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 자료 검토 등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기획예산담당관 김경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목차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31억 8853만 1000원이며 320억 8481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억 371만 8000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잔액은 대부분 사업 추진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단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052만 2000원은 시군합동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및 정성지표 컨설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 소송 및 자치법규 배상금 등 잔액 4023만 9000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 배상금 및 소송 비용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예산 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19만 7000원은 정책고문 자문료와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아래 여비 700만 원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출장비로 편성하였으나 부서 기본경비 여비로 충당이 가능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일반보전금 잔액 500만 원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예산 운영의 인건비와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집행잔액 3716만 2000원은 시의 당면 현안 발생 시 집행하는 풀예산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잔액 3억 2020만 7000원은 공단 인건비 및 본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예비비 잔액 6억 4799만 8000원입니다. 본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사유 미발생에 따라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1페이지 2026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획예산 담당관의 총 예산액은 237억 2039만 2000원이며 6월 30일 현재 152억 8914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4억 3125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억 3736만 원 중 사무관리비 1억 2010만 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발간실 운영과 시정 시책 홍보물 제작 및 직원수첩, 시정백서 발간 등에 집행할 예정이며 아래 행사운영비 잔액 1500만 원은 10월에 예정된 하반기 시정 보고회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잔액 372만 원은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하반기 집행 사유 발생 시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입니다.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4060만 3000원은 성과관리 역량 강화 교육과 시군합동평가 컨설팅 등 성과 관리를 위해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며 아래 포상금 잔액 600만 원도 시정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연말 집행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와 제일 하단의 배상금은 소송 진행 및 결과에 따라 지출 사유 발생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각종 통계조사 일반운영비 잔액 2194만 원은 통계연보 발간과 경제총조사 및 통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연구용역비 잔액 1억 5250만 원은 밀양시 미래농업 프로젝트 추진용역비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용역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예산 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시 전체 풀예산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78억 3016만 4000원 중 일반 예비비로 1억 619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남은 잔액은 향후 예측하지 못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3번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의 경우 자금배정계획 대비 지출 비율이 전체 부분과 1월, 12월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유 분석 결과 자금배정계획의 경우 전년도 12월에 작성함에 따라 추경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또 정부의 신속집행 추진 계획에 의해 공단 위탁사업비 등을 단결 집행함에 따라 월별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12월의 경우에는 결산 추경 여유 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로 사전 예측이 어려워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26년의 경우에도 3월의 경우 신속 집행을 위하여 각종 위탁사업비 당겨집행으로 계획 대비 지출 비율이 높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재정 수요를 더욱 세밀히 반영하여 자금배정계획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 2025년도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내역과 이월예산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 13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과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래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연도별 건수는 2024년 8건, 25년 6건, 26년 2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3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의 도비 반납액은 사업 완료로 인한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14번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2026년도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기구, 정원 관리 실태 감사 결과 2건을 지적받았으며 도내 전 시군 공통 지적사항이긴 하지만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의 경우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 폐지, 통합 또는 비상설화를 통해 정비하도록 하고 위원회 등 자문기관 운영 현황, 지방의회 미제출 건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으로는 2026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유공으로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23년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등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총 12건의 지적 사항 중 9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하단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과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2페이지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포상금은 개별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각종 평가에 따른 실적 우수 부서나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의원 발의 제정 조례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시비가 포함되어 건립된 공공건물 활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6번 1000만 원 이상 부서별 각종 행사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은 지난해 9월 시민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44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2025년. 2026년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총 47건으로 부서 공동추진 사업과 중복 사항을 포함하여 완료 6건, 계속추진 32건, 장기검토 15건, 미반영 5건으로 관련 부서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2024년 5분 자유발언 처리 결과 미완료 건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총 27건으로 부서 공동추진 사업과 중복 사항을 포함하여 완료 1건, 계속추진 23건, 장기검토 8건, 미반영 1건입니다. 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부터 161페이지 민선9기 공약사항 목록입니다. 민선9기 공약사업은 8개 분야 108개 사업으로 선거공보에 실린 공약을 부서별로 검토하기 위해 구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부서 검토 결과에 따라서 공약 분리와 통합, 변경 등 조정 과정을 거쳐 8개 분야 88개의 공약 사업에 대하여 실천계획 수립 등 확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와 10월 초 시민 공약자문평가단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약 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최종 확정 전까지는 사업의 수와 내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 이후에는 밀양시 누리집을 통해 공약 사업 실천 계획을 공개하고 반기마다 이행 상황 점검과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성과분석 결과 조치 내용입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은 조직의 성과 관리를 위하여 2010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BSC 성과관리는 51개 실과소, 읍면동을 6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2025년 1년 동안의 실적을 총 6가지 항목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장려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BSC 성과평가 우수 부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지방 공기업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밀양시 위원회별 4개 이상 위촉 위원 명단입니다. 가장 많은 6개 중복 위원 1명을 비롯해 5개 중복 위원 5명, 4개 중복 위원 17명으로 총 23명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매년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지적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중복 위원 대부분이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 그리고 복지시설 대표자 등으로 전문 분야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 저희 시의 경우 인력풀 부족 현상이 조금 심화되고 있어서 위원 위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비비 편성 및 지출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8억 5376만 5000원 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16억 6390만 원, 이상저온 우박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으로 5억 373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2026년에는 일반 예비비 55억 9922만 4000원 중 경로당 화재 예방 물품 구입비로 4058만 4000원,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공사 간접비로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취득세 23건, 재산세 1건에 대하여 총 2억 7261만 8000원의 지방세를 징수 유예하였으며 2026년은 6월 30일 현재 징수 유예 및 납부 기한 연장 접수 신청 건은 없습니다. 다음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지방 공공기관 인력 운영 현황으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정원 198명, 밀양문화관광재단 정원 51명, 밀양물산 정원 1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소송 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행정소송 33건, 민사 소송 31건, 행정심판 26건, 2026년은 행정소송 26건, 민사소송 11건, 행정심판 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월된 30건을 포함한 총 59건의 쟁송 사건 승소 18건, 패소 5건 등으로 완결되었고 32건은 진행 중입니다. 185페이지 하단부터 197페이지까지 승소, 패소 현황 및 이월 접수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 산정 인센티브 페널티 내역입니다. 2026년 지방교부세 산정 노력 반영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기준재정수입액의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과 예산 집행 노력에 대한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2026년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의 경우 2023년 대비 2024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의 증감을 기초로 산정하여 우리 시의 경우 2024년도에 단연 일회성 행사 사업과 농축산업 관련 지원사업의 확대로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이 지난해 2.75%에서 3.22%로 증가하여 페널티를 받은 사항입니다. 예산 집행 노력 부분에서는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이율의 규모 축소 노력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우리 시의 이월률이 동종 자치단체 중위 이월률보다 높아 페널티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반영 항목은 수입의 자체노력도가 높으면 인센티브로 적용되고 표기는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2026년에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 부문과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문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입액의 자체노력도 향상을 위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강화와 이월 최소화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지속 점검해 나가며 관련 부서와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낙동강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낙동강협의회는 낙동강을 인접한 경남의 밀양, 양산, 김해와 부산 4개 구 등 7개 지자체가 낙동강권역의 공동 문제 해결과 문화관광 자원화를 위해 구성한 행정협의회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8월 정식 가입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 낙동강페스타, 가을축제 방문 인증 이벤트, 파크골프대회 등 총 6개 공동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기존 스탬프 투어를 힐링 걷기, 가을 명산 투어로 개편하여 상반기 힐링 걷기 투어에서만 8758개의 인증 스탬프가 집계되었고 유명 인플루언서 연계 팸투어를 통해 경남권역 콘텐츠가 SNS 36만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밀양 수퍼페스티벌을 시작으로 7개 지자체 축제를 잇는 릴레이 방문 인증 이벤트를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티투어 운영과 제4회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낙동강권역 거버넌스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06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입니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13년도부터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총 30건의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내역으로는 시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 9건, 3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10건,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3건, 다수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 개정 및 폐지 6건, 그 밖에 기록이 필요한 사업 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대상 사업은 선정 절차를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부서별 월별 자금배정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는 이해가 부족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지출 현황을 비교해 보면 계획과 집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당초 자금배정계획을 세울 때 사업의 추진 일정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십니까?

예, 이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자금배정계획을 언제 입력하냐면 전년도에 입력을 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미리 입력하니까 추경 부분이 아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신속집행 분야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올해 12월에 자료를 입력할 때는 그것도 같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당초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집행하려고 하던 거를 위탁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데 저희들이 1, 2월 달에 신속집행 실적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좀 더 챙겨서 내년도에 계획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제출한 계획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러면 단순히 취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서 조정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부서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부서의 집행 시기까지는 사실은 잘 알 수는 없는데 그 대신에 큰 금액들은 챙겨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서 수치가 너무 차이 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의문이 있어서 찾아 보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전년도에도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지금까지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금이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장기간 묶여 있다면 그만큼 다른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단순한 집행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부서별 자금배정계획 대비 실제 지출액의 차이가 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큰 사업들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별도로 이렇게 분석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중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년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결정을 지어버립니다, 시스템에서. 그래서 아까 추경을 반영 못 한다고 하는 게 사실 추경이 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사실은 반영되지 않고 당초예산 기준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계속 조금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이는 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그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챙기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지적이 안 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묶이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30페이지도 나오고 181페이지도 나오고 하는데 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쓰는 재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 화재 예방 물품 구입비 이런 거는 예비비로 쓰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화재라는 거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긴급하게 바로 연결됩니다. 지금 경로당들이 노후시설이 많고 해서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때 멀티탭을 전 경로당에 배부를 한 사항입니다.

아, 멀티탭.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잘하신 것 같네요. 난 또 혹시 소화기 연도 수 이런 거 변했는데 뭐 체크 못 해 가지고 긴급하게 사 넣었나 싶어서.

예, 멀티탭이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소화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연도 확인 잘하고 계십니까? 사용연도. 쓰는 사용연도가 있어요. 그 기간 지나면 폐기하고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비비에 보면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공사비 간접비로 해 가지고 1억 21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이건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던 건 것 같은데, 이것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서에서 저한테 협의가 왔을 때 저도 왜 이거를 예비비로 하냐, 예산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야지 왜 이걸 예비비로 쓰나 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소송이 좀 걸렸었습니다. 간접노무비 부분 때문에 소송이 걸려 가지고 법원에서 화해 권고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도중에 빨리 해야지 이걸 또 6개월 뒤에 딜레이해 버리면 이 사업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부서에서 업체에 빨리 돈을 빨리 주려고 그렇게 처음에는 업체가 요구했던 금액이 엄청 컸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 중간선으로 협의가 들어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빨리 합의를 해서 지급하자고 그렇게 집행됐던 부분입니다.

이제 의문 풀렸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는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지속적으로 예비비가 집행되었는데 이게 또 사고이월이 생겼어요.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거는 사실 예산을 가져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안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재선충 방제를 계속 이렇게 지출했다고. 이런 거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출되는 사업은 예비비를 쓸 게 아니고 계획 집행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짜서 계획 집행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이 어떤지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재선충병은 작년에도 제가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예비비 전혀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는 제가 이거 공부를 좀 하면서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산림청에서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비 시비분을 예비비로 하라고 권고 공문이 지시가 내려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공문에 의해 가지고 시비 부담분을 급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이월이 돼 버렸던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계획예산으로 들어가네요?

예, 예. 들어갑니다. 26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페이지 180페이지 상단에 보면 밀양 물축제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언제 올렸죠?

올해 연초에 올렸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투심을 말씀하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1회 때 물축제를 첫 축제라서 3억 이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한마당 뭐 또 2억 9천 얼마인가 하고 그다음에 MY아리랑 이렇게 같이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잖습니까? 물축제라고 수퍼페스티벌로 해서 했으면 결국은 이게 분리 발주로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고 나서 2회 때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서 7억을 올려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회 때 그런 지적이 있었으면 2006년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수퍼페스티벌 2회는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재정투자심사를 빨리 좀 받아서 본예산 때 그대로 올렸으면 되는데 결국은 이거 우리 3월 달 선거 앞두고 긴급 추경을 하면서 이미 이거 재정투자심사 확정이 안 됐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올해도 또 똑같이 1회 때하고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분리 발주가 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6억 5000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투자심사를 받은 내용대로 한 게 아니고 1회 때와 똑같이 분리발주를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조금 죄송하게 말씀드리는 게 지난해에 관광과에서 투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9월 달 최종 확정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월 달에 그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축제가 8월 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도 예산담당관을 찾아도 갔습니다, 이거 투심에 넣어 달라고. 그런데 도에서 건수가 도내에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걸 계속 빼려고 해서 결국은 제가 아무리 해도 물축제 부분은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도까지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부담이 되어서 쪼개기 하는 게 안 맞다 해서 크게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조금 놓쳤었고 그래서 올해 아마 연초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마 내년에 할 때는 올해 다시 투심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계약이 용역에 대한 게 있고 물품 계약이 있지만 용역 계약도 결국은 쪼개져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더 잘 챙겨서 내년도에 할 때는 좀 더 이게 투자심사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옆에 181페이지에 밀양강 둔치 파크골프 조성 이게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도지사님 그때 30억을 주기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선거 때는 공약으로 도립도 파크골프장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공약 사항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뭡니까, 도에서 다시 이야기가 지금 ‘파크골프를 도립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맨 처음에 이 이야기 나왔던 게 도지사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어서 “도립으로 하겠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양 후보님들께 밀양시의 주요 사업들을 보내드립니다, 공약에 담아달라고. 민주당 도지사 후보님께도 드리고 이 부분을 드렸었습니다. 몇 개 사업을 정해서 드렸더니 도지사 후보님 시절에 박완수 지사께서는 보니까 도립이라는 단어를 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정책보좌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저는 모르고 뺀 줄 알고 빠졌다고 넣어 달라고 하니까 그때 그분이 “아 이거 지금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아니 처음부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시군에 해 달라고 지금 난리다” 그래서 “도의 재정적인 문제로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지사님 들어오셨고 그 뒤로도 시장님께서 진짜 한두 번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도에 계속 찾아가면서 “그럼 도립은 안 되면 도비 사업을 좀 당초대로 많이 달라. 전환 사업으로 할 경우 사실은 30%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도 시장님께서 계속 지사님께 건의하고, 건의하고 돈 조금 더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심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은 분명히 합니다. 바로 지금 실시설계용역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할 거고 단지 사업비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지사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약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를 도지사님께서 공약으로 요구를 하셨고 또 그 공약으로 사용했다면 반드시 공약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끝까지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약속했던 30억 아니고 도립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립으로 하고 만약에 도립이 됐다면 밀양시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파크골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속히 진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에 대한 투자 약속을 꼭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도에 같이 압박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문성을 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 위촉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 의문입니다. 우릿 l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동일인은 원칙적으로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위촉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가 위원회 위촉 전에 기존 위촉 현황을 확인은 합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엄청 신경을 쓰고 있으면 저한테 합의가 옵니다. 오는데 그때는 이미 약간 구성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저한테 협의가 오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부서에서는 저희 기획실로 물어보고 이분이 몇 명, 지금 몇 개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는 약간 수동, 수작업적인 그런 게 있는데 안 그래도 그걸 이번에 정보통신과에 이야기해서 AI로 전환해서 전 부서에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김 48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을 치면 그 사람이 몇 개 위원으로 돼 있는지 이제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왜냐하면 기획실로 전화와서 “이분이 몇 개입니까? 알아봐”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제가 건의를 조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AI로 전환해서 전 부서에서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회 이상도 보면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도 여기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름 보면 대충 알잖아요. 이거는 뭐 다섯 번 했니 여섯 번 했니 이런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또 시민들의 참여의 형평성 문제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 위촉 시에는 특정인에게 위원회 참여가 편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욱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직계조직을 보니까 9페이지 경영관리담당이라고 새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여기 경영관리 담당에서는 공기업담당이 신설돼서 지방 공기업이라든지 문화관광재단, 밀양물산 등의 경영평가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공기관위탁금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정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관리담당계가 생김으로써 제가 하나 더 말씀을,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하고 있고 밀양물산은 스마트유통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일은 좀 그러겠지만 경영관리담당에서 문화관광재단까지 밀양물산까지 이 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부터 그다음에 예산 집행, 정산까지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제가 진짜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단 같은 경우는 저도 관광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물산은 스마트유통과인데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거의 부서에서 지금 다 짜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걸러내는 데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다, 우리 기획실의 입장이 공단은 확실히 쥐고 있는데 재단하고는 또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부서도 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보조기관을 하기가 총괄관리부서라고 되어 있지만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담당 부서에서는 기존에 있는 행사만 하더라도 사실 업무에 완전 부담이 갑니다. 워낙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여기서 이 부분까지 정산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위탁금까지 다 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산을 우리가 하지를 못한다면 이게 또 관리에 대한 부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영관리담당 부서에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이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부서에서는 행사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예산 집행, 편성까지 전부 다 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나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하고 더 고민을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고민하고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 심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대표브랜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대면 심의보다는 서면 심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또 다양한 시각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고 찬반 의견만 받는 방식이라면 과연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의문스럽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서면 심의를 해 가지고 부결이나 수정 의결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서면 심의만 다 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요한 예산이나 신규 출자출연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할 의향은 있습니까, 앞으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많은데 13개 정도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걸 제가 스터디 하면서 한번 봤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이 민간 위원이 없습니다. 우리 내부 공무원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소장님이라든지 내부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서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밑에도 보니까 대표 브랜드 같은 경우도 내나 해맑은 상상 박스, 우리가 농산물에 붙이는 박스 그런 거 기한 연장입니다. 기한 연장이다 보니까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서면으로 할까, 1년에 한 번씩’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제 특별한, 이번 같은 경우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는 대면을 합니다. 왜냐면 다시 신규 품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면을 하는데 아마 과거의 대표브랜드 이쪽은 보니까 계속 기한 연장만 이렇게, 똑같은 품목에 대해서 가다 보니까 조금 대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대면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회가 단순히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쳤다는 형식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서면 심의를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중요한 안건은 대면 심의로 인해 가지고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8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이게 전출금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중에 보면 집행하고 잔액이 3억 1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 잔액 미집행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직원들 퇴사율이 높고 이러다 보면 당초 계획했던 돈이 많이 안 나가게 됩니다. 작년에는 분석해 보니까 주로 인건비나 성과평가 이게 등급이 낮으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가고 하니까 직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금액은 한 3억 정도 되는데 복리후생비나 연금부담금 등 이런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 등급 받다가 다 등급을 받음으로 해서 받아가야 될 부분이 남았다는 거죠?

예측했던 부분하고 직원 퇴사율이 작년에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 이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5분 자유발언하고 오늘 이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한 번도 어떻게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해 준 적도 없고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가 오히려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소개까지 해 줬던 그런, “찾아가 봐라, 거기” 그랬는데 이 반려동물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이게 거의 가족입니다. 가족이고 반려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선거 기간 내에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치해 달라, 왜냐면 타 지자체에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혐오 시설에 대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동식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거는 부서에 제가 전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5년, 20년 같이 있던 반려동물을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법상에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담당 과장님 항상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너무 최선을 다하시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기 좋고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용역 발주 사업 현황 1000만 원 이상 건인데 수의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예산 절감이나 용역의 최대 활용치를 위해서 이거를 조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밑에서 세 번째 칸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경영 및 조직진단용역 예산이 5000이고 4550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게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조직 진단한 거 경영 및 진단한 용역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4년도 거라 조금 지나긴 했는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24년도에 했던 거라 가지고 제가 이것까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밑에 밀양시 출자출연기관 경영 및 조직진단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4500만 원이 든 용역입니다. 요것도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도 그러면 같이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아마 그때 한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용역이 2024년도에 이루어졌고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용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작년 25년, 26년 경영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받는 목적이 진단을 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진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000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결과가 작년, 올해 이어서 다 등급입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할 때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저연차 직원들의 이탈률이 많은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 조직진단용역도 같이 들어 있는데 용역을 해놓고 나서 전혀 결과물이 없고 반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도 되지 않고 상당히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밑에 출자출연기관 이것도 지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근무 연수가 되신 분들 일부러 찾았는데 과장님들이 계속 이동을 하시면서 지난 것과 연계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지나 또 전문적인 역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직원분들한테도 당부를 드리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위에 과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부서 이동을 하더라도 밀양시를 위해서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은 부분들은 직접 챙기시고 또 그만큼 근무 연속이 되시니 밀양시를 위해서 챙겨야 할 부분들은 위에 담당 과장님들이 모르시더라도 밑에 회장님들이나 그 밑에 직원 분들이 챙겨주셔야 할 부분들은 챙기셔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지금 저연차 직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행정에 조금 전문성도 떨어지는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공감,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주요 보직 자리에 대해서는 전문관 제도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법무 부분이라든지 이 몇 개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성 때문에 조금 확대해 나가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런 제도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각 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지니신 연차 있으신 직원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고에 대한 대가도 함께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와 180페이지까지 보면 저희가 2025년 행사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 평가가 총 60건 진행되었고 36억 400만 원 정도 규모입니다. 여기에서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11건에 대해서는 2026년 예산에 미편성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통 이상 사업은 49건 전체의 8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 행사 60건 중에서 보통 이상이 49건 정도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건수에 대해서 비율별로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몇 프로 이내 그다음에 우수 몇 프로 이내 보통 55%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별로 해서 부서에서 정해서 올라오면 국별로 또 조정하고 최종 다시 끊어내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마 비율을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밀양 시민들이 체감하거나 저희도 시민들의 평가를 직접 들어보고 저희도 직접 체험을 몸으로 느껴보고 체감을 해보지만 사실적으로 60건 행사가 사실 너무 많고 거기에서 또 81.7%, 49건이 보통 이상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 평가가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밀양시가 지금 행사가 행사성 사업이 너무 많다는 게 대부분의 시민들의 생각이고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심의 평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행사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또 나가야 될 단체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데 조금 흩어져 있는 행사들을 집중화하고 해서 선택과 집중하면서 예산도 같이 정부에서도 내년에 지금 예산을 재량 지출 같은 경우는 한 15%까지 강제로 줄인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도 시장님께 보고 계속 해 왔습니다, 줄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보조금 한 건 100만 원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도 올해는 그걸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걸 조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앞으로는 행사와 평가에 대해서 평가등급별 감액, 일몰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평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 그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과감하게 중복되거나 정말 결과물이 좋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없애고 키워 나가야 될 행사는 선택을 해서 과감하게 키워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예,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어서 올해는 해야 되는데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문객하고 지역 소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연계된 부분들은 적극적 추진해서 해 주시고 그야말로 행사성이나 선심성 행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용역 관련해서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기획예산담당이 되시는지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밀양시 모든 과에서 엄청나게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의계약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용역에는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앞으로 향후에 사업을 위한 용역, 그리고 어떤 사업이 끝나고 나면 평가하는 용역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 용역의 결과를 어디 우리 밀양시 홈페이지나 발표하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안들이 어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 발주한 것 금액이 상한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개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한 것을요.

아 공개하는 데가 어디에

홈페이지. 누리집이요.

누리쉼터?

누리집. 홈페이지. 밀양시 홈페이지.

밀양시 홈페이지요? 아, 관련해서 공개가 되고 있네요?

예, 예. 하는데 제가 금액 상한선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얼마 이상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한 거를.

그러면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저기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용역을 하는 목적이 특히 타당성용역이라든지 평가용역 이런 거는 밀양 시민들의 삶과 경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알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시중에서 그냥 설 같은 거 그냥 알더라, 카더라 방송으로 시민들 간의 오해가 불필요한 소모전, 언쟁, 토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차후에 확인을 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번에 유스호스텔 관련한 용역만 해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관련 분야의 분들이 충분히 이 자료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민 반갑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민입니다. 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목차와 215페이지부터 229페이지 기본 현황,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는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접수 건수는 전체 26개 시설에 223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는 2025년, 2026년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5년도 총 예산액은 323억 원이며 집행액은 310억 원입니다. 집행률은 93.37%입니다. 2006년도 총 예상액은 347억 원이며 8월 말 현재 집행액은 179억 원이며 집행률은 52%입니다. 집행잔액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세부 집행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및 직원혁신 제안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제안 건은 2023년 5건, 2025년 5건, 2024년 5건, 2025년 5건입니다. 직원혁신 제안은 2023년도 7건, 2024년 4건, 2025년 7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경영평가 결과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기준,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지표별 세부 득점 내용, 주요 지표별 조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까지는 500만 원 이상 자체 공사 집행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는 노동조합 설립․구성 현황, 노사 협의 내용 및 결과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구성 현황은 2018년 7월 10일자로 공무직 중심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과 2019년 12월 27일 공단직 중심의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노사 협의 내용 및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시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자체 공모사업 선정 및 신청 현황입니다. 자체 공모사업 현황으로서는 2005년도에 3건, 2006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422페이지까지는 위탁운영관리 시설 현황으로서 총 244개소입니다. 세부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밀양, 하남 스포츠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월별 수입 및 이용객 현황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금고 운영 현황입니다. 424페이지 2025년, 2026년 연도별 자금 예치 현황 425페이지 정기예금 이자 발생 현황, 426에서 27페이지 보통예금 이자 발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까지는 시설별 운영 수익 현황입니다. 세부 수익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시설별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전체 168건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경기장, 문화체육회관, 종합운동장 등 대부분 전국대회 유치 행사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밀양스포츠센터 외 6개소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 8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까지는 1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 구매 계약 현황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적재산권 관련 등록 현황입니다. 등록 현황은 오토캠핑장 로고 등록 외 4건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시설 내 입주 단체 현황은 밀양스포츠센터 외 4개소에 밀양시 자활센터 외 6개 단체가 임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공설화장시설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연도별 보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직원 현황을 보니 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193명이고 5년 미만 직원이 127명 한 65%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퇴직자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1개월, 2개월, 3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이직한 이직원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많은데요. 매년 한 20명 가량의 퇴직자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유가 뭔가요?

예, 박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직이 오면 주로 고향을 많이 갑니다. 여기에 있으면 생활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듭니다. 먹고 자고 하는데 그래서 고향에 많이 가고 그다음에 지방보다는 중앙을 선호합니다. 공기업은. 그래서 저희 공단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 이사장들 모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직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직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를 계속 토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이미 취업할 때 시설공단에 들어올 때 밀양에 온다고 확정을 하고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전국으로 다 하는 겁니까?

예, 전국 모집입니다.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임금이 많으면 많은 데로 가버리는 그런 경향입니다. 추세가 저희들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평생 직장이 아니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복지나 보수가 많은 데는 이직하는 경우가 저희들뿐만 아니고 공단 전체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밀양시설관리공단이니까 밀양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고를 내고 밀양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데 밀양인들이 먼저 이력서를 낸다든지 시험을 친다든지 이러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공고를 낸다는 거지요?

예, 전국 공고입니다.

그래도 보통 급여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고 올 건데 1개월 하고 그만두고 3개월 하고 그만두고 그럼 또 재공시해야 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1인당 비용을 뽑는 데 한 3, 400만 원씩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시비가 이렇게 낭비,

들어올 때 벌써 다른 데 합격해 놓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 있으면서 시험 치고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직 경로가.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타 기관으로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 기관으로 다 간다? 저희들도 의논하면서 약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계산을 하긴 했는데 우리 밀양시설관리공단을, 이거 좀 안 나가게 잡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안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는 게 사실 시험을 쳐서 뽑는 거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일단 시험만 합격하면 지역 가점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 밀양 사람이 근무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시험치고 밀양 사람이 떨어지고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부분도 아마 지방자치시대를 제도화적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될 거는 맞습니다. 젊은 인재가 없다 보니까. 안 들어오니까.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더 선호, 많이 가중이 돼야 밀양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꼭 있을 사람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 50% 정도는 가점을 줘야 밀양 사람이 되지 안 그러면 일단은 시험은 합격을 해야 되니까 시험 자체가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을 안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전문직이다 보니까 전기, 기계, 환경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직만 자격증이 없는데 지금 공무직은 승진이나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공무원 중에 특채를 해서 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도 답을 지금 못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밀양 사람이 근무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하고 보니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보니까. 그래도 이사장님 임기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했으면 언제까지인데요.

예, 한 10개월 정도 남은 것 같네요.

그동안에 이직 안 생기도록 일단 집토끼라도 잘 잡읍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다가 사람이 나가 버리면 그 업무를 모르는 사람은 들어와서 또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뭐랄까 일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 그 현장의 하는 일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봐서는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장을 22년 근속했는데 이렇게 되고도 이렇게 한 1개월, 3개월만에 나간다는 게 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갭이 늘어나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 연고가 있다 보니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연고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서로 맞춰 주려고 복지적인 측면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진, 복지, 임금, 어떻게 하면 이직을 줄일 수 있을까, 이거 말고는 없다, 그리고 내부 결속이라든지 이러한 서너 가지를 지금 계속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임기 내에는 이직률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을 경영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409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이거 용역비까지 5000만 원을 줘서 문제점이 뭔가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느냐고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한테 바로 듣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5년도에 이어서 26년도에도 연속해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다 등급이 최하위 등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조직이나 재무, 안전, 경영관리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 성과와 고객의 만족도, 재무건전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순위를 보면 순위는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득점은 보면 25년도에 84.54, 26년도에 84.15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자체 평가지표별 개선 노력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대적으로 타 기관의 득점이 더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결과가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겁니까?

이게 세부적인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물론 타 기관 점수가 낮아지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온 부분도 있고 대체로 보면 지금 현재 이게 가면 갈수록 이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 때보다는 계속 가면서 그 측정하는 평가 기준 룰이 전에는 폭이 한 요만한 것 같으면 더 세심하게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리더십 전략에 25년도에 9.88, 26년도에 9.54, 고객만족 성과는 25년도에 7.59에서 26년도에는 5.47입니다. 그러면 리더십 전략지표의 경우 25년도에 이사장과 본부장 직위가 공석이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지금 26년도에는 득점이 하락했다는 것으로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고객만족 성과는 아마 우리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가 좀 떨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지라든지 사기 측면에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을 보강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내부만족도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년 연속 다 등급을 받은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일단 지금 한 8가지 정도 분야에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꼭 집어서 이게 하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권장정책 성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 정책에 얼마나 우리 공단이 기여를 하고 있느냐, 이제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이나 이런 물건을 얼마나 일정 금액 목표액을 했느냐 하면 이걸 만점을 주고 거기에 못 따라가면 점수를 계량화시켜 까 버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따라가가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8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자료를 혹시 의회에 주실 수 있습니까? 한번 볼 수 있게. 지금 말고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전년도 평가 결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을 시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평가 결과를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못 시킨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매년 8월 달 되면 평가가 완료되는데 그 전년도 거는 보완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보완을 못 시킨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평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올해는 체계적으로 딱딱 보관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미 물건이나 이런 거는 사회 정책 성과나 이런 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든지 더 이상 예산으로 투입해야 될 걸 못 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단 우리가 사회적인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공헌 이런 부분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점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같은 이런 등급을 받았다면 단순히 평가 결과가 다 등급이었다고 설명할 것이 아니고 경영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난해 다 등급을 받고도 올해 또 다 등급을 받았다라면 지난해 세운 개선책이 형식적인 대책은 아니었는지 이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실제 무엇이 개선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경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428페이지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운영수익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익 현황을 보면 총무위 소관의 모든 시설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복지인프라팀의 문화체육회관, 밀양시국궁장, 테니스장 이런 거는 특히 24년, 25년, 26년 대비해서 해마다 더 떨어지고 있는데 수지율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29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복지인프라팀에 문화체육회관, 테니스장, 밀양국국장, 실내게이트볼장하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수지율이 점점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은 전국 행사 단위 축제를 무료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별 전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요금이나 사용료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키려고 지금 같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파크스포츠팀 보시면 각 동마다 파크골프장이 다 있는데 편차가 좀 심합니다. 조금 더 괜찮은 데가 있는가 하면 영 수지율이 악화된 곳도 있는데 이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무래도 좋은 구장에는 이용객이 많이 오고 멀고 이러면 적게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랑진, 하남은 개관한 지가 2년이 안 되니까 그렇고 밀양 같은 경우는 오래돼서 전국 한 5대 구장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밀양에 지금 계속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요청하는 동네도 많아지고 지금 밀양에 제일 시설이 늘어나는 데가 지금 파크골프장이거든요? 이 수지 악화에 이용금액에 대한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용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지금 저희들 협회하고도 계속 의논 중에 있는데 회원들도 그렇게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 이상은 올려야 된다” 이 혜택은 본인들이 본인들이 보잖아요. 회원들이 보니까 저는 처음에 한 달에 만 원 하면 12만 원인데 최소한 10만 원 이상, 지금 현재 5만 원 받거든요? 10만 원 이상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가 시설 보완을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의회에서 지적해 주고 하면 저는 적극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밀양시에서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상당수 공공성과 공익성을 띠고 있는 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비에 비해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10% 미만, 20% 미만, 30% 미만 이렇게 되어서 시의 재정이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상당하게 문제가 있거든요. 공공시설이라 해서 우리가 상당하게 무슨 이익을 남겨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시설 관리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공백이 가능하면 최소한 편차가 덜 생길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은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불편함과 많은 부분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료가 지금 현실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 계속해서 이 모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수지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최소한 지금 현재 비용의 배 이상은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다른 테니스장, 배드민턴 구장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대단한 수익은 남기지 않더라도 적어도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지는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원가 분석, 이용률 제고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하게 절감하고 체류형 관광이나 이런 부분 문화 콘텐츠하고 연결하셔서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335페이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금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금 예치 현황을 보면 보통 정기예금의 일부가 만기일이 지나가지고 해지하여서 이자 손실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335페이지. 이거 잘못 기재해서 424페이지입니다. 이사장님 42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정가에 조금 해당하는 이야기기는 한데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일반예금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자 수익이 상당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우리 밀양시에서 관리하는 자금들은 금액이 규모가 큽니다. 보통 여기 시설공단에도 30억, 26억, 6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루만 계산해도 이자 수익률이 2%에서 3% 차이가 나면 그 금액이 상당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심결에 넘기지 마시고 만기가 지나면 반드시 바로 해지해서 다시 재예치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예금이 이자만 한 3150만 원인가 3000만 원 넘게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끝나면은 바로 예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인가 저희들도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끝나고 나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끝나기 전에 이자율을 해 가지고 끝나면 바로바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놓치지 말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파크골프 요금 현실화에 적극적인 모습에 상당히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수영 시스템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영 요금도 이게 지금 보면 강습이, 저도 받아 봤거든요? 받아 봤는데 월, 화, 수요일 쉬고 목, 금 이렇게 받는데 한 달 끊고 그러면 보통 토요일, 일요일 날도 그냥 가요. 그러면 그냥 자유이용권처럼 돼 버리고 그러면 그 요금이 4만 4000원인가? 맞나, 4만 4000원이고 한 달 그냥 자유 수영을 끊으면 똑같거든요? 월, 화, 목, 금, 토, 일 이렇게 다 가는데 5만 5000원이거든요? 강습을 받는다는 거는 전문적인 지도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레슨받으면 레슨비 다 내잖아요. 배드민턴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그리고 강습을 받는다는 거는 월, 화, 목, 금밖에 안 가기 때문에 요금이 4만 4000원, 다 가니까 5만 5000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4만 4000원 내고 다 가거든요? 다 갑니다. 지금 저 때도 그러면서 ‘이거 맞나?’ 이랬는데 제가 수영을 5년 했는데 저 때도 그랬거든. 그러면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이건 우리한테 주는 특혜인가’ 뭐 이런 느낌도 받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거 들여다보니 이게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지금 타 지역 보니까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가 5만 5000원, 보통 6만 원 이렇게 하고 자유수영은 월 5만 원 이렇게 받는 타 지자체가 있거든요. 의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레슨을 받으니까 레슨비를 받는 건데 그게 레슨비는 싸고 자유수영하는 사람은 쭉 다 다니고 비싸게 내고 레슨도 안 받는데 이것도 파크골프 요금 현실화에 맞게끔 이것도 요금 현실화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사를 작년 연말인가 작년에도 의회에서 이 부분,

예, 이거 작년에도 질의 있었어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가 가지고 일체 중지를 시켰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수영은 수영이고 강습은 강습인데”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제가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일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자체 감사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공단 자체.

아, 지금까지 자체 감사가 전혀 없이,

예. 시의 감사만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있을 때 감사했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다 연계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자체 감사도 회계 감사라든지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사장님 계실 때 꼭 자체 감사 부분을 실현을 시켜서 이게 기획실의, 감사실의 감사를 받지만 그전에 일단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자체적으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자체 법규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계약법상의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게 자체 감사를 통해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해야 지금까지 나왔던 지적이라든지 언론 보도 사항 이런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 또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자체 감사를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잘잘못이 있으면 정말 엄하게 처벌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처벌이 없으면 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상과 벌을 분명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설공단이 제대로 굴러간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임하시는 기간 안에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희정 위원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 업무에 바로 적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수영장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실내 테니스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 테니스장은 시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합니다. 아직 수탁을 안 받았습니다.

수탁을 받지 못 했습니까?

예.

체육진흥과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체육진흥과에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아직 준공이 안 된 거죠, 거기가 지금?

예,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준공이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마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수탁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 가지고 들은 바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공보감사담당관 손영미 공보감사담당관 손영미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2025년도 총 예산액은 27억 7921만 원이며 집행액은 27억 3710만 9000원입니다. 집행률은 98.5%이며 잔액은 4210만 1000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은 항목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605만 3000원은 방송시설 및 드론 유지 관리비 미집행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12페이지 시정홍보 일반보전금 잔액 350만 원은 홍보대사 활용, 시정홍보 등 집행잔액입니다. 513페이지 시정 이미지 홍보, 자치단체 등 이전 잔액 659만 8000원은 주요 역사 광고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언론 홍보 자치단체 등 이전 잔액 500만 원은 신문지면 및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집행잔액입니다. 516페이지 감사 관리 일반보전금 잔액 1036만 8000원은 부패신고 포상금의 미집행 잔액입니다. 518페이지 2026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6년도 총 예산액은 30억 8016만 5000원이며 6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11억 849만 5000원입니다. 집행률은 36%이며 집행잔액은 19억 7167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3억 5300만 5000원은 시정 홍보지 발간 및 우편요금 등으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519페이지 하단 부분 시정 이미지 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3053만 6000원은 야립간판 전기 요금 및 밀양 브랜드 로드쇼 행사 운영비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520페이지 시정 이미지 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9억 7296만 3000원은 주요 역사 광고 및 옥내외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521페이지 언론 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4539만 3000원은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 그리고 신문기사 스크랩 및 저작권료 등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 잔액 3억 1060만 원은 신문지면 및 인터넷 활용 홍보비와 시정공고료로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SNS 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7567만 4000원은 SNS 알리미 콘텐츠 및 유튜브 영상 제작과 MY 시민 크리에이터 운영비 등으로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523페이지 감사 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3181만 3000원은 위원회 수당과 청년 교육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524페이지 중간 부분 감사 관리 연구개발비 잔액 1300만 원은 원가계산용역 등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 관리 일반보전금의 잔액 1323만 2000원 중에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은 부패 신고 보상금으로 사유 발생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526페이지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 및 이월 예산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단 부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밀양시보편집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은 총 7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52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징수 결정액은 709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부터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에 3건, 2025년에 5건, 그리고 2026년에는 6건을 발주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페이지 시 자체 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민간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 그리고 국도비 반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단 부분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입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무원 해외 연수 실태 점검 결과 출장자 및 출장 계획 적합성 부족과 국외출장 심사 허가 처리 부적정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국외 출장 심의와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상급 기관 표창, 수상 내역, 공모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은 총 2건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입니다. 4건의 공통 지적 사항과 6건의 부서 지적 사항으로 전체 10건입니다. 그중에 8건의 지적 사항은 완결을 하였고 부서 지적 사항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과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35페이지 포상금 지급 현황은 총 3건으로 상세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제정 조례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시비가 포함되어 건립된 공공건물 활용 현황,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각종 행사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36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시정 홍보 예산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옥내외 전광판과 방송, 지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등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 사이버 홍보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6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전체 구독자 수는 13만 3000여 명이고 올해 상반기에는 총 1600여 건의 게시물을 게시하였습니다. 조회수는 1200만 회이며 그 가운데 인스타그램이 약 964만 회로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습니다. 566페이지 유튜브 활용 실적입니다. 2026년 상반기 총 22건의 영상을 제작, 게시하였으며 특히 짧은 시간에 핵심 정보를 전달하는 쇼츠 등 숏폼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581페이지 밀양시 홍보 관련 TV 방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106건을 송출하였으며 11억 95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6페이지 2025년에는 112건을 송출하였고 집행액은 1억 6770만 원입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77건을 송출하였으며 2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상세 방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6페이지 SNS 알리미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행사와 시정 소식 등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SNS 알리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인스타그램을 신규로 추가하여 활동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현재 블로그 10명, 그리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각각 5명으로 총 20명으로 구성해서 활동 중입니다. 월 평균 약 70건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597페이지 하단 부분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홍보대사는 최근 3년간 총 19건의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인사들을 신규 위촉하는 등 홍보대사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00페이지 밀양시보 배부 내역 및 배부 방법,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5년에는 제작비 1억 5669만 5000원, 그리고 배송비 1억 7260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3억 293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제작비 9450만 원, 배송료 5772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22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배부 장소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1페이지 시정 홍보 우수 부서 포상 내역입니다.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시정 홍보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하여 총 76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페이지 중간 부분 일상감사 추진 및 계약심사 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2024년 647건, 2025년 655건, 2026년에는 376건을 처리하여 총 54억 4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2024년 208건, 2025년 272건, 2026년에는 160건을 처리하여 총 16억 72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읍면동 예산 지원, 보조단체 및 시설 등 감사 실시 현황 및 결과입니다. 2025년에는 8개 읍면동 종합감사와 밀양믈신 등 8개 보조단체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77건, 신분상 3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6개 읍면동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58건, 신분상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청렴도 평가 결과 세부 내역입니다.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시는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취약 분야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 청렴도 향상 관련 시책 및 향후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체 청렴도 조사와 청렴 상상라디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 교육 등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계곡 주변 불법 점용 조사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 총 2회에 걸쳐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천과 계곡 내에 불법 평상 그리고 건축물 설치와 불법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종 감찰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606페이지 공무원 부정과 비리 적발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5년에는 총 5건을 적발하여 당연퇴직과 중징계를 각각 2건씩 그리고 경징계와 불문경고를 각각 1건씩 처리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총 3건을 적발하여 중징계 1건과 경징계 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급기관 이첩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8건을 모두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8페이지 시정 홍보 예산 대비 실적 확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00개가 넘는 업체와 매체를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하고 있지요?

예.

물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어느 업체에 얼마를 집행했는가보다는 시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보고 이해를 하며 정책에 참여했는가가 홍보의 성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이 항상 고민입니다. SNS나 이런 경우에는 조회수가 바로 나오는데 전광판이라든지 신문지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매체들도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체별 특성을 조금 더 살피고 시대적인 흐름이 지금 계속 홍보가 SNS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살피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민들의 정보 소비 방식이 신문이나 지면 중심에서 이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숏폼 등 디지털 매체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홍보 예산도 시대 변화에 맞게 홍보매체 수치를, 숫자를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가지고 시민들에게 도달률과 실제 효과를 철저하게 측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조금 전에 전환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답변은 앞에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00개 이상의 홍보업체별로 집행 금액과 홍보 실적, 조회수, 도달률, 시민 반응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해 보려고 노력은 해 보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SNS는 저희가 바로 보면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가가 되는 부분인데 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평가를 아직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 보려고 애를 써 보셨느냐고요.

예?

아니 그 평가 방법을 SNS 이런 거는 나오는데 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 보려고 애를 써 보셨느냐 이 질문입니다.

예. 특정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한 건 아니고 옛날에 보면 시보 같은 경우에도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회수율이 너무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고민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평가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낮은 매체나 반복적으로 관행적인 홍보가 이루어진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유튜브나 숏폼, SNS 등 시민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매체에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0개 업체에 나누어 주는 홍보 효과가 과연 10개 업체에 집중을 해서 제대로 만드는 홍보보다 효과적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상당한 규모의 홍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고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역 발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29페이지 정도 되네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협의에 의한 계약이 있긴 하지만 수의계약이 대부분 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년도보다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계속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개선점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529페이지 정도 됩니다. 용역 발주. 이게 작년도에도 수의계약이 많다고 그걸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보니까 다 뭐 협의에 의한 계약 한 두 건 빼고는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너무 상습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자꾸 연결되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경쟁입찰을 한번 해 줘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2026년도 같은 경우에 금액이 조금 적은 것들은 거진 다 수의계약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원래 장점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오픈이 안 되는 거라서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조금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보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 약간 제한을 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주요 홍보지입니다. 그런데 최저가 낙찰을 해 보니까 조금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홍보 지면 이런 부분들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타 시군의 홍보지 발간이라든가 이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계약 방법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대구 달성구에는 시보가 진짜 잡지처럼 나오는 거. 퀄리티도 높고. 지금 시보 아파트 입구에 막 그냥 던져놓고 우체부한테 줘 놓으니 자기들도 힘드니 그냥 아파트에 막 던져놓습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그거 개개인의 가가호호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한 라인에 42가구밖에 안 되는데 너그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놨냐 하니까 할머니들이 가져간대요, 다섯 장, 여섯 장씩. 그걸 대비해 가지고 1.5배수 갖다 놓는다 하거든요? 이게 낭비입니다. 퀄리티를 높이면, 책자처럼 만약에 만든다든지 이렇게 퀄리티를 높이면 할머니들이 그걸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못 쓰니까. 제 앞에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정보 신문 교차로였는데 저희들도 그거 로스 나는 거 계산해 갖고 놨거든요? 그렇게 정보 신문도 아니고 시보가 그렇게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자기 개인이 쓰는 것 때문에 막 1.5배수를 더 놔야만 소비가, 다 사라지고 어떨 때는 남아 있고 막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낭비다 이런 생각도 들고. 퀄리티를 높이는 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조금 찾아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예, 저희가 시정 홍보지 그러니까 시보와 잡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 반영 부분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진행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가가 높아지는 거는 제발 경쟁입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29페이지 관련해서 SNS 관련 예산이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가 89%가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크게 확대되었는데 앞전에 동료위원님들이 필요한 곳에 예를 들면 금방 박진수 위원님 특산물 관련 홍보는 전혀 없다, 필요한 곳에 예산의 배정, 또 중복된 SNS 수의계약에 의한 예산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정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29페이지에서 530페이지에 보면 2024년, 2025년, 2026년 해서 해마다 이 SNS와 관련해서 용역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 시대가 SNS가 대세인 시대라서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여기 대부분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66페이지에서 58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60페이지에서 580페이지 보시면 유튜브 활용 실적에 관해서 나오는데 비고란에 보면 관광진흥과, 스마트유통과 자체 제작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566에서 508페이지 거기 다 보시면 이게 아마 수의계약한 것에 대한 건수하고 대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별로. 천천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답변드릴까요? 여기서 과를 적어놓은 거는 자체 제작은 저희 부서에서 한 거고요, 다음에 ‘관광진흥과’ 이렇게 한 거는 관광진흥과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올린 거고 그다음에 업체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제작한 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SNS 알리미 이것도 업체에서 제작한 거죠?

아니요, SNS 알리미는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20명이 활동 중입니다. 그분들이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자체 제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천천히 이렇게 쭉 살펴보십시오. 건수가 뒤로 갈수록 자체 제작이 점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유튜브 본 것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제작한 게 기억에 상당히 남는 게 있습니다. 딸기, 아직도 그 재미와 약간 뭔가 어설프고 부족했는데 직원 두 분이 나오셔서 삼랑진 딸기축제에 관해서 한 그게 조회수도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국밥 굿바비 또 자체 제작한 게 있었거든요? 자꾸 이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외주 제작을 줘서 특히 또 요즘은 AI로 해서 그냥 홍보한 거는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자체 제작한 게 조회수가 높았는데 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죠, 과장님?

자체 제작 건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영상물 제작이라고 부기상으로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물, 우리가 시정 홍보 영상물을 만들듯이 하나의 영상물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영상물 제작은 우리가 시정 정책, 시책이라든가 이런 게 홍보할 거리가 있으면 업체에다 주고 “이런,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 주세요” 그리고 “편집까지 해 주세요” 해가지고 자기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역할을 분담해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오는 거라서 어떻게 보시면 약간 영화를 찍으면 스텝의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하고 우리가 업체 제작 부분이 거진 같은 걸로 이제 서로 협조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자체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촬영을 하더라도 편집이나 기술이 요구하는 거는 따로 의뢰를 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저희들 영상물 제작하는 그곳에다가 계약이 되어 있는 이 업체에다가 전달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2025년 아까 행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똑같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저희가 봤을 때는 홍보의 효율적인 게 직원들 자체 제작, 물론 직원들이 자기 업무도 많고 관련 일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는 물론 압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했을 때 조회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어차피 홍보를 위한 것이니까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개발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체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은 보완을 해야 되되, 분명히 보완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밀양시를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직원들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진심어린 부분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감동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 용역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체 재정을 조금 더 늘려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절감되는 부분은 다른 홍보 분야에 예산을 배정해서 그렇게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자체 제작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소재 발굴부터 좀 부끄러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직원들이 만든 게 조금 인기가 더 있는 거는 고민을 더 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바로바로 시기성이 바로바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회수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런데 이 문제 업체 제작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업체에 맡기는 게 편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촬영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직원이 이 부분과 기계적인 그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영상 기술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만 계시면 충분히 저희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도 아끼고 홍보도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산물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조건 외주에 용역만 주면, 의뢰하다 보면 진짜 AI가 너무 발달돼 있어 가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마 다 저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분들도 그러하실 겁니다. 다소 힘이 든 부분도 인정되고 직원들이 하게 되면 애로점도 있지만 부분을 반대급부인 거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정말 홍보다운 홍보, 정말 진심어린 홍보 그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방안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전문인력 아까 말씀하신 거 필요하신 부분은 다른 부분에 좀 더 잘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필요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전문 분야와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요즘은 저도 선거 때 해봤지만 간단하게 해도 재미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부를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자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511페이지에 시보 잡지 발송 우편 요금이 1억 88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511페이지 하단 보면 아까 우편 발송 말씀하셨잖아요. 설명할 때 1억 8800만 원 집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보나 이걸 보면 시대가 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우편으로 계속 발송하는 것보다 기존 향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화번호가 대부분, 핸드폰 번호 거의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요즘 타 지자체 보면 SNS로 바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핸드폰으로 한 페이지씩 다 볼 수 있고 확대해서 다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편요금보다는 SNS에 보내려 해도 돈은 들겠죠. 그렇지만 방식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면을 너무 발행해서 보내는 것보다 지면을 어느 정도 줄이고 이 발송료를 오히려 SNS로 보내면 핸드폰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카드뉴스라든가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도 그렇게 보내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597페이지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거 별도로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신청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거지요.

블로그 숫자라든지 이런 걸 다 조회를 하시는,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하시는 인원이 되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일일이 딱 따져보면 인원수 비교해서 비용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1인당 많이 가져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과연 이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늘 하시던 분을 선정하는 것보다 더 파워가 있는 블로거들, 파워가 있는 유튜버 이런 사람들을 집중을 해서 비용을 이만큼 이분들을 통해서 이 비용 나가는 것보다 어떤 특정 블로거 수가 많은 그런 분들, 특정 유튜브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하면 파급효과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곡동에 잔도길 해 놨을 때 정말 관광객도 안 오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블로거 수가 굉장히 많은, 팔로워 수가 많은 유튜버 부부가 와서 촬영 한 번 하고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604페이지에 보면 감사 부분인데 밀양시의 종합청렴도 측정이 돼 있습니다. 안병구 시장님이 부임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청렴이거든요. 그런데 청렴 내용에 보시면 부패경험에 감점이 2024년, 25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실태에도 감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청렴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점이 나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징계 현황에 따라서 감점이 나온 부분입니다. 2024년보다 조금 점수가 낮게 그렇게 되긴 됐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번 지시를 하고 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조금 이렇게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징계 부분은 안 나오면 제일 좋은데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열심히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발생하고 나서 후 조치보다는 선행적으로 청렴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교육을 하지만 방식을 좀 더 바꿔서 이렇게 정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청렴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방식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을 택해서 한 곳에 모아서 교육하는 것보다 SNS상에서 항상 평소에도 청렴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카드뉴스를 날려준다든지 직원들이 그렇게 보면 좀 더 많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3페이지 밀양시체육회에 특정 감사를 했는데 혹시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까? 결과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시의회도 같이 한번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한 데 이 도미노믹스가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영상 제작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영상을 자체 제작하고 할 때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업체로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과업 지시를 계약을 할 때 170건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건수로 계약을 해서 진행 중이고 그다음 밑에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밀양시정 이야기 콘텐츠 제작 용역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밀양의 중, 고등학생 5명을 청년기자단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정에 취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영상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촬영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홍보 잡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미노믹스가.

같은 업체가 계속해서 수의계약이 연달아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렇게 촬영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편집하고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직원 자체 제작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만큼 그에 상응한 어떤 그것도 지원을 하고 또 이 편집하고 이런 거는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힘들지만 영상 찍는 거는 요즘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이나 밀양을 사랑하고 이 정말 밀양의 특산물이나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아시는 분들에게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찍을 수 있도록 하고 편집이나 이런 거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하면 오히려 비용도 재정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잘 진행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51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감사 운영 감사 관리의 일반보전금에 클린리서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한 서른 분인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수퍼페스티벌 할 때도 거기서 캠페인도 하고 저희들 시의 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 클린리서치에 대한 이름을 한번 그냥 스쳐서 들은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제도거든요? 좋은 제도인데 너무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조금 더,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이 시정에 대한 그거잖아요, 감사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캠페인에 그치지 말고 이분들이 한번 정기적으로 모여서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우리 감사 부분에 어떤 좋은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를 좀 더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저희가 재검토, 이게 구성된 지가 조금 오래돼서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한 축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름만 있는 단체가 아닌 정말 밀양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밀양시가 총 예산이 한 26억 원 정도?

홍보 예산이 25억

예, 예. 홍보 예산이 그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밀양시의회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밀양시 의회는 대략 한 60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선출직이 열세 분인데 사실 이거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아리랑대축제 평가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그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전문가 분이 오셔 가지고, 전문가 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예, 관광공사 전문위원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분이 울산에 밀양시 홍보관을 차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셨어요. 울산에 지금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정년이 도래해 가지고 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처에 즐길 만한 거리가 없으니까 밀양이 교통편도 너무 잘 돼 있다, 충분히 이 울산을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는 그런 제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때 참석을 했고 역시 전문가답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관광과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KTX가 경주와 울산 이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를 울산에서 밀양까지 올 때 거리가 짧기 때문에 울산을 공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 귀에 쏙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앞으로 관광과하고 저희들하고 사실 많은 협업을 해서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추진할 부분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백중놀이 발표회를 갔다 왔는데요. 백중놀이 발표회에 갔더니 홍보가 안 되는 건지 사실은 공무원분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행사하시는 백중놀이 분들만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홍보가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너무 좋은 공연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 밀양시의 중요한 문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홍보라든가 그리고 조금 거기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시간도 좀 길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잠깐 보고 또 가 버리고, 가 버리고 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공무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저희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 저희가 잘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사 담당관이 있더라고요? 조사담당이 있더라고요. 이거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예, 저희들 작년 1월 1일부터 조직 개편되면서 조사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활동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고충 민원들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고충 민원 처리라든지 아니면 감사원, 권익위, 그리고 또 특정 분야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관련해서 이거 얼마 예산 편성됐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찾아봐도 어디 이 과 부서에 얼마가 편성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사담당 예산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조사담당 같은 경우에는 부패신고 보상금 1000만 원 지금 돼 있거든요? 그거는 부패신고 보상금이란 공무원의 어떤 부조리나 이런 부분들을 신고해서 거기서 환수가 되는 돈이라든가 아니면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권익위로 신고가 돼 가지고 권익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권익위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면 지급하고 우리 밀양시로 이제 이렇게, “돈을 줬으니까 돈을 달라” 하면 저희들이 10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606페이지에 여기 공무원 부정 비리 적발 현황 및 처리 결과 이게 조사과에서 하셨던 자료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2025년도 다섯 분이고 26년도에 세 분입니다. 그렇죠? 적발 현황에 처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타가 한 명이 있고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가 어떤 건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기타가 이게 재물손괴 부분입니다.

재물손괴요?

2025년도 보고 말씀하시는? 2025년도에는 이게 재물손괴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간,

26년도는 어떻습니까?

26년도에는 저희들 업무 처리하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으로 해서 벌을 받은 부분하고 이것도 재물손괴 부분으로 해서 처분이 나갔던 부분 두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한

알겠습니다. 2026년도 감사원 4월 달 보고에 보면 기관 정기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밀양시가 나와 있는데 자료 55페이지, 이걸 가지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감사원 발표 자료입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농지법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불법 임대하였고 그중 일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아실 것 같은데 ‘농업 종사 관련 겸직 허가 미신고 및 허가 기준 미비와 관련해가지고 농업경영체 등록 등과 관련한 겸직 허가 신고 대상 여부 및 허가 기준 등에 대한 자체 규정이 없어서 소속 공무원이 겸직 허가 대상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쭉 읽어보시면 대략 불법 임대한 사람도 한 열다섯 분 되고요, 이 ‘농지법에 따라 가지고 농지 처분 명령 등 사후 관리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외 농지의 경우는 농지 소유지의 장에게 해당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밀양시가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해 가지고 소유 농지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한 사실이 확인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관내 농지인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지 처분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외 농지인 경우는 해당 농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유 농지의 불법 임대 사실을 통보하여 농지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자체 조사한 후 위반 내용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나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법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했고 그리고 겸직 관련된 부분도 행정과에서 그때 일괄적으로 안내도 되고 겸직 신고도 받는 걸로 그렇게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제법 숫자가 많던데요. 다 하셨습니까?

예, 예.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소유 농지를 임대하는 등의 겸직을 하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이 겸직 허가 신청 대상 여부 및 기준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자체 겸직 허가 기준을 수립하는 등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겸직 부분도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같이 겸직 신고 안내도 하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그 관련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겸직 허가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게 감사원에서 자료를 냈으니까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후에 어찌 됐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인구정책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