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원환 의원 발언
이철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홍영복민원과장
민원과장 홍영복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6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민원과는 기정액 27억 13만 2000원에서 26억 9922만 6000원으로 90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휴대폰 요금 및 홍보 스티커 제작에 12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적 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 집행 잔액 205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 예산 감 편성으로 84만 1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 6건 7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6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민원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5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9200만 원 돼 있는데 보니까 2025년, 2026년에 8개 지구에 대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종전의 업무 자료를 보니까 2025년까지 24개 지구를 완료했더라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복
홍영복민원과장
내년에도 계속, 2030년까지는 계획돼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한 4개 지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4개 지구를 더 추진을 하시네요. 그렇죠.
영복
홍영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지금 보니까 경계를 조정한다든지 조정금 협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던데, 개인적으로 고향 땅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 안에 있는 집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한 10평 정도 들어갔던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 모양대로 토지가 정형화되고 또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이 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유재산도 이 부분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복
홍영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저한테도 접수된 게 많습니다. 동네별로 새마을사업 해서 분쟁되는 게 많거든요, 건설과에. 수요 조사를 할 때 읍면에 민원 많은 부분을 넣으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 유의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복
홍영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설사업소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입니다.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시설사업소는 2회 추경에 1억 2097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은 66억 3535만 9000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며 통합 관광지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에 9180만 원, 조경작업 폐기물 처리에 1000만 원, 가얏고전수관 펜스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숙박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카트 구입 비용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과학관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스열펌프 교체 사업 잔액 1억 2104만 6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2025년 수배설 운영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와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 사업한 3대 문화권 사업의 국도비 이자 및 2017년 3대 문화권 사업에 국도비 집행 잔액을 반납코자 합니다. 10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원환
성원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91쪽에, 전기카트 구입. 이게 본예산에도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다. 그렇죠. 지금 현재 500만 원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올린 겁니까?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작년도 9월 달에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품 금액을 알아봤을 때는 그 금액이면 됐는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올라 가지고 아무래도 한 5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매년 수리비가 1700 정도는 예산에 세워 있지 않습니까?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296쪽 보면 지역 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 편성 근거,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강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우리 강사…….
원환
성원환위원
프로그램…….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프로그램 강사는…… 편성 근거는 홍보비, 참가자, 기념품, 프로그램 운영, 또 행사 보험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강사료가 몇 명의 예산이 어떻게…….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강사료는 1식 해서 33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애들 과학 관련해서 체험 만들기, 특별한 날 우리가 한시적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데, 주로 사이런스랩에서 같이 연계해서 만들고 하는 건데, 지금 딱 결정된 건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학생들 관람객은 많이 오고 있습니까?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지금 여름철이라서 성수기다 보니까 연계해서 많이 오고 있는데, 추석 앞에는 아무래도 비수기가 돼 가지고 관람객이 적고 그래서 가을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어린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통합 관광지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생활촌 테마관광지 및 농촌체험특구에 연 3억 67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세 군데 중에 지금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어떤 프로그램 말씀이신지?
김광호위원
사업소에서 여기 3개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지금은 없고 생활촌에는 올해 상반기에 기획한 용역 건이 한 건 있는데 그건 가을로, 상반기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 면도 있어서 제재가 많이 심해서 가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뻘맨’이라고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애들을 불러서 저희들 공연도 하고 했었습니다.
김광호위원
소장님, 지금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그러면 수입도 거의 없다. 그죠?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생활촌, 테마, 대가야수목원, 또 음악분수는 다른 부서지지만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오면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하려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소장님이 고려하셔야 될 게 전기요금이 1년에 1억 더 나오고 있는데 관광지에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개발하셔 가지고, 관광지는 어떻습니까? 사시사철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291쪽에 조경작업 폐기물 처리, 조경 관리 폐목재 부분, 지금 1000만 원 돼 있고, 가얏고전수관 펜스 설치에 1500만 원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이 금액은 안 많지만 전체적으로 시설사업소가 전기요금이라든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외주 주려고 그러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경작업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폐목재가 큰 목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뭇가지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단한 크러셔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 구입해 가지고 자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거름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센터가 있어서 빌려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자가로, 내에서 처리할 궁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폐합성수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쓰레기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구입비 해 가지고 또 처리를 합니까?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위원님도 옛날에는 계셔 보셨지만 사실 목재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를 득해 가지고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꼭 분리수거가 아니고, 재활용품 아니더라도 잡다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테마관광지 앞에 가을철이나 봄철에 보시면, 아침 보면 관광버스만 해도 와서 식사만 하고 갑니다. 오면 화장실 쓰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거지 실제로 저희들한테 도움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그런 방면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경 작업 그 부분입니다. 조경 작업 부분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간제근로자들이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리고 가얏고전수관에 펜스 설치한다고 돼 있던데 제가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굳이 펜스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그게 원래는 관목으로 해서 당초 설계에는 세워져 있었는데, 수해 나고 해서 밑에 하고 나무가 살 수 없는 그런 여건에 관목이 사실 식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놔놓고 경계를 안 줌으로 해서 이웃 주민과의 턱도 있고,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펜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광호위원
거기는 가보면 거의 평지입니다. 평지고 또 경계 부분에 펜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나무가 고사돼 있고 맨발길을 특수 재질로 해 가지고 그걸 또 특허 제품으로 맨발길을 시공해 놨던데, 그거 전부 다 지금 엉터리 시공해 가지고 훼손돼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총무과장한테도 건의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 근로자들을 자꾸, 어떻게 보면 분야별로 전문화해 가지고 기동수리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비단 제가 전수관 부분만 했는데 지금 다녀보니까 관리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런 점 인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정상적으로 시설물이 저희들한테 다 넘어온 건 아니지만 사실 올해 또 각종 폭염이나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하여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관리하는 범위가 넓어 가지고.
김광호위원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제보도 많이 들어옵니다.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나무가 지금 고사된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물론 시설사업소장님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군청에서 기간제근로자든지 이런 부분들이 협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협의를 좀 하시죠. 하셔 가지고 인력을 확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 생활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생활촌은 여름에 물놀이장 했는 거 있고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지역 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 5000만 원으로 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입장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과학관에 입장료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과학관만 입장료 있습니까?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생활촌 자체는 입장료가 없고.
김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학관에 입장료가 연 얼마 들어옵니까?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연 한 500만 원.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입장료 500만 원 받는데, 여기에 예산 5000만 원 들여서 또 행사를 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금 사업소에서 하는 목적이 관리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하는 부분들을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수입은 500만 원뿐인데 행사하는 데 5000만 원. 이런 게 참 문제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문화누리 부분인데 GHP관을 교체한다고 해놨는데.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했습니다.
김광호위원
했는데 지금 1억 2100만 원이 감액되네요. 그렇죠. 이게 왜 감액됩니까?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당초 설계보다도 예산 편성된 금액에서 예산이 남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감하고자…….
김광호위원
GHP관은 한 대입니까? 여러 대입니까?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총 있는 게 한 스물…….
김광호위원
지금 교체했는 게 한 대입니까? 여러 대입니까?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12대인가 옥상의 거 교체했습니다.
김광호위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 금액은 4억 2800인데 과도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당초부터, 예산이. 이런 부분에 엄연하게 관급 자재가 나오고 하는데 왜 이렇게 4억 2800에서 1억 2100만 원 감액하면, 이거 좀 이상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부례관광지가 지금 빈 상태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에 보면, 농민들이 자꾸 준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소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례관광지 같은 경우 장기간 비어 있고, 바이크텔 있지 않습니까? 숙소잖아요. 했는데, 그걸 일시적이니까 외국인 근로자한테 개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죠?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일단은 지금 답을 못 하겠고요. 해당 부서 관광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지금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시설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우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 부서에서 주관되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철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와 적기 처리로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억 2709만 원 증액하여 106억 68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으로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대가야읍 일원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 관리 등 용역 내용 변경 및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2026년도 하반기 반영으로 44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관내 영농폐비닐 집하장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영농폐비닐 집하장 환경 개선과 토양 및 주변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 사업에 전년도 대비 신청 물량이 증가하여 추가 군비 105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에 하천 쓰레기 인부임으로 추가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추가분으로 읍면 재배정을 통해 관내 하천 및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 시설인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설치에 1250만 원과 비상벨 설치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안전 관리 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및 비상벨 설치가 필요하여 유동 인구가 많고 사용을 많이 하는 공중화장실 위주로 대가야읍 공중화장실 7개소에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형순
손형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영농폐기물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예. 현재로서는 당초에 있었던 예산은 지금 거의 다 소진돼 가지고 다산 노곡이라든지 좌학 집하장 그리고 관내 8개 읍면 영농폐비닐 집하장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전량 최대한도로 수거토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에 예산이 다 끝나 가지고, 수집했는데 보상이라고 합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이거는 폐기물 처리 용역이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물량이 증가돼서 다시 또 1000만 원 정도 추가 군비를 확보하려고 한 겁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그리고 폐기물, 노곡에 가보셨어요?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어떤 것 같아요?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모으는 장소가 길가에 있는데 배출할 때도 폐비닐하고 점적호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리가 안 돼 가지고 매년 치울 때마다 분리를 철저히 이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거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지만, 올해는 한 번 더 새마을 지도자님이나 이장님께 좀 더 언지를 주고 모을 때, 배출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도로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제가 노곡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난해도 없애려 하다가 동네에서 어른들 하우스 많이 하니까 그냥 했는데, 올해는 아마 없애는 걸로 이야기돼 있는데 지금 있는 그거라도 제가 보기에는 빨리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도로를 지금 잠식해 있는 것 같은데.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으로 끝내겠다. 더 이상 채워주지 않겠다라고 언지를 했지만 또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어서 올해는 치워주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비닐류 같은 경우는 비닐류대로, 또 점적호스나 다른 차광막, 부직포는 부직포대로 구분만 해 준다면 처리 비용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그거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 영농 공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까? 어때요?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매년 보상금은 나가고 있는데요. 폐지라든가 그다음에 폐비닐 이런 부분들은 추경 때 그때그때 맞춰서 확보하는 추세이고.
형순
손형순위원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요 앞에 안 그래도 보상금이 제때 안 나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아마 그거는 영농폐농약 용기류의 보상금 관련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비는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국비, 공단에서 주는 보상금이 상반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건 물량에 관계없이 국비예산 확보되는 부분이 좀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물량이 다량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거는 공단 측에다가 요구를 하는 편이지만, 그거는 아마 성주사업소가 8개 시군구를 관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약간 벽에 부딪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는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천 쓰레기 인부임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5개 읍면에 사역을 합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하천 쓰레기 인부임은 8개 읍면 다 합니다.
김진수위원
다 합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예.
김진수위원
이게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읍면에 배정해서 아마 읍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거의 끝나는 경우도 있고…….
김진수위원
보통 1개 읍면에 1명 내지 2명 정도 사역을 하죠.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인원수는, 저희 사업소에서 그렇게 정하지는 않고요. 이 돈을 활용해서 하천 쓰레기뿐만 아니라 관내 생활 쓰레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이분들이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실제로 사용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그거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
김진수위원
읍면에 보면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에 필요한 인부 사역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다른 잡다한 일을 도와준다든지,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하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치워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하죠? 사역을요?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예. 하루 종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다믄 아침에 한두 시간이라도 실제로 목적에 맞게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하천 같은 데 가보면 도랑가라든지 큰 도랑가라든지 이런 데 가면 주울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돼요. 보면 대청소의 날 해 가지고 날 잡아 가지고 새마을회나 동원해서 할 때는 몰라도 평상시에는 하천가에 쓰레기 줍는 일이 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소에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조금 전에 손형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영농폐기물 위탁 용역, 이것은 부직포가 주죠?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주로 부직포 위주로 하는데 집하장에는 다른 것도 많이 섞여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집하장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읍면별로 보면 쓰레기 집하장이 아니고 영농폐비닐 집하장이라고…….
김진수위원
폐비닐?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근데 폐비닐만 농민들이 배출하지는 않거든요.
김진수위원
그러면 폐비닐하고 폐부직포하고 같이 수거하는 용역입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순수하게 폐비닐만 있으면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 갑니다. 근데 폐비닐을 수거하는 과정에 잡쓰레기라든지 다른 영농에서 나오는…….
김진수위원
쓰레기 수집 장소 내에 폐비닐을 빼내고 나머지 잡쓰레기를 수거해 간다, 이겁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폐부직포하고는 전혀 관계없네요. 그죠?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부직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폐부직포는 일로 안 되잖아요?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폐부직포도 저희들 영농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집하장에 대부분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면 폐부직포는 또 폐부직포대로 따로 처리를 하고요. 또 거기서 청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잡쓰레기도 저희들 같이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수위원
읍면별로 다녀 보면 폐비닐 집하장에 보면 이빠이 차 가지고 꽉 들어앉아서 미관상에도 보기가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때제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님들께는 배출할 때 제발 폐비닐과 분리배출을 계속 당부를 드리는데, 그리고 또 집하장 관리를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님이 하셔야 되는데 잘하는 곳은 또 괜찮게 잘합니다. 또 안 되는 곳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이래 돼 있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어디에 한단 말입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폐기물 처리,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입찰을 통해서 확보되면 그쪽으로 일괄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광호위원
집행액이 1900만 원 해 가지고 2400만 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6월 말까지. 근데 추경에 1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상반기 때 것은 계약은 다 돼서, 지금 실제 집행해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된 금액이 이번 추경 전에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료 작성할 단계에는 그게 입력이 안 돼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금액이라서 그렇게 현재까지만 했고, 현재로서는 하반기 때 그것까지 확보하게 되면 이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전체 처리하는데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광호위원
지금 영농폐기물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비닐 종류입니까? 폐합성수지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비닐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순수하게 멀칭 비닐 같은 경우만 나와 있으면 공단에서 보상금으로 가져가는데 이분들도 상차를 하다 보면 다 혼합돼 있답니다. 중간중간에 점적호스, PE계열의 검은 호스, 그다음에 스프링클러용 호스도 다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만 구분만 돼 있으면 공단에서는 보상금으로 다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으면 결국은 폐비닐류, 합성수지류 해서 저희들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1억 8000 이 금액은 혼합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이야기합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광호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읍면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또 적기에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있는데도 안 되는 거는 행정지도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수집 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03페이지 보면 재활용 판매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하냐면 마을 각종 단체 등에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폐비닐을 팔고 그 금액의 50% 더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을 공단에 입고하면 공단에 전표가 나옵니다. 그 전표에 따른 금액에서 50%를 다시 보상금으로 마을 단체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광호위원
마을이라든지 영농조합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더블로 주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그런 이유도 있네요.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근데 이중 지원하는 것인데 어떻게 봅니까? 소장님, 실효성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각 마을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단체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굳이 할 걸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잘하는 곳은 노력해서 하고, 심지어는 고물상에서 가져가는 비닐도 못 가져가게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되고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관리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우리가 농업 농촌이기 때문에 특작도 많이 하고 지금 비닐 종류가 굉장히 많이 처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서에서 사회단체라든지 방재단이라든지 이런 정화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0쪽에 보면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추진 실적이 나오는데, 설명서 305쪽입니다. 여기 보면 추경을 4000만 원 더 요구하셨고, 뒷장 306쪽 추진 실적에 보면 대가야읍이나 덕곡면, 운수면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제로고, 그다음에 성산에도 집행액이 3분의 1밖에 안 되고, 다산 같은 경우는 다 채워졌고. 대부분 인부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호위원
인부임인데 지금 집행도 안 되는데, 앞쪽에 보면 추경에 대가야읍 같은 경우 또 2명을 요구해 놓고 있고 이런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저희도 이거를 읍면에 배정하면서 제때제때 인력 수급이나 기간제를 확보해서 청소나 하천 쓰레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인력 확보라든가 또 그때 집행하는 단계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거는 하반기 연말까지 최대한도로 인건비 확보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은 이보다 많습니다. 근데 상반기 집행률을 감안해서 잘하는 곳은 최대한도로 인건비 지원을 하고, 또 안 되는 곳은 그 사유를 분석해서 최대한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이게 기간제 인부임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속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 단위로 쓸 게 아니고 저는 고정적으로, 지금 예산에 보니까 거의 읍면당 1명씩 배정이 되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돈도 보니까 수계기금을 활용하시네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한 명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3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입니다. 이 돈을 한 12억 정도 반환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순환형 매립지 정비 사업은 2023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각장 증설 사업과 순환형 매립지 사업을 병행해야 되고, 만약에 순환형 매립지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굴착하고 그거를 또 적체해서 보관을 해야 되고, 현재 보관되는 물량을 다시 소각 처리하려면 저희들 소각장 증설이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이걸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이걸 위탁 처리하게 되면 굳이 지금 이 사업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만약에 그 전에 소각장 증설 사업이 재정 사업으로 확정이 됐다면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예산도 저희가 2023년도 가내시되고 2024년도는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이라서. 지금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취소 승인을 득하고 저희들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해는 반납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김광호위원
결국 국도비를 받았는데 하는 방법을 바꿔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소각시설 증설 사업까지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저희들 소각장 증설 사업이 내구연한과 기술 진단의 시점이 안 맞아서 그때는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절차 과정에 있어서 순환형 매립지 사업은 벌써 확정이 됐고, 또 소각장 증설 사업은 국비 확보가 늦어지고 안 돼서 저희들 방향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김광호위원
이번에 올라온 소각장 증설 부분하고 그다음에 순환 매립장 부분이 BTO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결론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김광호위원
정책의 방향이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년도 안 됐는데 국도비 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숙의 과정이라든지 정책의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류가 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아마 당초에 저희들 소각장 증설 사업이 내구연수라든지 기술 진단이 선행이 됐었으면은 아마 국비 확보 과정에서도 같이 갈 수 있었는데 그 시점이, 시기를 좀 당기는 바람에 그게 늦어져 갖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적격성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들 처음에는 투 트랙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민투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도로 반환 안 하고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민투사업 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소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양다리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 그런 경우 같습니다.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진흥과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7억 6727만 8000원이 증액된 186억 3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고령 다산 은행나무 숲 가을 나들이 행사를 풍성하고 다양하게 운영하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하여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한옥 집단마을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올해 경상북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개실마을의 체험 시설과 관광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전통문화 체험과 한옥 숙박이 연계되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 사업에 도비 매칭분으로 6억 원을 증액하여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김상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쪽에 은행나무 숲 가을 나들이 행사가 처음에 5000만 원 했다가 4500 증액되어서 9500이 되었죠. 작년에는 혹시 얼마 하신 거죠?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4500이었는데요. 이게 협업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한 4000만 원 정도, 그다음 인구정책실에 신활력사업하고 청년마을 활성화 사업 해서 한 3000만 원 해 가지고 협업 사업으로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더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상남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작년도 그렇고 제가 매년 가보는데 작년에 갔을 때도 특별한 프로그램이 안 보이던데 올해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은행나무 숲의 행사에 작년에, 그 전에는 간소하게 했는 거고 작년에 본격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도 작년하고 색다르게 협업하는 인구정책실하고 도시과의 사업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증액을 했던 상황이고요. 올해도 좀 색다르게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남위원
좀 색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작년에 갔을 때 다산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장사하시고, 또 음식 메뉴도 거의 비슷했잖아요. 이 집도 똑같고 저 집도 똑같고 거의 비슷한 경향이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노래 부르고 이러는데 약간…….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이게 처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뉴가 중복되는 거는 사실 주민단체에서 정하는데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남위원
음식 중복되는 거는 그렇더라도 그 맞은편 쪽에 지역에서 나는 과일 같은 거 판매하는 거는 호응도가 엄청 좋았거든요. 거기서 오셔서 사서 드셔보신 분들이 그다음 주에도 그거 사려고 또 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 거는 잘해 보시고, 어쨌든 프로그램만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하는 프로그램 또 중복되는 거 말고 좀 새로운 프로그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남위원
맨 밑에 한옥집단마을 관광개발사업, 이것은 개실마을인 거죠?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예.
김상남위원
이거 원래 다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129페이지에 보면 체험 콘텐츠 개발, 마을 내 유휴공간 편의시설 정비, 이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건가요?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한옥집단마을 이거는 도에서 요번에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했는데, 시설 노후화된 거. 그러니까 원래 사무실 쓰던 거를 가족체험장으로 바꾸고 밖에 야외화장실이 많이 노후화되고 냄새나고 그래서 그 화장실 리모델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남위원
요게 리모델링 비용이고, 콘텐츠 개발은 아닌 거죠?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김상남위원
개실마을도 예전부터 여러 번 많이 가보고 했는데, 한옥을 잘 관리하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거기 지금 숙박도 되는 거잖아요. 한옥 숙박도 되는 거죠.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예.
김상남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형순
손형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은행나무 숲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나무 숲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지난해 코스모스 있었던데 지금 뭐 심어 놨어요?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올해도 코스모스 지금 심어놨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성장 과정 어떻습니까?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비가 안 와서 저희가 스프링클러를 계속 돌리고 있었거든요. 한 15cm 정도는 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정상적으로 그거 끝나고 나면 은행나무 숲하고 연계되겠습니까? 코스모스 끝나고 나면.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은행나무 숲 행사하기 전에 그게 한 달간 정도 피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그래요. 지난 겨울에서 올 봄까지 뭐 뿌리는 거 없어요?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그때 꽃양귀비를 뿌렸는데요. 저희가 우선은 봄꽃을 하라고 하셔 가지고 봄꽃을 급하게 한다고 11월 말에 저희가 뿌렸는데요. 이게 조금 잘못, 파악을 좀 덜 하고 했는 것 같아 가지고 꽃양귀비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저 뒤에 먼 데, 코스모스 단지 거기에 한 3개 정도 위치를, 좁은 공간을 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시험을 한번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거는 꽃양귀비 종류는 한 해 전에 뿌려 가지고 겨울을 나야지 발아가 되고 꽃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봄에 뿌려 가지고 발아가 그 넓은 땅에 꽃이 스물 송이 피어 있고 이렇던데, 봄에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문가하고 상의한다든가 전문 업체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저희도 용역업체에, 조경업체에 같이 했는데…….
형순
손형순위원
했는 게 그렇습니까?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예. 봄에 뿌려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안 됐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그럼 돈 안 줬어요?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줬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걸 정상적으로 뿌려 가지고 발아해 가지고 꽃이 피도록 만드는 게 그 업체의 본분인데, 그 업체가 그걸 모르고 봄에 뿌려 가지고 꽃이 안 피었다고 하면 그 업체에 돈 줘야 됩니까?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그게 봄에 뿌려도 되는데요.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봄에 뿌립니다. 봄에 뿌려도 되기는 되는데…….
형순
손형순위원
과장님, 지역적으로 그게 맞도록 뿌려야 되는 거지. 그러면 북부에서 뿌리는 것하고 남부에서 뿌리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분석을 좀 덜해서 그렇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몰랐으면 몰랐다고 해야 되지 경기도 남양주시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했는 건데 그다음부터 제대로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사업을 주면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따서 행사하려고 하면 됩니까?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다음부터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잘못했으면 잘못 심어 가지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행사 부스 문제인데, 제가 지난해 할 때 100% 참석했습니다. 앞쪽에 면 부스하고 농산물 부스하고 이거는 완전 호황을 이뤘거든요. 김상남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식당 부분은 중복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 어린이 쪽 음식도 좀 모자란 것 같고, 나머지 뒤쪽 부서, 어디에서 관리했는지 몰라도 계속 비어 있었어요.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체험 부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 뒤의 부스가 아까 제가 협업 부서라 하는 도시과하고 인구정책실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거는 하는 날짜가, 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그거는 맞는데 사람 한 둘 와 가지고 잠깐 앉았다가, 뒤에는 완전 텅텅 비었고. 안 오는 부스도 많아요. 거기에 참석 안 한 것도. 그게 정상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많은 사람하고…… 지난해 몇 명 왔습니까? 은행나무 숲 행사할 때.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한 10만 명 정도.
형순
손형순위원
대가야축제 때는 몇 명 와요?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10만 명 정도.
형순
손형순위원
그 많은 인구가 거기에 들어왔는데 먹거리라든가, 부스 설치한다고 예산 다 잡아서 하면서, 내가 볼 때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음식 부분도 그렇고 앉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음식을 다른 데 들고 가서, 밖으로도 나가고 이러던데, 보니까. 과장님, 그거는 파악했습니까?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제가 계속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맞죠. 그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뒷부스가, 전면 부스는 양쪽에 다 꽉 차 있었어요. 전면 부수는. 반 정도는. 그렇지만 그 뒤쪽에는 빈 공간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듣도 보지도 못한 플랜카드들이 위에 걸려 있으면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런 거는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 거기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그게 한 600여대쯤 되는데요. 부족한 만큼 교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문제없어요?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예.
형순
손형순위원
들어오는 진입로로 보기에는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진입로가. 중학교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경사지가 거의 한 30∼40도 가까이 되잖아요. 푹 꺼져 갖고. 그런 거는 좀…….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군수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건설과에서 가축분뇨사업소, 그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신호등도 돼 있고 들어간 진입로가 거의 평지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증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진입로를 잘해 줬으면 좋겠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부스 문제도, 지금 보면 단체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성 동네하고 생활개선회, 부녀회. 그렇죠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면에서 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체의 수익사업도 좋지만 지역에 업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업하는 분들이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도 기회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부스에 대해서 다산면에서 결정하게끔 했기 때문에 올해도 다산면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면에 위탁줍니까? 그건.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면에서 결정하게끔 했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그래 했어요?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예.
형순
손형순위원
올해도요?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협의가 덜 들어갔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많은 사람이 오는데 여기에 와 가지고 쓰레기나 배설물만 버리고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조금이라도 식사라도 하고 가게끔 우리 지역에 조금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커피숍이라든가 가까운 데 이런 데는 덕을 봤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 업 해봤자 별 게 없다, 소득이 없다, 다산에 피해만 입힌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면에서 한다니까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지역의 업체들도 참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오늘 은행나무 숲이 항상 인기다. 그렇죠. 187쪽에 고령 다산 은행나무 숲 가을 나들이 행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억 원 예산 소요돼 있는데, 당초 4500만 원 증액된 거는 방금 설명을 쭉 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제목이 저탄소 환경 문화 사업,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도 끼워져 있는데, 저는 이 행사의 목적이 은행나무 숲 가을 나들이 행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두 개 사업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작년까지 낙동강 저탄소 환경 문화 사업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부기를 완전히 바꾸기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괄호 해서 같이 썼는데 내년부터는 은행나무 숲 가을 나들이 행사로 변경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김광호위원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실무 경험이 증가하는 사례가 될 수 있겠고. 저는 앞으로 이런 행사가, 한 행사에 1억 원 드는 이런 비용보다 세계유산 부분에 나눠서 했으면, 또 계절별로 고비용보다 분산해서 행사를 개최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꽃 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은행나무라고 하는 거는 콘텐츠가 확정이 되는데 지금 1년생 심어놓은 거 발아가 잘 안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꽃양귀비라든지 코스모스 이런 부분이. 같이 배경을 깔아줘야 축제 효과가 나올 건데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그걸 잘 길러주는 사람한테 주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 토질들도 괜찮고 해서 영농하는 농가라든지, 옆에 체험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협업하시면 1년생 이런 부분은 많이 좀 보완될 수 있다고 봅니다. 188페이지, 봉화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0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188페이지입니다.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3000만 원 감액했는 것은 당초에 봉화산 거기 고속도로 접도구역 부분 쪽에서 한 20m 정도 데크를 설치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3000만 원 정도 했는데, 하려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려면 개인 사유지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얘기가 있어 가지고 주차장은 밑에 아랫부분에도 있고 해서 시급하지 않다고 봐서 추후에 주택단지 26면이 다 들어오면 그때 검토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광호위원
봉화산 가는 길은 지역적으로 우리 군의 어떤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군의 전체적인 관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시설을 전망대부터 해서 산능성이로 해서 봉화산 정상 부분에 산성도 발굴을 하고, 또 밑에는 낙강칠현비도 있고 이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입구에 주차장도 만들어 놨고, 또 진입 도로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동선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개인 사유지가 들어간다 이런 거는, 그럼 당초에 검토를 잘못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계속해야 되지, 이거 언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이번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봉화산 곳까지 올라가는 길은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여기서 요구한 거는 주택단지 바로 뒷면으로 해 가지고 데크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김광호위원
그 부분이 돼야 지름길이 되잖아요. 현재 있는 길은 뺑 둘러서 가는 길이고 이 길은 지름길이잖아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지름길은 맞는데 만약에 당초 위치에 하려면은 26면 중에 한 면인데 ― 제일 마지막 위에 있는 거 ― 이거를 사서 주차장으로 하는 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한다면 바로 직진 도로 올라가는 거기에 직진 면에서 하게 되면 예산이 한 7500 정도 소요됩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사람 다니는 보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도는 설치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189페이지, 경북 이색 숙박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132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입니다.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보니까 중기 재정 계획은 올 1월 달에 반영을 하셨고, 투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 심의 이런 부분은 내년에 추진한다고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 실무를 보셨잖아요. 이 부분이 맞습니까? 예산 성립 전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원칙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예산 성립 전에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10월 초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고는 10월 말에 바로 보조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립을 했고, 그다음에 토지가 아니고 건축이다 보니까 이 건축을 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건축기획 용역 중인데 그다음에 공공 건축 심의를 거쳐야 구체적인 사업비나 사업 기간, 총사업비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저희가 관리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김광호위원
원칙은 방금 이야기를 하셨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받을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면 일이 올바르게 안 돌아가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추진 계획에 보니까 기반 구성 및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내년에 그걸 추진한다고 ‘예정’으로 표시를 해놨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지금이라도 추진을 하셔야 관련 절차에 이상이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기획 용역 하면 어느 정도 대충적인 게 나오고, 그다음에 공공 건축 심의를 가서, 가게 되면 면적이나 사업비 나오니까 그 이후에 하게 되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해야 된다고요. 내년에 하면은 절차법 위반이 되고 일이 자꾸 꼬이게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적 정당성, 재정의 타당성, 이런 걸 의회가 의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의회가 의결을 안 할 경우에는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강구하셔야 되죠.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예. 그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색 숙박업을 하는데 200억 원 가까이 들고, 또 추가로 군비 95억 확보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최근에 기획예산과에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그러면 이 사업 전체 사업비가 26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이거 포함해서, 지역 수요 맞춤 사업 포함해서 190억…….
김광호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서에는 131페이지에 숙박시설 사업이 194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예. 194억. 이 자체가 이색 숙박시설 조성하는 전체 사업입니다. 여기에 기획예산과 예산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200억입니까?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네. 194억 3000.
김광호위원
지금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면 제가 착각이네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입지 요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이참에. 첫 번째, 주변이 대가야생활촌하고 지산동 고분군 사적지 주변입니다. 문화재 쪽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금 지정을 해 놨습니다. 이런 주변 경관과 고려해서, 지금 2층으로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콘크리트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구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광호위원
일단은 인공 구조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경관을 고려하는 것은 공공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관을 지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경관이 잘 정비돼 있는데 이 시설을 밀고 짓겠다, 이런 계획이시고. 두 번째, 우리가 군 유지를 통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아리 공영주차장하고 지산리 공영주차장입니다. 군유지를 해서 지어 가지고 현재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장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두 군데 지금 영생병원하고 고옆에 병원하고 여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과 또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실 종전의 어떤 공영주차장의 효과보다는 덜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설 주차장 전락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례관광지도 5∼6년째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기…… 제가 보니까 지역 수요 맞춤형 사업 기간이 2029년입니다. 2029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주변이 관광지인데 전부 다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다가 200억짜리 공사를 할 때는 항상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승마장, 캠핑장, 카페,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마장 같은 경우는 간혹 바람이 불 때는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숙박 시설에. 그다음에 캠핑장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자유분방한 사람들인데, 숙박시설을 지어 가지고 할 때는 상호 이해 충돌, 콘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 충돌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입지 요건을 재정립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활촌이나 테마관광지에 있는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컨벤션 기능도 들어가고 이런데 운영할 조직이 안 갖춰져 있으면 이 사업은 준공하자마자 또 방치되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이 입장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입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도에 공모 신청할 당시에 공모 신청 조건이 군유지나 그 해에 매입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라고 해 가지고 그 위치로 했고요. 옆의 부지로 유원지 부지는 그때는 매입이 덜 됐기 때문에 아예 신청 대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신청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신축을 할 때 승마장이나 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를 한 뒤에 하겠습니다. 그거는 문제없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변 경관하고 안 맞다 하는 거는 저희가 공모할 당시 공모할 때 그거를 참조를 해서 그것도 공모 조건에 넣든지 해서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이걸 바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일이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입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의회하고 정립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건데, 지금 황토문화학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교실로 쓰고 있던 부분은 수제맥주 제조시설이 이번에 운영자가 모집이 돼서 운영이 될 거고요. 옆에는 수제맥주 브루어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펌을 운영할 건데 그거 기본 구상 용역 중이고요. 그다음에 호스텔은 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바로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호스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게, 농촌이 전부 다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서 지금 일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지금 당장 그런 계획이 없으면 외국인 숙소로 활용하는 방법도 지금 방치해 놓는 것보다 훨씬 안 낫나 이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기 시설하고 그런 게 노후화돼 가지고 중간중간에 정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색 숙박시설 현재 위치를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있나요?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김진수위원
어렵습니까?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러면 기존 대가야 승마 체험장하고 체험 캠프, 이것은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 올해 6월에 하고 7월이었는데 내년 연말까지인가 기간을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만약에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내후년 초에.
김진수위원
내후년. 그럼 기존 있는 분들은 내년 연말까지 연장 계약을 했네요.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시설사업소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이게 나중에 건립을 다 하고 나면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호텔을 운영해 봤는 민간 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고자 하는데, 내년부터 사전에 검토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객실 규모는 한 20실 정도 되죠?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25개 객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의 그 사업이 들어옴에 따라서 한 20개 객실 정도.
김진수위원
이 위치가 족욕카페 앞에 예전에 텃밭 하던 그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 해서 연계해 가는 사업도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김진수위원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예. 그것하고 같이.
김진수위원
같이. 근데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게 몇 개 같이 중복되게 들어갈 가능성도, 지난번 업무 보고 때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되는 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것은…….
김진수위원
사전에 이거 설계할 때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기능을 가진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 변경이라든가 위치 변경은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만약에 부지 변경을, 옆의 유원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유원지 그쪽으로 하게 되면 거기는 기반시설이 아예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 하는 사업비만 해도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 계속 더 소요되고, 그다음에 이거 하려면 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수위원
위치도에 보면 생활촌 좌측 편에 보면 국립대가야박물관 설립 예정지라고 표기돼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선희
이선희관광진흥과장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61억 6341만 3000원이 감소한 283억 218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환경 정책 운영의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관리 대행비에 소모품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예산 증감 없이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국도비 사업 계획 변경으로 1억 2000만 전액 감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 부분에 지하수 폐공을 위해 4000만 원, 지하수 사후 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하수 관련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5억 9700만 원, 하수도 준설 2000만 원, 하수관거 BTL 임대료 1억 2215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환경부 재원 협의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 계획이 변경되어 추가 군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2억 50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개포 통합 배수지 진입로 미지급 용지 보상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수계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추가 수립을 위해 39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환경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원환
성원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 ― 지하수 빼고 ― 이거 폐공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처럼 가뭄 때에 쓸 수 있도록 수리를 해 가지고 가뭄에 쓸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폐공을 시키기보다는.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저희들이 양수 시험을 해서 일정량 이상의, 옛날에 마을 상수도로 사용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수 시험을 해서 물량 이상이 나와야만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로 이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시설 자체가 전부다 경미하게, 양이 많은 부분은 아니라서, 그렇게 되면 옛날에, 전부 마을 상수도이기 때문에 지금 전부 광역이나 지방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 노후 시설이라서 사용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폐공 처리하는 것보다는 가뭄 시에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저희들이 양수 시험해 가지고 100톤 이상 나오면 건설과로 이관을 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김상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쪽에 중간에서 하단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운영 지원에 전액 감하셨는데 혹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전액 감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지원 자체가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삭감을 하게 됐고, 작년에 다 못 썼던 그런 비용이 이월돼 있어서 지금 신청돼 있는 업체는 전부 다 작년 이월된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상남위원
2024년도에는 조기 마감이 됐죠.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예.
김상남위원
작년에도 그렇지 않았나요?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설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물 인터넷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건당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김상남위원
2024년도에 조기 마감됐고, 2025년도에도 하다가 이월된 금액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영세 사업장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혹시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신청이 덜 되었나 싶어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가 1억 원이었는데 감되고 증되고 이랬는데 건설기계는 경유 해 가지고 오래된 차 엔진 교체하는 그런 겁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엔진 교체라든지 아니면 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입니다.
김광호위원
근데 대기질 배출가스를 저감하려면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액 1억이나 감이 됐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저감장치 부착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것은, 엔진 교체 사업 신청이 덜 들어오고 저감장치 부착 사업 신청이 많기 때문에 이 내역을 조정했는 부분이지 이걸 까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신청 들어왔는 거에 대해서 내역을 조정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광호위원
당초 수요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수요 조사라기보다는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등록돼 있는 대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비례해서 배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광호위원
214페이지, 소규모 영세 사업자 방지 시설 설치 운영 지원은 방금 김상남 위원 설명하신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그겁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김광호위원
215페이지에 공공하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이 22억 30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급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대가야읍에 있는 고령 하수처리장 그리고 다산면에 있는 다산 공공하수처리장,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위탁하고 있는 전체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김광호위원
전기요금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두 군데 하수처리시설만 포함됩니까? 안 그러면 지금 마을별로 있는…….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마을하수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김광호위원
전체.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김광호위원
이런 부분은 사업설명서에 첨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전기요금이 22억 3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215페이지, 하수관거 BTL 사업 시설 임대료가 1억 2000만 원 증액돼 있는데, 177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BTL 실시 협약에 의해서 재산정에 따른 임대료 증가 해 놨는데, 재산정까지 해서 예산을 1억 2200만 원 더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재산정이라고 하는 게 금리 변동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율 변동 부분을 반영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BTL 사업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금리를 반영해 주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예. 금리 반영이지 다른 협약, 금액이 변동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광호위원
그것도 그러면 협약 사항에 포함돼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금리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변동이 있을 때마다 반영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216페이지입니다. 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경 사유가 환경부 재해비로 해 가지고 운영주 부담금을 추가로 군비로 편성한다.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면은 대부분 국가에서 해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잖아요. 국도비 비율이 높다고 돼 있는데, 당초에는 보면 올해 예산에도 국비를 60억 받는다 돼 있는데 지금 또 얼마 됩니까? 9억 1900억으로 낮아졌고, 또 도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됩니까? 이 구조가.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총 재원 협의 과정에서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다산 같은 경우에 증설하는 게 월드메르디앙 1·2차 부분인데 거기에는 했을 때 1차, 2차에서 부담해야 될 원인자부담금이 한 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재원 협의 과정에서 이건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원인자 부담하는 거 이외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국도비, 지방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이 정립돼 있단 말입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예,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사업자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군비가 더 투입된다고 그래서 지금…….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군비가 투입된다고 하는 부분 자체가, 월드메르디앙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는 금액 자체를 갖다가, 어차피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 부분 자체를 표기를 원인자부담금 할 게 없기 때문에 추가 군비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군비가 되네요. 그렇죠.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김광호위원
여기 처리 용량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1일 850톤 됐다가 1일 2700톤 됐다가 1일 3550톤 됐는데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사유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2700톤이 처리 용량이고 증설하는 게 850톤입니다. 그러니까 합해 가지고 3550톤이 되는 겁니다.
김광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은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됐는데 사실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처리 용량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850톤은 월드 1·2차만 해 가지고 여유 용량 조금 더 해서 850톤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어떤 개발 사업이 들어오면 처리 용량 부분은 다시 증설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21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을 감액해 놨는데, 특별하게 감액할 사유가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특별회계 자체에 예비비라든지 남아 있는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을 하고, 일반회계 부분 넘기는 걸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김광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그걸 감액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이 상수도 특별회계도 보이지만 치수 사업 쪽에도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특별회계 자체에서 운영 가능한 범위가 있는데 굳이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더 이전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김광호위원
216페이지, 2025년도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반납됐는데, 슬레이트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편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철거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건물은 많습니다마는 신청하는 부분 자체가 계량을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 예산이 조금 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에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을 추가 수립 용역하신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TP에 대한, 총인에 대한 페널티를 먹는 거죠.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페널티를 먹는 게 아니고 회천이나 낙동강 지역에 계속적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 수질이 있는데 그 목표 수질을 초과하면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 규정 때문에 하는 거지 페널티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안 지켜졌을 때 불이익은 어떤 겁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저희들이 목표 수질을 초과해 가지고 시행 계획 지역에 들어가면 이 시행 계획에 어떤 각종 개발 사업을 담도록 돼 있습니다. 오염 총량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할당량 범위 내에서 배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 계획 수립할 당시에 회천 지역이라든지 낙동강 지역이라든지 각종 개발 사업 목록을 다 집어넣어서 그 개발 사업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김광호위원
앞으로 읍내에 개발하는 부분들도 오염 총량을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어떤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됩니다.
김광호위원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철저히 돼 가지고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2회 추경예산안으로 4억 9260만 7000원이 증액되어 145억 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 정화 및 해맞이 행사를 위한 주산사랑회에 보조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도 부족액 지급을 위한 임업 직불금 1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6966만 9000원과 산불감시원 유류대 1271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 예방 홍보비 2500만 원과 산불 예방 캠페인 등 1000만 원을 도비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로 2억 18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편성 변경으로 시설비 34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 348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현장 민원 처리 편성 변경으로 인건비 119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여 공공운영비 319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편성 및 변경으로 시설비 139만 3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139만 3000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산림연접지 생활권 내 수목 도복에 의한 재산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산림재해 대책비 등의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19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녹지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8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산불감시원 보수이지 싶은데 하반기 채용해 가지고 운영할 인건비입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11월부터 시작하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산불 기동대…….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읍면 산불감시원하고 진압하기 위한 기동대하고 같이…….
김광호위원
260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보니까, 설명서 272페이지입니다. 방제 단가가 비싸 가지고 12억 예산으로는 7140본 정도 한다고, 1년에 7140본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우선하는 기준이라든지, 방제 작업이라든지 우선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별도로.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27∼28억 정도 되는데 올해 현재 제거한 게 한 1만 3700본 정도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제거가 되었고, 우선 지역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거는 별도로 담당 부서에서 직접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고려해 주실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사실 재선충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지역을 고분군이라든지 세계유산 되는 부분, 보니까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죽은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도 있고 양쪽으로 방법이 있는 건데, 세계유산 지역 부분들을 우선순위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저도 여기 와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선충병 방제 방법이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과 제거 후에 수종을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나무주사 예방 방법이 있더라고요. 나무주사 예방 방법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구역 주변에는 감염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는 한 30ha 정도 예방 주사 작업을 이미 시행한 걸로 그렇게 자료를 확인받았습니다.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형순
손형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재선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선충이 제가 보기에는 이쪽 지역보다는 다산 지역, 또 주물공단 지역 이쪽 부분이 굉장히 심한 것 같던데, 제가 보기로 몇 년 전에는 간벌 작업도 하고 덮어서 가스 처리하는 것 같던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그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사실 방제비는 한정된 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감염 자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적으로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다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전체적으로 수종 전환 사업으로 아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올해도 다산 월성지구에 한 16ha 정도를 수종 전환했는데 이게 다산 지역 전체를 다 커버하기에는 예산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수종 전환을 하면 수목을 군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그 사업은.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월성지구 쪽에 편백나무로 한 16ha 정도로 수종,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고 수종을 갱신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그것은 군에서 합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예.
형순
손형순위원
제거까지 하고, 청년주택 뒤에 그쪽에…….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월성지구 쪽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청년주택 뒤에 맞습니다. 군에서 심어주고 감벌까지 하고 이랬습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개인업자가 아니고 군에서 했어요? 그걸.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하는 거겠죠. 군에서 직접 수행을 못 하고 군의 예산으로 계약을 통해서 민간 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
형순
손형순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아예 돈 없으면 가만히 놔두는 게 낫지, 다산 같은 경우는 몇 년 안에 나는 소나무가 거의 보기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몇 년 전의 것은 나무가 흰 것도 있고 붉은 것도 있고 단풍 들었어요, 쉽게 말해 갖고. 소나무가. 그렇게 죽어서, 침엽수는 다 죽고 활엽소만 살아나는 그런 상황 같은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재선충 때문에.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 고령군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하나는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이거 동네 입구나 이쪽으로 제거하는 거 맞습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동네 입구로…… 전체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형순
손형순위원
네. 진입로나 집 주위.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바람이 불었거나 안 그러면 도로변에 일시적으로 전도된 나무로 인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이런 지역이고, 전체 진입로를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쪽으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왜냐하면 숲이 너무 우거졌지 않습니까? 경북 북부 지방에 화재의 건도 있고 이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화재가 난다든가 이래 되면 집 주위나 이쪽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화재가 나버리면 인근 주택까지 바로 확 들어올 수 있는, 지금 보면 대부분 집 주인은 산 밑에 부분에 거의 붙어 있거든요. 낙엽이라든가 고사목들이 집을 많이 덮고 있는 그런 실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저도 일전에 개진면에 근무할 때, 개진의 구실이라고 거기에 진입로가 한 2킬로 가까이 됩니다. 사실 나무가 도로변으로 전도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큰 버스들이 못 다녔습니다. 할머니들이 동네 놀러 가는데 버스가 안 들어가네요. 버스가 안 들어간다고 하니 왜 그러냐 하니까, 버스 기사들이 차가 훼손이 되니까 안 된다. 해서 제가 그때 군에 건의를 드려서 그때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억 4000만 원 예산을 갖고 그렇게 다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고, 이거는 일시적으로 전도되어서 재해 우려가 있는 집 주변에 한두 나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이런 긴급한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나 유류대는 전국적으로 다 통일돼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1일 단가.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통일되어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조금 전에 손형순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재해 우려목 관계입니다. 요즘은 읍면에 다 재배정하네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이게 보면 마을 주변에 집 뒤쪽으로 재해 우려목들이 상당히 있는데 예전에도 보면 한 번 건의를 하면 한 몇 개월씩, 한 6개월씩 근 1년씩 걸려요, 실제로 읍면에 있다 보면. 그래서 재배정을 하면 아무래도 속도는 좀 빨라지겠죠. 지금도 보면 마을 단위에서 건의 많이 하는데 이게 아마 읍면에 재배정해도 상시 가동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 놨다가 한꺼번에 일괄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건 횟수를 자주 했으면 좋겠던데. 이 부분 한꺼번에 1년에 한두 번 해 가지고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속이 터져 죽는데 이게 제때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마 산림녹지과에서도 이런 부분들 읍면에 잘 이야기하셔서 제때제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과장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인구정책실
다음은 인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권중수입니다. 평소 인구정책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171쪽입니다. 인구정책실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2억 2224만 원보다 9억 4324만 원이 증액된 131억 6548만 원입니다. 먼저 인구정책 사업으로 전입 장려금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2쪽 실업 대책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1504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 원, 경북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사회연대 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에 4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농어촌 개발사업 중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4억 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사업 중 다자녀 가정 학자금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미혼 남녀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인구정책실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구정책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김상남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쪽에 전입 장려금 지원 사업, 설명서에는 69페이지에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소급 적용해서 지불했다는 얘기죠?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예. 신청을 하면, 작년 10월 30일 이전에 시행했던 경우에는 10만 원을 주는데 전입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신청하면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남위원
처음에 1억 5000 잡았다가 또 1억 5000 더 해서 3억 됐었잖아요. 1000명이 되면 이 3억이 다 나가는 거죠?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올해 거는 지금 현재 709명입니다. 6월 달까지 709명인데 이게 한 1억 503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김상남위원
이렇게 계속 인구가 많이 증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전입 장려금 지원할 때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하라고, 지시도 있어서 인근 시군에서 가장 많은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남위원
아시는 분이 전입해 가지고 3개월 돼서 30만 원 한 번 받은 분이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고령에 오니까 이렇게 돈 주더라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차후에도 관리 잘하셔 가지고 전입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거는 좋은데, 3억이 좀 많기는 많죠. 우리 고령군의 재정상 봤을 때는 그렇죠.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당초에는 2023년하고 2024년도는 기본이 한 600명 정도 기준으로 했는데 작년에 한 917명 왔고, 개정되고 나서 그다음 올해 6월 달까지는 709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출도 많이 되지만 그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1인당 가장 큰 데 한 1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따져도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은 예산 들어가는 것보다 보통교부세가 좀 많이 들어온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72쪽에 마을기업 육성 두 곳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영화관이랑, 설명서에는 73쪽입니다. 대가야시네마 영화관이랑 또 고령애봄봄 이거는 어떤 업종을 하는 곳이죠?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위원님이 대가야시네마는 아실 거고, 고령애봄봄은 생강청이나 분말 같은 거 만드는 대가야읍 중화리에 있는 마을기업입니다.
김상남위원
두 곳이 활성화 잘되어서 고령군에서 사업하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활성화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예. 최대한 지원하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전입 장려금 지원에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7월 우리 인구가 2만 9422명입니다. 우리가 심리 노선이 3만 명인데, 지금 계획대로 하면 전반기 300명, 후반기에 오백, 아, 500, 500명 잡아놓으시네요.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예. 평균 잡은 겁니다.
김광호위원
그만큼 3만이 안 된다는 거는 자연 감소분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맞습니다. 자연 감소분은 사망하고 출생인데, 한 8 대 2 정도 됩니다. 평균 잡아 가지고 출생이 한 90명 되고 사망이 440명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1년에 350명은 준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위원
이런 제도가 없으면 인구 유입하는 메리트도 그만큼 없어지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가야 씨네누리협동조합, 시네마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이야기합니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시네마…… 사회적기업 말씀하셨죠?
김광호위원
예예.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대가야시네마는 사회적기업도 되고 마을기업도 됩니다. 두 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또 여기 보니까 172쪽에 마을기업 육성에도 씨네누리협동조합이, 보니까 마을기업에는 1회 차 해 가지고 5000만 원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법상은 사회적기업법하고 마을기업이 다르니까, 어쨌든 이런 거는 이중 지원 성격은 아니죠?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예. 위의 거는,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2명 지원하는 거고, 밑에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172페이지에 경북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 수혜 가구 수, 지금 금액은 나오는데 수혜 받는 가구 수는 안 나왔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 해서 4명입니다. 최대 30만 원.
김광호위원
신혼부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4가구가 수혜를 받고 있네요.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무주택이 되어야 되고 연 부부 소득이 6000만 원 이하, 임차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야 가능합니다. 나이도 있고.
김광호위원
173페이지 사회적연대 경제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사회적연대하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하고 중복되는 건데, 만약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원하는 이런 업에도 청년들이 들어가면 시범사업 대상이 됩니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예. 지금 신청하면 됩니다. 사회연대 경제조직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 포함되기 때문에 ― 거기서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신청돼 가지고 보면 도란도란하고 생활연구협동조합 그쪽에서 신청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네마 이런 부분에도 청년 일자리가, 이 시범사업 대상이 됩니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신청을 하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거기 심사를 거치고, 공모 사업이거든요, 전부 다. 공모되면 됩니다.
김광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보니까 현 정부에는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에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의 지원하는 제도가 잘 정립이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소기업들을 육성하려면 사회적 경제 육성하는 이런 조직들을 좀 키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022년도 협약 사업인데, 농림축산부 협약 사업입니다. 80페이지에 보니까, 사업설명서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전체 다 150억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통해서 150억이 확보가 다 되는 겁니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예. 올해 예산 확보하는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150억 확보가 다 되는 겁니다. 이거 4억 포함되면 다 되는 겁니다.
김광호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릅니다. 대가야읍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건물 짓는 비용인데, 온가족복지센터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전체 사업비 150억 중에 한 130억이 건축과 관련되는 거기에 들어가고 20억이 역량 강화 사업에 들어갑니다. 건축과 관련되는 것은 대가야읍사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온누리복지센터는 여성 복지라든지 키즈교육센터라든지 대가야교육원, 군민 독서실, 이런 걸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공공청사 플러스 복합 커뮤니티 그런 식입니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예. 위원님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위원
174페이지입니다. 반납 금액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1억 원 국비를 반납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위원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옛날에 신활력추진단, 2021년도에 선정돼 가지고 신활력추진단에서 추진을 하다가 2024년도 사업비로 해 가지고 쭉 했다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거쳐서 올해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광호위원
이 부분의 전체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21년 7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27억 7000만 원 정도, 아마 2022년도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이 부분들이 대부분 국비 사업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1억이다라고 하면 아주 큰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반납하는 거는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업무에 대해서 결여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납액이 거의 1억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반납하는 거는 14억 중에 2100만 원이고, 2024년, 2025년, 2026년 3년간 이자가 칠천 얼마 되고, 이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사업비는 14억 중에 한 21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1건이 역량강화사업에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위원
지금 그 부분에 이자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2023년도 신활력 플러스 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 외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이자가 많이 차지한다는 그 말씀이죠?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형순
손형순위원
과장님, 제가 김광호 위원님하고 중복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이거하고 뒷면에 보면 마을기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있는 것 같아요. 시네마 협동조합 부분에, 지금 사업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두 건 다 동시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그것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회연대 경제조직에 대해서는 자생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예산을 작년까지 다 깎았습니다. 깎아 가지고 공모 사업도 없고. 올해 2월 달부터는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공모 사업도 있고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추경 때 올라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고 마을기업이지만 공공성이 또 있습니다. 관광시설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운영을 못 하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순수 군비로 예산을 지출하고, 그래서 지원해 줬던 부분인데, 올해는 2개 다 신청을 해서 공모 사업,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이고 마을기업은 행안부인데 당첨돼서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 법정 매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한 기업에서 두 개 당선되는 건 좋은 일인데, 지역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 정도 됩니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사회적기업이 한 7군데 정도 됩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지역적으로는 어디 어디 많습니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사회적기업이 개실마을하고 그다음 다례원이 있습니다, 읍에. 그다음에 소소유협동조합도 있고 운수면에 짱이야마을 운수도 있고, 디스식스, 그다음에 고령애봄봄, 씨네누리협동조합. 읍에 좀 많고 다산에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런 사업이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궁금한 점도 있고, 업체들한테 이런 홍보를 골고루 해서 사업도 골고루 됐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됐는지 저는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에서 다 아는지 저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1차적으로 올해 3개 신청해 가지고 2개가 됐고, 또 2차 신청하니까 충분하게 홍보했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한 상태고,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딴 데 거는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했고, 또 2차 신청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추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신청하고 싶은 사회적기업은 신청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손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인구정책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산회