어서 혹시 그러면 비고란에 저희는 분담이 20프로인데 20프로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글쎄요. 위원님, 제가 이해가 떨어지는지.
최서진위원
제가 나중에 그럼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그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서진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최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곱 번째, 낙가천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아 위원 거수) 네, 최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아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낙가천 유수지 공영주차장 이게 당초 사업비보다 꽤 높은 비율로 증가가 됩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55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난번에 금요일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듯이 거기가 유수지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아마 특허공법이라는 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5억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25억이…….
최진아위원
네, 있습니다. 다만, 낙가천 유수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갑자기 장소가 바뀐 게 아니라 최초 지역도 여기였잖아요. 근데 당시에 아무리 설계 과정에서의 특수공법에 대한 논의가 추가됐다고 해도 기본적인 유수지를 활용한 곳에 대한 안전 조치라든가 기존 공간보다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최초 단계부터 좀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45퍼센트 이상의 예산 증가가 해당되는데 이거는 예상 못 한 갑작스러운 증가의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시설계 전에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을 했었는데 아마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 부분만큼은 부족하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을 따지다 보니 밑에가 유수지이고 그러다 보니 25억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최진아위원
네, 그게 양해가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증가 폭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특수 안전 시공 관련된 사례가 지난 현장방문 때도 꼭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타 지자체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으면 요청을 좀 드렸는데 그거는 오늘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테니 자료로 이건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아위원
관련해서 이게 공사 중일 때 유수지로서의 기능에 지장은 혹시 없나요? 그런 상황 검토는 없나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설계 과정에 사업주에게 문의를 했을 때 특수공법으로 지반을 잘 다지면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그걸 받았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주차장 조성 이후는 그렇고 진행 중인 상황에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진아위원
또 하나는 이게 특수공법으로 공사가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만큼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처럼 그 이후에도 주차장 관련된 그 특수공법을 활용해서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보수나 점검 관련된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그 역할을 하나요? 혹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까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보통 공사를 하면 3년 정도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최진아위원
혹시 그 특수공법 추진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접촉을 직접 하셨을 것 같은데.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몇 개의 업체가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추후에…….
최진아위원
단독 업체라거나 뭐 이런 부분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제가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는지 같이 이야기할 때 그때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최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김 과장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낙가천이 총공사비에서 50 대 50, 50이 도비고 50이 시비라고…….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때 현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남일현위원
그러면 도비 50은 내시가 된 겁니까,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비 16억 5,500만 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16억…….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5,500만 원.
남일현위원
그것도 나머지 추가분은…….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추가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16억 5,50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남일현위원
요즘 도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회피해야 하는 것 같던데.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도가 예산이 없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년 전에 협의를 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단 저희가 1회 추경 때 도에서 내시 16억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일현위원
16억.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남일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복대동 ○○○
번지
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인데요 이거 3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위원
예, 김경아 과장님, 김완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수곡동 주차장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예산이 37억이에요. 37억이고, 주차될 주차면 수는 30면이고. 그래 나누기 30을 하니까 1억 2,300 정도가 나와요. 이 주차장 사업 한 8개소 중에 가장 소요가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과연 여기 건물도 매입해야 되고 또 주차장 조성도 돼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뭐 100억 넘게, 100억 원을 한참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과연 이 지역에 어떤 민원이 크게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주차 한 면당 소요액이 1억 2,300씩 들어가면서 과연 주차장을 효용성이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 그런 게 좀 의문이 막 돼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경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나 위원님이나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에 나가셨을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주차장 조성이었습니다. 지금 수곡동 같은 경우는 인근에 두꺼비시장도 있고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 이래서 이게 2025년 10월에 건의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37억 예산을 편성하려고 일단 감정평가 받았고요. 부지매입비가 한 26억, 공사비가 10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37억을 편성을 했고요. 대부분이 지금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 부지는 민원인들이 많은 공간을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건물 거기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 자체를 주민들도 알고 있나요? 공청회 같은 거 하셨어?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아직 공청회는 전면적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이 들어간 게 아니라서 주민 공청회는 없었고요. 주민과의 대화 때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완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총사업비 내에는 건물매입비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건물매입비도 별도로 그 토지까지 같이 합쳐 가지고 제가 그 지역에 가 봤는데 거의 한 100억 조금 안 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플러스하게 되면 의문이 들어가는 거죠, 저도. 과연 그 돈 갖고. 어쨌든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김경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다음 번 대농근린공원 하늘산책길 경관조성 사업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아 위원 거수) 네, 최진아 위원님!
최진아위원
네, 최진아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현장방문 때도 잠깐 우려를 표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하늘산책길 조성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사업의 성격이 달라졌고 최초의 스카이웨이 랜드마크라고 했던 방향이 전혀 달라졌거든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 김용성입니다.
최진아위원
이 그냥 가도 될까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스카이워커로 좀 멋있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원조성과하고 공원관리과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걸 해놓으면 물놀이하다 아이들이 올라가서 미끄러진다든가 추락이나 이런 사고도 발생하고 기존에 도시숲공원 국비 받아 갖고 해놓은 게 있어 갖고 그걸 가지고 또 나무를 제거하고 그러면 안 된다 반대 의견이 많아 가지고.
최진아위원
네, 그 사항들은―죄송합니다만―제가 계획서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현장 방문 때도 충분히 설명을 주셨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갑자기 생긴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나 스카이웨이, 하늘산책길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공중에 걷기 길이 마련되는 거고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사업 추진의 과정 안에서 조금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요. 기존 수목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인근에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이죠?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네.
최진아위원
이 사업도 있고 기후대응 공원쉼터 사업도 있고 안심 빛채움 경관조성 사업도 있고 대농공원을 중심으로 한 꽤 여러 사업들이, 근데 이게 오래전 사업이 아니라 다 최근 한 3년 내에 결정되고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수목을 제거할 수 없다는 내용도 오래된 것들이 아니라 이제 2026년에 새로 2차 연도 사업이 마무리됐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 정도면 이게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지 않나 저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또 이제 와서 사실 대농공원을 중심으로 한 여러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되는 다른 지역에서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후에 이야기하겠지만 복대동 관련돼서 큰 규모의 개발 사업도 예정되어 있어서 관련된 고민들 저는 그 안에서 좀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함께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미 특교가 내려온 거라 물리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는 제목부터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하늘산책길 조성 사업 마무리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왜 하늘 산책길 사업이지?’라고 반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들이 저는, ‘그냥 결정됐으니까 가.’가 아니라 저는 고민이 좀 얹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하늘산책길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 모든 예산 부분이 다 하늘산책길 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바꾸지 못하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하늘’이 빠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아위원
아, 그러면 하나만 더. 저희 특교 관련해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최진아위원
사전에 쓰려면. 근데 현장방문 때 여쭤봤더니 ‘큰 무리 없다.’라고 답변은 가볍게 해주셨어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거기 가서…….
최진아위원
네 정말 무리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일단 특교세 내려 준 분한테 가 갖고 말씀드려 갖고 이 사업을 다시 다 재설명하고요. 하여튼 간에 동의는 받았습니다.
최진아위원
혹시 만약에 그 특교 내려온 예산이 불승인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계세요, 혹시?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그런,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최선을 다하시는 건 중요한데 어쨌든 근본적인 방향이 달라진 사업인 건 분명합니다. 전혀 다른 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함께 듭니다.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또 고민해 가지고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최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그럼 그다음 번 직지교 야간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대동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수 위원 거수) 네, 최익수 위원님!
최익수위원
네, 최익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21억 큰 금액이죠. 복합개발 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땅 매입할 때. 혹시 이거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 조례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은 담겨져 있고요. 저희가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조건부 매각을 하려면,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수의계약을 해야지만 PFV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PFV한테 매각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에 어긋남이 없이 공유재산법이라든가 조례에 미리 그 사전에 심어서 이 사업을 갖다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최익수위원
네, 그럼 PFV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익수위원
제가 그러면 거기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려면 수의계약에 대한 조건이 있을 거예요, 법령에. 그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최익수위원
그게 어떤 게 있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수의계약 조건은 공유재산 조례…….
최익수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익수위원
네, 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수의계약 조건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제13항에 ‘국가의 지시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아니면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 담겨져 있습니다.
최익수위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 조건 어떤 것에 이게 해당됩니까?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 사업시행자가 복대동 그 PFV―정식 명칭은 없습니다만―그 사업 시행자가 PFV에게 매각을 한다.
최익수위원
네. 과장님, 제가 사업계획 승인 2026년 12월로 알고 있거든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익수위원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예.
최익수위원
그럼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그러니까 조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는 조건에 부합을 하니깐요.
최익수위원
조건에 부합을 한다고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사업계획 승인을…….
최익수위원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여야만 한다는 게 수의계약 조건이잖아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익수위원
근데 사업계획 승인은 202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오늘 제가 계속―지금 마지막 질의인데요―이행절차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입니다, 계속. 저도 오늘 했던 내용을 보면 일관성 있게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제가 근거자료를 대면서 말씀을 드려도 틀리다고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결과, 저희가 지금 받은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동료ㆍ선배위원들과 이따가 자리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행안위 아닙니까, 행안위? 그러면 행안위에서 저희가 가장 중시해야 될 기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법과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법과 절차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어느 부서든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 봐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맞지 않아요. 12월에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행, 여기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사업승인, 사전 승인을 얻은 사업시행자여야만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저희가 그거 법에 의해서 절차도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의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최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이 복대동 복합개발사업(변경)이 1차 공유재산의 원안 의결이 2024년도에 1차 됐지요, 과장님?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 갖고 지구단위의 결정 이후 일반 민간 참여 공모를 몇 차례에 걸쳐서 냈는데 1ㆍ2차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1차ㆍ2차에 불발되고 3차.
남일현위원
3차에 선정됐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남일현위원
이게 경제적 BC(Cost-Besefit)가 나왔으면 1차ㆍ2차에 누군가가 이거 덥석 물지 않았겠어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사업 조건이 민간에서 가져가는 이익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는 1차공ㆍ2차 공모에 대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차 때 공모 기준을 좀 완화해서 다시 3차 공모를 해서 3차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에서 법인 설립을 하는데 이번에 출자 동의안 올렸지요, 상임위에?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남일현위원
출자 동의안 예산 올렸죠, 이번에?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네, 올렸습니다.
남일현위원
사실은 우리 공유재산이 통과가 돼야지 그거 출자 동의안을 올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최익수 위원님께서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일현위원
아니, 제가.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남일현위원
내가 질의한 거 답변하시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말씀하시죠.
남일현위원
그건 상임위 끝나고 별도 설명드리셔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남일현위원
지금 우리 청주시가 자본 몇 프로입니까, 20프로?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20프로입니다. 50억 중에서 10억.
남일현위원
10억.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네.
남일현위원
이번에 상임위에 10억 올렸었네요. 그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이것도 방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고 난 뒤에 사실은 그 출자 동의안 예산을 올려야 맞는 게 아닙니까?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이게 절차상, 절차상……. 예, 예.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 통과한 후에 출자 동의안 해서 출자 동의안은 예산 의결되기 전까지만 출자 동의안을 올리면 되거든요.
남일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20프로고 나머지 80프로는 어디, 어디가 어떻게? 지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지분 비율은 한국투자증권이 23프로 그리고 대우건설…….
남일현위원
대우가 몇 프로예요? 5프로 아닙니까?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대우건설 5프로 맞습니다. 5프로 플러스 한 주. 한 주는 대표 건설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 삼우건설 5프로 그리고 더에스티, 삼화토건 해서 23프로 그리고 청주시 10프로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이게 주 시공은 누가 하게 돼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시공은…….
남일현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고 시공이 된다면?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통과가 되면 대표는 책임 준공이 돼야지만 PF(Project Financing)를 갖다가 사업 초기 자금으로 1,300억 정도를 갖다가, 한국투자증권 내에서 1,300억으로 PFV를 갖다가 끌어올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시공은 대우건설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일현위원
시공을 거기서 한다고 보면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네, 대표 건설사가 대우건설이라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대표건설사가 이거 지분을 5프로 갖고 있는데 거대한 프로젝트를 갖다가 불발이 될 경우에는 청주시 센터 입구에 흉물로 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거든. 우리가 2만 2,000제곱미터 이상의 매칭을 청주시가 준공 후에 받는 거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지하 1층 지하층하고요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해서 뭐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청주형 키즈카페, 다목적홀, 융합형 도서관 그리고 지하 1층에 공영주차장으로 250대 그리고 직업체험관(산학협력 플랫폼) 그래서 한 2만 2,250제곱미터 정도됩니다.
남일현위원
2만 2,000제곱미터 정도를 우리 청주시가?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남일현위원
그러면 향후 이게 준공이 돼서 이왕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어요. 그러면 그 향후 운영비는 누가, 우리 청주시가 부담을 하나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운영비는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남일현위원
저기, 로컬푸드 할 테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로컬푸드는 직접 자기들이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업법인을 만들어 가지고서 바로 운영을 해서 그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바로 직접 하겠다는 요청이 와서 그 로컬푸드직매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키즈카페라든가 다목적홀 해서 1년간 운영비를 26억 정도를 갖다가 PFV해서 저희에게 이 운영하는 데 26억을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1년간.
남일현위원
1년간, 이후에는 우리 시가 하는 건가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청주형 키즈카페라든가 다목적홀이라든가 융합형 도서관 그리고 공영주차장, 테마가든은 운영비만 받고 바로 운영을 하고 운영비는 주고 나머지 민간에서 직업체험관이라든가 산학협력 플랫폼, 전망형 전시관을 운영하기가 어려우니 1년간은 위탁까지도 여기서 위탁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저희가 운영을 받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게 뭐로 담보가 될 수가 있을까?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남일현위원
그게 지금 이십몇억을 그 시행사가 준공하고 난 뒤에 돈을 그 23억?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26억입니다.
남일현위원
26억?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남일현위원
26억을 주는 걸 뭐로 담보할 수 있어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아직은 사업협약서를 맺지 않았는데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그 이후에 사업협약서, 그게 계약서 역할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도 다 담고 미리 공모 지침서에도 그런 내용들은 다 담아 놨습니다.
남일현위원
노 과장님, 우리 문화제조창 우리가 돈 들여 갖고 그 사람들 들여서 다 그 사람들이 돈 뭐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집세 깎아 주고 우리가 다 거기로 이사 들어가서 그 사람들 지금 잘되게 어느 정도 터 만들어 주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많은 시설 투자 여직 해오고 그러는 거 알고 계시지?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원더플레이스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은. 좌우지간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저 아까, 좀 전에 최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최익수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은 지금 받지 않고서 예정 중인데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사업계획 승인을 지금 현재에서는 얻지 않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어차피 미리 하는 것으로 감안할 때 사업계획 승인도 승인을 얻기는 얻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 얻지를 않았다는 거라서 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변경계획도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익수위원
자, 과장님, 제가……. 아, 최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또 하시니까 제가 정의를 그냥 간단하게 내려 드릴게요. 이행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만, 사업계획 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전제로 관리계획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일정 순서의 선후 관계 위반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해 가셨죠, 과장님?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예, 말씀하십시오.
최익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남일현 위원님, 최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최익수 위원님, 남일현 위원님 이어서 부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재근 과장님!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김완식위원
이거 시정조정위원회를 이렇게 심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당초 ’24년도에 받았고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그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이 아니므로 지금 시정조정계획위원회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법률 자문을 해주는 거기 이종철 주사님하고 같이 배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 봤습니다.
김완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가서 확실하게 말씀하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같이 제가 거기에 출장을 나가서, 자치행정과로 가서.
김완식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이게 심사 대상 여부인가, 아닌가는 공동주택과에서 자치행정과장한테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공공시설과에서요.
김완식위원
네, 공공시설과에서. 그 회신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회신에 보면 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가 소관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회신상 이렇게 공문이 왔잖아요. 그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김완식위원
근데 이거 보고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2024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받았어요. 그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받았는데 여기 시정조정위원회 그 결정 사항에 보면 중요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를 다시 열게끔 돼 있어요. 과장님 봐요. 2024년 의결 당시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었다가 현재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또 가격도 389억 원이어 갖고 52억 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도 미정이었었는데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에 선정이 됐어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김완식위원
그다음에 사업 기간도 ’29년까지인데 ’32년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죠? 그다음에 토지 매각도 2027년도에 예정으로 돼 있고. 기본 구상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게 중요한 변경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사항은 당초 2024년 1회 시정조정위원회의 그 내용이 심의…….
김완식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한테 이거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회신 되면서 과장님이 이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그게 잠깐만 한번 이거…….
김완식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중요한 변경 사항이 아니에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정조정위원회를 갖다가 받을 때 심의 요지가 복대동 ○○○-○○
고서
하고서
○○○-○○
김완식위원
그건 의결……. 과장님, 의결 당시하고 현재 상황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거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완식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정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저는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완식위원
이거 누가 그렇게,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 하시는 거예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자치행정과하고 거기 가서…….
김완식위원
자치행정과는 과장님이 판단하라고 공문이 왔잖아요, 이렇게.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네, 그리고 저희…….
김완식위원
어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공문이 왔어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저기 판단하라고서 왔던 거고.
김완식위원
이쪽 공문이 왔잖아요. 이렇게 제가 보여 드릴까, 다시?
영호
차영호기획행정실장
네,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요 저희 기획행정실에서 의뢰가 왔을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큰 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고 잠정적으로 의견을 준 상태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면서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판단해서 진행하라 그런 의미로 공문을 준 거로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실장님, 있잖아요. ’23년도 의결 당시 내용하고 현재의 내용하고 이게 별거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영호
차영호기획행정실장
그 용도지역이나 금액적으로 상향된 거는 인정이 되는데…….
김완식위원
사업자도 선정이 됐고.
영호
차영호기획행정실장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큰 틀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매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시 안 올려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렇게 말하면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이게 기부채납 받은 거에 대해서 1년간 운영하고 시에서 다시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1년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26억입니다.
김완식위원
26억?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김완식위원
26억을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1년간 운영비는 PFV에서 저희한테 26억을 주는 겁니다.
김완식위원
그다음에 이 과정 중에 기업홍보체험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김완식위원
기업홍보체험관이 주민들하고 시에서 이걸 운영을 했을 경우 뭐가 이익이 있어요, 기업홍보체험관이라는 게? 이게 주민들하고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기업홍보체험관을 여기다가 존치를 시킵니까?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그거는 민간에서 제안한 특화시설인데요. 저희 청주에 SK하이닉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그 대표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홍보함으로써 저희 청주 지역에 앞으로의 발전을 끌어 나가자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체험관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김완식위원
기업들이 자기가 돈 벌어서 기업 이익을 창출하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체험관을 시에서 무슨 뭐 장사가 안 되는 소상공인 기업체라든지 그런 거면 모르는데 기업홍보체험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고정된 사항이 아니라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나머지는 위원들하고 이따 조정 시간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순번 현도 노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남일현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지금 노산 소규모 관로는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과장님?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관로는 한…….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관로 공사는 한 육칠십 퍼센트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처리장을 얼른 지어야 되겠네. 그죠?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지어야 됩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이 부지에 처리장하고 제일 민감한 게 주변하고의 관계인데 이 민원은 그래도 지역하고 다 동의가 된 건가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1차 대상지도 사실은 민원 때문에 변경된 사항인데요. 대전 아파트, 그러니까 강 건너 아파트 단지에서 다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과도 다 나왔고요. 현재는 차폐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좀 하면서 추진하면 이상이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1차 벌써 그 부지가 여러 민원 때문에 취소가 되고 이게 2차째예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당초 계획지에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남일현위원
본 위원이 제일 걱정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바로. 민원 때문에 이 어떤 처리장을 아무 데나 지을 수 없는 현시점에, 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해줬을 때 또 이거에 대해서 주변 민원 때문에 못 한다면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여쭤봤어요.
근식
오근식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민원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없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그럼 마지막 17번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혹시 미진하게 1번부터 총 17번까지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직지교 야간환경 개선 사업으로 건축디자인과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성입니다.
송병호위원
예, 여기 교량환경 개선에 보면 특화 디자인 페이빙 적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송병호위원
이거는 지금 보행 환경 개선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보행 환경에 일반 걸 사용했을 거랑 그다음에 지금 특화 디자인 페이빙을 적용했을 때랑은 차이점이 뭐예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 직지교가 저희 진입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지 흥덕사지하고 연결되고, 거기 뭐야? 예술의전당하고 연결되는 그 사잇길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경관 사업보다는 뭔가 좀 특화된 그런 경관 사업으로 난간에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구조체에 간접등을 설치한다든가 또 보행로를 정비한다든가 또 아니면 수목 투광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직지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거든요.
송병호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26년 3월에 충청북도 특화경관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하는 작업인 거죠?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인쇄박물관 쪽에도 야간경관 해 갖고 그런 작업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지금 그쪽에서 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쇄박물관 쪽에서.
송병호위원
그래서 아마…….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그래 그거 잘 맞춰 갖고 저희들이 나머지 그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궁금한 거는 거기에 경관조명 관계가 조금 끝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밸런스가 서로 맞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특화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이게 예산이 10억 예산인 거잖아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이 10억 예산에 지금 시공비라든가 이거 다 포함된 것이 이 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총예산입니다, 그거.
송병호위원
총 해서. 그러면 지금 일반 포장을 했을 경우와 특화 디자인을 사용했을 경우에 예산 단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특화 저기를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바닥에 문양을 넣는다든가 조명에 어떤 특별한 문양을 넣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직지 관련 문양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찍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사 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좀 비용은 더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비용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일반보다는 한 두 배 정도는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송병호위원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송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원래 저희가 그 예산을 잡았을 때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처음에는…….
송병호위원
6억이었잖아요. 그죠?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예, 시비가 6억이었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6억이었는데 지금 도비가 3억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래도 청주시에서는 조금 뭔가 관문 같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특화 디자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어떤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어느 정도까지가 됩니까, 예상했을 때?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 제품이다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제품을 시켜서 어떤 선택을 잘 만나느냐. 우리도 전자제품을 사면은 잘못 만나면 바로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조명이나 이런 거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이 년 이렇게 쓰고 버리는, 저기 고장 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간 오래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죠. 일이 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면 이게 보수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에이에스 기간도 있을 것 같고 이러는데.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에이에스…….
송병호위원
아까 어떤 특정한 문양을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문양 하나를 따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아, 네. 그런 부분 저…….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비용 대비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맞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그런 보수를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여유를 가지고 더, 뭐야? 제품을 더 많이 여유분을 가지고서 유지보수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병호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지금 여기 보면 ’26년 12월부터 해 갖고 전기 공사 및 물품 제작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연말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자재 구입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거 그러면 다리는 건들지 않고 그냥 그 보행하고 조경, 그 경관 조명만 지금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죠?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바닥 패턴하고요. 지나가는 거기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데 그런 패턴하고 그다음에 난간도 좀 바꿀 계획입니다.
송병호위원
아, 난간도 바…….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예, 기존에 있는 여기.
송병호위원
여기 구조체하고 난간도 저기 되는구나.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이거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고인쇄박물관……. 저는 사실 고인쇄박물관이 좀 시끄럽고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외에 조용한 곳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고인쇄박물관이 참 좋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야간경관 사업을 했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도 그런 데 타 지역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고 그리고 더불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상권까지도 또 연계되도록 하는 거 보니까 이 디자인이라는 게 적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성
김용성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 지금 실장님도 저번에 고인쇄박물관장으로 계셔서 누구보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 공감해서 자꾸 고개 끄떡끄떡해 주시는데 좀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익수 위원 거수) 네, 최익수 위원님!
최익수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가 검토를 하다가 지금 본 건데요. 최익수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의 복대동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할 건데. 복대동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2항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그다음에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거를 보면 소요예산에 ‘미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하셨나요?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네, 혹시 페이지 수.
최익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따로 수집해 와 가지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익수위원
네, 거기에 보면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뭐냐 하면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취득 공공시설은 2만 2,000제곱미터 이상 대지권에 대한 건 향후에 결정, 소요예산은 미정’ 이렇게 불성실한 제출 자료를 보내신 건데요. 이거는 법률 위반 맞죠, 과장님?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이제 지금 현재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이루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확정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갖다가 확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이 사업 내용이.
최익수위원
네, 분명히 어쨌든 명시되어 있는 거로 제출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더.
최익수위원
세 번째인데.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당초 받았던 ’24년도 2월에는 관리계획에 대한 취득하고 처분은 그때 받았기 때문에 ‘취득해도 된다. 취득하고서 처분은 해도 된다.’라고 ’24년 1월에 받아서 지금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는 것은 공시지가가 지금 30퍼센트를 갖다가 초과했기 때문에 받는 거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계획 승인, 수의계약 말씀하셨던 그거는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그건 한번 좀…….
최익수위원
아, 문제가 없다고.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가도 될까요?
최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재근
노재근공공시설과장
예.
정연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네,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7건에 공유재산 심의계획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재산관리 계획이 올라왔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공통점은 실시설계라든가 보상비, 심지어는 공사비까지 투입이 되어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행정이행을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하다못해 동일 회기 내에 있는 것 또한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면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왜 하고 관리계획을 왜 합니까? 물론, 지방선거라든가 현장의 여러 가지 사업 변경 등이 이해는 갑니다만 분명히 원칙을 지켜야만 그다음에 절차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수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아까 전에 차영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절차 시스템을 예산과와 협업해서 가능하다면 사각지대 없이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완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부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완식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문고중앙회청주시지부, 청년새마을연대 및”을 “새마을문고중앙회청주시지부”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봉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 사창동 ○○○-○
번지
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총 6건은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숙위원장
네, 김완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장 제5항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7시47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을 202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하며, 감사 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담당 사무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 대상 건수는 대변인 21건, 상생소통담당관 18건, 감사관 21건, 인사담당관 24건, 기획행정실 101건, 재난안전실 60건, 청주기록원 9건, 시정연구원 6건, 활성화재단 2건, 4개 구청 27건, 오창ㆍ오송읍 제외 읍ㆍ면 각 18건, 오창ㆍ오송읍 각 15건, 동 각 10건, 총 331건을 감사 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록에 실음)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