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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추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4회 제1차 본회의2020-06-15

추경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원규입니다. 제26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6월 10일 추경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일 정금효 의원 외 4명으로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칠원읍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일반안건으로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명칭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11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추경자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추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잠시 벗겠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나 글을 읽을 때는 성에가 안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추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녹지공원 또는 가로변 등에 군화인 백일홍을 많이 심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전에 사진으로 보는 유럽은 참 환상적이었습니다. 길가에도 창문틀에도 온통 꽃 천지인 것이 부럽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우리나라도 국격이 높아지면서 각 시․군에서 자기 지역만의 특색을 내세운 꽃, 나무, 새를 상징물로 정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1982년부터 군화, 군목, 군조를 정했고, 그 중 군화인 백일홍은 강한 번식력과 굳은 절개의 의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내를 다니다 보면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등 계절마다 녹지공원 또는 가로변 등에 초화류로 단장을 하는데 이왕이면 군화인 백일홍을 많이 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백일홍은 꽃이 피는 기간도 길고 병충해에도 강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국에서 가장 긴 둑방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의 장점을 이용해서 활용 가능한 자투리땅과 주변에 군락지어 심고 가꾸면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한 몫 하리라 봅니다. 악양생태공원, 입곡군립공원 등 외부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에도 심어서 꽃에 대한 해설과 함께 군화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팻말을 달아두어 함안군하면 백일홍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관내 도로변에 심는 가로수는 이름 모를 외래종 나무를 심는 것보다 산인면 주변처럼 백일홍을 심어 잘 가꾼다면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로가 되어 함안군에 대한 홍보와 함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능 할 것입니다. 물론 백일홍을 가로수로 식재하는 데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자리 잡게 되면 군민들도 군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애향심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군의 녹화와 경관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가급적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추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현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15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이관맹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첨부 서류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432억 20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931억 9300만 원으로서 잉여금이 1500억 2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708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30억 38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761억 8900만 원으로서 총 잉여금은 전년도 1459억 8600만 원 대비 9.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총 133건에 708억 원으로 명시이월 100건에 522억 7300만 원, 사고이월 33건에 185억 27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증가한 사유는 공사기간 미도래, 부지보상 지연, 연차사업 등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계획이나 여건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6개 항목에 5630억 52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8.2%가 증가된 552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내역으로서는 배분금액 부족 4800만 원, 시효소멸 6800만 원, 행방불명 1억 1900만 원, 무재산 8억 2800만 원이며 평가액 부족 5억 9600만 원 등 총 16억 5900만 원이 결손 처분되어 전년도 대비 10.1%가 감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첨부 서류 11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내역으로는 무재산 10억 4500만 원, 행방불명 2억 9200만 원, 납세태만 42억 6100만 원 등 총 90억 3000만 원이 이월되어 전년도 대비 23.3% 감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을 확인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부문별 세출현황은 일반공공행정의 384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12개 분야에 총 4357억 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금은 명시이월이 450억 1500만 원, 사고이월이 122억 8000만 원이며 불용액이 11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부분 예산 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등 10개 분야에 총 세입결산액은 908억 5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74억 8700만 원으로 잉여금이 333억 7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액이 72억 5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이 62억 4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부대이전관련 사업기금 등 총 11종입니다. 조성액은 전년도 말 200억 4800만 원과 당해 연도 조성액 279억 2000만 원, 당해 연도 지출액 6억 2000만 원으로서 2019년도 말 현재 473억 4800만 원이 적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공무원 학자금 대여 등 총 8종으로 전년도 말 37억 4800만 원에서 2019년도 말 현재 38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9년도 말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6529억 5900만 원 상당입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물품결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 현황은 총 602개 508억 11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관맹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의 마음도 메말랐는데 며칠 전 내린 비로 인해서 가뭄은 해소되었지만 장마와 함께 이젠 주위의 수위에 대한 위험지역에 대해 둘러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관맹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7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함안군재무회계규칙, 결산서 작성기준 등에 따라 결산과 관련된 제반규정 부합여부, 계산의 과오여부, 지출명령의 부합여부 그리고 결산의 목적인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서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와 예산집행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금액수치는 세무회계과 조현강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회계별 결산내용과 분석,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성인지 결산과 금고검사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입수납료와 세출예산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납은 비교적 적정하게 운영하였으나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진 기업경기의 침체 등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집행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도한 이월 지양 등 총 9개 항목의 지적사항과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에 있어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에 준하여 결산개요를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전면 대체하고 결산서 확정 시 부서별 세입결산서 삭제 및 세입총괄표 보완,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 구체화 등 각종 서식을 개정안에 따라 개선하였으며, 각종 자료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으로 2020년 6월 18일부터 6월 19일,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돼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관맹 의원과 윤광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

10시34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및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